일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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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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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75 점2015년, 세계 18위[2]
언론자유지수28.672016년, 세계 72위[3]

일본의 정치를 설명하는 문서.

1 삼권

1.1 국회(입법)

일본 국회는 양원제로,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공식 서열상으로는 참의원이 중의원에 앞서지만 중의원이 조약승인권, 총리지명권, 내각불신임권, 예산안승인권 등을 가지고[4] 법률안 의결시 헌법상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키더라도 중의원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는 만큼 사실상 하원 격의 중의원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5] 이는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이 귀족들의, 하원이 평민들의 모임이었던 것에 기원한다. 민주화로 귀족들이 실권을 잃었기 때문에 상원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고, 이것이 전통으로 남은 것. 예외는 귀족 그런 거 없는 미국정도. 따라서 4년에 한번씩(또는 중의원 해산시) 행해지는 중의원 총선거가 사실상 일본의 정치 구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들어서 선진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참의원 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양원제가 전세계적으로 쇠퇴 추세인데다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와 달리 일본은 연방제도 아니고, 평화헌법 제정시 참의원 선거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도록 바뀌어서 영국처럼 귀족원 성격의 상원을 유지해야 될 필요도 없으며, 사실상 실권이 하원에 있어서 참의원의 존재 가치가 시간 끄는 거 말고는 별로 없는 만큼 잉여롭게 세금 깎아먹는 사람들 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의원직이 높은 분들의 세습 대상이라 수구꼴통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데다가 일반 국민들도 다른 세상 이야기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반향은 적은 편이다.

행정권은 중의원(형식적으로는 참의원 포함)에서 지명하고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그가 지명하는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는 내각이 행사한다.

중의원 회의록 중의원들의 회의록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있는데, 한국인들의 이름(한자)도 찾아내보면 그동안 몰랐던 정치 비사들이 나오기때문에 정말 요긴하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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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일본도 미친듯이 국회 공성전을 한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보다 한 술 더 떴는데, 일본은 국회의원 세비에 "난투수당"이라는게 있었다.(...) 국회 공성전을 한번 할 때마다 받는 월급 보너스!!! 기사 2005년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2008년에 완전히 폐지.그 와중에 깨알같은 아베가 보인다.[6]

1.2 정당

일본은 최근까지도 자민당이 내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자민당이 메이지유신 세력으로부터 내려오는 집단이다. 즉 자민당이 100년 넘게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7] 이에 파벌 정치, 세습 정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꽤 오랫동안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민당 하의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러 파벌들 눈치를 고루 살펴야 하는 총리의 권한도 약해진 편. 2009년에 와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은 꽤 역사적인 일이다.

한때는 이런 정치적 침체를 타파한답시고 1969년을 기점으로 일본 각 대학의 운동권이 들고 일어나 전공투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병크가 발생해 오히려 국민을 더욱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심지어 전공투에 가담했던 이들조차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행동을 철 없는 짓으로 치부할 정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 공산당이 가장 큰 세를 확보했을때가 바로 전공투 사건 이후인 1970년대이기도 하다.

55년부터 90년대까지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2:1을 차지하는 55년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자민당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면서 점차 지지를 잃어갔다. 심지어 93년 비자민당 출신들이 연립정당을 세우면서 자민당의 과반의석을 일시적으로 저지, 잠시 야당이 되기도 했었다. 이후 만년 적대당이던 일본 사회당과의 연정까지 하면서 계속 혼미한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본 사회당내 분열을 촉발시켰고, 55년 체제의 한 축으로서 제1야당이던 사회당은 완전히 몰락한다.)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바탕으로 2000년대의 장기간 동안 민심을 얻었지만 그가 물러난 이후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오덕 총리아소 타로가 각각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임하면서 자민당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다.

마침내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54년만에 민주당(일본)이 자민당을 뒤집으면서 "55년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켰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학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 중이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2010년 6월 2일 결국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다시 제2의 자민당이 되어가고 있다. 안습. 간 나오토와 오자와 이치로의 파벌 갈등도 자민당 시절을 그대로 재현했다. 결국 민주당이 분당이 되면서 2012년 중의원 선거의 결과 일단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집권 시기[8]에는 기존의 탈아입구(脫亞入歐)[9] 기조에서 탈미입아(脫米入亞, 미국에서 벗어나 아시아로)쪽으로 기울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주변국을 고려하는 등 변화를 줬다. 2010년에는 일본 정부가 1965년 이후 최초로 한국에게 조선왕실의궤 등 유물을 인도하기도 하고,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간 담화를 발표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 친해지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민주당 그 자체가 저런 모양이라기 보다는 간 나오토의 특성일 뿐이었고(...) 간 나오토가 사실상 쫓겨나자 이명박 일왕 사과 사건과 중국인들의 센카쿠 열도 상륙 사건으로 탈미입아 외교 전략은 치명상을 입었다. 결국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아베가 총리를 하고 있는 2014년 현재는 그런거 없다(...)

1.2.1 정당 목록

1.3 선거

중의원 총선거, 참의원 통상선거, 통일지방선거 등이 있으며 여러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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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투표용지는 기명식 투표용지로,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넣는 방식이다. 연필을 사용하는데 지우개는 안 된다.내가 고자라니 일본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을 할 때 가급적 자신의 이름을 히라가나로 쉽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직접 이름을 쓰는 선거에서 한자 이름을 그대로 들이대다가 투표할 때 히라가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한자를 틀리게 쓰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냥 한국처럼 도장 찍으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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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장면.

1.4 행정

1.4.1 지방자치

일본은 지방자치제도가 한국에 비해 역사도 길고 내용도 본격적이어서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지방 분권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시쵸손)으로 구성되며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토도후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 장)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의 수장은 각각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큰 만큼 이러한 자치 입법은 한국과 비교해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10]을 미치고 있다.

1.4.2 관료

정권과 관료 계층[11]이 이래저래 탈이 많아서 그런지 막강한 경제력에 비해 외교적 협상력은 돋보이지 않는 수준. 다만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엄청난 경제력에서 나오는 ODA(정부개발원조)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는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서방 선진 6개국 정상회담(현재의 G8)의 창립멤버로 2010 현재까지 총 5번 의장국[12]을 맡았을 정도. 거기다 2차 대전 이후의 해외이민장려정책으로 이주한 교포들의 경제력을 통해 남미 국가들의 내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페루에서 일본계 이민 2세대인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일본의 경제원조의 덕이었다.

1.4.3 일본의 행정조직

2 문제점

  • 상당수의 의원들 (약 25%)이 지역구를 세습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정치가라는 직업이 세습직이라는 한탄이 일 정도로 문제이다.[13][14] 문제는 이런식으로 정치가 이뤄지니 새로운 피가 수혈되기 어렵고 세습이라는 형태를 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정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250여개의 지역구 중에 세습이 잘 이루어진 사례는 기껏해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금정구 신설 이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당선된 김진재-김세연 부자밖에 없고,[15] 부친인 남평우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수원시 팔달구에서 연거푸 당선된 남경필의 사례도 있지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된 뒤 출마하여 당선된 사실상 바지사장이었던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종결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지역구 세습이 너무 흔하게 일어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역시 부친에게 지역구를 세습받은 세습 정치인이다. 총리 중에서도 지역구를 세습받은 사람이 상당수인 점을 보면 제법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 내각총리직은 집권당내의 계보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총리는 민의라기보다는 혈연-지연으로 나뉜 계보간의 담합으로 이뤄진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리들의 리더십이 매우 취약한 편이며, 2000년대 들어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총리가 바뀌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개혁이 어려웠다. 이런 식이다보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총리를 국민 선거로 뽑는 수상공선제(총리공선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현실성이 낮다.지금 총리 아재같으면 헌법 개정에서 9조부터 날려버리고 군대 가질 게 뻔해서 정권교체로 기대를 모은 민주당조차 계파싸움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자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말았다. 이후 아베 신조는 아베노믹스를 내세워 장기불황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와함께 노골적인 극우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 경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뿌리깊은데다, 위에 나와 있는 기명투표라는 방식때문에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고 무효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표율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욕도 한국에 비해 낮으며[16] 이는 바꿔 말하면 일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잊을만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 등의 의사 표시를 하는 한국과 달리 만 명 단위로 모이는 것이 일본에서는 매우, 매우 드물다. 전공투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정치 참여가 활발했으나 전공투가 몰락하고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정치 자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에는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자주 교체되는 총리들 때문에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탓도 있다. 87년에 퇴임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이후 2015년까지 시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빼면 아예 없다. 동일본 대지진 때 보여준 정부의 무능한 대처도 이를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 야권의 힘이 약하다. 자민당이 계속해서 장기집권을 하다보니 견제할 세력이 약해서 권력의 분산화가 힘들어진다. 실제로 2009년에서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뒤집어졌으며 이후 자민당의 1당 독주가 다시 재개되었다.

3 관련 항목

4 일본의 선거

  1. ↑ 지요다구 카스미가세키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건물이다.
  2. ↑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가, http://cpi.transparency.org/cpi2013/results/
  3. ↑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https://rsf.org/ranking
  4. ↑ 참의원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양원의 의견이 엇갈린 경우에 중의원의 결정을 국회의 결정으로 하기 떄문에 사실상 중의원이 단독으로 가진 거나 마찬가지
  5. ↑ 다만 헌법개정의 경우 양원 각각 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때만큼은 양원이 동등하다.
  6. ↑ 상황을 봤을때 앉으면서 멀뚱하게 바라고 있다가 당원들에게 휩싸여 당한 것으로 보인다(...)
  7. ↑ 자민당은 50년대에 등장한 정당이지만, 이당의 정치인들의 뿌리는 메이지 유신 세력이다
  8. ↑ 물론 유키오도 동아시아 주변국을 고려하는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이 부각된 것은 천재가 터지고 인재가 터지고 경제력 순위가 3위로 떨어졌던 간 나오토 집권 시기였다.
  9. ↑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는 뜻으로 일본의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창한 운동.
  10. ↑ 이는 도쿄도 같은 초대형 지자체에서는 더욱 심하다. 만화 등 에서 'XX금지 조례 발령' 이라는 대사가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
  11. ↑ 일본에서 외교관의 이미지는 '세금 낭비가 주특기인 엘리트', '해외 순방하는 정부 요인 접대가 본업' 등으로 한국과 별로 다를게 없다(...)
  12. ↑ 일본에서 4번째로 열린 2000년 오키나와 정상회담을 기념해 2천엔권 지폐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13. ↑ 이는 위에 나온 투표방법의 문제기도 하다. 투표장에 들어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름을 써야 하는 방식이니 그냥 아는 사람 쓰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는 의원 세습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반대중이다.
  14. ↑ 무려 자민당에서 '세습금지법'등의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전부 실패하였다. 각국의 국회의원의 세습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미국이 5퍼센트, 영국은 세습적인 분위기가 있는 귀족정을 제외한 하원의 경우 5퍼센트 정도이다.
  15. ↑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정일형-정대철-정호준의 3대 세습이 이루어지긴 하나, 정대철은 제5공화국 당시 정치규제를 당해 11대에 출마하지 못 했고(12대 낙선), 중간중간 박성범(15,17대)과 나경원(18대)이 당선된 적이 있어서 완전한 세습은 아니다. 심지어 18대에선 정대철이든 정호준이든 아예 출마하지도 못했고(...) 이후 20대에서 다시 종결.
  16. ↑ 한국 역시 민주주의 국가치고는 투표율이 매우 낮은 국가중 하나지만, 투표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정치적 욕구나 의사표현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정치적 무관심 항목 참고.
  17. ↑ 통일지방선거라고는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선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에게도 임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치러지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