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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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토토 & 통통[3][4].

國土交通部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MoLIT
차마 MLIT라고 할 수는 없었나 보다.

[홈페이지]

내무부 건설국내무부 토목국건설부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부흥부
운수부교통부



국토교통부 홍보 동영상.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작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홍보 동영상.



국토교통부가 자체 제작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홍보 동영상.


1 개요

정부조직법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국토와 사회간접자본(SOC)의 관리 및 계획·개발, 건설,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교통난의 해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확립을 위하여 건설부교통부를 통합, 건설교통부로 출범하였다. 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해양수산부 일부(해양 사무) 및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로 개편되었다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해양 사무를 다시 내줌으로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15위로 서열이 제일 꼴찌[5]였으나,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꼴찌는 면했다.

일반적인, 공식적인[6] 약칭은 국토부. '국교부'도 종종 쓰이긴 하지만, '국토부'에 비하면 빈도가 확실히 적은 편이다.


2 통합전 역사

2.1 교통부

교통부의 전신은 1946년 미군정 당시 설치된 운수부이며,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교통부라는 이름으로 11개부의 하나로 설치되어 도로, 철도, 항공운수 및 해운업무를 담당하였다.


2.2 건설부

건설부는 1948년 대통령령 제12호로 내무부(지금의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건설국이 모체였다. 1955년 2월 건설국은 토목국으로 개칭되었다. 같은 시기에 전후복구와 경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흥부(復興部)가 설치되었으며, 1961년 5월에는 건설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산업입지, 도시, 주택, 수자원업무까지 총괄담당하게 되었다.


3 담당업무

위의 복잡한 조직수렴진화도(...)를 보면 알겠지만, 담당업무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그 자체(국토, 수자원) 및 땅 위아래를 굴러다니는 모든 것(교통, 물류), 땅 위아래에서 뚝딱뚝딱하는 모든 것(건설),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항공)에 관련되어 있다. 아래 항목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 공기업·공공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 때문에 민원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구설수도 많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3.1 국토 정책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산업입지계획 등 기본적·종합적 계획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땅 중 어디는 도시로 만들고 어디는 공장부지로 하는 등의 계획을 짠다. 그린벨트 지정 등도 이쪽 업무.

3.2 주택토지 정책

한마디로 부동산. 전세값 이야기만 나오면 국토교통부가 튀어나오는 이유다. 주택 및 토지 관련 정책을 총괄, 신도시 건설 및 임대주택 보급 등을 담당한다. 때문에 전세값 오를 때마다 국가적으로 까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갑.

3.3 국토정보 정책

지도 만들고 보급하기. 국토 공간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등을 담당. 2012년에는 브이월드라는 구글 어스 한국판을 런칭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갑.


3.4 건설 정책

건설 관련 규제, 진흥정책, 건설기술표준, 건설기술연구, 시설물안전 등등.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여기서 정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펜대 하나 잘못 놀리면 건설업체들은 휘청휘청한다.


3.5 수자원 정책

내륙 수자원에 관련된 모든 것. 즉 하천, 댐, 수자원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갑. 2015.5월 현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는 수자원정책과, 하천계획과, 하천운영과, 수자원개발과, 친수공간과가 편제되어 있다. 정부세종청사 6동 3층에위치. 4대강 사업의 흑역사가 이곳에 집결되어 있다.


3.6 교통 정책

도로(특히 고속도로·국도), 철도, 자동차를 다룬다. 도로·철도를 놓거나, 버스대중교통망을 확충하거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정하거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일 등.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코레일, 교통안전공단[7] 등의 갑.
코레일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선로 사용 허가를 받는 형태이므로, 갑을병의 하청극이 벌어진다. 카페객차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코레일은 다시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갑으로 치면 병을 넘어 정, 무, 기(己)까지 넘어가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하청 형태가 만들어진다. 철덕이라면 기술고시에 합격해서 이 쪽 업무를 노려보자. 코레일 간부들에게 VIP 대접받으며 덕질 할 수 있다?
국도 등의 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므로 한국도로공사에 민원넣는 짓은 하지 말자.


3.7 물류 정책

물류체계를 관리한다. 즉 택배차량 면허 정책 관리하고, 대형 물류센터 지원하고, 물류관리사 자격 관리하는 등의 업무.


3.8 항공 정책

비행기 관련된 모든 업무[8]. 공항 관리, 항공기 형식승인, 조종사 같은 항공관력 인력 자격 관리 등등 여러가지를 다룬다.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갑.

항공안전고시보(NOTAM),항공기 등록 업무, 항공 스케줄 관리, 항공기 감항성 증명 등. 항공 관련된 분야에 취업할 때 한번쯤은 접하게 될 곳. 심지어는 항덕에게도 익숙한 곳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군항공을 제외한 모든 공항의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관제사다.

우리나라 항공 업계의 최고봉.

4 이야깃거리

정부 부처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에 이어 예산이 3번째로 많은 부처이다.[9]

국토교통부 장관실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면담 신청을 하고 또 거절당하는 곳이다.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쉬운 떡밥들인(...)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각종 교통망(도로, 철도, 버스 등) 같은 건설·교통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

예전부터 돈이 흘러 넘치는 곳이다 보니 비리도 많았다. 건설비리 한마디로 정리가 될 듯. 현재는 정말 많이 깨끗해졌다


아직까지도 철도 운영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대로 내놓지 못해서 까이는 코레일, 철도 이설을 잘하고 유리궁전을 남발해서 까이는 시설공단 따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철덕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기관. 이 바닥의 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한번만 까딱 해도 코레일이고 시설공단이고 단숨에 파멸된다. 특히 철도 민영화 문제 때문에 많이 까이는데, 민영화 수순으로 수서-부산,목포간 고속철도 운영권을 코레일 자회사인 주식회사 SR로 넘겨 코레일의 경부호남고속선 수익을 반토막 내 코레일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동시에 코레일의 철도 관제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회수하려는 시도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제권 문제는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다. 게다가 코레일의 각종 병크 상당수는 코레일 자체적으로 벌이는 것 보다 국토부의 철도를 무시하는 정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2013년에 시행된 코레일의 회원제도 대폭 축소도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 뿐만이 아니다. 대중교통발전과 원활한 공급확충을 위해 차량기지, 공영차고지와 천연가스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무작정 안된다는 이유로 쌩까는 태업적 태도로 보였으니, 주택개발만 몰두하는 막장행보를 보여졌다.

2013년 3월 2일에 시외버스 요금과 고속버스 요금을 올린다고 한다. 애초에 경영 합리화나 원가 절감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운송원가 상승과 경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긴 한데.... 현재 국토교통부는 운송원가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잠깐만,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는 건 철도에 조금 더 유리해지는 처사인데... 그리고 느려터진 트램(노면전차)를 경멸한다. 그래서 트램은 예타를 신청해도 반려한다.


5 외청


6 소속 행정기관


7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8 산하 공공기관

8.1 공기업


8.2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8.3 법정협회 등

유독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이 법정단체를 많이 규정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 교통영향평가협회
  • 교통투자평가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 용산공원관리센터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 설치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대한측량협회와 한국지적협회가 통합하여 출범한 것.
  • 한국골재협회
  • 한국도로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해외건설협회


9 역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참고.


10 관련 문서

  1. 2016년 3월 29일 대한민국 정부 통합 상징으로 교체되었다.
  2. 국토해양부부터 사용된 것이다.
  3. 참고로 국교부의 전신인 건교부는 정부 부처중 최초로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든 부처였다([#]). 이 토리&도리 시절부터 '퍼랭이 & 초록이'컨셉이 계속 전해져 온 것. 또한 토토&통통은 토리&도리와 '초록색은 남성형+국토를 상징, 파란색은 여성형(도리는 치마+머리모양, 통통은 속눈썹)+교통을 상징'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누리&아라는 각각 '땅'과 '바다'를 상징하였으며, 특별히 남성형/여성형으로 구분된 형태는 아니었다).
  4. 통합형 로고를 사용하면서 배에 있던 로고가 없어졌다.
  5. 서열이 꼴찌라고 해서 파워가 꼴찌인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상당한 파워가 있는 부처다. 이는 정치인 최고의 이권사업인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 이는 일본의 국토교통성(꼴찌에서 3번째)도 마찬가지.
  6. 정부기관의 공식 약칭도 예규로 정해져 있다.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7. 단, 도로교통공단행정자치부 소속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이다.
  8. 군용기 빼고
  9. 2011년 지출분 기준 41조3849억원
  10. 혼동하기 쉬운 도로교통공단경찰청 산하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