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행정문제/접경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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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북통일 이후 접경 지자체의 행정 구역 개편을 논의하는 항목.
접경지자체들은 북한의 기타 행정구역들 마냥 존치, 환원하면 남한의 행정구역들도 교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남한 지역들의 상황 역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남북간 경계 변경?

군사분계선을 지우는 차원에서의 남북의 행정구역간의 경계조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많다. 철원으로 예를 들면남북 철원을 통합하는 안이나 북철원의 일부 읍면을 남쪽에 편입시키는 안 등을 들 수 있다.

2.1 반드시 일괄적으로 지우자는 의견

군사분계선은 대한민국 최대 흑역사 중 하나로,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다. 군사분계선을 지워야만 완전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상관 없다는 의견

흑역사라고 없던 일처럼 지우는 것은 역사성으로나 실리로나 얻을 게 별로 없다. 군사분계선이 분열과 갈등, 전쟁이라는 흑역사의 상징이긴 하나, 거꾸로 분열 세대의 반성의 상징과 후손들의 교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휴전선을 넘나드는 편입, 통합론은 행정적인 낭비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생활권 역시 70년의 세월로 남북이 따로따로 노는 상황일 것임이 자명하다.

예를 들어, 인제군과 양구군의 미수복 지역은 창도군, 금강군 등에 편입됐으며, 이미 그들 간의 지역 정체성, 교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남한의 주민들 역시 이북 군민들과의 동질감은 거의 없으며, 남은 지역끼리 생활권을 이룬 지 오래이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면서 억지로 '엉뚱한' 지역에 편입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군사분계선이라는 것 역시 사람 드나들지 말라고 만든 물건이라 넘나들기는 불편하다. 거리도 상당할 뿐더러 안에는 남북 당국들조차 파악 못 할 정도로 수많은 지뢰가 묻혀있다. 스릴을 즐기기 위해 이 사이를 넘어다니며 군청을 간다던가 슈퍼를 간다던가 하는 소생활권의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다.[1]

백 번 양보해서 이게 가능하다 치더라도 군사분계선 내 비무장지대는 생태 공원으로 개편될 확률이 높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DMZ가 생태공원이 된다면 과장없이 그린벨트랑 다를 게 없다. 즉, 생태공원 자체가 지자체간의 경계로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또한, 남북간 경제 편차 문제로, 한동안은 남북의 경제 체계를 분리하자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경계로 제일 적절한 선은 휴전선이다.

따라서 군사분계선을 지우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보다는 각 시군, 도간의 자발적, 합리적인 경계조정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해야 한다.

3 미수복 경기도

3.1 파주시, 장단군, 장풍군

남한은 순차적으로 장단군의 남한 지역을 연천군과 파주군에 분할 편입하여, 옛 장단군의 휴전선 이남 지역중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파주시 장단출장소 지역과 연천군 장남면으로 나뉘었다.

북한은 38선 이북의 장단군을 개풍군과 더해 장풍군으로 만든 뒤 여러차례 행정구역을 거치면서 개풍군에서 편입한 지역을 다시 도로 대부분 개성특급시로 이관하고 연천군 서남면의 대부분을 장풍군에 더했다.

현재 장풍군의 중심지와 장단출장소의 중심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풍군과 장단출장소, 장남면 지역이 도로 장단군으로 통합할 지 다른 군으로 남을지 불확실하다.

장단군으로 복군한다면 북한에서 금천군, 개성시, 연천군과 자잘히 경계 조정한 장풍군을 어떻게 처리할까도 과제.

3.2 미수복 연천군

현재 북한 행정구역상 미수복 연천군 지역은 서부는 장풍군, 동부는 철원군에 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연천군에 돌려줄지, 바뀐 행정구역을 인정할 지가 난제다.

연천군으로 돌아가면 광복 당시의 읍면 경계선대로 기존의 서남면과 삭녕면을 복원시킬지, 기존 서남면과 삭녕면의 휴전선 이남 일부 지역을 지금처럼 휴전선 이남만이라도 왕징면과 중면에 편입시킬지, 서남면중 유일하게 임진강 동쪽인 오탄리를 삭녕면에 넣을지가 문제다.

4 옹진군과 서해 5도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의 옹진반도는 옹진군과 강령군으로 나뉘었고, 서해 5도는 남한의 옹진군이다. 비록 서해5도가 원래는 다른 군의 영역이었으나, 적어도 연평도는 원래부터 옹진군에 더 가까운 섬이었지만 다른 큰 고을의 휘하에 있던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연평도의 경우 해방 당시의 옹진군 본토인 봉구면이 해방 당시의 벽성군 송림면 본토보다 가까웠으며, 벽성군의 강령 부근에 위치한 옹진반도 지역 3개면인 해남면·동강면·송림면은 38선으로 분단 당시 옹진군에 편입했고, 북한에서도 현재는 옹진반도 동부의 행정구역인 강령군으로 관할한다. 심지어 이북 5도 행정체계상 해남면·동강면·송림면장은 명예직 황해도 옹진군수 휘하에 있다. 다만 백령도와 대청도는 조금 곤란한 편이다. 백령도는 장연(용연)쪽에 가깝고 대청소청도는 옹진반도 서쪽 끝에 더 가깝기 때문. 생활권을 고려하면 백령, 대청도를 울릉군처럼 별개의 군으로 놔둘 수도 있으나 현재는 인구 감소로 백령대청도의 인구는 7000명 남짓 (해병대 제외)이다. 다만 백령도와 제일 가까운 장연군/용연군 지역은 바닷가까지 산투성이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장연/용연으로 가기 위한 거리가 늘어나고, 옹진반도로 편입해야 낫다. 남한에서도 섬이 지리상 다른 지자체와 가까움에도 거리가 더 먼 육지의 지자체 소속으로 속한 사례가 많다.

일단 주민들은 통일해서 황해도로 돌아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반응. 애초에 서해 5도 주민들부터가 황해도 출신 실향민들이 많다. 그러나 북한지역에 정치경제적인 특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을 더해서 행정 구역을 설정하면 나올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문제이다. 통일 직후 일시적으로 옹진반도는 황해도의 행정구역으로 행정기관이 나온 뒤, 추후 경제 상황에 따라 서해 5도의 황해도 환원을 논의할 듯하다.

만일 서해5도가 황해도로 돌아간다면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인천광역시 서해군 등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5 강원도 도계 조정

5.1 강원남도, 강원북도 분도

강원남도 문서와 남북통일/행정문제/북강원권 참조.

5.2 철원군과 철원군(북한), 김화군, 창도군, 평강군 등

헬게이트.

도로표지판에 철원과 김화가 2개씩이 된다.[2]

남북분단으로 현재는 대한민국과 북한 철원군으로 갈라졌다. 철원군의 경우 궁예궁터의 절반과 철원군 최서부를 뺀 많은 지역이 대한민국령이다. 연천군은 군의 일부(옛 삭녕군 지역인 연천군의 대부분)[3]가 북한땅이다. 김화군은 구 김화권은 대부분 대한민국령, 구 금성권은 대부분 북한령이다. 평강군은 남면 정연리만 대한민국령이다. 이런 복잡한 변화로 남북 모두 군 경계나 중심지의 연쇄적 이동이 일어났다.

남한 철원군의 경우 신서면을 연천군에 이관하고 군 중심지가 갈말읍의 신철원으로 옮겨갔다. 대한민국의 김화군은 군 중심지가 일단 김화읍 학사리로 바뀐 뒤 철원군에 들어갔다. 평강군 남면 정연리는 처음에는 행정구역을 안 지정하고 방치하다가 주민이 입주한 이후 철원군으로 소속을 옮겼다.

북한의 경우 철원군은 1952년 연천군의 북한에 잔류한 지역(구 삭녕군 지역), 이천군 안협 일대를 편입하였으며 처음에는 철원군의 구 삭녕군 지역인 마장면에 군청을 두었다가 1961년 임진강 서부 지역이 장풍군에 넘어가면서 안협으로 군청을 바꿨다. 북한의 김화군은 처음에는 금성까지 최전선에 위치하여 창도면에 창도군으로 편입했다가 휴전 이후 금성을 중심으로 통구면 부근을 뺀 김화군 대부분을 김화군으로 복군시켰다가 옛 김화권의 북한 지역은 2001년 평강군에 편입했다. 금강군은 회양군 내금강면과 회양군의 다른 일부, 양구군 수입면의 일부와 인제군 서화면 북한지역을 가지고 신설했으며 창도군은 북한 김화군의 복군 이후 옛 김화군의 극동부와 양구군 수입면의 대부분을 관할하다가 1987년 회양군에서 일부 지역을 편입했다.

인제군과 양구군에서 북한 령으로 넘어간 지역이므로 원래는 양구군과 인제군에 돌아가야겠으나[4] 인제군청과 양구군청에서 멀고 북한지역에 정치경제적인 특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신설한 군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5] 애초에 현재의 모습이면 생활권도 달라서 환원해봤자 다시 되돌려 달라는 얘기가 나올 상황. 이 경우 비무장지대에 있어 주민이 없고 남쪽이 양구군 해안면과의 경계가 산으로 막힌 서화면 서희리가 금강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금강산댐 탓에 여러 갈래로 나뉜 창도군의 생활권도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김화군과 철원군, 평강군의 경우 생활권을 고려한다면 궁예궁터를 남측의 철원군으로 돌려놓고 주민이 없는 원남-원동-임남면을 북한 김화군(금성)에 돌려놓는 정도로 해방 이후 바뀐 경계를 인정해도 좋겠으나(북한의 철원군은 서철원군이나 북철원군, 안협군 등으로 개칭) 현재 남한의 김화지역 주민들이 '남북통일하면 김화군으로 돌아가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어떨지 불확실하다.(남한 철원군 내 지역 감정이 좀 심하다)

무엇보다 군사분계선의 흔적을 지워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테니, 특히 접경지역의 행정 구역은 보다 북쪽인 타 지역에 비해 원래대로 되돌릴 가능성이 더 높다. 설령 현 연천군-철원군 축선에서 남북 지역간 행정구역 분할(예컨대 김화군과 금성군)이 있더라도 군사분계선이 아닌 기존의 읍면간 경계선을 기준으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

5.3 강원도 고성군

남북분단으로 현재는 대한민국과 북한 고성군으로 나뉜 상태고, 원래의 행정중심지는 휴전선 바로 북쪽의 고성읍이었다. 그러나 남북 분단 탓에 남한 고성군의 중심지는 간성읍, 북한 고성군의 중심지는 장전읍(현 고성읍)으로 옮겨갔다.

통일하면 현재 남한 고성군의 행정중심지가 간성읍에서 북한 고성군의 구고성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간성읍에 있는 대한민국의 고성군청과 군의회, 경찰서, 보건소 등이 모두 간성읍을 떠나 구고성으로 이전할 것이다. 반면 간성읍의 상권위축으로 타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실제로 이 지역 주민 일부에서도 통일하면 좋겠지만, 북한에 있는 구고성읍이 고성군의 전체적인 중심이니 통일로 간성읍에 있는 고성군청 등이 구고성에 이전하면 간성읍 상권타격도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있다.

이와 같이 전쟁으로 옛 중심지가 사라지는 때가 있는데, 바로 거제시의 사례[6]가 있다. 통일 직후 행정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북고성군이 나올 수도 있다.[7]

다만 분단인 현재 뿐만 아니라 부군면 통폐합 이전에도 '고성'과 '간성'으로 다른 고을이던 역사적 특성상, 북쪽 고성군이 장전읍을 중심지로 그냥 남고 남쪽은 간성군으로 개명시켜 존속할 수도 있다. 지금도 도로표지판은 남한 고성군을 '간성(고성)' 으로 표기한다. 한편 과거 양양군의 행정통합에 실패를 경험했던 속초시가 남쪽 고성군(간성), 양양군과의 일명 설악권 3개 지역 대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구고성 시무룩해하는 소리가 들린다 구고성은 금강산이 있으니까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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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물론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중생활권의 통합은 가능할지는 모르나, 이 정도 교류로 한 지자체로 묶는 건 타당성이 모자라다.
  2. ↑ 취소선이 쳐져 있기는 하지만, 이 보다 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묘사한 표현은 없을 듯 하다.
  3. ↑ 극히 일부는 남한이 차지
  4. ↑ 존치론을 따른다면 다르지만
  5. ↑ 다만 군사분계선의 흔적을 지도상에서나마 완전히 지우도록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
  6. ↑ 임진왜란 때 거제관아인 고현지역이 폐허로 바뀌자, 중심지를 당시 서부면인 현 거제면으로 옮겼다. 정부 수립 뒤에는 장승포시가 거제군에 나뉘어 장승포 지역이 거제의 중심지였다.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통합한 거제시가 나오자, 시청을 옛 신현읍(고현동)에 설치하여 지금은 거제의 중심지이다. 구 장승포시 지역과 거제면은 이미 침체해 읍 승격을 못한다.
  7. ↑ 6.25전쟁 당시 남한의 연백군을 점령한 북한은 이 지역에 남연백군을 설치했다. 남한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경기도 포천은 38선이 포천을 거의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고 있어 전쟁 전 남한령과 북한령의 면적이 비슷했는데, 전쟁 후 포천 전역을 장악한 남한군정당국은 이 지역에 북포천군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