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행정문제/함경권

• 상위문서 : 남북통일/행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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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행정문제/접경지자체

1 개요

통일 이후 함경권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예측하는 항목.

2 함흥시 개편 문제

2.1 함흥광역시 승격 문제

함흥시는 함경남도의 중심도시로서, 인구 역시 77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많다. 또한 함주 등 인근 군이 사실상 종속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인구를 모두 합치면 93만 명을 넘는다.(2008년 기준) 이러한 함흥시를 함경남도에 존치하기에는 시세가 상당하며,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2.2 함흥권 통합 문제

여기서 ‘함흥권’이란 북한 체제 하의 함흥 + 함주 + 영광 + 락원, 이북5도 체계 내에서의 함흥 + 흥남 + 함주로 정의함을 밝힌다.

함흥권의 경우, 일제에 의해 분리된 시군으로 공히 ‘함흥’으로서 존재해왔다는 역사를 공유한다. 특히 흥남의 경우 이미 북한에서도 통합된 상태로, 통일 이후 ‘함흥광역시 흥남구’로 재편될 확률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만일 해당 지역을 전부 이 경우 넓이가 1742.89 km²로, 서울(605.18 km²)의 약 3배가 되는 흠좀무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이북5도 기준으로나, 북한 기준으로나 함주군이 각각 평안남도 영원군, 대원군과 접해있어 함경남도가 두 도막 나버린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월경지가 생겨버리는 문제 등을 고려할때, 함주군 전역을 도농통합식으로 합쳐버리기보다는, 함흥시(+흥남시)에 접한 일부(남부)지역만 통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울특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고양군의 동부지역(원래 성저십리지역이긴 했지만)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지만, 서부지역은 고양군을 거쳐 고양시가 되었다.광복 직후 한국이나 지금 일본같이 시읍면 단위로 지방자치제도를 개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 신흥군까지 통합한다면?

역사적 연원을 따지면 부군면 통폐합 이전까지만 해도 신흥군 역시 함흥의 일부였던 지역이다. 이 때문에 신흥군까지 통합하는 경우의 수도 생각할 수 있다. 참고로 북한 체계 내에서는 남쪽은 영광군에, 북쪽은 신설된 부전군에 상당수 영역을 뺏겼다.

문제는 신흥군까지 투입된다면 통합 함흥시의 면적이 4,121.89km²로, 지나치게 넓어진다. 풍패지향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별로 안썼나 보다.

어디까지나 시나리오 중 하나이니 참고만 하도록 하자.

3 청진시 개편 문제

3.1 청진광역시 승격 문제

청진의 경우 인구가 70만 명에 육박하며, 명백한 함경북도의 종주도시이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배려를 고려할 때, 청진의 광역시 승격은 꽤나 가능성이 높다.

3.2 청진-부령 통합

청진은 부령과 도농통합되어 통합시를 구성할 확률이 높다. ‘부령’이라는 명칭에 역사적인 가치가 더 높으나, 둘의 압도적인 시(군)세 차이를 볼 때, 통합시명은 ‘청진시’가 될 확률이 더 높다.
만약 청진이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부령군은 ‘청진광역시 부령군’으로 개편될 것이다.

3.3 청진-경성 통합

통합 청진시에 경성군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 청진 라남, 부윤지역은 원래 경성군 땅이었기 때문. 그래서 1943년 나남읍이 청진부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청진부 놔두고 경성군이 도소재지였다. 실제로 청진이 부령과 통합한다 해도 인구가 71만 수준인데 반해 구 경성지역인 경성, 어랑을 병합하면 인구가 90만에 달한다. 물론 면적 문제는 아몰랑(...) 더군다나 이렇게 어거지로 통합해봤자 결국 생활권이 괴리돼 행정이나 생활 측면에서 불편할 것도 뻔하다. 반대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대로 나진과의 통합을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통합이 실현된다면 통합시의 명칭문제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청진광역시'이고 구 경성군 지역은 청진광역시 경성구(군)으로 개편하겠지만 함경도의 경이 경성의 경인자라 경성이라는 이름을 지우면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그럴때는 경흥군의 경으로 바꾸면 된다 광주광역시 - 나주시 통합 논의를 생각하면 된다.

3.4 청진시 동부 지역 분리 문제

청진시 청암구역 지역은 원래 부령군의 동부 지역으로 1943년 이후 차츰 청진시에 편입된 지역이다. (1939년에 편입된 수남리는 현재 수남구역에 속한다)

1943년에 편입된 청암면 지역은 확실히 소생활권 상으로도 청진시 생활권에 속하므로 청진시에 놔두어도 문제가 없다.

나머지 청암구역 지역인 련천면·부거면·삼해면·관해면은 아예 '라진군에 병합'되었다가 1967년에 청진직할시로 흡수되면서, 옛 관해면·삼해면을 빼고 부령구역에 편입되어 옛 부령군과 다시 한몸이 되었으나, 부령군이 청진시에서 분리되면서 부령군으로 넘어갔다. 그러다가 생활권 문제로 청암구역으로 편입시켜 다시 부령군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1993년 9월 라진선봉시(오늘날의 라선시)가 설치되면서 관해면·삼해면 지역도 돌려받고, 원래 경흥군 풍해면인 방진리까지 편입하였다.

부령군과는 이질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청진시에서 분리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부령군과 통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청암면은 청진시에 잔류될 것이기 때문에 청암의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이름은 부거를 따서 부거시 또는 부거군으로 할 수도 있고, 청진과 라진 사이에 있다는 뜻에서 청라시가 될 수도 있다.

3.5 청진직할시는 어떻게 했었는가?

북한의 경우 1960년 청진을 직할시로 독립시켰을 때 청진에 부령군과 라남시를 편입하고 1963년에 직할시로 승격됐다가 일반시로 격하되면서 도로 뱉어냈다.(...)

이후 1977년 다시 부령군, 경성군, 무산군을 편입해 재승격하였으나 잠깐, 무산군이라고? 다시 일반시로 격하됐고, 또 다시 뱉어냈다.

역시 배울 게 없다 하여간 도움이 안 되는 돼지들이다.

4 라선특별시 개편 문제

4.1 시명 변경 문제

‘라선’이라는 지명은 ‘나진시’과 ‘선봉군’의 합성어이다. 선봉군은 선봉장군할 때의 그 선봉으로써, 군사적인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라선’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나진이라는 시명도 완벽한 건 아니고(...) 일제시대에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고치자는 의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경흥시로 바꾸자

4.2 라선시 승격 문제

라선은 북한의 특별시로서, 도에서 분리된 별도의 행정구역이다. 그러나 20만 명 정도 뿐이다. 라선이 전략적으로 육성할 도시라는 데에 이견을 보일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인구수가 50만 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로 승격시킬지, 그렇더라도 광역지자체로서 기능이나 제대로 할지는 의문이다.

혹은 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선에서 타협을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역시 가능성은 미지수.

4.3 라선-경흥 통합

통일 후 나진은 일단 범경흥권의 통합이 거의 강제된다고 할 수 있다. 한-중-러 3국 통합관문으로서의 역할에 한 축을 맡아야 할 원정리 세관이 현재는 라선시 소속이지만 원래는 경흥군 관할이기 때문이다. 원정리를 경흥군에 복귀시키자니 국경관문으로서의 육성전략에 잡음이 생기고, 그렇다고 원정리까지 나진시가 먹어버리면 경흥군은 그야말로 완벽한 잉여(...)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자체부지가 극히 협소한 라진-웅기지역의 여건상 경흥지역은 배후부지로서의 가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범경흥권이 통합되어도 인구는 28만(...) 뿐이다. 게다가 라진, 웅기, 웅상, 서수라, 경흥 등 있는 평지란 평지를 빼곡히 채워야 간신히 100만이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인데 실제 도시를 건설하면 이렇게 채울 수 있을 리가 없다(...)

5 청진-라선 통합

어차피 통일 이후에도 여건상 공항 등 여러 인프라시설을 청진과 공동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청진과 통합하여 청라광역시(가칭)를 만들 수도 있다. 이 경우 청진, 부령, 나진-웅기, 경흥의 총 인구는 약 100만으로 통합청진시와 통합나진시 양쪽 모두 광역시로서는 인구가 적다는 비판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청진-나진의 90km(....)에 이르는 아득한 거리는... 아무리 교통편을 확충한다해도 물리적 거리로 오는 생활권의 괴리 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왕래가 잦다는 것과 생활권이 동일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니. 경인통합 북한버전?

6 양강도 존치(재설치) 문제

6.1 존치론

량강도가 설치된지도 60년이 넘었고, 함경남도에 환원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다. 면적이 넓은 게 뭔 대수냐 싶을 수 있으나, 과대한 면적은 소방, 치안, 행정 등의 영역에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 넓은 면적이란 정도가 그냥 넓은 정도가 아닌 게, 혜산에서 청진까지의 직선 거리는 140km, 함흥까지의 직선 거리는 170km에 달하는데 이는 거의 서울-대전, 서울-강릉과 맞먹는 거리이다. 사실 면적도 면적이거니와 현 양강도 지역은 나머지 함경도 지역과 달리 대부분 지역이 압록강 수계에 속해 있으며, 그 사이도 해발 2,000m급의 함경산맥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당장 한국 제2, 제3의 고봉인 관모봉(2,541m)과 북수백산(2,522m)부터가 (현 북한 기준) 양강도와 함경도 사이에 있는 산이다.

6.2 함경남도 편입론

원칙대로 함경남도에 편입하는 것이다. 통합 함흥시의 출범 및 광역시 승격으로 인구의 상당수(100만 이상, 함남 전체의 약 1/3)를 상실하고 도역도 쪼개질 함경남도는 양강도와 통합 함경남도(사실상 구 함남 환원)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인구가 부족한 양 도의 사정상, 통합했을 때의 시너지를 고려하면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단, 함주군이 함흥광역시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함경남도에 잔류하면 원산일대가 월경지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 다만 실질월경지라는 게 함정 물론 현 기초자치단체 통합 기조를 볼 때 별로 가능성은 없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함흥-함주의 분리는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므로, 청산할 필요성도 크다.

6.3 함경북도 편입론

하지만 구 량강도 지역이 실제로는 함남이 아닌 함북권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북한지역의 간선교통망은 일제강점기부터 함남이 아닌 함북 길주에서 분기하여 혜산 방면으로 진입하기 때문. 9번 국도, 즉 북청~풍산~혜산간 도로가 있지만 철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한 교통 여건상 도로만 있는 루트와 도로+철도가 함께 있는 루트는 아무래도 후자에 좀 더 손을 들어주게 마련이며, 혜산을 기준으로 도로를 이용한 함흥까지의 최단거리(280km)보다 길주를 경유한 청진까지의 거리(275km)도 약간 짧다. 단천의 금골선(여해진~무학)을 산을 넘어 조금만 연장하면 백암역에서 혜산 방면으로 접속시킬 수 있지만 철도성애자(...)인 북한조차 이건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어떠한 국토개발계획에서도 이쪽 철도 연장계획은 언급조차 안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후술할 청진의 광역시 승격이 나오면 필시 함북도청의 이전 떡밥이 불거질 텐데, 만약 철도분기점이며 상당한 개발부지인 길주가 함북도청 유치에 성공한다면 혜산-함북도청(길주) 거리(141km)는 혜산-함남도청(함흥) 거리의 절반이다. 설령 함남도청이 함흥에서 북청 등지로 이전해도 여전히 길주가 접근성에서 좀 더 우위를 가지며(혜산-북청 200km) 딱히 혜산에 도청출장소 등을 둘 필요도 없다. 다만 함남권과 도로교통이 편리한 풍산권(풍산, 풍서)은 함남으로 복귀할 것이다.

만일 위에서 말한 대로 함북도청이 길주 등 함북 남부권으로 이전한다면 청진과 나진의 광역지자체 승격으로 길주와 단절되는 두만강 소삼각지대의 기초행정구역들(회령, 온성, 경원+무산 등)은 아예 청진, 나진과 연합하여 두만특별자치도(가칭)와 같은 별도 광역행정구역으로 독립되는 길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구상이 가능한 것은 두만강 소삼각지대가 어쨌거나 중국, 러시아와의 삼각접경지대로서 상당한 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7 기초자치단체 개편

7.1 도농통합 대상 시군

이북5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참고바람. 통합시명으로 유력한 이름은 볼드체 표시.

• 함흥시 + 흥남시 + 함주군 + 신흥군
• 청진시 + 부령군
• 성진시 + 학성군
• 나진시 + 경흥군

7.2 존치 가능 지역

• 무산군 → 무산군 + 연사군 + 백암군 : 역사적 정당성은 없다. 하지만 무산의 크고 아름다운 넓이 때문에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8 도청 이전

8.1 함경남도의 경우

일단 이 문서에서는 현 원산지역이 북강원도에 잔류한다는 전제를 깔고 작성한다.

함경남도의 경우 남부권에서는 넓은 평야로 이어진 영흥(금야)-고원이 연합하고 정평이 따로 도전하여 결과적으로 남부권 대표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요덕, 수동 등의 산간지역은 도전하기에는 입지나 군세 등에서 심각하게 열세이며 결국 남부권 대표지역을 밀어주는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정평과 영흥-고원은 모두 상당한 개발부지와 좋은 교통여건이나, 정평은 함흥과 너무 가까워 함흥 대도시권 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영흥-고원지역의 균형성장 논리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정평은 남부권에서는 가장 북부권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이다. 아무래도 남부권 내륙지역에서는 철도로 접근하기 편한 영흥-고원에 동조할 듯.

반면 함경남도 북부권에서는 문제가 꽤 복잡하다. 홍원, 북청, 단천 등 쟁쟁한 후보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흥이 함흥에 편입되지 않으면) 신흥까지 참전할 수도 있다. 이 중 단천은 함경남도 최동단이므로 일찌감치 탈락할 테고(...)함북도 편입카드를 꺼내들지도 모른다 아마 홍원, 북청, 신흥의 3파전으로 모일 것이다. 홍원과 신흥은 둘 모두 정평과 마찬가지로 함흥과 인접하여 함남 남부권에서의 접근성이 그나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함흥권의 성장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단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그나마 신흥은 그나마 중심지라는 점과 내륙지방 균형개발 논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때는 또 신흥과 육로로 연결한 북청이 상당한 걸림돌일 것이다. 만약 도 단위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량강도 전역, 혹은 량강도 남부 풍산권이 함남도에 들어온다면 북청은 신흥, 부전, 풍산 등 북부내륙권과의 소통 용이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사실 함흥이 독립하고 나면 함남 남부권에 비해 북부권이 압도적으로 면적과 인구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 따라서 홍원, 신흥, 북청 등 북부권 도시가 일단 북부권 대표주자만 한다면 남부권의 반발 따위 표로 찍어누르고 도청을 유치한 뒤 대강 남부출장소 정도 던져주는 선에서 상황을 끝낼 가능성도 꽤 높다. 남부권은 강원북도 편입하겠다고 떽떽댈지도

8.2 함경북도의 경우

이 문서에서는 현 경성권(경성, 어랑)지역이 함경북도에 잔류하며, 나진권(나진, 경흥)이 어떠한 형태로든 함경북도에서 독립한다는 전제를 깔고 작성한다.

함경북도 역시 전술했듯이 청진시가 독립하는 순간 남부와 북부가 서로 실질 월경지라 도청 유치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함경북도는 함남도와 달리 남부와 북부의 면적, 인구차이가 적어 더더욱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남부권에서는 길주군과 경성군이, 유력 후보들이다. 남부권 최대의 도시로는 성진이 있지만 도의 최남단에 붙어있어 높은 점수를 얻기는 힘들다. 특히 경성군은 한때 지금은 떼어먹혔지만 도청소재지였으며, 길주는 이시애의 난 이전까지 도명의 유래였을 정도로 중요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세기에 걸친 복수전을(...) 벼를 것이다. 함남도에서도 그랬듯 경성은 북부권과의 소통은 그나마 괜찮지만 청진권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지역이라는 점에서 점수가 깎이는 감이 있고, 길주는 넓은 개발부지와 평라선, 백두산청년선(혜산선)이 분기하는 교통결절점, 남부권의 중심지라는 장점이 있으나 북부권과의 소통에서 점수가 떨어진다.

반면 북부권의 회령은 국경지역 개발거점으로서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통일 이후 두만강소삼각지역의 국경무역이 통일한국의 중요한 먹거리산업이 될 것은 수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중앙정부의 그것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해줄 것이 자명한 북부권이 도청까지 독식할 수는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이러한 논리를 뒤덮어버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 아무래도 통일한국 정부로서는 낙후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목소리는 외면하기 힘든 사실이니.

이러한 위의 논리들을 종합하면 아무래도 북부권보다는 남부권의 승리가 점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만약 길주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량강도의 백두산청년선 연선지역(백암, 혜산권)이 함북도에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무게추는 남부권, 그중에서도 길주로 확연히 기울어진다. 다만 이 경우 함북북부권이 함북에 잔류하여 북부출장소를 받는 형태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위에서 제시한대로 북부권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출범시킬지는 미지수다. 더불어 편입지역인 혜산, 백암등이 다시 균형개발 논리를 들먹이며고만해 좀! 도청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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