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행정문제/평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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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북통일 이후 평안권의 행정구역 개편을 예측하는 문서.

2 평양시 개편 문제

2.1 평양특별시 승격 문제

평양의 경우, 북한의 수도였을 뿐더러 인구가 260만, 심지어 300만 이상으로 계산한 기관도 있다. 더군다나 아직도 인구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차후 부산을 추월할 것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통일이 되면 남한 이주 북한 주민들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꺾일 가능성이 높으나, 남한 대신 평양으로 이주하는 북한 주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존 평양 주민들 역시 평양이 북한 내에서 그나마 살기 좋고 인프라도 좋으며, 통일 이후에 받을 다양한 지원을 토대로 추측컨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주가 적을 것이다. 더불어 북한으로 진출해야 하는 남한 사람들의 상당수 역시 타 지역보다 평양을 선호할 것이다.

이런 상황인지라 평양의 광역자치단체 승격은 100% 확실하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특별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근데 그렇다면 이곳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2.1.1 찬성론

평양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은 상당하다. 그런데도 평양을 서울보다 낮은 광역시로 지정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날 수도 있다. 별일 아닐 것 같지만 이런데서 틀어져서 갈등이 가시화한다면 큰일이다. 역으로 서울이 평양보다 위상이 낮은 광역단체라고 상상해 보자. 남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서울 시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쾌감이 들 것이다. 물론 인구수가 3배 이상인 서울이 평양보다 하위 계급으로 지정될 일은 없다.

2.1.2 반대론

특별시는 당초 수도 서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로, ‘지방의 도시’인 평양시에 특별시 타이틀을 달아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문장이 익숙하다면 기분 탓이다.

도시 규모도 차이가 많다. 평양은 잘 쳐줘봐야 300만 명인데, 1,000만 명인 서울에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근데 이건 평양 인구가 적은게 아니라 서울 인구가 미친거다.

도시권으로 산정한다면 더욱 참담하다. 2008년 인구 기준으로 평양권의 인구는 억지 좀 부려서 874만여명 정도인데, 2,500만 여명의 수도권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근데 이건 평양권 인구가 적은게 아니라 수도권 인구가 미친거다.

2.1.3 대안

그래도 정 북한 주민들의 반대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하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 광역자치단체 신설

지금 사용하는 '직할시' 등의 평양의, 평양에 의한, 평양을 위한 행정구역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균형 개발 차원이나 도시규모적 이유로 부산도 추가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다.

• 평양특별자치시 승격안

근데 특자시는 이름만 그럴듯 할 뿐 오히려 광역시보다 사실상 위상이 낮다. 세종시를 도저히 광역시로 승격시킬 명분이 없어서(...) 만든 게 특자시.

다만, 의외로 북한 주민들이 별 불만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일단 북한 내에서는 특별시가 직할시보다 하위(...)이기도 하고, 원래 북한에서도 명목상 수도를 서울로 뒀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서울의 지위를 인정할 수도 있다.

2.2 평남 환원 유력 지역

북한 체제 아래에서는 평양직할시 소속 지역이었으나 평안남도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다룬다.

일단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어거지로 평양에 붙어있는 강동, 강남은 거의 100% 평양에서 빠질 것이다. 강동이야 평남 환원이 확실해지겠지만, 위에서 보듯 강남은 바로 옆이자 원래 같은 지역이었던 중화와 함께 평남과 황북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꽤 큰 문제라도 이거야 평양 입장에선 알 바 아니고(...).

애초에 강동군의 경우 김정은 우상화 작업으로 평양에 붙어있는 꼴이라는 서술이 있었는데 김정은은 당시에는 매우 어렸고, 그땐 김정남이나 김정철이 김정일 다음 후계자로 유력한 상황이었다.(다만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지만.) 또한, 단군릉 소재지이기 때문에 평양에 붙어있는 꼴이라는 서술도 있었으나, 단군릉 성역화가 1993년에서야 시작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북한학계 스스로 눈길도 안 주던 단군릉 때문에 강동군이 1983년에 평양에 들어왔다는 말이야말로 그야말로 앞뒤가 뒤바뀐 소리다. 강남군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평양시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업기지 역할로 편입한 상태다. 통일로 정상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면 굳이 평양시가 관리할 까닭은 없다.

2.3 평양 편입 유력 지역

북한 체제 아래에서는 평안남도 소속 지역이었으나 평양시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다룬다.

다음으로는 구 평양부, 대동군 지역 외에 북한 정권에서 평양에 편입시킨 여타 지역들에 대한 조정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순안구역과 은정구역이다. 우선 은정구역은 애초에 평성시역 일부를 1995년에 편입시킨 곳으로, 실제로 은정 시가지와 평성 시가지는 완벽하게 연담되어있는 만큼 이곳의 존치 여부는 아마도 평성시의 평양 편입과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빠른 결정이 요구될 것이다. 사실 은정구역이 평양 입장에서 꽤 난감하니, 은정 시가지라 할 수 있는 과학동 지역은 가장 가까운 타 구역인 룡성 지역과 무려 15km(!)나 떨어져 있고, 그나마 구역 남쪽의 구릉지역인 배산점 일대를 기점으로 잡아도 13km 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룡성도 본평양시가지의 최동북단인 련못동에서 한 4km 떨어져 있다. 서울 편입 떡밥이 줄기차게 나오는 광명시는 그나마 서울 도심에서부터 끊임없이 연담하기라도 하지, 여기는 서울로 치면 거의 안산(!) 수준이니 안 그래도 낡아빠진 시가지 재건에 정신없을 평양시 입장으로서는 손에 쥐고 있어봐야 관리하기도 힘든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꽤 크다. 그렇다고 평양이 부지난이 심각한 도시도 아니고, 심지어 룡성-은정 사이는 서울 북부와 비슷하게 산지 사이의 좁은 회랑으로 연결될 뿐이다. 그나마 북한 정권이 심혈을 기울인 과학연구지구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게 잘 관리했을 리도 없으니 기껏해야 돼지 3대 자양강장제 연구겠지. 평양시로서는 그냥 빠르게 손절하고 중앙정부에서 반대급부를 타먹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

순안구역은 평양의 관문인 평양국제비행장이 위치해 있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여기도 역시 본평양시가지의 서북쪽 끄트머리인 서포에서 15km다. 애초에 조선시대에는 순안군으로 독립했었고, 그나마도 부군면 통폐합때는 평원군에 속했을 정도로 평양과는 꽤 거리가 있었다. 이 점을 들어 평원군이 평남을 등에 업고 순안의 편입을 노릴 가능성이 꽤 높다.
다만, 순안이 역사적으로 평양의 속현이었던 경력도 많고, 결정적으로 1952년에 재구성된 마지막 순안군(즉 현 순안구역의 전신)은 재경리면 등 구 대동군의 일부지역도 편입했다는 점에서 나름 희망은 있다. 어쨌거나 순안 주민들로서는 대동군 소속의 읍면으로라도 평양에 남을 수 있다면 남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순안 인구는 9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읍면 격하는 가능성이 낮다.

3 남포시 개편 문제

3.1 남포시 승격 문제

북한 정권 내 남포시는 특별시로서, 어느 도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행정구역이다. 승격 당시 강서군, 온천군, 용강군, 대안군, 천리마군 등을 편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구도 114만 명으로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많다. 서울 : 호오, 인구수가 늘어나는군요? 북한 내 남포의 위상, 인구를 고려하면 광역시로 지정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평양의 외항이므로, 이 위치 덕에 통일 이후 인구가 늘어날 수있다. 외항버프를 못 받더라도 위성도시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3.2 광역시 승격의 걸림돌, 강서군·천리마군 존치 문제

그러나 현실적으로 2004년 이전 구 남포직할시에도 편입되지 않았던 강서, 천리마를 통일 이후의 남포에 존치시키면 여러 모로 무리수가 돋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연고가 있는 구 용강지역(룡강, 온천)과 구 남포직할시에 편입했던 대안군 정도만을 남포에 잔류시키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생활권을 바탕으로 진행해야겠지만 생활권도 별반 차이가 없을 듯한 것이 사실. 그렇게 강서는 평남판 부천으로 하지만, 남포 - 강서 통합은 인천 - 부천 통합보다도 무리수다. 그렇다고 부천의 인천 편입이 타당하다는 건 아니다. 옛 부평을 잃어버리고 찌끄래기(...)들만 남아버린 부천과 달리, 강서는 일단 고려시대부터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다. 더군다나 강서-남포항 거리는 24km로 부천-인천항 16km에 비해 월등히 멀기도 하다.
만약 저 둘이 이탈한다면 인구는 약 65만 명 정도다. 인구유출 방지에 성공한다면 그럭저럭 특정시의 지위는 노려볼 수 있는 수준.
사실 통일 이후 평양을 비롯한 서북권의 가치는 철도와 도로를 통해 1억의 인구가 사는 만주 및 2억 인구가 포진한 CIS지역 시장을 노리는 것이지, 항구를 이용한 남중국 및 동남아지역 연결은 남한의 수도권이나 서남권에 비해서는 크게 경쟁력이 떨어진다.

혹은 절충안으로 특별자치시로 승격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미지수. 그냥 자체적으로 인구를 늘리라고 하자.

4 신의주시 개편 문제

문단 곳곳에서 회문이 보인다면 착각이다.

4.1 신의주권 대통합론

특별행정구 전체를 신의주시 혹은 '의주시'로 통합해 버리는 안. 남한에서는 ‘신의주시 =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의주시와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약간 다르다. 특별행정구는 신의주시 일부, 의주군 일부, 염주군 일부, 철산군 일부. 어째 온전히 들어간 게 없다.

신의주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신의주는 정부 주도의 전략적인 육성이 요구되며, 도시 발전을 위한 주변 편입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에 신의주와 합을 맞췄던 이들 지역을 신의주에 편입시키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통합시 인구는 신의주+의주+피현 통합시 약 579,996명. 룡천, 신도, 염주를 포함하면 841,060명까지 늘어난다.

여기서 염주를 포함한 이유는 하항(河港)인 신의주의 특성상 단둥과 마찬가지로 해안가 신항 건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신의주의 외항이던 다사도항은 염주군의 관할구역이다. 애초에 일부 구역이 신의주특별행정구이기도 하고.

4.1.1 문제점

과대한 면적

신의주 + 의주가 통합될 경우 벌써 600 km². 참고로 서울이 605.18 km²이다.
여기에 특별행정구의 일원인 염주군(330), 철산군(364)까지 포함하면 1,294 km²(...)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저 둘을 포함하면 연결고리인 룡천군(364)과 월경지가 되는 신도군(71)은 필히 들어가야 하며, 이 경우 1729 km²다. 피현군까지 합류하면 2,168 km²(...) 의주도(道) 신설론 그냥 깔끔하게 철산을 빼도 될 것 같다. 철산을 빼면 1,804 km²로 그나마 정상적인 넓이이며 인구는 약 76만 명.

무서운 건 저게 대한민국의 공식 행정구역으로 생각하면 그냥 신의주 + 의주 + 용천 (+ 철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원론을 적용한다면 그냥 의주통합시에 외항인 용천 추가된 것 외엔 다른 게 없었다는 사실. 부군면 통폐합 때문이 아니라 진작부터 이랬다.

4.2 광역자치단체 승격

위의 통합안에 따르면 신의주의 인구는 76 ~ 84만 명이 되어 상당한 인구를 지니게 된다. 위의 통계자료가 상당히 오래 됐다는 점과 통일 이후 신의주에 유입될 인구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지역 사회에서 핌피에 익숙한 남한 출신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광역시 승격에 대한 요구가 생길 것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가칭 의주광역시 설치는 자체적, 주도적 도시계획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신의주권의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으며, 구 북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도 될 수 있다.

혹은 특별행정구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해서 (입출경 과정은 없을지언정) 현 북한의 계획대로 홍콩처럼 정글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애초에 중국과 접경한 이상 타 지역과는 다른 정책과 법령이 필요할 테니. 애초에 북한에서 '특별행정구'를 설치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5 자강도 존치(재설치) 문제

자강도의 인구는 131만으로 인구 100만을 넘는다. 인구 약 100만의 울산이 광역자치단체로서 기능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으니, 평안북도-자강도 통합 시에, 과대한 도역으로 인해 발생할 행정의 불편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존치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혹은 자강도와 양강도를 합쳐 하나의 도로 만드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양 도 중앙에 높이 솟은 낭림산맥의 존재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현재도 낭림산맥 지역에는 2급도로조차 없는 판이니 뭐(...). 있어도 왕래가 적을 텐데? 더군다나 문화권도 달라 지역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도 크다. 평안도-함경도 간의 지역감정은 영호남 지역 감정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된다.

6 기초자치단체 개편

6.1 도농통합 대상 시군

이북5도 기준이므로 유의바람

• 평양시 + 대동군
• 남포시 + 용강군 + 강서군

6.2 존치 가능 지역

• 정주군 → 정주군 + 곽산군 : 부군면 통폐합의 희생양들. 굳이 주민들을 혼란하게 만들면서 일제의 잔재를 되살릴 필요는 없으므로, 최대한 빠른 복군이 요구된다.
• 중화군 → 중화군 + 상원군 : 역시 부군면 통폐합의 희생양들 2.
• 평원군 → 평원군 + 숙천군 + 순안시 : 이쪽도 부군면 통폐합의 희생양들 3. 다만 평원군은 일제가 만든 이름으로, 본래의 이름인 영안군이라는 이름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한도 딱히 안 그랬던 걸 보면 가능성은 그닥... 순안은 인구로 보아 독립시 시 승격 확정. 다만, 전술한대로 평양 존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
• 강서군 → 강서군 + 증산군
• 순천시 → 순천시 + 은산군 : 일제의 피해자. 다만 부군면 통폐합은 아니었다.
• 강계시 → 강계시 + 만포시 + 시중군 + 장강군 + 성간군 + 전천군 : 딱히 역사성은 없지만, 기존 강계군의 넓이가 너무 아스트랄하다.(...) 이걸 인정해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방법.

7 도청 이전

7.1 평안남도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아예 은정구역 지역을 평성으로 복귀시켜 먹고 떨어지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만에 하나라도 평성이 정말 평양 편입에 성공한다면 당연히 평남도청은 평성을 떠나야 한다. 설령 평성이 평남에 잔류해도 구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건물은 1950년대에 지어져 꽤나 낡았으니 신축 과정에서 도청 이전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있다.그 사이에 신축했으면? 그럼 더더욱 빨리 때려부수고 옮겨야 이 경우 대표주자로 손꼽을 수 있는 도시는 순천, 안주, 개천 정도가 있다.

안주시는 일단 역사성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바로 평안도 도명의 유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평양향산고속도로, 1번국도, 평의선, 개천선 철도가 지나며 추후 세울 평의고속도로 역시 안주에서 분기한다라 계획이 있으니 인프라 역시 빵빵하다. 안주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신안주와 구안주가 가운데가 텅 비어 따로 놀던 문제를 도청 유치와 이를 통한 신도시 개발로 메워보겠다는 청사진을 그릴 법도 하다. 문제는 이른바 '청룡산줄기'로 불리는 평양-안주간 산악지대 동쪽, 즉 순천을 위시한 평남 동부권과의 소통이 정말 나쁘다(...). 숙천 정도만 해도 그나마 순천방면으로 회랑은 열어서 어떻게든 도로를 뚫고 접근성을 개선해볼 수 있는데, 안주는 순천 방면인 동남쪽에 400~500m짜리 산들이 줄지어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이 청룡산 동쪽에, 안주에서 개천선으로 잇는 개천과 떨어져나갔다고 가정하는 평성을 제외하고 무려 2시 10군(!)이 몰려있다. 도의회 표결이라도 하면 여지없이 밀릴 구조다.

개천시는 안주에 비교하면 청룡산 동서와의 소통 면에서는 제법 양호하다. 청천강 남안의 평지를 통해 안주를 거쳐 안주평야지대로도, 순천을 거쳐 평남 동부지대로도 진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시역 내에 개천비행장이 있고 평양국제비행장과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 민간항공 유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제법 내세울 만하다. 도역 전체로 보면 북쪽에 치우쳤다는 감은 있지만, 평남 4개 시(안주, 개천, 덕천, 순천)을 모두 아우르는 중심지라는 점에서 시너지효과가 크다.일단 평성은 제외니까

순천시는 일단 도의 중앙에 자리잡았다는 강점이 있다. 서쪽에 청룡산줄기가 자리잡았다는 점이 약간 아쉽지만 숙천 방면 회랑이 발달했으니 교통로 개설을 통한 안주평야지대로의 진출도 제법 쉽다. 도의 중앙인 만큼 평남 동부지역 시군들에서의 접근성은 거론된 도시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 수준이며 대동강을 끼고 넓게 발달된 분지도 나름 점수가 높다. 만일 기초지자체 통폐합 과정에서 평성이 순천으로 복귀한다면 도청소재지의 이전이 아니라 순천시내에서의 도청사 위치이전 정도로 처리할 테니 절차도 무진장 간편하다(...). 평성시가 ㅂㄷㅂㄷ할게 눈에 선하다

7.2 평안북도의 경우

그나마 위의 두 지역보다는 문제가 덜하다. 기존 도청소재지인 신의주가 워낙 도의 끄트머리였기 때문에 독립해도 도내에 실질월경지 따위는 없고, 또 어디든 적어도 이전보다는 중심지역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 더 헬게인데?

평안북도에서 도청이전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지역으로는 단연 구성과 정주가 꼽힌다.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신의주를 제외하고는 저 둘이 평북의 유이한 시 지역들이다. 시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 교통 면이나 개발부지 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사실 부지가 그렇게 양호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평북도내에선 그럭저럭 괜찮다 일례로 정주시는 평의선과 평북선의 분기점이고, 구성시는 평북선과 구성선의 분기점인 동시에 동창, 창성, 벽동 등 평북내륙권으로의 소통도 정주에 비해 원활하다. 물론 엉뚱한데에 도시를 만들고 새롭게 인프라 건설을 요구하는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를 보면 어디 뜬금없는 지역이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아무래도 현재에 비해 예산 쓸 곳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통일한국의 여건을 생각하면 그런 뻘짓을 중앙정부에서 쉽게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상에는 커다란 변수가 있으니, 자강도가 평안북도에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모든 논의를 리셋(....)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자강도소재지인 강계는 물론이고, 강계에 눌려 살던 희천이나, 평북 동부의 교통중심지로 상당한 인구로도 변두리 신세였던 구장 등이 각기 도의 중심지를 자처하며 그야말로 군웅할거의 시대를 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냥 팝콘이나 튀겨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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