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경제 문제

이 문서에는 집단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틀이 달린 문서에는 독자연구를 담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들은 다른 이용자의 정당한 반론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기 전에 문서 내 검색을 통해 중복된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단연구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통일의 과제들
경제군사정치행정
치안교육인프라스포츠
위화감수도급변사태외교

1 개요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때문에 현재 혹은 근미래의 한반도 통일은 한국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가장 가까운 예로 독일의 통일 사례가 있다. 독일은 30년간 통일을 대비했으며 동독에 1990년부터 2010년까지 3,060조원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구 서독의 70% 수준이고 독일 경제는 10여년에 걸쳐서 침체를 겪어야 했다. 통일 한국도 잘못되면 멕시코 化될 수 있다.

게다가, 쉽게 간과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개념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물가형성이다. 즉, 북한 지역이 통일 이후에도 지금의 물가수준이리라고 지레짐작하고 싼 노동력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북한의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의 가격은 '0'원이다. 거래를 못하고 국가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여기에 가격이 매겨지게 되고, 이는 바로 통화량을 팽창시킨다. 거기다 북한에 투자되는 금액과 인프라가 있으면 이도 통화를 팽창시킨다. 바꿔 설명하면, 종국에 북한의 경제수준이 남한과 같아진다는 것은 서로의 재화와 용역의 가치가 비슷해진다는(물가수준이 비슷해진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그런데 지금의 USD 대 KPW 태환비율로 고정해 놓고 계산했으니 맞을 리가 없다. 적어도 격리한 북한에 통용할 화폐를 KRW로 할 것인지 다른 별개의 것으로 할 것인지조차 고려하지 않은 이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단순히 몇십 조, 몇백 조, 아니 몇천 조를 들이면 북한의 경제문제가 어느 정도 손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장에 인프라니 경제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지역에 '사회'와 '치안'을 구성할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때까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치가 없다. 단지 액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큰 돈이 아니다. 북한의 경제 문제를 풀려면 인플레이션도 염두에 둬야 한다. 독일 통일의 경우도 전술한 바에 따르면, 동독이 서독을 따라잡는 것에 난항을 겪는데 오직 물가만 빠른 속도로 90%까지 따라잡았다는 기록이 그 증거다.

나아가서 북한의 붕괴로 인해 한국 경제의 흔들림도 상당히 커질 것이다. 동독이야 상대가 놔둬도 굶어죽지는 않는 형편이었으나[1] 북한의 사정은 그 정도가 아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밥을 하도 못 먹고 살다보니까 영양실조로 뇌가 발달이 안 돼서 지능이 모자라는 것 하나 때문에 다른 요인은 무시하고서라도 군대를 유지할 인적 자원의 수급이 헬게이트에 빠져버렸다. 이에 따라 국내 원자재, 식료품, 의류 등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남한이) 1950~60년대에나 겪어본 초대형 경제사건이 잇달아 터질 것이고, 이것을 현명하게 조율하지 못한다면 또 헬게이트가 열린다.

이걸 쉽게 설명한다면, 2010년 늦여름~초가을의 김장배추 가격에서 보듯이, 단 몇 %의 수요 조절에 시장경제는 가격이 몇십 배로 움직인다. 이렇게 쌀과 밀가루 등의 가격만 요동쳐도 한국의 시장, 서민경제부터 완전히 파탄난다. 모든 요식업체들이 한번에 문을 닫게 뒤집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당장 재료값이 몇십 배로 뛴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1차이고 2차, 3차로 경제적 파동이 나오면 끝내 한 방에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면 IMF 외환위기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50년이 넘게 성장하면서 배운 것이 있으므로, 남북통일 뒤에도 금세 발전하리라고 생각하며 특히 기술과 자본을 축적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륙의 물류망과 연결된 북한 지역을 생산기지로 대규모 투자가 나오리라는 낙관론도 있다.[2] 그 외에 한국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으면서 중화학 공업, 발전 사업 등의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산업들이 온실가스 규제를 피해 북한 지역으로 이전하리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 한국의 성장시기와 다르게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나 동남아 국가 등 경제발전 경쟁국가가 크게 늘었다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남북통일을 하더라도 상당기간 남북간의 빈부격차가 막장일거라고 예상하는데, 북한인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나오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북한 사회 내부에서의 빈부격차도 심해지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남미식 무장반군 같은 사태까지는 없겠지만, 많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제점을 극복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익도 있다. 특히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장기적인 경제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남한의 상황에서 노동력과 경제인구 감소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3] 더군다나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올리면 내수시장의 확대효과도 있다.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건설 사업으로 경기진작 효과도 나온다. 도로망과 철도망을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하면서 대륙횡단 철도를 거쳐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로 육상 운송이 가능하다. 지하자원 문제도 상당부분 풀 것이다.[4]

이러니저러니 해도, 남북의 격차 수준을 고려하면 통일은 사실상 세계 최하위권 파탄국가와 선진국을 통합하는 거대한 사회실험이다. 여러 통일 사례를 보아도 이렇게 통일 양국 간에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듯한 특수한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이 사실상 상당히 제한적인 가르침만 준다. 빈부격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할 수도 있다. 통일반대론자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이다. 최악의 경우, 세대와 계층간의 격렬한 다툼[5] 및 전국토의 슬럼화, 대규모 폭동 같이 글로 다 적을 수 없는 일들이 날 가능성이 크다.

2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이란, 일반적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남한의 그것의 일정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한 마디로 통일 비용이라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럿이다. 순수한 '정부의 재정지출'만 고려할 수도 있고, '두 체제가 통합되면서 필요한 모든 사회적 비용(정부 투자액과 민간 투자액을 모두 포함)'을 통일 비용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각 연구 기관이 산출한 통일 비용은 독일 통일 이상이다. 북한과 남한의 격차나 이것 저것 고려하면 독일보다 더 들면 더 들었지 덜 들 이유는 별로 없고 게다가 통일이 늦어질수록 남한은 서방 선진국 클럽 편입이 확실한 반면 북한은 최빈국을 계속 유지할 공산이 높아 통일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독일 통일의 경우 둘 중 못사는 쪽인 동독조차 통일 직전 기준으로도 굉장히 잘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통일이 된 지 26년이 지난 2016년 시점에서 동독의 경제력은 아직도 서독의 70%~75%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남북통일을 할 경우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5%만 넘어가도 대박이다. 이정도로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극심하다.[6]

보통 통일을 늦출수록 좋다는 주장의 근거가 통일비용인데, 실상은 시기가 늦어지면 통일비용 부담이 더 늘어난다. 국민소득이 늘면 그만큼 북한지역의 개발로 올려야 할 소득도 오르는 만큼(예를 들어 60% 룰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는 1.2만 달러이나 2040년 기준 8~10만 달러 소득을 상정하면 5~6만 달러로 올려야 한다.) 통일비용의 부담은 오히려 고령화 등 국내 지출이 아직 적은 현 상황이 더 나을 수도 있다.

  •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한국의 통일비용이 72조 5,400억원에서 최고 1,989조원이 들어간다고 추측했다.
  •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2,340조에서 5,850조원이 들어간다고 예측했다.
  • 삼성 경제 연구소는 2015년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 8,000억원
  • 조세 연구원은 통일이 된 뒤 10년 정도 국내 총생산 GDP의 7에서 12% 정도의 통일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독일 통일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이른바 연금 지출이었다. 이와 관해서 중요한 떡밥이 있는데... 첫째는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저소득층으로 간주되는 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과 같은 무상복지의 수혜자가 되므로 이에 관련되는 자금 지출 문제, 둘째는 기존 북한 내에 법적으로는 존재할 지 모르는 연금제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통일 비용으로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 지역에 막대한 연금지출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탈북자 웹캐스트 대담프로에서 이것을 다뤘다.몰랐수다 북한수다 '통일 시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는?'[7]
ㅍㅍㅅㅅ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 보고서를 정리한 글도 있다. #

3 남북간의 경제격차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1인당 GDP(PPP)는 서독이 15,300$, 동독이 9,600$였다. 서독은 냉전 체제의 서방 진영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중 하나였고 동독 역시 공산권 중에선 소련 다음으로 가장 잘 살았다. 참고로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동독과 동유럽 국가들은 사실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세대가 있었고, 자유시장경제를 경험해 본 세대들이 멀쩡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의 통제를 받지만 민영기업" 상태인 기업이 나왔으며, 멀게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유노조 같은 것도 나타나 경제력도 키웠다.[8] 동서 독일의 1인당 국민 소득 격차는 약 3:1이다.[9]

반면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천당과 지옥 수준. 2014년 기준 남한의 1인당 명목상 GDP는 $28,000, 북한은 $1,000달러 안팎으로 차이가 28대 1을 넘는다. 이것조차도 북한의 소득이 과대 평가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이는 남한의 경제적 기준을 지표로 삼은 것이라 북한의 실상과는 동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국민 소득이 공식기준인 1,800달러보다 훨씬 낮은 400달러 안팎이라 평가했고,# 이후 UN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그보다는 높지만 역시 엄청나게 낮은 2012년 기준 583달러로 결론이 났다. 이는 북한/경제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국민소득이 세 자리이며 남한과의 격차는 1인당 소득 기준으로 40대 1이 넘고 전체 규모는 80대 1이 넘는 엄청난 격차다.

바로 앞 단락에서 전술한 내용이 잘 모른다면 남북한끼리 비교해봐도 드러난다. 북한의 1년 예산(1298억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 1년 예산(1295억원)보다 겨우 3억원 많다.# 일개 국가의 예산과 통일을 하려는 상대 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1년 예산이 비슷하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 북한의 1년 예산이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의 1년 예산 정도라도 꽤 심각한데, 광역자치단체보다 낮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받으니 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북한은 그만도 못하다. 북한이 열병식 한번 하는데 1~2조씩 들었고, 이것이 북한예산의 1/3 수준이라고 하니 북한 예산은 약 3~6조 정도인 셈. 남한의 1년 예산이 375조이니, 남한 예산의 1% 남짓이다. 구례군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안습

다만 북한의 공식 경제 자료가 북한의 실제 경제를 제대로 못 반영하니 유의하자. 공식 예산만 해도 원체 비밀스러운 점이 많아서[10] 실제 운용하는 자금은 공식적인 예산의 2, 3배 정도로 추측한다. 그래봐야 서울 강남구 절반 수준이지만... 이걸 위로라고 받아야 할지... 공식 경제와 괴리가 엄청나게 큰 북한의 비공식 경제 부문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11]

4 북한 주민의 빈곤화

통일하면 경제 구조상,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일단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며 북한의 주민들은 남한의 재화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시장 형성에 크게 차질이 온다. [12]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어쨌건 더 잘살게 되므로 절대 빈곤해진 건 아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공을 연상시킨다. 또한 남한에 비해서 북한의 자본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자본은 그대로인 채 남한 주민 + 북한 주민으로 노동 공급은 30% 이상 남는다. 북한 주민의 노동력은 남한의 것에 비해 싸지도 않고[13]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질이 낮은 노동력일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동독이 최악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동독 지역의 고위직이나 전문직들은 대부분 해고당했다. 심지어 세계적 석학들마저도 해고당해서 동독 학자들이 자살하였고 그나마 인텔리로 불리던 이들마저 대부분이 육체노동자 수준까지 떨어졌다. 군인이 그나마 좀 나았지만 장교의 경우는 통일 후 동독군 장교들이 강제 전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를 뺀 모든 장교들이 죄다 1~2계급씩 강등당하고 한지로 배치되었다.

노동 가격이 낮지 않거나 낮더라도 많은 차이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가격이 쌀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외국인 노동자쪽 나라의 화폐가치와 이쪽 화폐가치의 차이 때문인데, 통일 이후의 북한 노동자는 남한과 화폐를 공유할 테니 그런 거 없다. 실제로 통일 이후 동독의 경우는 월급은 서독의 1/3 수준이었는데 물가만큼은 몇 년 사이에 서독 물가의 90%까지 따라잡는 성장을 이루었다. 결국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몰렸고, 서독정부에선 이 문제를 풀러 막대한 복지예산의 투자와 임금현실화 등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돈을 써야만 했다.

하지만 임금문제에서 다른 변수는 앞서 예시가 된 독일의 경우 화폐통합이 1:1이 전개됨으로서 생긴 급진적인 경제통합에다가 무리한 동독지역의 임금인상이 원인이 된 바 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 경제통합에서의 화폐가치문제 등을 통합기간동안 북한지역에서는 어떻게 두어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잘 적용하면 근로기준법등에 의거한 최저생계비 등으로 소위 흔히 경제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서 이야기한 독일의 전철을 그대로 밞을 확률이 매우 크다. 하지만 당시 독일 정부에서 임금인상을 시행하지 않고, 화폐통합을 1:1로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게 동서간 임금격차가 1:9로 벌어지니 동독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는 동독주민들의 엑소더스가 나와 동독지역이 공동화 할 가능성이 커지고 동시에 동독에 남은 사람들은 대거 빈민층으로 몰락해서 사회불안이 심화되는 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에서 동 3: 서 1마르크로 교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1:1 화폐통합을 시행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즉, 몰라서 한 게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민영화과정에서 동독기업들이 대거 망하고[14], 2차적으로 소련이 붕괴하는 바람에 수출길도 막히고 3차적으로 기본물가도 서독수준으로 폭등해서 이래나 저래나에 가깝지만

하지만 임금문제 이전에 근로인력의 수준평가에서의 갈등 여부가 클 확률이 높다. 통일 후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은 모든 면에서 차별받을 테고[15] 이것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 나아가 노숙자로 전락한 북한 출신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예상해야 좋다. 실제로 예멘은 평화적으로 통일하고도 남북간의 심한 갈등 탓에 통일하자마자 내전에 휩싸여 개판이다. 따라서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진정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통일 후 근로시장의 환경에서 북한주민들의 학력을 기업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대우할 지는 기업들과 정부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당장의 한국의 고졸 출신 근로자와 학사 이상의 탈북자와의 대우도 상당히 다르다. 실제로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차별이 있어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새터민 복지단체들의 현재 모델이 적용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물론 여기에 걸맞는 경제적 여력, 즉 자금 비축을 제대로 해놓아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지만.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은 경제적으로 남북한이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니라 경제 구조를 해체한 후 재구성하는 것이다. 언제 헬게이트가 열려도 당연할 상황이라는 뜻.

다른 이야기로, FIFA가 올림픽에서 축구를 빼겠다고 위협하지만 IOC가 반대하고 있다. 이것도 비슷한 논리다. FIFA는 올림픽에서 축구를 빼야 된다(적극적 통일 주장론의 입장과 유사)고 주장하지만 올림픽에서 축구를 빼버리면 오히려 적자로 인해 올림픽 자체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IOC에선 어쩔 수 없이 갖고 싶어하는 것. 또한 A대표팀 월드컵 이외엔 듣보잡인 세계 축구 현실을 감안하면 U-23 대회 자체도 망해버려서 FIFA 입장에서도 사실 좋을 것은 없다. 또한 FIFA 때문에 올림픽 망해버렸다고 하면 축구 외 종목에서 FIFA를 집중 성토할 이유가 된다. 즉 둘다 망해버리는 것. 남의 타이틀인 올림픽 타이틀이라도 붙여놓는 게(통일반대론의 입장과 유사) FIFA 입장에서도 오히려 적자 덜 끌어안는 방법이다. 물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다. 단순히 축구 하나 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월드컵과 올림픽의 경제적 구조에 따라서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남북통일도 그렇다. 단순히 두 개의 정권을 합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두 정권 합쳤다가 경제문제로 인해 나라 자체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 통일 급하게 했다가 한반도가 전쟁통이 되었다면, 여론이 좋겠는가? 물론 예시로 든 축구의 경우는 남북관계와 100% 대응되지는 않지만 통일주장론과 반대론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대립, 그로 인한 후폭풍을 조금 더 간략화해서 설명할 수단은 된다.

4.1 북한의 국채 문제

현재 세계 시장은 북한이 제멋대로 발행하고 갚지 않아 떼어먹은 국채들을 많이 거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은 "원금은 6억 8,000만 독일마르크와 4억 5,500만 스위스프랑"이라며 "요즘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9억 4,100만 달러(약 1조 800억원) 정도 된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실 원금만 따지고 보면 중대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 당장 공기업만 봐도...

이 국채들은 과거 북한이 서방(주로 유럽) 은행에서 빌려다 놓고 갚지 않은 것으로, 서방 입장에서는 처치 곤란한 채권이다. 이 채권들은 쪼개서 파는 방법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거래하는데, 액면가에 비해서 값이 매우 싸지만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까닭은 통일하면 대한민국이 갚아주리라는 기대가 있어서다(…). 북한 무역의 문제 통일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자산을 완전히 인수 또는 승계하는 형태일 것이므로 부도 기업의 인수처럼 서방 은행가가 이 채권도 통일 한국에 승계시켜서 갚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서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은 아니고 100% 부담할 필요도 없지만[16] 애초에 우리가 빌리거나 쓰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듯. 북한의 국채 참고.

아직 쌀 때 미리 사두자는 말도 있는데 북한의 국채 문서에도 나오지만, 한국에서 북한의 국채를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가격이 폭등한다. 게다가 북한이 남한만 믿고 국채를 남발하여 우리가 김씨네 사치 비용과 군사 비용을 대줄 수도 있다.

차라리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행되는 북한의 국채에 대해서는 통일 한국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 및 경고를 하고 이를 UN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낫다. 그래야 이미 엎질러진 물인 기존의 북한의 국채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새어나가는 국가예산과 김씨가문의 사치 비용과 군사 비용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4.2 수준 낮은 북한의 인력 수준과 노동시장 문제

김정일의 동창생으로 북한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는 탈북자 장영걸(가명)의 증언에 따르면, 극단적인 수령 우상화 정책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지적능력이 아주 떨어진다고 한다. 이는 엘리트 간부층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엘리트 간부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녔지만, 정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북한에서 엘리트 학교에 다닌 사람이라고 해도 상식적인 것도 모른다. 가령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음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차이코프스키쇼팽은 누구인지, 다 모른다. 현재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것, 그리고 김일성 일가를 위주로 왜곡된 조선역사와, 김일성이 일제의 100만 대군을 멸망시키고 조선반도를 해방시킨 것으로 꾸민 조선혁명역사를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친다.

김정일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예 외국 유학이 사라졌다. 최근에는 소수의 수재들과 엘리트층의 몇몇 자제들만 특수학과에 보내고 있고, 외국에 주재한 북한의 외교관들을 자제들 중 한 명만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비용으로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북한에서 외국으로 유학 간 대학생들은 그 나라의 중학생들보다도 일반 지식이 못하다’고 들은 적이 있다. - 기사

소련에서 들어온 학문과 지식마저 한꺼번에 불살라버린 결과, 극도의 우민화로 그나마 최고 수준의 엘리트라는 인재들이 고작 선진국의 중학생 수준의 지식 뿐이다. 즉, 인적자원이 형편없이 파괴되었다는 뜻이다.

참고로, 이런 모습은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후의 중국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취업에도 바로 이런 점이 어려우며 탈북자들 스스로가 좌절감 때문에 북한의 우상화 사상을 못 버리기도 한다.

북한출신 지역주민들이 사기업에서 얻을 일자리는 우리가 흔히 3D사업이라고 부르는 사업들 뿐이다. 게다가 서비스업 등에서도 기본적인 고객의 대우문제 사항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편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해고문제에서 동독의 경우 직장을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하리라 인식했기 때문에[17] 남북통일 이후에 닥쳐온 실업문제나 동서독간의 임금격차에 박탈감이 컸다. 안그래도 한국이 비정규직의 고용문제나 해고에 말이 많은데, 북한은 직장을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 한국의 고용사정을 잘 모르는 북한지역 국민들의 부적응은 매우 심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북한지역의 국민들의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통일세대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통일했을 때의 청소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겠으나, 이러한 인적자원능력의 부재는 북한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아무리 어떻게 뭘 해도 취업하기 힘든 환경의 편견을 크게 자리잡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큰 사회적 논란을 부른다고 하겠다. 오늘날에도 탈북자라면 기본적으로 편견적 시각으로 보면서 일자리도 좋게 얻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물며 북한주민들보다 훨씬 잘먹고 잘사는 조선족의 인식도 나쁜데, 통일 뒤 이 문제점이 사라질 가능성은 적다. 특히 통일세대라고 할 통일시점에서의 20~50대의 노동인구에 해당하는 북한지역 국민들의 인적자원능력 부재는 3D업종을 포함한 제조업분야에서 단순노무직을 대량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남한 내에서도 평균 임금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일용직 근로자를 하대하는 인식과 상당히 불안한 사회안전망의 증가 등으로 남한 내에서 북한 출신 노동자에 건 인식 또한 그리 좋으리라 보기 어렵다. 덩달아서, 이러한 차별문제와 남북간 경제격차로 지역갈등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통일 후 과도기에 경제분야의 통합은 독일통일 등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상대적으로 통합이 매우 오랜 시간을 걸쳐서 펴더라도 기업들의 북한출신 고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쉬우리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당장 통일관련 경제분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활성화와 투자를 가장 큰 통일 후 경제성장의 핵심이유로 본다. 많은 투자의 결과, 북한지역의 일자리가 무엇일지는 한정할 수 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탈북자들의 근로희망직종과 국내기업의 그들 고용희망 직종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기사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통일당시의 근로환경 문제에서 북한지역의 국민들이 취업회피와 차별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문제를 두고 임금피크제다 뭐다 하면서 임금의 격차문제가 나오는데, 아무리 이상적인 환경의 통일과 경제통합이 나와도 통일 독일의 사례처럼 북한지역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남한지역 비정규직 대비하여 최대 60% 최소 40%의 격차에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임금피크제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북한지역의 노동시장 자체를 값싼 노동력이라는 기준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기업들의 공통 인지사항이다. 당장 개성공단의 임금을 한국의 비정규직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큰 편이고, 이 적용을 경제통합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처럼 화폐통합부터 잘못해서 문제인 것과 별개로 화폐통합을 잘해도 이 문제가 남으리라는 전망이다.

이러면 통일과정에서 경제가 못 활성화할 때 초전부터 북한출신들의 임금문제로 노사갈등이 더욱 심각할 테니 문제이다. 이는 독일 통일때에도 동서독노조 특히 서독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빚었는데, 한국도 여기서 절대 자유로운 게 아니라 100%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사회갈등과 남북갈등의 가장 핵심적 원인으로 번져서 통일에 큰 장애일 확률이 높다. 또 경제통합의 과정이 장기화하면서 나타나는 북한지역 근로시장의 근로환경에서 임금의 격차해소가 그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적으니, 결과적으로 북한지역을 등지고 북한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남하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를 체계적으로 얼마까지 인상폭을 늘려갈 것인가 여부도 가장 중요하게 고민할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20년이 지나서야 동독 근로자의 임금은 서독 근로자의 임금대비 70~80%내로 도달했고 그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험난했다. 이 사실은 노동시장이 가혹하기로 유명하고 노사관계 최악의 꼴찌 나라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독일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할 확률이 적다.

흔히 부의 입장은 북한지역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다르다고 평가가 나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북한체제 안에서의 기준일 뿐이다. 한국식 그리고 세계의 자본주의 체제와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상황에서 부의 입장은 반드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이 낮은 북한의 노동시장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격차와 북한지역의 임금 수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출까?"의 여부는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과 더불어서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는 결국 현재의 근로자 임금문제와도 관련있다.

5 화폐 통합

화폐의 통합에는 크게 몇 가지 방안이 있다.

  • 북한 원을 폐지한다. 보상은 안한다. 북한 원은 말 그대로 휴지가 된다.
    • 패망 국가에 하는 당연한 조치이며, 북한 원으로 혼란이 없다. 대신 북한 원인 자본이 그야말로 0으로 소멸한다.
  • 북한 원을 폐지하되,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환율로서 대한민국 원으로 교환해준다.
    • 이 경우 동독 마르크와 비슷하게 정치적 이유로 북한 원을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대한민국 원의 가치가 내려간다. 사실상 북한 주민에게 퍼주기이고 통일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일 것이다.
    • 다만 남한의 높으신 분들과 실무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독일의 사례를 보고 북한 원의 가치를 제대로나 과소 평가하여 교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 돈 10원에 남한 돈 1원으로 교환해 준다든가.
  • 북한 원대한민국 원을 모두 폐지하고, 화폐개혁으로 제3의 신 통일 화폐를 도입한다.
    • 역시 북한 원을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남한도 상당히 번거롭다. 다만 대한민국 원이 화폐단위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을 풀고[18], 화폐개혁으로 지하자본이 드러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북에는 이미 북한 원에 신뢰가 극도로 떨어져서 위안달러의 사용을 보편화했다. 즉, 통일하면 당장 북한 원을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다. 어차피 주민들은 정상적인 북한 원 자본이 없어서다.기사

일부 연구 자료에서는 홍콩과 중국의 통일 사례처럼 각자의 화폐 체계를 유지하는 1국 2 경제 체제의 운영을 제안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북한 지역의 자산을 인정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기초 경제를 풍비박살내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위조 위안 문제가 좀 심하다.기사

6 북한 지역 자산 처분 문제

6.1 분단 전 부동산 소유권 문제

분단 전의 집문서나 땅문서를 가지고 토지반환을 요구하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인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민법으로 당연히 부정하고, 그걸 무시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소유권을 부정해야 하는데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부른다. 실제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나온 적이 있었다. 이때 패널로 초청한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반반이었다. 수십년 사이 안 보이던 해방 전의 지주가 돌아와서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선언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반발은 대체 어떨까? 게다가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면 살길을 찾아 떠돌거나 남한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는 더욱 큰 사회문제이다.

실제로 독일도 통일 후 서독 국민들이 분단 전에 동독에 있던 건물과 토지를 집단소송하여 되찾았는데, 서독이 수십년이나 거기서 살거나 동독시절의 소유권이 있던 구 동독지역 주민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제로 퇴거시켜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은 동독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서독지역으로 방랑하면서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라 못 풀고 있다.

실향민들의 불만이 클 것이고 정말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임에도 빼앗긴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대신 금전적인 보상 등 기타 대안을 이들에게 적용할 듯하다. 당연히 해결방안이 있다. 먼저 토지소유권 인정을 부정하는 쪽은 민법 제 245조를 근거로 든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분단 뒤 70년이 넘게 지났으므로 이미 민법 제245조에서 규정한 20년의 기간을 넘겼다. 여기서 '공연하게'(공연점유)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소유한다는 말인데, 북한 주민들은 이미 그렇게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의 토지 소유권 주장이 분단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민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기존 북한지역의 재산 소유권 전면 무효화 및 국유화, 권리관계 안정화 뒤 사유화를 시켜야 더욱 합의 가능한 해결책이다. 실제로 통일 이후 북한 지방의 토지소유권은 일단은 전부 국유화해야 그나마 혼란이 덜할 것이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부동산 투기의 악몽이 북한 지역에서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45년 해방 시 일본인에게서 귀속한 적성재산을 불하하거나 매각의 방식으로 처리한 바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연구자료 '통일 후 북한재산 관리방안 연구자료 : Ⅰ. 통일 후 북한재산 처리문제'를 출간하였는데, 간단히 줄이면 여기에서는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대통령 긴급조치 등으로 북한지역 토지의 권리증서와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지역 토지의 권리증서들을 전면 무효화한 뒤에 북한지역의 모든 재산을 전면 재국유화한 다음 소유권은 현재 점유중인 사람에게 돌아가는 등으로 권리관계가 안정화된 후에 다시 사유화해주는 방안을 냈다.

아울러 북한 지역 주택은 일단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빈곤층인 데다가 주택 보급율이 50%대일 뿐이고, 거기에다가 부동산 투기문제까지 겹치면 집값 감당을 못하는 무주택자들이 열악한 주거생활을 겪어야 해서다. 별도로 실거주자에 따라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방안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 간의 내부 마찰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야 좋다.

6.2 북한 지역 기업 처리 문제

북한 기업의 처리 등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하자.

  • 북한의 이동통신사인 고려링크는 북한 체신청이 25%, 이집트 오라스콤이 75%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링크의 사업권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인프라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복잡한데, 오라스콤의 경우는 일이 잘 풀려서 통일 이후 사업권을 보유할 수 있다면 일단 '대박'일 것이다. 얼마 못가 대한민국의 이통 3사(SKT, KT, LG U+)와 피터지는 경쟁을 해야 하겠지만.

7 대한민국 복지예산 축소 시의 문제

의외로 간과되어 온 요소인데, 일단 통일 방법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 남침->남한 응전-> 북한 패망-> 대한민국이 북한을 점령하여 통일'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에 최소 수십만 이상의 많은 참전용사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장애를 입은 보훈대상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통일 한국 정부가 과연 이 수많은 참전용사들에게 적절한 보훈 혜택을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될지를 본다면 매우 부정적이다.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민심 통제를 위해서는 북한 재건에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만만한 남한의 복지예산/보훈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참전용사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현재도 북파공작원 전우회 등에서 이런 문제로 시위를 할때마다 퇴역병들의 분노 폭발로 과격시위가 일어나는데, 이보다 수천배 험한 꼴을 겪고 온 수십만명이 들고 일어선다고 생각해보자.

디시인사이드 기갑 갤러리에서 2016년 여름 들어 진행 중인 모의 브레인스토밍 게임 '갑갤 국가 위기 상황 모의 시나리오' 제 5편이 바로 이런 상황을 소재로 놓고 진행되었으며 (링크, 이 중 작성자 '런던사람' 명의의 글들이 진짜고 '런던사림', '린던사람' 명의의 글은 낚시글이니 주의.) 그 결과 참전용사들의 분노로 인한 테러, 시위대의 청와대 포위, 계엄령을 내렸더니 계엄군이 쿠데타를 시도,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 등 그야말로 국가 막장 테크를 타는 결과가 나왔다.

8 해결 방안

8.1 분리론

사실상 통일시 이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일 한국의 경제문제를 풀 수 있다고 평가하는 열쇠.

특이한 주장 중 하나는 통일해도 정부가 북한 지역을 10~20년 정도 장기간 봉쇄하고 계획개발을 진행하며, 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인력 기반 기업들을 불러오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렴한 대신 기업에서 임금분을 받아 정부에서 식량, 물자 등을 배급하며, 정부 주도로 교육과 사회 인프라 건설을 시작하면 단 수십조 원으로 북한지역을 10년내 GNP 3천 달러 규모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 얼핏 보면 수십조 원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확히 말해 세종시 원안의 예산인 45조면 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 동력의 상실로 재정 절벽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게다가 북한의 인프라 건설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기업들이 많이 와야 해서 한국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국가를 존속시킨 상태라면 모를까, 통일 뒤에도 국경을 장기간 봉쇄한다는 생각은 북한사람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비현실적이다. 그나마 단기간의 봉쇄라면 북한주민들도 남한의 안정이 있어야 자신들의 삶도 나아짐을 잘 아는 데다가 남한이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주리라 생각하니 받아들이겠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이며 장기간에 걸쳐 몇십년간 계속 분단을 유지한다면 참지 않을 것이다. 살인마 정권이 집권하는데도 나오는 탈북자들이 그 증거이며, 심지어 가축도 축사에서 도주하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남북한 간의 통합은 길어도 5~10년 내에는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19] 더군다나 헌법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기도 하다. 추가 문제점으로 그러면 북한 쪽에 장기간 계획개발을 시키러 임시로 다스릴 통제관[20]을 보내야 하는데, 주민들이 통제관의 말을 얼마나 잘 들을 지 의문이며 만약 통제관을 안 보내면 김일성은 안 나와도 또 다른 골칫거리일 가능성은 거의 100%이다. 거기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단순히 막아놓고 얼마를 투입해서 좋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만용이다. 애초에 위의 늘어난 경제 항목은 윗 문단을 반박하러 나왔다가 나뉜 항목이다.

그러나 헌법의 국가안보, 복리증진을 위한 경우 한정 기본권 제한을 근거로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이주 방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건 주성하 기자의 반론[21] 게다가 막상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이주해도 이득은 없다. 당장 돈이 없는데 남한 지역에서 뭘 할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사실상 거지꼴로 사느니 차라리 구 북한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몇 년간 줄 식량을 받거나 차후 신도시 개발 완료 뒤 주택을 분양받아야 더 합리적이다.

남한에서 SSM이나 대형마트 진출로 재래시장의 매출감소 사례에서 나오듯이 SSM나 대형마트 진출로 장마당의 붕괴문제도 대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이후의 해결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 북한의 경제사정상 먼저 인프라 건설 뒤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간극을 메워야 하는데, 대형 유통업체들 산하의 편의점만 먼저 북한 영업을 허용하고 장마당을 재래시장으로 정착시키며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 이마트롯데마트같은 대형마트가 들어가야 가장 좋을 듯하다. 이 때문에 UN이 주도해 북한 지역을 따로 신탁통치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킨 다음 나중에 통일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처럼 바로 통합하면 좀 심하게 말해서 헬게이트를 자진해서 여는 것과 비슷해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통치 항목 참고.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통일부가 추진하는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연합'인데, 이는 2체제/2정부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체제/1정부의 단일국가를 성립하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존치시킨 상태로 경제, 사회적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이니, 위에 나온 분리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사실 북한이 남한과 비교가 가능할 만큼 성장하면, 북한의 정치가들 중 누구이건 지역감정을 들고 나와 남북간 갈등을 다시 심화시켜 통일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적선일 뿐인 햇볕정책을 넘어 아예 경제기반을 만들어주니, 햇볕정책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22]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다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대안세력을 꾸준히 파괴한 덕택(?)에 한국 정부가 김씨왕조만 엎으면 그 뒤에는 입맛대로 북한 정권을 세울 수 있으니 불행 중 다행.

중국홍콩일국양제가 분리론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처럼 대통령과 국방/외교/통화정책 같은 중요한 것들만 통일정부에서 맡고, 북한지역에 상당한 자치권을 줄 수도 있다. 또 남북한의 동일 최저임금으로는 답이 없으니, 사실상 위에서 설명한 임금 문제에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차별 논쟁을 불러 오지만 역사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상태에서의 개발계획이면 고용효과가 가장 좋은 제조업이 나으니, 어느 만큼의 저임금을 인정하냐가 관건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예를 봐도 주정부에 최저임금 지정권한이 있다면 주당 최적임금의 책정이 다른 때가 많다. 따라서 완벽하게 분리론이나 정부의 현구상과 달라도 남북한 지역을 동일한 법령기준으로 다스리려면 현재로서는 완벽히 무리고... 차라리 동일한 "헌법" 체제 아래서 북한과 남한에 다른 지역법령을 적용해야 가장 합리적이다.

8.2 통일세

통일을 대비하여 세금을 걷자는 주장이다. 남한 지역 거주자에게만 매긴다면, 남한 주민들의 북한 지역 이주를 촉진하고 북한 주민의 남하를 저지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남한 주민들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희생이 극대화된다는 것 [23]

8.3 통일기금

통일을 대비한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미 만든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8.4 국채발행

국채를 발행하여 통일비용의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총액을 기준으로 발행할 수 있다. 국채발행은 비용을 비교적 간편하게 마련할 수는 있으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짊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 발행량은 40% 정도로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지만 통일비용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국채로 감당하려다가는 국가 신용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여기에 최대 20조 정도의 북한의 국채가 덧붙는데, 2015년 한해에만 65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했음에도 건전성을 유지했던 남한의 체급을 고려했을 때 그리 큰 부담이긴 어렵다. 써 보지도 못하고 갚아야 하니 억울하지만 다만 이미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한 점에서 알 수 있지만 남한에서 걷는 세금으로는 남한 국민들의 건사에도 모자라니 국채의 도움은 크던 작던 받아야 할 것이다.

8.5 국제기구의 지원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차관, 재건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국제기구에게 지원을 받으면 이자가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확대해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라크의 경우, 재건을 위해서 '이라크 신탁기금'을 만들었는데 이 기금은 여러 나라가 참여하여 제공한 자금으로 만들었고,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그룹(UNDG)이 하나씩 운영한다.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 데 문제점은 남한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분류하니 국제기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1995년 재무부 장관이 남한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났지만, 대규모 자연재해와 통일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세계은행 총재가 이를 수락하였다고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의 지원을 받은 것 역시 이 약속을 근거로 했다고. 다만 이 수락이 향후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그런데 사실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국가가, 개발도상국 이하의 '파탄국가'와 하는 통일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전례가 없다. 그러므로 실제 통일한다면 적어도 국제원조 측면에서 통일 한국이 원조공여국이되 원조를 받게 특수한 지위를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이 때문에 홍콩의 예를 참조하여 북한 지역을 자치구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8.6 국유재산의 매각

남한 지역의 국유재산 매각은 현재에도 재원조달방안으로 비슷하게 진행하니 생략. 북한 지역의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통일 비용을 조달하자는 방안이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의 건물, 공장 등은 의미가 없다시피 하므로 거의 대부분 '토지'가 중요한 국유재산일 듯하다. 원칙적으로 북한에는 사유지가 없으니, 통일 이후에는 모든 토지를 정부에 소유권이 있는 국유지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매각해서 재원으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주택, 농장 역시 국유지로 보고 강제로 몰수, 매각하면 막대한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조치를 내려서 '거주권', '경작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불안정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거대한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에는 거의 언제나 비리가 나온다. 권력 측근이나 기득권에 밀접한 인물이 북한 지역의 토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헐값에 대량으로 불하받거나, 부정을 저질러 북한 주민들이 거주권,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비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면 통일하고 나서 북한주민이 살던 집에 갑자기 부동산을 정부로부터 분양받았다며 남한 출신 투기꾼이 나타나 퇴거를 통보하고, 저항하자 철거용역이 대대적으로 들이닥쳐 집을 부수고 주민들을 쫓아내는 처참한 일이 곳곳에서 날 수도 있다. 참고로 이건 현재 중국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다. 이 경우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실제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북한 지역의 모든 영토를 국유지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사유 재산을 부정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축으로 도시 개발 및 건설을 하면 좋다. 일단 국유지라면 도시 개발 비용이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8.7 그 외

전지구적인 기술의 발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는 것. 바로 로봇이 단순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게 기술이 발전한다면 노동 구조와 경제 구조 전체에 광범위한 변화가 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 애초에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지만 기술의 발달은 점점 그런 발상들을 현실로 만들어간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첫 문서)다음 문서로
(군사 )
  1. 솔직히 세계적으로 동독이 못 사는 편은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잘 사는 축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2.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지도력,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단결된 국민들, 그리고 잘살아보자는 동기 외에 해외에서 받았던 해외원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애석하게도 북한에겐 그런 거 없었다. 그나마 외국에서 들어온 원조마저도 김씨일가 찬양이나 체제유지 같은 어이없는 곳에 썼으니 문제다.
  3. 하지만 동구권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대폭 감소해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진 사례가 있으니 (예를 들자면 러시아는 1987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이었는데 1999년에 1.1명으로 최저점을 찍었고(이후에는 점차 회복세이지만), 옛 동독 지역,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발트3국 등 타 동유럽 국가들 또한 비슷하다.) 주거안정(이를테면 임대주택 다량공급), 고용안정 및 보육정책(이를테면 탁아소 확충이나 임신시 퇴사강요 기업에게 징계조치)에 대책들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듯하다. 이들 동구권 국가에서 이러한 혜택들이 사라졌기에 출산율이 대폭 내려갔던 것(다만 북한은 이미 동구권 국가와 비슷한 시기에 고난의 행군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사실상 안 했다.)
  4. 다만 이쪽은 확실한 자료가 없는 데다가 중국에 자원을 수출하거나 조건을 걸어 넘겨준 광산들이 있어 실제상황이 시궁창일 수도 있으니 주의.
  5. 불행하게도 이건 이미 한국사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6. 통일이 된 후 최소 30년까지도 조수 간만의 차 드립이 유효할 것이라는 얘기다.
  7. 17분 29초경에 나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총리가 북일수교를 위해 방북했던 비화를 들을 수 있는데 얼마나 김정일이 한심하고 멍청한 인물인지를 보여준다.
  8. 참고로 독일 통일 시기의 동독은 당시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당시 동독은 8500$대 한국은 5800$대.
  9. 선진국, 개도국이냐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그만큼 적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10. 주로 수령 직속의 당 기관들이 벌어와 수령이 뿌리는 달러들
  11. 북한의 지하 경제 규모는 부정확하지만 기본적으로 3~4조원대, 최대 10조원까지 보는 연구자도 있다. 왜 이렇냐면, '장마당'이 죄다 비공식 경제라서(...) 하지만 이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으니, 남한의 추정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다.
  12.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만 2,500만명이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자. 북한의 현실은 이 분들보다 더욱 열악하다.
  13. 최저임금제가 통일 한국에서도 그대로일 테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도입할 것이다. 다만 이 게으름은 한국에서도 노력만큼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슬슬 나타나는 추세라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다. 당연히 북한과 비교할 처지는 아니다.
  14. 당시 독일 정부 입장에선 가뜩이나 세금 문제로 서독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독 기업들을 서독 주민들의 돈으로 먹여살릴 수 없는 노릇이긴 했다. 동독 주민들 입장에서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15. 남한에서 대졸 출신이 상당한 스펙인 데도 취직을 못해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현실인데, 남한 고졸 국민 이상의 학력과 능력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라도 평가가 낮으니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지?
  16. 절차상 문제나 용도, 상환 가능성 등으로 따지고 들면 일부는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17. 이는 다른 공산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물가상승 문제나 저임금 문제가 겹치면서 동유럽 각 국가에서 구 공산당이 재집권한 사례가 꽤 많았다.
  18. 이미 디노미네이션관련 논의에서 최경환이 남북통일을 언급했었으니...
  19. 헌법상의 이동개념 같은 문제는 의외로 해결이 쉬울 수 있다. 북한지역의 혼란을 명분으로 국가의 일부 지역에 계엄상황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면 끝이다. 다만 이것도 언제까지나 '일시적인 혼란 종식을 위한 필요성'으로만 인정하므로 장기간 지속할 수 없다.1987년 이전의 대만이었다면 예외였을지도...
  20. 예를 들면 총독과 같은 개념의 지방관
  21. 링크된 해당글은 주성하 기자가 쓴 것은 아니므로 그 점을 염두해 읽자.
  22. 받을 것만 받아먹고 다시 공갈협박을 펴는
  23.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서독 뿐만 아니라 동독지역 주민들한테도 통일독일의 국민이라는 명목상 서독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연대세를 거뒀었다. 다만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거뒀기 때문에 당연히 서독주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했던 건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