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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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그 동안 쌓아 올린 명성을 한방에 날려버린 박태환과 한국 수영계에게 있어서 최악의 사건
그리고 이질문은 성지가 되었다.
태환이 약 한 모습 보이지 않게 좀 네비도라!!!

국가대표 수영선수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박태환 선수의 금지 약물 복용사건.

박태환의 적절치 못한 행동들이 겹치면서 박태환은 (약물의 고의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체육인으로서의 신임을 잃게 된 사건이다. 또한 뒤에 서술될 말도 안 되는 변명 때문에 정말 좋게좋게 생각해줘봐야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 보인다는 평을 듣고 있다.

2 전개 및 결과

2015년 1월 26일, 박태환의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관련기사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2개월 전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국내에 머무를 때 모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그때 금지 약물 성분(네비도, 남성호르몬 주사제)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를 맞기 전 전문의에게 금지 약물 포함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으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하며 박태환 측은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박태환의 도핑에 관해서 선수 본인의 고의성이 제일 먼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고의성 여부랑 별개로 명예실추나 처벌은 피해갈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의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다와 그렇지 않다의 차이는 큰 것이, 그동안 국민적 스타로 사랑받아온 선수에 대한 팬들의 신뢰와 스포츠인으로서의 도덕성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단 박태환측은 병원의 실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박태환이 맞은 네비도 주사제의 주성분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도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박태환이 맞았다는 네비도는 테스토스테론 제제로 주로 남성 갱년기 증상 치료에 이용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이다. 의사는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주사했다고 주장 중.#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았다면 이 역시 박태환에게 유리한 정황은 아닌 것이, 청년, 그것도 운동선수에게 보이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남성 호르몬 수치는 호르몬 장기 복용의 대표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전부터 이미 약물복용은 호르몬이 닳아버릴만큼 해왔다는 얘기. 그 외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거의 확정적으로 네비도 이외의 다른 약물을 먹어왔다는 말이다. 항암제를 먹고 있으니 암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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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투여받은 네비도. 약상자에는 주성분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열어보면 주사약에 근육주사제라고 쓰여있다. 심지어는 사용법 설명서의 주의사항 첫 항이 도핑에 적발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다. 당연히 의사라면 절대로 모를 수가 없다. 게다가 인터넷에서도 간단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약품이거니와, 약병에도 근육주사제라고 아예 쓰여져 있으므로, 제대로 확인했다면 금지약물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약품이기 때문에 박태환 측의 해명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여기에 이미 해당 클리닉에서 10회 이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의사는 검찰측에 2013년 말에도 투약 사실이 있지만 이후 2014년 초에 치른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없음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박 선수가 해당 클리닉에 다니고 주사를 맞고 있었다는 진료 내용을 자신의 팀 닥터들과 전담팀에게 철저히 비밀로 부쳐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군다나 해당 클리닉 원장은 일본에서 내분비내과 연수를 받았으며, 2003년에는 공중파 TV 프로그램(신동엽 남희석의 맨투맨)에 나와 호르몬을 주제로 강의를 한 경력도 있다. 이 정도의 전문가가 테스토스테론이 도핑에 걸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의문. 참고기사

설령 박태환 말대로 병원 측의 과실이 100%라 해도 박태환이 구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쑨양이 복용한 약물은 트리메타지딘으로 2014년에 최초로 도핑 금지 약물에 추가된 데다가 쑨양은 심장이 좋지 않아 이 약물이 포함된 바소렐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와서, 이 심장에 관한 병력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무관용 원칙의 WADA를 설득할수 있었던 것. 그러나 박태환이 맞은 주사에 들어있던 테스토스테론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며 1935년도 이래로 쭉 금지되어오던, 도핑 테스트의 역사에서도 제일 유서가 깊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며 가장 흔하게 쓰이는 금지 약물중 하나이다. 종목 가릴것 없이 운동선수 모두에게 해당되고 상시 금지할 것으로 명시된 약물이기도 한데, 청문회에 참가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큰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다 WADA의 규정상 설사 의료진의 과실이었다고 해도 선수는 자신의 의료요원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금지약물을 복용할수 없음을 자신의 의료요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박태환의 징계를 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쑨양의 경우 자국 대회 도핑테스트에서 발각되어 자국 위원회 징계처분을 받아 자국쉴드를 등에 업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박태환을 검사한 주체는 FINA이므로 더더욱 빼도박도 못하는 상태이다.

한편 스테로이드 반응의 경우 징계가 보통 자격정지 2~4년이라 징계가 확정되면 사실상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물거품이 된다. 거기에 개정된 국가대표 규정에는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종료 후 3년이 지나야만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어서 이번에 징계를 받으면 그걸로 사실상 끝장이다. 사실상 선수생명이 끝장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심지어 도핑 테스트를 위한 샘플 추출 시점 이후의 모든 메달, 상품, 랭킹 점수 등을 무효로 하는 FINA 규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여섯 개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2015년 1월 30일, 박태환이 먼저 지인을 통하여 도핑을 해줄 병원을 섭외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병원측에서 스타 마케팅의 일환으로 무료 진료를 먼저 제안해왔다는 박태환 측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상황.

2월 5일, 박태환이 시술받은 클리닉 원장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애초에 박태환측은 해당 주사에 남성호르몬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인지했었다 한다. 주사를 맞고도 아무일없이 지내다가 도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원장에게 전화해 몰래 녹취를 했고, 간호사에게도 마치 처음 물어보는 내용인듯한 질문을 카톡으로 했다는 것. 박태환이 억울하다면서 제출한 녹취록이 알리바이 구성을 위해 뒤늦게 짜놓은 각본이라는 것이라는 정황이 나온셈. 만약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태환은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되므로 선수생명은 물론이고 본인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이 클리닉의 원장인 의사는 평소 박태환과 누나-동생으로 지낼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일로 사이가 많이 벌어졌다.

2월 6일, 검찰측에서는 박태환이 모르고 투약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월 13일 대한수영연맹은 2015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FINA로부터 이메일로 박태환의 도핑 적발과 관련한 청문회 날짜를 연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에서 소명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고 FINA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래서 청문회는 3월 23일에 열렸다.

이 과정에서 대한수영연맹은 박태환측과 함께 청문회 대응팀을 꾸렸다.#

3월 23일, 세계수영연맹은 박태환이 Endogenous Anabolic Androgenic Steroids 양성 판정을 받은 2014년 9월 3일 시점부터 18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해당 시점 이후에 달성한 결과물에 대한 취소처분을 내림으로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모든 메달은 자동 박탈되게 되었다. 개인전 메달 뿐만 아니라 계영, 혼계영도 해당되기에, 박태환과 같이 계영/혼계영에 출전한 선수들의 메달도 모두 박탈당했다.

아직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박태환 측은 항소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사실 테스토스테론 정도의 최상위급 금지약물을 복용하고도 2년 이하의 징계를 받아낸 것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니 여기서 더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싶었을 것이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도핑 적발이 확정되었고 2016년 3월 2일까지 선수 자격이 박탈되었다.

대한수영연맹 측의 지원이 있어선지 이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떨어졌는데, 이것이 후술할 올림픽 출전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정상적으로 2년 이상의 징계가 떨어졌으면 없었을 논란. 이 정도면 박태환은 수영연맹에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다.

3 징계 결정 이후

그 뒤 잠잠했다가 코치를 노민상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훈련을 하고 싶어도 수영장을 빌릴 수가 없다는 기사#가 떴다. 국내의 50m 규격 수영장은 모두 공공시설이며, 약물복용자에 대해선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각 시설에서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요청했지만 체육회에선 공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그러다 2015년 6월 서울시 올림픽수영장에 일반회원 등록을 하고 훈련을 재개하였다. 운동선수 신분으로는 훈련장을 구할 수 없지만, 일반인 박태환으로서 일반회원 등록을 하고 수영장을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고 한다. 사실 말이 일반회원이지 노민상 수영교실의 회원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훈련이나 다름없긴 하지만.

노민상 수영교실은 일반 회원 대상 강습이 아니고, 최소 준선수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수영 꿈나무를 키우는 강습반이라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박태환의 노민상 수영교실 등록은 노민상 수영 교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30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으며 명목상으로는 박태환도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인 셈이다. 목격담에 의하면 전용 레인을 하나 배정받아서 홀로 몸을 만들고 있고 본디 수영교실의 강습과는 별 상관이 없는 모양.

그리고 박태환에게 주사제를 처방한 의사를 피고로 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주사받은 약물이 "남성호르몬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테로이드가 금지약물임은 알고 있었지만,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스테로이드인줄은 몰랐다고 증언하였다 더 까이고 있다.

이후 축구에서 강수일, 배구의 곽유화, 야구의 최진행이 6월에 줄줄이 도핑에 걸리면서 같이 싸잡아 까이기도 한다.

7월 14일 벌어진 공판에서는 여전히 네비도에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것도 몰랐고, 테스토스테론이 금지 약물인지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증언이라 대대적으로 까이는 중. 금지약물에 크게 몸서리쳐야 할 그가 선수생활을 해 오면서 전 세계에 금지약물 복용을 한 선수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리고 각종 국제 스포츠 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약물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는걸 핑계라고 대고있다.

그리고 KADA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안#의 가장 첫머리에 상시금지약품으로 올라와 있는 약품들 중 하나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다. 해당 홈페이지의 금지약물 검색# 메뉴에서 제품명으로 '네비도'를 검색하면 경기기간 내/외를 막론하고 금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분명으로 '테스토스테론'을 검색하면 수많은 종류의 테스토스테론이 죄다 경기기간 내/외를 막론하고 금지되는 약물임을 알 수 있다. 수영연맹이나 대한체육회, KADA에서 실시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수 십번 이상 받았을 박태환이나 주변인들이 제품명인 네비도라면 몰라도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임을 모를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에게 주사제를 처방한 의사만 기소되고 박태환은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약물복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일은 없지만, 약물복용 이후 후속대처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처는 보이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연회비 3,300만원짜리 병원을 무료로 지원을 받으며 다녔지만 해당 병원을 고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박태환 소속사의 입장이 발표됐다.# 여전히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중. 스폰서 삥뜯은 병원에 끝까지 대응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훈련이 너무 부족하고 여건이 엉망이라고 하면서 난데없이 일본으로 가서 훈련한다고 했다. 단국대 대학원 재학 중인 터라 단국대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호세이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이수할 겸, 거기 수영장에서 훈련한다고 2015년 9월 들어서 알려졌지만...무산됐다.

이에 단국대 측은 "7월경 호세이대에 (자매결연) 의견서를 냈다. 일본 대학은 협정을 하려면 4개 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10월 말 마무리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양 대학교가 협정서를 쓰기도 전인 9월 21일에 다짜고짜 도쿄로 떠났다. 호세이대는 하루 뒤인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이 우리 학교에서도 훈련할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뒤 호세이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라. 이번 일은 (노 감독과 호세이대 코칭스태프의) 개인적인 인연에서 시작해 양교가 행정적 보완을 해주는 차원이었다. 그런데 만천하에 알려지자 호세이대가 부담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에 가서 오사카에 있는 사설 수영장에서 훈련하는데 25미터 밖에 안되는 풀장인지라, 오히려 한국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더 엉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훈련할때 적어도 시간 제한이 있다고 해도 국제 규격 50미터 풀장에서 훈련하던 걸 생각하면 뭐하러 일본에 그렇게 빨리 가서 스스로 망쳤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그래서인지 일본 훈련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호주로 가서 훈련받고 있다고 한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네비도는 향정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에 투약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므로 박태환을 상대로 사법기관이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프로 기사가 바둑판에서 계가 과정에 속임수를 썼다고 해도 바둑협회가 나서지 검찰이 나서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 물론 사법기관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박태환의 떳떳함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아직도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걸 포기하지 않아 2016년 4월 25일부터 열리는 국가대표선발전을 겸하는 동아수영대회 출전 신청서를 냈다. 주종목인 200m와 400m 외에도 100m·1500m까지 모두 출전할 예정. 그리고 25일 1500m 종목에서 우승을 하며'T'버튼을 눌렀... 출전 선수 중 유일하게 올림픽 출전 A기준 기록을 넘겼고, 26일에는 자유형 200미터, 27일에 400미터, 28일에 100미터에서 모두 우승하면서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해 4관왕을 달성했다. 네이x 등의 포탈사이트 댓글 여론과 박태환의 팬들은 벌써 박태환의 징계 해제 및 올림픽 출전을 열렬히 바라고 있는 상황. "약먹은 게 대수냐? 금메달받은 선수다"라고 닥치고 옹호하는 의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경쟁국 선수가 그래도 인정해 줄 의향은 있을까? 하지만 "그러니까 금메달 받으면 약먹던지 범죄 저질러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니냐?"는 차디찬 반응과 "이번에는 무슨 약을 했냐?"는 의심도 여전하며, 징계 해제에 반대하는 댓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노민상은 큰절까지 하며 태환이 올림픽 보내달라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 그에 이어 박태환도 질 수 없는 기세로 큰절 실시. 네티즌들의 의견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한번 봐주자"와 "원칙은 원칙, 한번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로 나뉘고 있다.

근데, 정치권에서 박태환을 올림픽으로 보내자는 얘기가 여야 할것없이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큰절 퍼포먼스를 제안한 사람은 유정복 인천시장이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등이 올림픽에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다.위아더월드 대한체육회가 정치권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약 70%이상의 올림픽 출전 찬성을 보여 주고 있는 상황.

5월 11일, 대한체육회에서는 박태환을 국가대표 후보 명단에서 빼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하지만, CAS에 제소하는 경우가 남아있으므로 출전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알고보니 국가대표 선발전 이틀째인 4월 26일 이미 CAS에 제소한 상태였고 이 사실은 숨겨둔 채 선발로 뽑히기 위한 여러 행동을 했던 걸로 드러났다...한편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정관을 급조했다는 SBS 기사가 나오자 대한체육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016년 5월 23일 네이버-SBS 취재파일 대한체육회, 박태환 막기 위해 정관 급조했나? 박태환 막는 정관 급조, 사실 아냐 현재 SBS와 권종오 기자는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옹호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그만해 미친놈아

7월 1일, 서울동부지법은 박태환이 제기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 대한체육회는 5일 리우올림픽 D-30 미디어데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CAS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법은 공보판사를 통해 CAS의 판단과 상관없이 법원의 판단은 유효하다며 CAS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만 법원의 가처분이 유효하다는 대한체육회의 해석은 판결에 오해가 있는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CAS에 잠정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리우 올림픽 출전선수 명단 제출 기한이 4일 남았기 때문에, 등록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7월 8일, 리우 올림픽 출전선수 명단 제출 기한일에 CAS가 잠정처분을 내려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 체육회도 박태환을 명단에 넣어 제출하기로 하면서,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상의 응원 댓글에 정신이 멍해진다. 송유근 논문 표절 사건 이후로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 듯

4 올림픽 출전 논란

4.1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사유를 놓고 벌인 대립

박태환의 징계는 2016년 3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날짜 상으로 리우 올림픽 출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결격자로 분류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박태환이 과연 국가대표에 다시 선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때 대한체육회에서 박태환을 올림픽에 내보내기 위해 오로지 박태환만을 위한 특별 예외규정을 만들어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며 논란이 고조된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관계자들의 이중성을 비판하지 않을수 없는데 이비인후과에서 감기약을 복용하였다가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자격정지를 당하고 소속팀에서도 방출된 채 현재는 군복무중인 김지현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당시 김지현 선수는 의사 본인이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2년 자격정지 및 위 결격사유 조항이 나왔고, 대한체육회는 규정대로 김지현 선수를 제명했다. 그런데 박태환의 경우에는 논란이 터지자마자 예외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내보내겠다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해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그야말로 유명무죄 무명유죄라고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리우 올림픽이 가까워 오면서 박태환의 올림픽 참여가 논란이 되자 나온 2016년 5월 23일의 기사에 의하면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에게 예외규정을 적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박태환의 2016 리우 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정관을 급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65조 2항>에 의해 박태환이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인 올림픽 출전 금지에 관해 CA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정관이 만들어진 것은 박태환의 징계가 풀린 한 달 후인 2016년 4월 5일이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박태환이 CAS에 항소할 경우에 대비해 제65조를 급히 만들었다고 인정했으며 이는 2016년 4월 7일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특정인을 겨냥하기 위한 규정 개정은 없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한 것이다. 기사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정관을 급조하면서까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으려는 의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2016년 5월 23일 네이버-SBS 취재파일 대한체육회, 박태환 막기 위해 정관 급조했나? 다만 대한체육회는 반론보도를 통하여 정관 개정은 박태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며 SBS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2016년 5월 24일 네이버-매경 대한체육회 공식 입장, “박태환 막기 위한 정관 급조 아냐”

이 와중에 박태환의 전 스승인 노민상은 규정을 바꿔서라도 박태환을 올림픽에 보내줘야 한다는 망언을 해 논란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박태환이 비교적 가벼운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박태환의 업적을 참작해줬을 것이고, 한국에서 국제대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FINA에서도 이것을 의식하여 "박태환이 활약할수 있도록 밀어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봐준 것이다라는 이유를 든 것 역시도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박태환이 특혜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 더군다나 박태환을 봐주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논리 없이 박태환이 기여한 공로를 생각해보라는 말만을 남겨 스포츠 업계 종사자라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윤리의식이라며 비난을 받고있다. 한마디로 스포츠 의식에 관한 문제에서 업적만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자는 독재정권식 발상. 애초에 어린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업적만 쌓을 수 있다면 잘못된 행동이라도 하겠다는, 업적 지상주의적 태도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업적 지상주의를 자랑스레 내세우는 발언을 하며 스포츠의 기본적인 윤리관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렇게하면 특혜가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 메달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면죄해줘도 특혜 아니다, 그리고 수영연맹에서도 특혜를 준 판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소한 일로 특혜를 안주는 것은 안될 일이다식의 발언으로 논란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스포츠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중 하나인 약물문제를 이런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메달만 많이 따온다면 약물쯤 해도 상관없다 식의 발상으로 이런 사람이 국내 인재들을 키워내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나고 맹폭격을 받고있는 중. 더군다나 국제수영연맹이 한국을 의식해서 박태환을 봐준 것이라고 몇번이고 자랑스럽게 강조까지 하는 것으로 보면 애초에 "특정 선수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상황의 심각성과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란 것에 대한 개념조차도 잡혀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노민상의 구시대적이고 몰상식한 망언까지 겹쳐지며 박태환에 대한 여론은 최악인 상황이다. 사이클의 전설인 랜스 암스트롱 역시 남부럽잖은 업적을 가진 전설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도핑 적발 직후 어린 유망주들에 대한 본보기로 철저히 매장된데 비해 박태환은 아예 업적이 대단하므로 봐주어도 특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박태환만큼 유명하지 않은 선수는 그대로 벌을 받아야하지만 똑같은, 혹은 더한 잘못을 해도 박태환만큼 유명하고 실력있는 선수는 봐줘야된다는 편파적이고 구시대적인 주장으로 여론은 거의 비난일색이다. 설상가상으로 아예 협회 차원에서 오직 박태환만을 위한 예외규정을 만들겠다고 쉴드를 치고 있어 국내 스포츠계의 윤리의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덤. 또한 박태환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바닥에 엎드려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한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미 제소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기생충 학자 서민은 박태환의 이러한 행동을 "대한민국이 나를 올림픽에 못 가게 하니 너희들이 좀 압력을 넣어 달라"는 취지인데, 박태환이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올림픽에 가겠다고 하는 걸 보면 박태환이 보여준 행동들이 진짜 봉사심의 발로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으며, 진정한 봉사란 해당 기관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능한 법인데, 나라에서는 제발 쉬라고 하는데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올림픽에 가겠다고 우긴다면 봉사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겠는가라고 박태환을 비판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한체육회의 3년 경과기간 규정은 CAS가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목적으로 처벌에 예외를 두거나 박태환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박태환의 출전을 막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의 규정이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IOC에서 이른바 '오사카 룰'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제재를 받은 도핑 적발 선수에 대해 도핑 자체에 근거한 출전금지 징계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차기 올림픽 출전을 제한했던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해 CAS는 2011년 10월 이러한 규정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오사카 룰은 무효화되었고, 이에 IOC는 해당 규정을 폐지한 후 각 회원국들에게 유사 규정을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즉 징계가 만료된 후에 또 추가적으로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고 있는 위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자체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결 및 IOC의 헌장을 위반하는 격이라 트집잡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규정인데 하필 그 계기가 박태환이다 보니 박태환은 물론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도 비난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셈이 되었다. 박태환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이래저래 허점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고칠 수밖에 없는데. 자진해서 개정하면 그로 인해 수혜를 입는 대상이 하필이면 박태환이라서 국민적 반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4월 6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대표팀 선발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였고,# 박태환 본인도 사실은 이미 CAS에 제소준비를 하는 등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으며,# 6월 16일 대한체육회에서 다시금 문제가 된 국대 발탁금지 조항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박태환의 올림픽행은 사실상 좌절되는 것으로 보였다.# 박태환은 CAS 중재에 희망을 걸고 있는 듯 하나, 대한체육회는 CAS의 중재는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판결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엔트리 마감시한인 7월 18일까지 체육회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CAS 판결을 권고사항 취급한 대한체육회의 이번 입장은 굉장한 병크이며, 자신들의 정관을 스스로 깔아뭉개는 행동이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최고의 항소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CAS의 중재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선수가 오심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시에 CAS의 중재를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된다. 불리할땐 CAS의 중재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무시한 국가가 자기네들이 필요하니 CAS에 도움을 요청한다? 아무리 봐도 내로남불이며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다른 개인이나 단체들이 괜히 CAS의 중재를 따르는게 아니다. 결국 대한체육회의 이와 관련된 입장을 영화 '어 퓨 굿 맨'에서 잭 니콜슨이 분한 제셉 대령의 태도에 빗대며 대한체육회가 CAS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식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도 나왔다. 2016년 6월 25일 네이버-프레시안 대한체육회 '생떼'…박태환에 질 수 없다? 대한체육회의 행동을 비판한 대목은 아래와 같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문제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박태환 측이 이 문제를 CAS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심지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CAS의 판결은 강제력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CAS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강경한 태도다.

대한체육회의 이와 같은 태도는 IOC의 올림픽 헌장을 깡그리 무시하는 동시에, "대한체육회 정관과 올림픽 헌장이 상이한 경우, 즉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올림픽 헌장이 우선한다"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3항조차도 지키지 않겠다는 자기모순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다.

대한체육회는 왜 이렇게까지 강경일변도의 주장을 고집하는 걸까?

문제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에 소위 '스포츠 4대악 근절'을 이유로 만든 조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2011년에 이미 CAS는 '금지약물 복용 선수의 이중처벌은 안 된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IOC를 비롯한 각국 올림픽위원회 역시 이 판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 규범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규정을 만든 셈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어 퓨 굿 맨>의 "넌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라는 대사에는 "진실이 뭐건 간에 넌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뭐라고 감히 진실을 알고 싶다고 까불어!"라는 뜻이 담겼다. '나만이 정의'라는 독선에 찬 잭 니컬슨(네이선 제셉 대령 역)은 진실을 찾는 일개 법무장교 혼자서 군의 전통(부조리)을 해결할 수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중략…

최근 대한체육회 조영호 사무총장은 "금지약물복용은 반사회적인 일이다. 약물복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징계를 강화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수를 위해 좋은 일"이라며 이중처벌 규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중처벌이 국제규범에 맞지 않더라도 선수를 위해 좋은 일이라는 대한체육회의 논리가 '코드 레드'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도 관심 사병과 부대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제셉 대령의 논리와 닮았다고 생각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제셉 대령의 일갈에서 한편으로는 최전방에서 적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부대원의 더 강한 기강과 규율을 유지하고 싶다는 고뇌가 느껴진다. "특정 선수 한명 때문에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 로컬룰도 존중해야 한다"는 대한체육회의 입장과 처지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 속 제셉 대령이 자신의 고뇌와 신념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라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듯, 대한체육회 역시 '전 세계 스포츠계와 IOC가 이미 오래 전에 폐기처분한 잘못된 규정을 자국 선수에게 강요한다'는 국제적인 망신을 피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4.2 비판

일부 사람들은 박태환이 다시 수영을 하겠다는 것은 마재윤이 다시 프로게임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해보인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중처벌이 지나치지 않다며 대한체육회를 옹호하면서 박태환을 비난하는 쪽에서는 얼핏 들었을 때 이중처벌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서 이중처벌은 생각보다 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의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가 붙잡혀 징역형을 살았다고 했을 때 그가 형을 모두 살면 계속 대학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마 그가 감옥에 가는 순간 해당 대학에서는 그를 해임할 것이다. 그가 출소한 뒤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 해임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그에게 동조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어떤 사람을 국가대표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은 그 국가의 고유한 권리지, 국제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일은 아니며, 뻔히 이중처벌임을 알면서도 대한체육회가 저런 규정을 만든 이유는 국가대표가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마디로 약물로 징계를 받은 선수를 징계가 풀리자마자 올림픽에 참가시키면 "저 나라는 메달 따려고 혈안이 됐구나"라는 여론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국가 이미지에도 커다란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박태환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측에 의하면 대한체육회의 정당성이나 명백한 이중처벌인 대한체육회 정관의 결격사유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일단 이중처벌은 어떤 종류의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도덕적 비난 및 그로 인한 사회적 제재와, 법규에 의한 처벌이 경합되는 것은 이중처벌과 다른 부분이다. 더욱이 대한체육회는 자신들이 정관에서 최우선시하고 있는 CAS의 판결까지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중처벌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효력을 가진 규약도 만들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또한 올림픽은 명백히 IOC의 주관 대회이며 따라서 IOC의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선수 선발에 대해 IOC의 방침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약물 징계를 받았다가 만료된 선수를 CAS의 판결에 따라 올림픽에 내보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비난을 받는다면 모를까 국제 사회에서 메달 따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 이미지에 타격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도덕적으로 따지면 박태환이 양심을 판 게 맞다는 점이다. 위의 반박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따졌을 때를 말한 것이고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도덕적인 문제는 해외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국가 이미지 타격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올림픽에서 한 외국인 선수가 쑨양과 박태환에게 약물 사용을 이유로 무시하였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거기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저스틴 게이틀린도 함께 출전하는 타국 선수에게 대놓고 까이고 미 언론에 조롱당한데다 게이틀린이 볼트에게 패배하자 관객석 어느 곳 할 필요없이 모든 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등 법적인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도덕적 문제로 인해 안좋은 시선을 한껏 받고있다. 법적으로 박태환이 타당하다고 해서 국제적인 야유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순진한 소리다. 법적으로 괜찮다고 해도 "그래도 약했잖아?"라고 하면 반박할 말도 없다는 것이다. 전과자가 처벌 다 받았다고 일반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리가 있나.

4.3 결론

결국 대한체육회와 박태환의 힘겨루기는 대한체육회의 오판에 의한 박태환의 완승으로 끝났다. 7월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21부 재판부는 박태환이 내놓은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박태환의 입장을 모두 인용했다.#

박태환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만족했다.

세계반도핑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를 완료한 선수에게 3년간 국가대표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CAS 항소는 적법하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국가대표 참여 금지 규정은 효력이 없고 적용될 수 없다.

박태환이 국내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자 대한체육회는 시간끌기라는 박태환 측의 비난을 의식한 듯 CAS의 판결이 권고사항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입장을 바꿔 CAS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대한체육회가 CAS에 잠정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어떻게든 박태환의 시간을 끌려고 했다. 하지만 7월 8일, CAS가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을 포함해 모든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밝히며 박태환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젠 법적 논란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가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이유도 없어지게 되었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리우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 공방에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이 허가된 것은 그가 진정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시민들이 그를 응원하는지 여부는 그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대한체육회의 잘못이라면, 박태환이 얼마나 철면피같이 이 공방을 준비했는지를 몰랐던 것과, '오사카 룰'처럼 이미 폐기된 전례가 있는 이중처벌 규정을 허술한 일처리로 만든 문제를 그대로 놔뒀다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결국 CAS 판결까지 무시하겠다는 식으로 규정의 정당성이 아니라 자존심만 앞세우거나 CAS에 판결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식의 공문을 보내는 꼼수를 벌이는 등, 치졸한 모습은 치졸한 모습대로 보였으면서 박태환 한 사람에게 휘둘릴 대로 휘둘린 것이고, 결국 대한체육회도 비난과 망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결국 그렇게 욕먹어서까지 박태환을 리우로 보낸 결과는 아주 참담 그 자체. 아주 성적이 바닥을 기고 있다. 사실 오히려 이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박태환이 금메달을 따기라도 했다가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BS는 위에서 비윤리적인 스포츠관의 극치를 보여준 노민상 코치를 해설위원으로까지 섭외하여 '영원한 스승'이라고 지칭하고 이 사람마저도 미화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MBC는 아예 농구 중계를 잘라먹으면서까지 1시간짜리 박태환 다큐를 수영 자유형 400m 결선 중계 1시간 전에 바로 편성하여 그의 약물파동을 쉴드치는 내용을 내보내어 감성팔이 호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단 한가지 이들이 예상 못했던 것은 박태환이 예선에서조차 죄다 탈락해버렸다는 것.. 결국 박태환이 결선에 가지 못하면서 다큐까지 얌전히 묻혔지만 만약 결선 진출이라도 했다면 어떻게 됬을진 안봐도 뻔하다. 거기다 박태환이 결선까지 갔다고 해도 약물 복용 선수들을 상대로 맥 호튼, 마이클 펠프스, 릴리 킹 등 선수들과 언론, 관중의 비난이 이어진 이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한 국제적인 망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예 한국 수영계까지 싸잡아서 외신과 타국 선수들 앞에서 망신 당했을수도 있다. 비난의 주요 타겟이었던 도핑 전과 선수들은 거의다 결선을 통과하여 실제로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었고 박태환은 아예 예선 통과조차 못하면서 선수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대놓고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드를 치는 사람들은 박태환의 성적 부진을 협회탓으로 돌리고 있다. 박태환 선수에게 법적 대응을 하도록하게 해서 훈련에 집중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법적 대응은 변호사가 하던데 핑계 좋네... 잘되면 내탓 안되면 협회탓 예선에서 줄줄이 탈락하자 '마린보이라 스팀팩이 없어서 떨어지느냐', '박태환 선수 약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박태환 이제 좀 네비도'라는 등으로 엄청나게 까이고 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응원하는 모습도 보인다. 답답하다 결국 1500m 경기에서 기권을 하고 귀국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주 종목이던 400미터도 안되는 마당에 보다 강한 체력과 지구력을 요하는 1500m가 가능할 리가 없다. 전성기에 비해 심각하게 낮아진 경기력을 볼때, 이전의 커리어도 약물빨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