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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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투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투표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동일시하고 싶은 대상에게 투표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이익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에 투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이익과 일치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쪽으로 투표할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단순히 자기 이익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가정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ㅡ 코끼리[1]는 생각하지마 : 미국의 진보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 the essential guide for progressives) 中

"Do I think we should leave? I don't think we should be given a vote. I see politicians on TV every night telling us that this is a fxxx momentous decision that could fxxx change Britain forever and blah, blah, blah. It's like, okay, why don't you fxxx do what we pay you to do which is run the fxxx country and make your fxxx mind up? What are you asking the people for? 99 percent of the people are thick as pig shit."

"우리가 탈퇴해야 하냐고? 애초에 투표를 하질 말았어야지. TV에 매일 밤 정치인들이 나와서는 마치 이게 무슨 X나게 큰일이고, 영국을 X나게 많이 바꿔 놓을 것처럼 지껄이는데, 좋아 알겠는데, 우리가 니들한테 X같은 나랏일을 X나게 잘 처리하라고 돈을 주는 거라고. 왜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봐? 99%의 사람들은 돼지 똥만큼이나 멍청한데.

ㅡ노엘 갤러거, 2016년 브렉시트 투표결과 EU 탈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보고. 출처번역본초월번역

지금 이 순간, 내 입을 막으려고 누군가 전화통에 고함을 질러대고 곧 총 든 사람들이 오겠죠.

왜일까요? 정부가 대화 대신 곤봉을 휘둘러도 언어의 강력한 힘이 의미 전달을 넘어서 들으려 하는 자에게 진실을 전해서죠.
그 진실이란 이 나라가 단단히 잘못됐단 겁니다.
잔학함, 부정, 편협함, 탄압이 만연하고 한때는 자유로운 비판과 사고, 의사 표현이 가능했지만 이젠 온갖 감시 속에 침묵을 강요당하죠.
어쩌다 이렇게 됐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고 대가를 치르겠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ㅡ 브이 포 벤데타에서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거 뭐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ㅡ 이강희. 영화 내부자들에서.영원한 승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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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은 영화 몰락에서 등장한 파울 요제프 괴벨스. 근데 괴벨스는 나치당 좌파의 대표 인물인데??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 이후 디시인사이드 대선 갤러리에서 탄생한 이러한 내용의 신종 이론이다. 단어가 만들어진 곳을 고려할 때 이 단어가 세대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심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된 건 다 국민이 멍청해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2] 전문용어로 '중우정치'와 '계급배반'이 있는데 이 단어의 인터넷 각색판으로 보면 되겠다.

자체적으로 인신공격의 오류를 포함한 이론이다. "나는 깨어있는 참된 시민이고 다른 사람들, 정확히는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계층에 있지만,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멍청한 거수기에 불과하다."라는 자아도취적 생각이 깔려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국개론 비판론자들은 '국개론자=자아도취적 자랑쟁이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대인논증 오류로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다만 국개론의 기본 개념 자체는 민주주의의 단 맛, 쓴 맛을 다 맛 본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개새끼라는 비하적 표현만 빼면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기분 나쁜 진실이겠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은 절대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성적으로 투표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투표 기입을 결정하는 것은 원초적인 감성이다. 이 점은 국가와 이념, 이해관계를 떠나 거의 대부분의 정치 단체가 자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선 굳이 정치학 논문을 찾아볼 필요 없이 대중들을 위해 쉽게 페이퍼백으로 나온 서적들도 많다. 2008년에는 국개론을 로직으로 만든 게시물이 출현하기도 했다.

일부는 더 나아가 "그러니 이 개새끼들의 투표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한다. "골이 빈 애들한테 투표권을 줘서 뭐해?"라는 건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뺏는 셈이 된다. 헌법까지 따질 필요없이, 골이 빈 인간들에게서 투표권을 뺏으면 골이 꽉 찬 인간쓰레기들이 나라를 더한 지옥으로 망쳐놓는다.

2 옹호하는 주장

국개론은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까지 비난 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면밀히 생각한 뒤 전체를 위해 찍는 것인가? 혹은 국가를 위한다는 애국심에 살피지도 않고 찍는가? 국개론의 대상은 후자를 칭한다.

국개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지지를 하기보다는 프로파간다에 휘둘려 이것 저것 따져보지 못하고 무조건 적으로 지지한다는 비판을 한다. 심사숙고 없는 투표와 그렇지 않은 정성어린 한 표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불합리함은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중요한 기재로 쓰여 왔다. 실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은 공약 같은 것은 확인하지 않고 그저 외양과 인기의 이유로 한 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존재해 왔다. 국개론은 이러한 '심사숙고 없는 투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국개론을 펼치는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이것이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답답함을 경험하여서 표출된 결과.

일제 강점에서 부터 전쟁, 독재, 최근의 민주화 까지 여러체제를 다 겪어본 현 시대의 한국국민은 당연히 여러 체제하에서 자라난 세대간의 갈등 혹은 지역,사상적인 갈등이 심할 수 밖에 없다. 국개론이라 말하는 행태도 결국 구시대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아니꼽게 보거나 정치적으로 반대입장을 펼치는 이념적인 행태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결국 100년도 안된 신생국가가 여러 체제를 한번에 겪다보니 나오는 진통이랄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감세 정책을 통해 얻는 혜택이 적은 '빈곤한 백인' 계층은 공화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그들에게 있어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이미지나 이념공세로 인해 투표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로 나타남에도 신경쓰지 않는다.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는 이에 대해 재미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과 정책보다 오히려 개인적 품성이나 비전의 호소력에 맞추어 투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루즈벨트 역시 대공황을 자신의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한 것이 아니며, 리더십은 개인적 품성이나 비전을 관철시키는 능력을 통해 더 잘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나이의 주장이다.

국개론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글의 링크가 있다.#

2.1 자정현상의 일환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개론 적인 발언은 결국 반성과 자정의식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SNS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임에도 쉬쉬하면서 넘어가던 일들이 이제는 비난 폭격을 받게될 정도로 정보의 공유가 많아진 것도 한 몫을 한다. 때문에 누군가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잘못이 넷 상에 알려지면 '한국인의 의식은 아직 멀었어'라는 자조섞인 반응을 낼 수도 있는것이다. 또 반대로 과거처럼 우우 몰려가서 농성하고 시위하는 폭력에 가까운 세태를 보면서 '시대가 어느시댄데 저런식으로 해결하려 하나? 아직도 멀었어'라는 반응이 과연 국가와 사회를 부정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1.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자기 차를 스치고 지나갔다고 '그냥 보내면 나만 손해야'라면서 구급차 진행경로를 막고 '환자 병원에 보내고 싶으면 배상을 하라고 하는 행위.'

2. 혹은 구급차나 소방차가 지나갈 때 그 뒤나 앞을 따라가는 얌체행위

3. 급하다고 대놓고 중앙선을 넘어서 앞차를 추월하는 행위

4. 임산부나 노인이 서 있는데 임산부 좌석을 양보하지 않는 2,30대, 반대로 왜 안 비키냐면서 그 2,30대를 사람보는데서 폭행하려고 하는 일부 노인(...)

5. 금연 표지가 있는데서 대놓고 흡연을 하는 행위

6. 노동자가 만만하다고 법으로 보장된 대화 기회조차 씹고 온갖 편법으로 외면하며 시간만 끄는 사용자, 또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는데도 실력행사로만 일관하는 노조

7. 국가를 빛내는 것 같아보이는 일에 능력이나 도덕보다는 국익이 먼저라는 생각과 그를 옹호하는 파시스트적인 광풍

8. 안보와 이념 문제만을 이유로 거시적인 외교전략과 배치되는 남북대립만을 지향하는 행위, 또는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만으로 북의 현실에 대해서는 눈감는 행위.

9. 국제적인 큰 스포츠행사 에서는 관전 후 길거리 쓰레기를 치우면서 국내 모 방송에서 하는 축제에서는 무책임하게 쓰레기를 버려대는 외국인에게 보여주기성 시민의식

모든 국민들이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것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사건들로, 결국 내면의 잠재된 현재의 시민의식이 발전된 사회상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기에 나온다는 분석이다. 일부가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일부행위가 나오는 이유는 도덕적인게 뭔지는 알지만 배타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 이런 행위들이 과연 비판받을 대상이 아닌지, 자조적인 표현을 써서라도 더 나은 시민의식을 바래서는 안되는 행동인지 생각해보자.

결국 이런것들은 더 나아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반성의식의 일환이다. 이런것은 군중심리로 해결하려는 세태를 넘어서 다원주의에 입각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논리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나치를 옹호하던 독일인이라던지 계급배반이라던지 하는 개념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반성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존하는 문제를 직접 개선할 의지 없이 막연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허술한 사고방식이라 볼 여지도 있다. 이전 버전에는 이런 사고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서술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재한다는 게 파시즘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망각한 처사다.

3 비판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학자인 체하는 이들이 인민의 자격을 인정하든 말든 상관 없이,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체제다.

– E. E. 샤츠슈나이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의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유념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3],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 20-40대 초반들 중 65% 이상 야당을 지지하는 만큼 국개론은 대부분 사이트에서 사용된다.

대부분 진보정당 지지자 들이 19대 총선 18대 대선을 통해서 많이 하는 말이 국개론인데,[4] 19대 대선 결과에 따라 국개론이 또 나올수도 제일 큰 문제는 보수정당이 부자를 위한 당이고 진보정당이 서민을 위한 당이고, 따라서 당연히 서민들은 자기를 위한 진보정당을 뽑아야 하고 보수정당을 뽑는 서민들은 그냥 살피지도 않고 투표한다고 몰고가는 것이다.

또한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나 제한이 있는 범죄자 일부 등을 제외하고 모든 성인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 판단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그 판단능력을 기초로 그들에게 주권을 주고 투표를 통해 그들의 대리인을 뽑게 하는게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국개론자 말대로 진실로 국민들이 개새끼라면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알맞다. 즉,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배제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정상적인 현대[5]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과거의 제한적인 선거제도를 사용한다면 가능하지만, 그 기준이 시에예스 이론에 따라 교양있고 넉넉한 재산을 보유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였으므로 국개론을 부르짖는 젊은이들 대부분이 재산 기준에서 미달하므로 탈락하게 되며, 투표권은 서울 등 대도시의 거주민으로 수억대 아파트를 가졌으며 SKY대학을 졸업한 상류층이 정치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가 국개론자의 희망사항대로 합리적일지는 의문스럽다. 다시말해, 국개론자들의 주장은 상류층들에게만 투표를 가능케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을 선거에서 배제시키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자는 것과 같다. 대체로 진보 성향의 사람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당이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필히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이나, 문제는 친노와 민주당 계열 지지자가 자신들이 패배하면 '국민이 개새끼고, 부정선거다!'의심은 들다만라고 주장하는 게 한 둘이 아니었으며,물론 반대의 사례도 많다 이들이 인터넷 여론을 장악함에 따라 과격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은 묻히기 시작했다.

3.1 계급배반의 실체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기존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던 저소득층이 복지 중심적 정책보다 신자유주의에 더욱 지지를 보내는 이런 모순적인 계급배반적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에게서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또한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여건이 충분한 상류층도 이러한 정책에 지지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중산층이라 불리는 경제적 중간계급은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은 상류층의 경쟁력(개인의 능력이 아닌 자본과 사회적 위치)을 가지지 못했으며, 저소득층만큼의 복지수혜도 받지 못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된 지점에서 이들은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예를 들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 이들 계층은 순식간에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게 된다. 상류층으로의 도약의 문은 좁고, 몰락할 위험성이 커지니(특히 현재와 같이 신자유주의가 유행하는 시대에서는) 중산 계층이 지지하는 정책은 복지위주의 정책이 된다.

저소득층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일은 대개 서구 국가나 한국과 일본과 같이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저소득층의 복지가 충분히 갖춰진 국가에 한정된다. 개발도상국가와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 부의 불균등이 심각한 국가는 극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복지정책을 우선순위로 두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국개론과 비슷한 계급배반에 대한 논란이 민주주의와 국민소득이 바탕이 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과 같은 선에 있다. 개발도상국가 혹은 부유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충분한 기반을 이루지 못하거나 부의 불균등 분배가 심한 국가에서는 계급배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3.1.1 한국의 사례

현재의 한국은 제도적으론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공통적 견해다. 계급배반에 대해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는 원인은 유권자의 의식 같은 검증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당체제에 집중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유권자가 투표할 의욕을 상실케 하는, 정당간 이념적 분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정치지형[6]이 문제라는 것. 바꿔 말해, 서민에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게 그거라 실질적으로 계급배반조차 아니라는 얘기다.

2010년대 현재, 국개론은 주로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가 자신들이 선거에 패배했을 때, 새누리당 지지자와 비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를 폄하할때 자주 사용된다. 또한 '부자정당인 새누리당을 서민이 지지하는 것은 계급배반'이라는 전제에서 그들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들은 이념색채가 뚜렷하지 않고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영국 노동당, 독일 사회민주당등이 기존 우파 정당과 비슷한 경제정책을 취하는걸 감안하자. 또한 친노동자 정책을 펴야만 좌파 정당이라는 퓨어 좌파 논쟁도 구닥다리 소리다. 실제로, 유럽에선 기존 좌파 정당들이 인권을 운운하면서 이민정책을 완화하자 저임금 노동자들이 좌파정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서술은 좌우를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로만 나누는 기준으로, 지극히 한국적인 구분법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자. 좌우의 정의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로 구분되지 단순히 복지 중시하면 좌파가 아니다.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선에서는 우파 역시 복지정책을 지지하며 테크노크라시를 지향하는 좌파도 있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좌우가 본연적인 의미가 아니가 기존의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항하느냐 마느냐, 복지정책을 내세우느냐 마느냐의 식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레토릭으로 사용된다는 데 있다. 뭐, 결국은 그게 포퓰리즘적인 행태긴 하지만. 결국 한국과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메이저 정당들이 분명한 지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데만 목적을 두다 보니 가장 '쪽수'가 많은 집단을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고, 한국처럼 안정된 사회에서 그 집단의 구성이 크게 변할 리는 없으니 결국은 정책이 고만고만해지고 만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대안적인 정당에 힘이 실려야 하는데 포퓰리즘이 먹히는 사회라는 얘기는 곧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이상이나 장래의 이익보다는 현재의 이익에만 집중한다는 뜻이다. 결국은 유권자의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해외에서도 진상떠는 한국인 소비자를 생각해보면 된다. 블랙 컨슈머가 되는 것이 당장의 개인에게는 이익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손해다. 그러한 행태가 만연할 경우 기업은 그로 인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고객을 선별적으로 응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자기 자신이 포함된 집단에 단시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가 취약하다는 뜻으로, 이는 건전한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 큰 장해요소다. 당장 민주주의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높은 교육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3.2 나치의 사례

나치가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이것을 국개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약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나치의 경우에는 바이마르 시대 중반까진 극단성향 정당이었으나 말기로 갈수록 주류 기득권층은 물론이고 노동자 대학생 소상공인 주부 농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여론 조작이 가능한건 정권 획득 이후였다. 극우 타령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나치당은 집권전 극좌 노선도 표명했고 돌격대, 그레고어 슈트라서 처럼 이념성향의 좌파도 상당했다.

다만 집권후 보수적 기득권층 독일 관료와 법조계의 지지를 얻어, 투표용지에 나치당만 아주 크게 표시하는 등의 행위 등 상류층이 편향적인 사회를 유도하도록 한 사실은 있다. 다만 이것은 현대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 인류 역사상 거의 항상 일어나왔던 일이기에 반론의 근거로 삼기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 많다.

여태껏 조상들은 성주에 굴복하고, 현 국민들은 황제에 아무 말 없이 복종하던 자들이 바이마르 공화국 10년정도만에 민주적인 소양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단, 이 부분에서 다소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1919년 이전의 독일에 민주적 선거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의 독일이 황제의 통치를 받는 제국이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입헌군주국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선거를 통한 의회와 지방자치정부를 갖추고 있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황제가 무조건적인 권력으로 통치하는 절대군주정 국가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난생 처음 민주적 선거절차를 겪어본 국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독일에서 대의제에 의한 대표선출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중반으로 통일 이전이다.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체를 현대적 민주정의 효시 중 하나로 보는 것은, 단순히 헌법구조가 현대 헌법의 모범이라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러한 운영은 19세기 이후의 경험 축적에 의한 것이다.

또한 프란츠 폰 파펜의 무리한 연립내각 형성 시도 또한 히틀러가 총리, 더 나아가서는 총통이 되도록 유도하였으니 어찌보면 선거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중우정치론을 비판하며, 20년 이상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가 전복된 사례는 우루과이가 유일하다. 그 외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민주적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민주주의 전복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해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전복되었다고 해서 사회가 썩어버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7] 가볍게 예를 들어 필리핀을 보면 엄연한 민주국가이고 그 역사도 나름 길다. 하지만 필리핀이 정말 주변국에서 인정해주는 민주국가는 아니다. 외부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서 선거가 실행되고 있지만 야당은 그저 추임새만 넣어주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이미 권력과 부를 쥔 여당이 모든 선거를 승리하고 있다. 그 여당은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조차 없다.

이와 더불어 히틀러와 파시즘을 정신나간 것으로 손쉽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 현대의 관점을 투사하여 당시의 시민들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은 아니다. 당시 민주주의를 도입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헌법만 잘 짜놓으면 체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대공황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매우 무기력하였으며, 따라서 파시즘은 충분히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으로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15년 현재의 시민의식 상태에서도 프랑스에서 경제난과 파리 테러 등의 사태로 극우정당의 지지가 매우 높아졌다.
과거보다도 훨씬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나치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국개론의 근거로 나치를 언급하는 것이 틀린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간과한 채 마치 오늘날과 같이 비교적 평등한 경쟁과 선거를 통해 나치가 집권한 것으로 생각하고,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면에서나, 정치학적 분석 면에서나 문제가 있다.

4 연구사례

국개론에 대한 연구사례가 아니라 국개론과 관련한 주장을 판단해볼 수 있는 연구사례다.

4.1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2010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02년~2008년까지의 선거통계를 기반으로하여 민주노총 대변인을 5년간 지낸 손낙구는 2010년 발간한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라는 저서에서 부동산(재산)과 학력, 그리고 종교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추론하였으며, 부동산과 학력, 종교가 주민의 정치적 선택과 관련이 있음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적어도 서울/수도권에서는 정치적선택과 선호가 계급성을 띄고 있으며, 실제 투표에서도 계급지향적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저서를 참고하기 바람.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손낙구"는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출간했으며 "수도권편"이 1,695쪽에 달하는 두꺼운 책으로 값이 100,000원(...) 내용은 통계분석이 대부분고 실제 연구내용/주장/결론의 내용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읽어볼 사람은 가급적 도서관을 이용해 보자. 최근 동별 수치를 제외하고 분석결과와 거시적 통계만이 수록된 만원대의 축약판이 나왔으니 이것을 구매해서 보는 것도 추천.

4.2 서복경 박사의 연구들

서강대학교 서복경 박사는 위에서 소개된 손낙구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부동산 및 소득과 투표행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체제"(2010) "‘강남3구 현상’,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2011) 의 두 논문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결론은 손낙구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서복경 박사의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소득이 낮은 계층은 보수적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투표에서 이탈한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연구보고서 역시 동일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급배반 투표가 아니라, 계급에 따른 차등적 대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 강원택 교수의 연구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는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2013)에서 '계급배반적 투표'의 원인을 저소득층 유권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층 유권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찾았다. 고령층의 강한 보수적 투표경향이 저소득층 유권자의 ‘계급 배반적’ 투표란 착시현상을 만든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고령층 유권자를 제외한 분석에서는 ‘계급 배반적’ 속성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파적 지지나 이념에 있어서 소득 계층별 차이도 그리 강하지 않았다.

논쟁사례말고 연구사례 추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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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미국 공화당의 상징이다.
  2. ↑ 다만 생성원인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선거는 다름아닌 1997년 15대 대선이었다.
  3. ↑ 『경제와 사회』 2010년 봄호(통권 85호)에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이다.
  4. ↑ 물론 보수정당 지지자들도 상황이나 선거 결과에 따라 국개론을 펼치곤 한다.
  5. ↑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참정권이 일정한 학력과 재산 이상을 지닌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기준은 일반 대중으로의 참정권 확대 여부다.
  6. ↑ 포퓰리즘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정권 획득에 이익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해당이슈에 대하여 같은입장을 펴는 상황을 말한다. 현재의 국내 정치상황은 보스정치와 포퓰리즘이 맞물려 정당간에 원칙적인 목표가 희미해진 상태. 게다가 나름 좌파적이라는 정책조차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우편향이 심한 것이 사실이다.
  7. ↑ 물론 전복해서 새로 새운 사회의 지배층이 고인물이 되어버리면 빠른 시간 내에 썩을 가능성이 높다.
  8. ↑ 이 문서 맨 위에 인용된 노엘 갤러거의 발언을 비롯해, 국개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9. ↑ 국개론 같은 글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은 17대 대선이었지만, 민주당 정권 출범에 (야당후보 당선) 절박한 열망을 가진 때는 다른 민주당 후보 전부 매장시키고 친노만을 밀어붙인 2012년 대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