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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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

"And so Mr. Obama, as Mr. Bush, as Mr. Clinton, as Mr. Cameron, as Mr. Blair, need a very short (crash) course. INTENSIVE (crash) course though, in realities of how the world works; ESPECIALLY ON HOW THE ISLAMIC WORLD WORKS."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처럼, 빌 클린턴처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처럼, 토니 블레어 총리처럼, 매우 간략한 벼락공부가, 그러나 철저하게 집중적인 벼락공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관해 말이죠; 특히 이슬람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말입니다.
- 마이클 F. 슈어 (Michael F. Scheuer), 전직 CIA 정보부장

워싱턴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요구하죠. (Washington does not negotiate. It DEMANDS.)

- 스티븐 랜드먼(Stephen Lendman), 저술가

오바마는 오사마 빈 라덴 사살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이란 핵협상 타결 등의 업적을 세웠으나, 중국, 러시아의 성장과 아랍의 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전문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사방에서 코너 몰린 美 외교

1.1 프리즘 폭로 사건

2013년 6월 공개 된, 오바마의 이미지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 사건. 여기에다 오바마케어까지 잡음을 일으키면서 중도성향의 지지층 이탈을 불러와 오바마의 지지율은 40% 아래로 내려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지 W. 부시 수준의 지지도가 나왔다는 거다. 관련기사.

프리즘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은 조지 부시이지만 오바마는 본인 입으로 직접 프리즘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옹호한 바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오바마는 스노든을 구속하기 위해 각국에 압력을 넣기까지 했다. 게다가 스노든은 오히려 오바마 정권 이후 이러한 미국 정부의 불법적인 행동들이 악화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음 해 뒤이은 미 국무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 빅토리아 눌런드(Victoria Nuland)의 대러시아 도청 스캔들은 더 가관이었다.

2014년에는 지지율이 아슬아슬했으나, 2015년에는 미국 경제가 회복 추세로 접어들면서 상승하고 있다.

직접적인 연관은 모르지만 이슈가 제법 컸는지 애국법이 2015 6월에 만료되자 국가안보국(NSA)의 미국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화내역 수집을 대폭 제한하는 ‘미국 자유법’을 의회가 통과 시켰다. 이후 오바마가 확인 서명을 해서 쐐기를 박았다.

더 이상의 상세한 정보는 항목 참조.

1.2 난잡한 이슬람권 정세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전쟁을 수행한 대통령"

- 뉴욕타임스

2012년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합의를 무시하고 화학무기 사용을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처도 하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군력만으로도 개입하려했으나 UN 표결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를 하였고 미 의회에서도 부결되었으며, 심지어 믿었던 영국마저 시리아 내전 개입을 거부했다. 2009년 취임 전후해 벌어진 가자 전쟁에 이어 4년도 안 되어 또 터진 2012년 11월 가자지구 폭격에 따른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승인은 덤.

2년 뒤에 뒷목을 부여잡을 일이 또 하나 터졌다. 바로 2014년 중순에 발발한 이라크 내전. 그냥 내전도 아니고, 테러와의 전쟁보다 더 강력한 시즌2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피로 피를 씻는 보복 상잔, 쿠르드족의 꿍꿍이속에 더해 드디어 괴물이 탄생하였다.

그해 6월 29일 수립을 선언하여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깽판을 치고 있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는 레바논을 비롯한 중동은 물론 서방등 세계 여러 국가에 마수(魔手)를 뻗치고 있다. 당장 레바논 바로 아래에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 IS는 또 유엔 평화유지군이 관할하는 이스라엘·시리아 접경 지역 골란고원까지 진출했다. 2014년 9월 파이낸셜타임스는 "IS의 검은 깃발을 단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국경 1㎞ 이내에서 출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는 8월 이라크 지역 공습을 승인했으며, 뒤이어 9월 시리아로 공습 확대를 지시했다.

이미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개입해서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린 리비아는 세속주의 세력 VS 극단주의 세력의 내전으로 국가 막장 테크를 타고 있고,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집트 또한 러시아로 관계를 갈아탔다. 2014년 9월 리비아의 정국이 나락으로 치달아 이집트에까지 불똥이 튈지도 모르게 되자 이집트는 진지하게 리비아에 군사 개입을 고려했고(영어 사이트), 마침내 한달 뒤 리비아 내전에 개입했다.

1.2.1 대ISIL 공습 논란

사실 이 문제는 개입을 안 하는게 최선이라는 전문가/분석가의 수가 적지 않다. 이들은 오바마가 이슬람 국가 장악 지역에 공습을 선언했을때 뭐하는 짓이냐고 비판했다. 미국의 공습이 벌써부터 '돈 처먹는 하마'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덤. 그렇다고 공습이 효과가 있냐하면, 공습의 효과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IS에서 공습이 시작되면 산개하는 등, 대응 전술을 발달시키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공습만으로 적을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8~10월의 공습은 어느 정도 효과는 보았고, 몇몇 지역에서 IS를 밀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0월 들어서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습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IS를 격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다시 IS의 공세에 노출되고 점령당해서 IS의 세력은 여전히 확대 일로에 있다. IS는 연합군의 공습이 집중되면 그 지역은 그냥 버리고 다른 지역을 공략한 다음 나중에 다시 공격해오면 된다는 것.

게다가 이 공습 집중도가 거의 서방에서 보도되는 뉴스 여론에 따르고 있다보니까, 일시적으로 관심을 받는 지역(코바니, 신자르) 등에 집중되었다가 좀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빠지고 그럼 IS가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 IS전략이라는 것이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이 허둥지둥 IS의 공세를 쫓아다니면서 공습을 때려 몇몇 거점을 방어하는 수준이다. 몇몇 거점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공습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서 세력 확대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IS의 세력을 줄이는데는 실패하고 있다.

게다가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어쩔 수 없이 민간인 오폭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목표가 IS라고 해도 민간인 오폭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랍권에서는 서방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IS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며, 서방 내에서도 전쟁에 대한 염증이 확산된다.(당장 베트남 전쟁을 생각해보자.)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로 '수니파 vs 서방'이라는 선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IS가 현지에서 지지를 더욱 끌어모으고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IS가 민간인 집에 자신을 상징하는 '검은 깃발'을 걸어 국제동맹군을 교란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런 오폭을 유도하기 위한 시도. 민간인에 섞여 들어가 상대를 속이는 전술은 국제동맹군이 공습을 결정했을 때 새로 고안돼 IS 지도부가 하달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한 터라 인공위성 사진이나 정찰기의 항공사진으로 공습 목표를 결정하는 국제동맹군으로선 전투기의 정밀 타격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 교란 전술은 특히 IS가 공습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동맹군의 오폭으로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가 나는 경우 여론전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IS엔 '일석이조'다. IS가 미군 주도의 국제동맹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교묘히 이용하면 이라크 주민의 반미 감정을 불러 일으켜 지지기반을 다지는 반사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모술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알리 알사라이는 "'깃발 전술'은 국제동맹군에 틀린 정보를 주면서 내부 무력반발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며 "국제동맹군이 민간인 시설을 공습한다면 IS는 바로 여론몰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공습과 지원만을 하고, 민간인 거주지역은 되도록 공습하지 않고, 지상전은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에 맡기는 제한된 전략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특별히 대안도 없다는 것이 문제.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오바마는 계속 지상군 투입은 불가능하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2016년 현재는 황금사단을 중심으로 개편한 이라크 정부군의 선전과 시아, 수니파 민병대 및 이란과의 공조로 이라크의 전황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티크리트, 바이지, 라마디 등지에서의 일련의 패배로 [1]12월부터 1월까지 한달간 IS는 이라크의 점령지 40%를 잃었다. 현재 이라크군은 안바르 주의 또다른 대도시인 팔루자에 집중하는 모양. 팔루자는 라마디보다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라크 정부의 관측대로라면 연내에 이라크 내 IS의 심장이자 제2도시인 모술의 탈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에도 그말 나오다가 갑자기 팍팍 밀려난거같지만 또 수니파가 다수인 라마디 공략에 나설때 시아파 민병대를 배제하고 수니파 민병대를 앞세우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이라크 정부는 시아파가 주도) 현재로써는 공습으로 IS의 진격을 막고 허약한 이라크 정부군이 재편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작전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2015년 항목 참고.

1.2.2 혼란한 시리아

백악관에서 만연하는 조현병. (Schizophrenia in the White House.)

- 데니얼 맥애덤스(Daniel McAdams), 미 정치 분석가

또 미국이 지원하는 '온건파' 시리아 반군들은... IS가 경쟁 관계에 있던 반군들과 화해하는 움직임도 감지돼 미국이 주장하는 ‘온건한 반군’은 대체 어떤 반군을 말하는 것인지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공습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이들은 공습 작전이 시리아 바샤르 아사드 정부군이 아닌 반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이슬람 자체를 향한 공격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자유시리아군’의 한 여단장은 “미국-연합군은 IS를 섬멸하겠다는 구실로 신성한 시리아 혁명과 대결하고 있다”며 “나는 개인적으로 이슬람에 대항하는 연합군 편에 서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습 작전은 미국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파의 반군들 사이에서 IS, 알 누스라 전선과 시리아 내 알 카에다 연계조직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켜 반군들 사이의 화해‧협력이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 알-누스라와 IS가 미국의 폭격을 맞고 화해하고는(양측은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미국이 지원하는 소위 '온건파'를 두들겨패고 있다.#

알 누스라 전선과 IS는 2013년 중반 갈라섰고 혹독한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시리아 반정부 활동가는 “양측이 이미 화해를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IS가 본부 진지가 있는 라카시에 억류했던 알 누스라 전선의 포로들을 모두 석방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IS에 충성을 서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공습 이후에 많은 반군들이 IS에 충성하는 등 종래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또한 난데없이 '호라손 그룹'도 공습했다고 말해 급속도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호라손 그룹은 음지에서 서방 국가를 공격하는 알 카에다의 베테랑 정보원들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많은 활동가들은 호라손 조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며 공습 목표는 알 누스라 진지였던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시리아 내 존재하지도 않은 호라손 그룹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알 누스라 전선을 공격한 것이다.

공습 작전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 이후 공습 반대 분위기와 함께 ‘서방으로부터 이슬람을 지키자’는 결속의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공습으로 IS 소유의 임시 정유공장이 파괴돼 석유 부족에 대한 불평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9월 중순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이들리브주 나블시에서 벌어진 공습 반대 시위에서는 알 카에다의 깃발이 휘날렸다. 한 수니파 교도는 “여기에는 알 누스라 전선 같은 분파는 없다, 우리는 모두 수니파일 뿐이다. 연합군은 수니파와 민간인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공습에도 불구하고 매달 1,000명 이상의 외국인 용병이 꾸준히 시리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을 인용해 최근까지도 시리아 유입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10월 30일 보도했다. 한 미 정보당국 관계자는 "시리아로 향하는 무장세력의 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리아 내 외국인 용병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1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현재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대략 16,000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1980년대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맞섰던 무자헤딘에 모여든 인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유입 경로도 다양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물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지 등 전 세계에 걸쳐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그간의 조사 결과 IS의 세련된 신병모집과 더불어 오랜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무장세력들의 활발한 활동 등이 이 같은 흡인력을 가지게 만든 것으로 분석했다. 짧게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개시된 지난달 23일 이후, 길게는 이라크 공습이 시작된 지난 8월 초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유입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은 공습이 생각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미 국가대테러센터(NCTC) 부소장이었던 앤드류 리프먼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시리아행을 좌절하게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시리아로 향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리아로 유입되는 외국인 수는 결국 과거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30일,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내부적으로 백악관의 시리아 전략 미흡을 비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IS 저지도, 쿠르드족 지원도 기대에 못미치고 아사드 정권의 연명에만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라고.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은 IS로부터 한숨 돌릴 기회가 되어 열심히 '온건세력' 반정부군을 개발살내고 있다.(...)

IS와 알카에다 연계세력을 박멸하고 온건반군의 힘을 키워줘서 아사드 정권에게 타격을 가하려던 미국의 계산이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복잡하게 뒤얽힌 중동과 이라크, 시리아 내전의 판도에서 쉽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 미군 훈련받은 시리아 반군 장교 알 카에다에 투항 뒤 무기 넘겨(...)

최근에는 IS 공습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로이드 오스틴 미 중부사령관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한 병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중동의 현재 혼돈을 관찰한 어느 분석가의 식견

결국 이라크에서 미군이 했던 역할을 여기서는 러시아가 맡게 생겼다. 이쪽은 본격적으로 지상군까지 투입한 상황.

1.3 흔들리는 대아시아 외교 정책

길게 본다면 미국은 중국의 급성장을 막는 데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라크-시리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중국의 팽창을 막을 길이 없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 역시 문제인 것이 예를 들어 현재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도발과 핵개발은 미국이 이 지역에 관심이 줄어든 것을 이용한 것인데 물론 한국에 전적으로 떠맡기고 한국이 이를 처리할 능력만 있다면 별 문제 없겠으나 북한 문제가 북한 제거 혹은 억제만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강국에 불과한 한국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 비슷한 국력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국가인지도와 대외 영향력을 감수하기까지 하면서 북한 문제에 거의 올인하고 있음에도 북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물론 오바마도 이걸 아예 모른게 아니라 재임 초기에만 해도 동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 오바마가 아키히토 덴노에게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도 이 시기에 잡힌 것. 이때는 미국 경제가 오늘내일할때라 강해지는 중국을 막지 않는 대신 중국을 인정하고, 그만큼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대중정책의 기본 골자였다(전략적 재균형). 한편으로는 '아시아로의 회귀'라고 불리는 전략으로 해군력의 60%를 아시아에 배치하고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으로 중국의 진출을 봉쇄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행보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당연히 중국은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에서 분쟁을 일으켰다. 그런 한편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도 지지부진했던 상황. 결국 아랍의 봄 이후 찾아온 중동의 혼돈과 시리아의 생화학무기, 이란 핵무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같은 이슈로 인해 태평양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게 된 듯. #

더욱이 중국에 견제하기 위한 세력통합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동아시아의 미 동맹국들은 전통적으로 NATO와 유사한 집단방위체제보다는 개별 국가가 각자 미국과 동맹을 맺는 차륜형(hub-and-spoke) 구조를 취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동맹국들 사이의 안보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지속적으로 역사적 문제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한 차례 무산되기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한일 안보협력 축의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우선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우경화 행보를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동맹과 달리 한일 안보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적이며(안보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딱히 없다), 북한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과 협조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에 강권하여 위안부 협정을 성사시킨 것이 눈에 띌만한 성과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기보다는 양국이 미국 체면을 봐서 잠시 문제를 접어두기로 한 것에 가깝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 보는 시각과 중국이 보는 시각 즉 아시아인이 보는 시각과 서구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조율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지지를 하며 심지어 호주와 EU, 심지어 러시아까지 지지한 것을 보면## 중국 위협론이 일본의 우경화보다 공포가 크며,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공감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결국 일본 주도의 형태의 아시아 역할분담만 강조하여 쉽게쉽게만 가려고하니 미국의 핵심동맹국들의 집단안보체제의 통합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반드시 집단안보체제에 통합에 적극적 협력을 해야만 동남아와 호주를 제대로 끌어들이고 인도 역시 이를 바탕으로 어필을 할수 있지만 그 두 국가의 역사문제라는 외교적 명분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어떠한 전략이 없다는 게 문제. 그러다보니 자신들의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입장의 설득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모순이 처한 것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의 일환인 대중국견제전략이 좌초형태로 있을수 밖에 없는 행보를 한 셈이다. 더 심각한건 자신들이 안보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지한 일본의 집권세력이 미국 주도의 영향력 행사의 기반을 흔들다못해 부정하고자하는 요건으로 가고 있다는 점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점도 아시아정책이 가장 강력하게 보여지는 동아시아에서 좌초될수 밖에 없는 이유라 하겠다.

이러는 와중에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성공하고, 수소폭탄과 함께 SLBM 실험까지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바마의 아시아 정책은 다시 한 번 흔들리고 있다. 공화당에선 연일 4차 핵실험은 오바마의 실패라고 비난하면서 대선 레이스에 힘을 싣고 있는 상태. 오바마는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하고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략자산 배치는 립서비스에 가깝고 경제제재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말그대로 '잃을 게 없는' 나라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망가질 경제도 없는데 무슨 경제제재를 하냐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건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북한 핵실험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또한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오히려 러시아-중국과의 동맹을 강화시켰다. 러시아로서는 미국과 적대시한 이상 중국이 꺼림칙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던 것. 2015년 5월 러시아는 중국에 손을 내밀어 양국이 30년 가스 제공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견제에 집중하는 중국의 입장에선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를 자국편으로 이용해 서방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16년 6월 브렉시트가 터지면서 대아시아 외교가 치명타를 맞았다. 영국의 탈퇴로 NATO의 힘의 공백이 생겨 러시아를 견제 하기가 어려워지고 내내 미국과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던 독일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게 생겼다. 제임스 골드가이어 아메리칸대 교수도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브렉시트의 중대 피해자는 아시아를 중시하는 미국의 재균형 외교정책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유럽에 러시아와 중동을 견제하는 책임을 분담시키면서 아시아 중시 정책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브렉시트로 유럽이 역내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 이런 역할 분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우방국으로 믿었던 필리핀에서 뜻밖의 변수가 터져나왔다.

1.4 심각한 외교안보팀의 불화

오바마 정부가 비판받는 원인 중 하나이자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대응에서 가장 비판받는 부분. 그 동안에도 오바마가 척 헤이글이나 존 케리 국무장관보다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나 백악관의 측근들을 더 신뢰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국무회의에서도 헤이글 장관은 침묵하고 케리는 왕따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헤이글 장관이 수전 라이스 백악관 정책 보좌관에게 아사드 정권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잡히지 않는 한 IS 격퇴는 불가능이라는 메모를 보내면서 터지고 말았다.

일단 온건 반군을 지원한다면서 정작 미국이 공습 대상에서 제외한 아사드 정권이 그 온건 반군을 공격해 세력을 약화시키는 모순은 그렇다쳐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하고 참모에게 쪽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문제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중동 전문가인 앤소니 코데스만은 미 국제 전략 연구소 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시리아 정책에 대해 전략적으로 엉망진창이라며 혹평했는데 헤이글 메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모팀과 내각이 서로 대통령에게 대외 정책에 대한 통일된 의견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11월 24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사임의 뜻을 밝혔다.#

1.5 평가

의도는 좋았지만 현실과 이상은 달랐다.

2011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 당시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중동과 이슬람의 종교, 정치, 문화적 배경을 보지 못했다. 사실 아랍의 봄 자체는 모하메드 부아지지로 대표되는 가난과 독재에 시달리던 아랍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고, 실제로 튀니지와 이집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국가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국가에서는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물론 이집트는 쿠데타로 실패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아랍권 국가들 중 대다수의 국가는 민주주의가 자랄만한 사회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가 태반이었다. 해당 국가들에서 독재자에게 탄압받는 반대파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정권에서 가장 위협요소로 탄압받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당연히 이러한 극단주의 세력을 통제할 권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극단주의자들이 득세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아랍의 봄 당시 처음에는 어느 정도 평화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 흘러가버린 예가 많다.

예를 들어 리비아의 경우, 카다피가 거의 승기를 거둔 시점에서 혁명정부를 지키기 위해 NATO가 개입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이후 새로 새워진 혁명정부가 국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남겨진 카다피 세력을 이슬람주의 세력이 흡수, 세속주의 세력과 이슬람주의 세력의 내전으로 치달았다. 물론 지금은 유엔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재 아래 각자 내전을 치루던 각 정파 세력들이 양보하여 다시 새로운 통합 정부로 통합된 상태이다.. 또한 이집트 역시 무바라크 정권의 교체를 묵인한 이후. 선거를 통해 무함마드 무르시가 집권하자 이를 반겼다. 하지만 그가 이슬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다시 장악했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 있어서도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다. 비교적 카다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자리잡힌 시점에서 군사적으로 지원해 성공적으로 교체를 이끌어 낸 리비아와는 달리, 시리아에서는 2013년 시위 시작 시점 때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튀니지와 이집트와 같이 별다를 바 없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여기에 아사드가 극단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자 반정부세력은 급속도로 무장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사실 시리아 인구의 구성을 보면 알겠지만, 다수의 수니파와 소수의 기독교, 야지디교 등 옛 유고슬라비아와 비슷한 다양한 종교, 민족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아사드로 대표되는 중앙정부가 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사드가 민주화 시위를 유혈진압으로 진압하려 하다가, 내전으로 발전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져버렸다. 당연히 과거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방불캐하는 학살극이 일어났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와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크게 자극하면서 이라크 전쟁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군사적 출혈을 낼 수도 있는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미국이 군사적 개입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리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국과 군사동맹이었던 아사드 정부를 지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시리아 내전이 악화되는 것을 방조한 책임이 크다.

그리고 내전이 끝나고 IS가 사라져도 남을 초대형 폭탄이 있으니 쿠르드족. 1부터 10까지 미국 책임인 이라크 내전과 IS 탄생, 미국이 간접적으로 촉발시킨 시리아 내전을 통해 이들은 국가와 맞먹는 무력과 자신들의 영토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라크와 시리아가 순순히 자기네 북부 지역을 내줄리 없으며 쿠르드족 견제에 국운을 거는 터키도 가만히 있을리 없다는걸 생각하면 또 한번 피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없다고도 못할 상황이다.

또한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란에 접근하여 제제조치 해제를 덜컥 시켜준 것도 비판한다. 현재 합의된 제제조치 해제안을 보면 막상 이란이 북한처럼 맘먹고 핵개발을 계속해도 실효성 있는 핵사찰을 할수가 없는 상태이며, 각종 미사일 개발, F-14 전투기 가동 유지 등 이란의 군사적 R&D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달해있는데 제제조치 해제가 범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와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2014년 크림 위기를 시초로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러시아의 거의 코앞에서 냉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제가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한시키려는 음모라며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행한 소련-핀란드 전쟁이나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전략적 실책이 더 크다. 당장 비슷한 사례로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으로 친서방세력이 집권했음에도, 이를 무력으로 개입하지 않고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친러 정부 수립을 성공시킨 것과는 달리, 이번 2014년 혁명 때는 바로 우크라이나계 러시아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적극적인 무력개입에 나섰다. 이는 과거 1994년 몰도바와 2008년 조지아의 사례와 비슷하게 해당 국가 내 친러세력을 선동해 해당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있던 남오세티아 전쟁과 달리 이번 사례는 군사적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록 군사력을 행사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크림 병합은 애초부터 서방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소련 해체 이후 크림 반도에 대해 안정시켰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어서 서방 측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는 2008년 이후 소강상태였던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를 한순간에 악화시켰으며,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적, 정치적인 부담을 알지만 당장 러시아계 보호를 빙자한 침략을 행사한 러시아에게 강경하게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동아시아 정책은 그저 그렇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에 방문해 과거를 청산하고 군사협력관계를 구축한다든가 하는 소소한 성과는 있었지만 아시아 회귀, 혹은 전략적 재균형이란 정책목표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 역시 없는 게 문제다. 일본은 미국의 역내 역할 증대 요구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정치적 지렛대로 삼아 역사 수정주의적 노선을 꾀하고 있고, 한국은 한일 안보협력의 불확실한 안보이익과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국내정치적 제약 때문에 미적대는 중이다. 미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 역시 러시아의 위협 증대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난장판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