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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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용 통합 로고[1]이전 로고[2]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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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政府. 대한민국 정부 포털

1 개요

엄밀히는 대한민국 행정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실제론 입법부, 사법부, 청와대와 각종 정부 기능을 싸그리 통틀어서 부른다.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정부 기능을 해온 것은 조정이나 조선총독부, 미군정 등이 있었으나 한국 정부라고 할 때는 1948년8월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북한은 정부보다는 조선노동당이 다 해먹고 있다. 정부에 총리 등이 있지만 사실상 바지 사장.

현행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밝히고 있다.

2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기관

정부는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라졌지만 뭐 만인의 속죄양인지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욕을 드는 곳이기도 하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비록 구성원은 달라져도 그 연속성은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옛날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후의 정부가 사과하기도 한다. 독일 정부는 나치 독일 시절의 일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고노 담화,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등을 통하여 일본제국 시절에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였으며[3] 미국 정부도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의 차별 조처에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4.3 사건 등을 사과하기도 했다.

3 목록

목록은 대한민국 정부/목록 항목 참고.

4 외교

해외에서 한국을 판단하는 큰 기준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한국인 개개인보다는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으니까. 한국 정부도 해외반응을 신경쓰고 있으며 외교부가 그런 일을 한다.

5 기타

1997년 이래로 각 부처별로 다른 로고를 적용해왔지만 2016년 3월 새로운 통합 로고를 제정했다. 단, 국방부, 경찰청, 대검찰청, 우정사업본부, 감사원 등은 행자부장관령으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다시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4]이나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곳에서도 이러한 로고 통합이 이루어진 선례가 있으므로 딱히 과거로 회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작 독재시절~민주화 초기까지는 원래부터 독자 로고가 존재했던 국방부 등을 제외하면 로고 자체를 쓰지 않았고 그냥 글씨로만 쓰는 경우가 많았다.[5] 굳이 쓰는 경우 상술했다시피 가운데 심 부분에 다른 이름을 적었고.

하지만 새로 바뀐 정부 로고가 최순실과 관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주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한다.
  1. ↑ 2016년 3월 15일 확정하고 공개되었다. 배경이 대부분 흰색이라 흰색 부분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 로고는 청, 백, 적의 3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색깔 있는 배경의 경우 흰색임이 드러난다.
  2. ↑ 90년대 중반까지는 이 로고 안에 부처별 이름 첫 글자나 약자가 들어갔다. 예를 들어 내무부는 '내무', 재무부는 '재무' 이런 식.
  3. ↑ 다만 둘 다 문제가 없는건 아닌데 독일의 경우 서방연합국에 대한 전쟁범죄와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다른 부분(독소전에서 저지른 일이라던가... 사실 이쪽이 더 규모도 컸고 잔혹함도 일본 제국과 동급이었다.)에 대해서는 다소 흐지부지 넘어가는 편이고 일본의 경우 총리라는 자가 헛소리를 밥먹듯이 해대는지라...
  4. ↑ 2010년 로고를 왕실 문장으로 통일하였는데, 여기도 국방부 등은 남겨놓는 등 한국과 가장 가까운 통합형태를 보이고 있다.
  5. ↑ 예전 반공 방첩 포스터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무궁화 로고가 정식으로 정부 상징으로 지정된 건 1988년으로, 이전까지는 단지 관용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 뿐이다. 따라서 공식이 아닌 로고를 굳이 쓸 필요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