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론

1 개요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장차 자국에 위협이 될 거라는 이론.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에 미국, 호주, 유럽연합등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나 중국 주변의 한국, 부탄, 일본, 베트남, 몽골, 인도, 대만, 필리핀, 기타 동남아 국가들 등과같은 대부분의 중국의 인접국가들은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호적인 관계 혹은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에게도 중국은 결코 달가운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부탄이나 네팔은 인도가 아니었다면 진작 중국에 복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약소국이고, 베트남은 인구는 한국보다 많지만 경제규모 및 과학기술력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볼 때 역시 중국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이는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몽골도 네팔이나 부탄처럼 러시아만 아니었다면 사실상 중국에게 언제든 흡수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수준의 약소국이며, 대만은 네팔, 부탄이나 몽골보다야 훨씬 강하지만 역시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기도 벅찬 형편이다. 기타 대부분의 국가들 역시 중국과는 국력 자체가 현격한 격차가 나는지라 중국이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다른 강대국들의 지원이 없다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이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중국에게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는 기껏해야 한국, 일본, 인도 정도이다. 한국, 일본은 미국의 지원 하에서 중국과 세력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만약 미국이 물러난다면 한국과 일본이 연합해야 부족하게나마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수준이다. 즉 개별로는 부분적인 우세를 제외하고는 세력 균형을 위한 전체적인 군사 경쟁력은 밀린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아시아에서 중국 지상군을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 정도고 해군 전력으로 중국과 전면전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인도는 역시 중국처럼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중국보다 심각하여 발전이 더디다. GDP 규모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이지만 인구 수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급진적인 발전을 이룬 중국에게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인도와 중국이 전쟁을 펼치면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겠지만 인도가 피해를 더 입었으면 입었지 피해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도는 21세기 초 까지는 중국에게 해군 전력 상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인한 각종 장비 도입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인도 육군 같은 경우는 1962년 실전에서 패배한 경력도 있고... 그러나 인도는 핵보유국으로 어찌 되었든 보복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견제가 가능하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국방 예산 타내기를 위한 언플일 가능성이 높다. 미중관계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이 성장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사력에서 미국에 비해 현격한 격차가 있으며 이 격차는 단기간내에 줄일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 유럽 세력과 관계가 없는 지역들과 교류를 강화하며 핵심 강대국들이 지역을 주도하게 만들려는 다극화 전략 때문에 세계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대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위협론을 생각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나라별 위협론

2.1 대한민국

동북공정, 서해 대륙붕(제2광구) 사건, 항공모함 건조,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에 대한 패권주의적 태도, ADIZ 문제와 한국의 지나친 대중국 경제 의존도, 한국의 국채 매입 등으로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의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이다. 정치-안보 분야의 경우, 지상군 및 공군 전력의 지속적인 증강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중. 하지만 해군력의 경우는 상대가 중국 해군이라면 상대적으로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지스함의 경우도 현재는 항공전력의 강화와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개발로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같지 않다. 큰 변화가 없는 건 잘해봐야 잠수함 정도. 물론 수상함대 간의 대치로 이뤄지는 기본적인 국지전에 대비한 해군력은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 오히려 해군 전력은 미국에게 맡기고 육군과 공군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중국이 해양세력에 대한 방어건 공격이건 언젠가는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곳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을 이기려면 한반도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두보로 확보해놓은 한반도에서부터 대규모 육군을 밀어붙여야 조기종전을 기대할수 있지 저 멀리 타클라마칸 사막에서부터 시작하거나 상륙전으로 나가게 되면 미국이라 해도 중국을 이긴다는 장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미군이 한반도전역에 중국본토로 밀고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하거나 한반도, 또는 동남아에 상륙하거나 히말라야 산맥을 넘거나(...) 러시아를 뚫고 서부사막지대를 침공해야(?!) 하는데 중국 동부연안에 상륙하는건 중국이 최후의 순간까지 저항할 것이므로 동부연안에 상륙한다는 것은 전쟁이 거의 끝났다는 뜻이다. 히말라야산맥을 넘는건 거의 불가능하고(보병까지는 막대한 비전투손실을 감안하면 가능하긴 하다. 다만 중국군 유격부대가 게릴라전을 펼치는 순간 웰컴투 헬(...) 러시아를 뚫는건 러시아랑 붙는다는 소리인데 유럽부터 중국서부 사막지대까지 밀어붙인다는건 상상을 초월하는 보급수요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동남아시아에 상륙해서 미는건 중국의 중추부랑 너무 멀며 정글지대라 게릴라전에 취약하고, 베트남전쟁의 악몽이 재현될까봐 미군수뇌부가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미군이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상륙작전을 펼치는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 특히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단 현재는 미국의 수호 의지가 굳건하고 중국 스스로도 군사력을 이제서야 구축하기 시작한 상황이라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의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편이지만 중국이 앞으로 본격적인 패권주의 성향을 보이며 한반도로 진출할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단단히 대비를 해둬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 또한 노골적으로 고대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동북공정과 같이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며 일부 언론이 중국공정에 항의하는 우리나라를 미국에 의존하는 힘없는 소국으로 폄하하고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경이 겹치는 한반도로서 이 부분은 역사문제만큼 현실적으로 더욱 심각하여 이미 백두산은 장백산으로 중국명칭이 더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고 고구려는 중국의 나라들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링크 괜히 위안부뿐만 아니라 동북공정 관련 교과서 기술이 증가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한국 자체가 제대로 된 중국 위협론을 인지하거나 논의하는 등의 전략이 해당 중국 주변국가들보다 부재한 현실이다. 당장 중국 위협론이라는 이론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성향이 강하고 미중 사이에서의 중립론이 대세로 여론이 모아가는 상황이다. 게다가 25%에 달하는 수출 의존도 및 대북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에 신경을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이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정도로 지나친 친중 몰입과 저자세 외교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갈팡질팡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중국 위협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고립주의적인 사상에서만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서, 한국 자체가 대중국 대응을 하여 대비를 하고 있는 현실은 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즉 한국에게 중국 위협론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가장 아주 크게 해당되는 국가임에도 무관심이 커서 오히려 위협론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는 무관심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는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인지 및 공감은 하고 있지만 비관적인 현실 때문에 패배주의적이고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고 비관론에 빠져 자포자기하여 외면했던 면이 크지, 무관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이전까지만 해도 동북공정 및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 등의 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논란으로 반중감정이 표출되기는 했지만, 저거 왜 저러냐? 뭘 잘못 먹었냐? 라는 수준에 불과했지 중국이 두렵다는 인식까지 주지는 않았던 것도 한 몫 했다.

그러나 2016년 THAAD 배치 과정에서 중국이 대놓고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반중감정을 넘어 실질적인 중국에 대한 위협이 국민적으로 점점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또한 북한의 붕괴문제로 인한 군사적 개입과 그로 인한 북중합병 또는 북한분할의 가능성에 대해 반감을 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를 근거로 중국을 위협국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그러면 제일 먼저 북쪽의 꿀꿀이 왕국이 흔들린다

2.2 일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2006년 당시 일본외상 아소 다로는 후지TV에 출연하여 ‘중국 군사 위협론’을 주장했다.# 아소 전 외상은 2005년 말에도 중국이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발언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그의 발언이 물의를 빚자 일본 정부는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물론 설득력 없는 설득이다.(...)

일본 정부에서 해변명하는것과는 달리 일본 자위대는 해공군력을 재배치하는 등 냉전시절 소련에 집중하던것에서 벗어나 중국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몇년전 F-22를 도입하려고 끈질기게 시도했던 것도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항모전단을 상대로 해상 제공권 확보를 위한 대중국 견제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10년+a 를 계속 거치면서 일본의 경제력이 눈에 띄게 중국에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합작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과 가장 마찰이 심했던 2012년부터 집권했던 총리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그 우익이라는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호의를 보내고 있다는 점과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국 끌어들이기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한일 양국은 다른 나라의 협력없이 일대일로는 중국을 상대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대의 국제사회란게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아무리 작당해도 지역 강국들의 협력이 없다면 일을 원하는 대로 이끌기 매우 힘들다. 특히 중국은 일본보다도 강대하고 커다란 패권을 지닌 국가이고, 현재 한국의 육군 군사력은 일본의 육자대보다 우세하고, 중국에게는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다음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인도군은? 히말라야 넘어오게? 당장 그 전에 윗동네 원쑤놈과 대판 맞장뜨지 않으면 안되는데?

2.3 대만

다른 국가에서 중국 위협론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면 대만에서는 오래 전부터 현실이었다. 중국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대만은 예외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만의 명분적 독립 시도라도 보인다면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반국가분열법까지 제정해 둔 상태이다. 그렇다보니 대만의 국민 감정 역시 중국을 극도로 경계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만은 국력의 격차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강성해진 중국의 국제정치적인 압박을 통한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증가시키려 해도 해외로부터 제대로 된 무기를 도입하는 것마저 어렵다. 무기 도입이라도 하려고 하면 중국이 태클을 걸고 중국 심기를 거슬러가면서 무기를 대만에 수출할 나라는 거의 없다. 수출하려고해도 여러가지 이유로 도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방위협력과 안보협력을 해주고는 있으나 대만의 국민당이 친중국 성향을 보이면서 적극적 지원을 하지 않는 형태를 가기도 했다. 우선 대만은 중국이 주창하는 A2/AD전략에 맞추어진 역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나 미국외에는 사실 적극적 협력을 얻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 힘들어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물론 2012년 들면서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을 통하여 일본이 대만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려고하고는 있으나 일본의 아베내각은 사실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의 팽창저지를 하느라 바쁜 상황이라 그렇게 협력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2.4 동남아시아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대만과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를 놓고 대립 중인데 2011년 6월에 들어 그 수위가 높아져 베트남에선 전쟁도 불사하겠다면서 1979년 중월전쟁 이후 32년만에 징병령을 발표하고 심지어 베트남전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미국과 손을 잡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필리핀도 이에 질세라 남중국해의 자국 영역에 있던 외국 푯말들을 모두 철거하고, 미국과의 해상합동훈련을 계획함으로서 중국에 강경한 자세로 나가는 중.

스프래틀리 군도 영토 문제를 겪고 있는 베트남은 중국에 유독 강경한 입장으로, 2014년 5월 중국의 베트남 영유 주장 해역에서의 석유시추로 반중감정이 폭발, 반중폭동이 촉발된 바 있다. 폭동의 결과로 9천명의 중국인이 중국으로 피난하고 약 20명의 중국인이 강간 약탈 살해 당했지만, 중국 당국은 보도관제를 통해 베트남에서의 반중폭동 사실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다. 폭동으로 인해 여러 국가 기업 소유의 공장이 입점해있던 빈증 성에서는 중국계 공장이 공격을 당하며 한국계 공장들도 피해를 본 바가 있다. 당초 관제시위로 사태를 관망하던 베트남 당국이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자 강경 진압을 실시, 폭동은 진정되었지만, 지역내에서의 강한 반중감정과 중국 위협론이 여전함을 시사한다.

필리핀은 없는 살림에 우리나라로부터 FA-50까지 구입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상 열세가 워낙 확연한지라 점령 이후의 비정규전이라면 모를까, 정규전에서는 패전이 거의 확실하다는 듯.

다만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경제성장을 하고있는 지역중의 하나가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근시일내에 전쟁없이 현상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군비확장에만 성공한다면 중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방위전력이 어느정도 기틀을 잡을수 있을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많다. 실제로 아직은 가난한 베트남을 제외한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대표 경제국들은 계속해서 해군 중대형함 수입 혹은 건조 계획에 착수하고 있다.

일단 동남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위협에 사회가 권위적이고 방어적이 되어가게되고있다

[1]

2.5 인도

인도입장에서는 중국-인도 국경분쟁까지 겪었고 중국의 21세기 성장에 맞추어서 동아시아에서의 맹주와 함께 제3세계의 맹주 역할까지 넘보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국이 티베트를 병합한 이유중 하나가 이러한 인도견제라는 점이었던걸 감안하면 인도로서는 그 이후 국경분쟁의 충돌의 과거 사례와 중국이 인도의 주적인 파키스탄에 무기공동 개발을 명목으로 군사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경계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때문에 인도가 러시아와 미국과 연계하여 제3세계의 주도국가의 입장으로서의 역할론적 행보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포석이 강하다.

2.6 북한

일부 예외
북한도 나름 중국에 대한 위협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나(?)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중(...). 아니 위협 의식은 커녕 사대주의적 의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소수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을 통치하는 정권이 권력을 잃게 되었을 경우 북한을 엉망진창으로 통치하던 지도층의 목숨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위협 의식은 커녕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기들을 지켜줄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중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가시화된 현 상황에서도 오직 대남 전쟁 위협과 핵개발을 통한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 및 재래식 군사력은 사실상 붕괴직전에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는 그 지정학적 특성상 중국이 다른 곳은 다 양보해도 북한만은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최종적인 결말은 북중합병 또는 분할통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중 위성국가 수립 및 김씨왕조 붕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도 낌새를 아주 모르는것은 아니어서 2014년 들어서 북중국경지대를 전선이라 설정하는등, 중국을 전통적인 동맹으로 여기던 예전에 비하면 중국에 대하여 경계하고 국경지역 군부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이나 핵전력의 격차는 말할것도 없고 경제적으로까지 중국에 종속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데다 국경 대부분이 이미 중국에 사실상 넘어간 상태여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제압하는 것은 미국이 이라크를 제압하는 것 못지 않게 쉬울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모른다. 새끼돼지의 막장성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면서 최근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시나리오다. 참고로 북한군의 전력은 주로 휴전선 일대에만 밀집해 있어 중국이 마음을 바꿀 경우 돼지새끼가 살아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아니면 미국(+ 한국)에 항복해서 세계평화를 위협한 전범으로 한평생 감옥에서 등따시게 살거나. 게다가 중국의 체제 특성상 북한 기득권층 대부분은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수명을 유지시켜 주는 건 역설적이지만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이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상황 그 자체이다.

3 영향

중국의 군사력 증대와 팽창주의, 그에 따른 한국, 일본, 동남아권 국가 등 주변국의 안보불안을 미국이 메꾸려 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논의되는 중이다. 물론 중국도 이에 맞서려고 하지만 북한,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친중국가거나 친중국가 수립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소국들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우방이 없는 문제가 있는 상황. 물론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중남미) 반미 국가들 등지에서 자본의 힘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로 실제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대 중국 무역량이 대 미국 무역량을 뛰어넘었고 몇몇 국가들과는 군사협력까지 하는 관계다. 반미 문서의 "중남미의 반미" 단락, 친중 문서 참고.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고 파키스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중국과 전쟁을 치른 경험도 있고 영토 분쟁도 있고 해서 적대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사이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닌 인도가 이를 곱게 볼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존재하는데 인도는 그 특성상 내부 문제와 인접국과의 갈등,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경제적 침체 등만으로도 골치를 썩고 있어 중국이 적극적으로 침공해 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자국과 그 주변 지역에서의 패권국 역할 정도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반서방국가로서 서방세계와 대립하는 러시아도 냉전 시기에 공산진영의 패권을 놓고 갈등, 영토 분쟁 등을 겪기도 해서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가 있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는 미-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양측과 대등한 관계 하를 넘어 세계 패권국가로 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적으로 약한 중국 편에 서는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잠수함 증강 경쟁이 벌어지고있다 [2]

호주 중국 관계 관련 기사 [3]

4 서구식 민주주의의 붕괴설

중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중국의 맹우방 러시아를 비롯한 반서방 진영들은 인도 공화국이나 2000년대에 반서방으로 전향한 중남미 국가들을 제외하면 예외없이 독재 혹은 권위주의가 지배적인 나라들이다. 과연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잡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바로 그동안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표현의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가치들이 서구적 가치로 매도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멀리 갈것도 없이 문화대혁명을 생각해 보자.

문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싱가포르처럼 소득수준은 높지만 서구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들에게는 살기 팍팍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대중의 적극적인 봉기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중국의 민중들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성공적으로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국가들의 국민들에 비해 소위 의식수준이 높은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유럽 국가에서 극우 세력이 대승을 거두고 일본에서는 현 총리 아베 신조를 위시한 우경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티 파티가 미국 의회에 직접적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같은 국수주의적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러시아에서는 아예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사실상 독재자로써 집권하는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문제에만 집중하느라 잘 모를 수 있지만 현재 알차게 성장하는 신흥국들 태반은 독재이거나 혹은 정치는 민주적이되 사회, 문화적으로는 다소 보수적인 나라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 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국과 러시아이며, 동남아시아 역시 마찬가지.#

단, 아무리 사회, 문화적으로 보수적이더라도 일단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보다 소위 "진보적인" 의견 제시가 허용되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와 중국처럼 제한되는 나라는 차원이 다르며, 민주주의가 제도적인 기틀이라도 잡혀 있는 국가들은 중국과는 달리 거대한 제도적 변화(이는 당연히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없이 국민의 의식 성장만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쉽다. 또한, 남아공이나 반서방으로 전향했는데 경제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브라질 등의 중남미 국가들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보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외로 볼 수 있다.

다만, 사회 분위기가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를 굳이 문제시해야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일본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성향은 상당히 보수적이나 정치는 나름대로 민주적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음을 기억하자.

반대로 이른바 민주주의의 모범이라 불렸던 나라들 태반이 결함투성이라는 것이 밝혀져 야유를 받고 특히 그리스나 포르투갈같은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중우정치와 포퓰리즘으로 타락하고 망해간다는 그야말로 최악의 평가를 받는 형편이 있다. 반면, 중국은 그럭저럭 안정적인 통치를 하는 중이다.

4.1 반론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다.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

그러나 위의 얘기는 지나친 비약에 가깝다. 아직까지도 세계초일류국가는 미국이며 주류 국가들도 서구권, 일본 같은 국가들이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그 아무리 중국이나 러시아같은 개도국이 경제호황이라 한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에게는 정부에 불평할 권리가 있고, 자유와 개인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기본 전제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독재국가에서는 그런 거 없다. 있다 한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면 한참 후달리기 마련이다. 싱가포르를 생각해보자. 개발독재국가들은 소위 선진국 체제의 국가들에 비하면 문제가 다소 많으며, 정부에 대한 국가 내부에서의 비판도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당연히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세계정세를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단기적인 이변이나 결과를 보고 논하는 것은 어렵다.

이들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두고 "대중들은 이런 나라들처럼 정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차라리 중국처럼 정치를 잘하는 독재국가를 택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도 있지만, 헛소리다. 당장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으로 가서 "경제 수준이 그닥 나쁘지 않던 프란시스코 프랑코 시절로 돌아갈 건가요?"라고 물어보면 미쳤냐는 답변이 나올 것이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불리던 후안 카를로스 1세조차도 프랑코에게 정권을 양도받았다는 재평가가 나오면서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는 곳이 바로 스페인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과되는 것은, 중국의 사회문제보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회 문제가 돋보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 문제에 관련되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여론, 언론 막론하고 가릴 것 없이 꼬박꼬박 등장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이런 정부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의미이지, 중국 정부가 다른 정부들보다 정치를 잘 한다는 것을 그 자체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안정적 통치는 소수민족 지역에서 심심하면 터지는 폭탄 테러를 언론통제로 덮어버리고 빈부격차로 인해서 벌어진 대규모 봉기를 엄청난 유혈사태 끝에 진압하며, 동부 해안과 서부 내륙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균형이 시한폭탄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을 권위주의적 강압과 통제로 억누르기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다.

사실 순수하게 국력 신장이나 국가의 총 경제규모 성장의 측면에서만 보면 민주주의가 효율적인 체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민주주의는 기득권이라는 것에 대해 의의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체제라는 것이다. 아무리 반 민주주의 진영에서 서방식 민주주의에 대해 "기득권 민주주의"니 "대중보다는 특권층을 위한 체제"니 말해봤자 독재국가들의 상황이 이것보다 심하다는 사실은 안 변한다. 사회 빈부격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그것을 심화시킨다고 보여지는 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그 불만이 확산될 경우 선거를 통해 제동까지 걸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와는 달리, 독재국가에서는 그런 거 없다. 위 벤자민 프랭클린의 발언을 재인용해보자면, 민주주의 체제가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저녁 식사로 뭘 먹을지 투표하고 완전무장한 양이 그 결과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는 거라면, 독재 체제는 완전 무장한 늑대 한 마리가 자기 멋대로 저녁 식사를 정하고 무장하지 못한 양 두 마리가 그것에 불만을 제기하면 탄압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빈부격차 뿐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 피해를 보는 다수의 사회 문제 전체에 해당한다. 그나마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프톨레타리아 독재(즉 독재자들이 특권층이 아닌 일반 민중을 대변한 독재)를 표방한 소련 필두의 공산주의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도 결국은 독재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로 프톨레타리아 독재에서 노멘클라투라 독재로 변질되었다. 하다 못해 아예 공산주의라는 개념조차 포기하고 중국 공산당 자체가 특권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을 비롯한 21세기 독재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민주주의 체제를 애초에 겪어 보지 못한 민중이라면 독재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낫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근래 역사에서 독재정권의 통치하에 있던 민중들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민주주의 체제 대신 독재 체제를 원하지는 않는다. 또한, 독재 정권의 문제점은 민중의 불만 하나뿐이 아니라, 쌓여가는 사회문제를 권위주의적인 통치, 그리고 권력층이 같은 이익집단에 속해 있는 것 때문에 그 사회문제의 해결 방식이 자신들의 이권에 손해가 될 경우 제대로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선거권위주의적 통치로의 후퇴는 민주주의가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단지 미성숙한 민주주의가 여러 악조건 속에서 붕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실행 가능한 최선의 정치체제이지만 그것이 생존하는 데에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다원주의적이고 역동적인 현대 사회, 강압적 국가폭력의 성공적 문민통제 여부, 정치적 활동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 등이 그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뿌리내리지 못했을 뿐이다. 게다가 한 번 뿌리내린 민주주의는 대단히 강한 생명력을 발휘한다. 로버트 달Robert Dahl에 따르면, 한 세대 이상 민주주의가 지속된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붕괴가 발생한 경우는 우루과이 단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 우루과이의 군사 정권도 20년도 채 되지 않아 무너졌다. 반면 한 세대 이상 권위주의가 지속된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한 사례는 아주 많다.

종합하자면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경우는 국가적인 규모로 시대착오적인 사상이나 극단주의가 만연하는 경우뿐이며 설사 민주주의가 붕괴돼도 국제사회의 압박에 의해 다시 민주화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이 모두 몰락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영향력이 미미해지거나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고 해도, 잘 정착된 민주주의가 붕괴될 일은 거의 없다.

5 중국위협론의 부정

중국이 초강대국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소한 이번 세기 내에는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많고 다음 세기에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많으며 중국 자체의 연구 자료에서도 각종 사실들은 고려하면 초강대국은 될 수 있더라도 하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세기나 다음 세기에 초강대국에 도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실제로도 중국은 초강대국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초강대국이 나오기 힘든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우린 중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동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세계에 개입하려고 하는 지역들도 아니고 직접적인 대상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중국 위협론에 생각보다 관심도 없다.

실제로 중국 행보를 보면 중국과 관련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초강대국으로 가는 길보다 미국, 유럽 세력이 세계에 개입하기 힘들도록 아프리카, 남미 등의 지역들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 중국의 반론

중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위협론은 허구라고 주장한다.

6.1 중국의 반론 링크

중국 위협론은 과장된 것,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능력도 생각도 없다
중국의 군사력은 자주권 보호 위한 것
항공모함은 방어용으로 쓸 것
中 '경제 세계1위' 연구 덮으라며 1년간 사정·위협

이 중 항공모함의 경우 중국의 반론이 설득력을 잃게 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웬만한 지상배치 초음속 대함 미사일만으로도 자국 영해를 넘어서서 수백km를 방어할 수 있는 마당에 굳이 전세계 공해를 돌아다니며 타국 영토 깊숙히까지 무력행사가 가능한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자국 보호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모함은 태생부터 방어용이 아니다.

또한 항공모함이 아니라도 중국의 군사력 건설은 국방비만 봐도 수백조 원(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등 사실상 미국에 근접할 정도로 급팽창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공세전력에 속하는 해상전력, 항공전력에 집중 투자하는 것만 봐도 자주권 보호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짐작하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중국의 이러한 해변명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국방비 투자나 패권화 행보를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현재 중국은 노골적으로 남중국해를 기점으로 한 세력확장을 대놓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굳이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동남아시아국가들로 하여금 군사력 증강을 부채질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남중국해는 많은 국적의 선박들이 항해하는 지역이기도 해 상당한 위협이 되고있어서 미국 역시 중국의 견제를 목적으로 전함을 급파할 지경이다. 여기에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7 황화론

의외로 중국 위협론은 빌헬름 2세가 주창하던 황화론과 비슷한 맥락이다. 단, 황화론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등의 황인종들에 대한 백인종들의 위기감인 반면에, 중국위협론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백인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주변 황인종 국가들도 포함되는 위협론이다.

여담이지만, 감히 황인종이 백인의 패권에 도전한다고 여기는 네오 나치들과 같은 찌질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양 제국주의가 지난 20세기에 세계에서 벌인 만행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제국주의 재침략을 옹호하는 것일 뿐이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것도 저런 미친 놈들에게는 진리가 아니다.

8 대중매체에서

사우스 파크 12시즌 8화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근데 중국을 까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인디아나 존스까는 에피소드가 되었다(...).

9 관련 문서

• 중국붕괴론
• 황화론
• 북중합병
• A2/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