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진행상황

< 셧다운제

1 개관

게임 셧다운제의 입법 요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 10월 청소년보호위원회[1]가 중심이 되어 YMCA, YWCA, 흥사단 등의 시민단체가 가세해 처음 꺼내들었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05년 8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어, 처음으로 셧다운 제도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2006년 10월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이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었으나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무산되었다.#

당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만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일반인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2]

게임 셧다운제가 현재 논란중인 내용대로 실질적인 모습을 갖춘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가 #구체적인 셧다운제를 내놓으면서부터다.(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그러다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옮겨졌다.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옮겨지니 게임 셧다운제도 여성가족부 소관이 되었다.

2010년 2월 11일 '다시 논의한다'고 하였다. 기사. 하지만 2월 16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사실상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악법'이 될 예정이라 충격과 공포를 몰고 왔다.

비슷한 타이밍에 게임 매출액 1% 삥뜯기 법안(대표발의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발의된 점에서 여성가족부가 돈 욕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쇼미더머니

2010년 4월,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청소년 야간 게임 셧다운제를 입법 발의했다. 하지만 규제 내역이 주먹구구식으로 원인을 무시한 채 규제만 하겠다는 것이라 말도 많고 비슷한 시기 문화관광부에서 '피로도 시스템안'을 내놓은 상태라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두 기관은 이 문제로 한동안 충돌했다.

이 탓인지 여성가족부는 부처 간 합의를 깨고는 2010년 9월 27일 또 한 번 셧다운제를 들고 나왔다. 2010년 11월 29일 기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덕분에 게임법 개정안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문화부와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게임 규제와 관련하여 계속 태클을 걸어온 여성가족부 때문에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는 계속해서 늦어지기만 했다.

2010년 4월에 뜬 뉴스에 의하면 넥슨의 3개 게임(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에 9월부터 밤 12시~아침 8시까지 실시한다고 일단 발표는 해놓았다. 왜 하필이면 전부 넥슨 게임한테만 이런지는 의문. 대기업1%와 중소기업1%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일수도... 그 외에 '피로도가 있는 게임들의 피로도 확대' 등도 실시한다고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나 이러한 셧다운 제도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2010년에도 국회 통과를 못 했다고 하고 셧다운 관련 얘기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했다.

2010년 12월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3]이면 다 셧다운제를 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 끝에 연령은 16세 미만, 시간대는 0시~6시로 조율했다. 물론 게임업계는 반발.

2011년, 셧다운제에 대해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했다. 그런데 제재 기준에서 약간 애매한 처지에 있는 모바일 게임도 포함되어 있다든가, 아직 어느 게임까지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대립이 있다는 말이 있는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1년 2월 17일 최문순(現 강원도지사) 의원이 셧다운 제도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석하기도 했다.## 국감에서 레드얼럿3 일본의 군국주의 미화를 문제삼으며 19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도 했었지만# 셧다운제는 명백히 반대했다.#

2011년 2월 22일, 문화부와 셧다운 제도로 충돌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안건은 콘솔,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게임 셧다운.#[4] '온라인이 아닌 게임'은 중독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게 개그 포인트 '문명은? 사람들과 부대끼지 말고 혼자 놀라 이거지?

2011년 3월 3일 법제처에서 모든 네트워크 게임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셧다운 대상에 모바일도 포함. 이에 미국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고# 학부모들까지 반대입장에 나섰다.#

2011년 3월 9일 일단 4월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게임 셧다운' 보류...오픈마켓 사후심의는 수정 가결

2011년 3월 16일, 게임업계 기금 조성 토론회를 통해 게임업계에 4000억 이상의 강제기부를 요구함으로서 '여성가족주식회사 회식부장'이라는 비아냥이 부끄럽지 않은 본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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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게임을 죄악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게임이 나쁜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5] 즉, 게임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게임이 나쁘다고 말하는 셈. 권력은 나쁜것 이니 저들에게서 모든 권력을 빼앗아 보자 [6]

2011년 3월 31일, PC온라인 게임에 한정하여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로서 PC 패키지 게임과 막장제조 게임들은 존재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낸 셈이다. 이제 온라인이 아닌 게임들의 중독성만을 마음껏 허용하는 역차별 환경이 조성될 상황. 온라인으로 먹고 사는 국내 게임업체만 봉이 되어가고 있다.

찬성 측의 칼럼이나 기고문, 비평을 보고 있으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대 측에서 올라오는 무수한 기고문 역시 당연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제시민단체에선 만 19세로 올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중이다.[7] 이에 대응해 소수 풀뿌리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지만 역부족이다.[8]

덤으로 블로거를 주축으로 이 사건에 대한 반대표명을 위해 낙선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에는 관련 카페도 있다. 셧다운제 반대 운동본부.

4월 15일, 무선인터넷 산업연합회에서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공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여기에 동의하는 순간 '모든 게임이 유해하다'는 입장이 흔들릴 판이니 귀추가 주목된다.

4월 19일에는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셧다운제 재고를 건의했던 한 용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다.
링크. 통화 내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도 셧다운제가 궁극적인 게임 과몰입 방책이 되지 않다는 걸 이젠 알고 있으며 셧다운제의 입법 취지도 어디까지나 게임중독이 된 학생을 둔 부모님의 청원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9] 그래도 나름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인데 손 놓고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성가족부 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싶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신문고에 공개정책제의 링크 를 하거나 여성가족부에 직접 연락해 보자. 게임중독에 대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셧다운제가 게임중독에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 건 위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도 뻔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게임중독을 해결하면서도 게이머들의 인권 또한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셧다운제가 위헌이라고 말하는 게임메카의 기사.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판례는 당구장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고 셧다운제는 일부 시간의 접속만을 금지하는 것이니 분명 차이가 있다. 학원의 야간 교습을 금지하는 조례가 합헌 결정 받은 전례가 있어 단언은 어렵다.

2011년 4월 20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셧다운제가 들어가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이 4월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으면 10월부터 PC온라인 게임은 제재를 받게 된다. 해당기사# 그리고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 셧다운제 관련 100분토론

2011년 4월 21일. 100분토론에서는 셧다운제를 주제로 토론하게 되었다. 찬성 측에서는 '중독되면 잠을 못 자잖아? 그러니까 차단해서 잠은 좀 재워야지?야자는 그냥 방치해놓고 잘하는 짓이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들이야!'[10] 등 '인권'과 '수면권' 운운만 무한반복하였다. 반대 측의 곽교수가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발언하자 찬성 측의 이교수는 "그 인권이 그 인권이 아닙니다"라는 명대사를 남겼다.[11] 뭐니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권소장의 "한 반의 1/4이 12시부터 6시까지 밤새 게임한다" 드립. 이에 반대 측의 곽교수가 "그런 통계가 어딨냐?"며 권소장에게 자료를 요구하자 "어어...자료가 여기 있을 텐데..." 하며 허둥지둥거리는 부분이 압권이다.

그리고 권소장은 결국 100분토론 끝날 때까지 그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애초부터 찬성 측이 '수면권 보장'을 근거로 든 것은 반대 측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거꾸로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인 것처럼 호도하려고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12]

반대 측에서는 '셧다운제 자체의 의미'와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게임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위주의 주장을 하였다. 문제는 찬성 측이 논리전개를 잘 못하고 자료부족으로 근거제시조차 못하고 있으면서도 반대 측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진행해서 뒤로 갈수록 반대 측 입장의 표정이 썩어들어가는 걸 볼 수 있다.[13] 특히 이 교수가 철학 운운할 때 너무 어이없어서인지 곽교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푹 쉬기까지 했다.

급기야 이런 망언까지 나왔다. "셧다운제 반대법 만드세요"라는 망언을 던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은 한층 더 심화되었다. 그 뒤 셧다운제 찬성죄에 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수장이라는 것까지 가산점으로 추가되어 여성가족부에 버금갈 정도로 신나게 까였지만 사실 이건 오해다. 단체 이름이 참으로 게임 옹호단체스러워서 대놓고 까이는 중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여긴 그냥 본격 反 비디오 게임 단체다. 그러나 오락문화에 관한 조직의 수장이라는 오해까지 겹쳐서 더욱 까이고 있는 것. 그러나 일명 '짐승뇌 발언' 역시 이 사람이 시전한 것이니 게임을 즐기거나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의 어그로를 끌었음은 분명하다.

현재 사이트 서버가 터졌다.

3 게임 업계와 반대론자들의 반격

PlayNC 등의 몇몇 게임 회사는 대책으로 이메일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단체와 문화연대는 헌법소원을 건다고 한다.#

4 국회의 재반격 & 병크 폭발

4월 28일 만 16세에서 만 19세로 상향조정한다는 안이 국회 본의회에 올랐다.

2011년 4월 29일 표결에 앞서, 서울 관악갑 김성식 국회의원정의롭다[14]이 셧다운제 원안(만 16세 미만 셧다운)과 개정안(만 19세 미만) 모두에 대한 반대토론을 펼치는 장면이다. '무엇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논변이 돋보인다. 한편 민주당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개정안(만 19세 미만까지 셧다운)에 대해서 "셧다운제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청소년 중독자 100만명 중 절반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지지를 표했다.#1 #2

4월 29일 '셧다운제 대상을 만 19세로 상향조정한다'는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기사 그런데 셧다운제 자체는 통과했다.

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게임중독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게임을 못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다

5 그 이후

넥슨에서 셧다운제 시행 공지가 올라왔다. 문제는 셧다운제로 인한 제한 시간 와중에도 기간제 아이템의 사용 기간은 계속 닳는다. 다른 보상책 같은 건 없다고 한다.역시 돈슨 이런것까지 자기네 이익만 생각하다니

성인, 청소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셧다운제 시행 스샷.

마비노기에서 성인섭 구분 가리지 않고 셧다운제가 떴다. 모든 게임도 그렇다고 하는데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일단 캐릭터 바꾸려고 로그오프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면서 게임을 못하게 된다.

포켓몬 글로벌 링크에까지 마수를 미친 셧다운제.

게임 자체가 1일 1시간 제한이 걸려있어 셧다운제를 할 필요가 없다시피 한 PGL쪽에마저 셧다운제가...

#문화관광부 쪽에서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블리자드측의 배틀넷 한국 IP 접속 전면차단이라는 강경책까지 나오자 국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이렇게 발뺌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소년의 연령별로 플레이 시간을 줄인다고 한다. 만약 이게 실행될 경우에는 24시간 중 18시간은 셧다운제로 막히고 그 18시간 중에 극히 일부분밖에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주민번호 도용은 가속화

2012/10/26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셧다운제는 한국 국격을 훼손한다"고 전했다.#

2012/11/28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셧다운제가 효과를 보려면 특정 연령대 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접속을 못하도록 게임업체가 특정시간대에 아예 게임서버를 폐쇄해야 한다"며 "부처간 야합으로 셧다운제가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인벤 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었다.

이후 비판이 거세자 2012/11/29 인벤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해명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령별 셧다운제'에서 '게임등급별 셧다운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메이플스토리는 전체 연령가 이용 가능 게임이며 게임 자체가 아동용 게임이기 때문에 해당 게임에 적용되는 제도 역시 아이들의 기준에 맞추어져야 한다. 메이플스토리를 즐기는 성인 유저들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동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본인의 나이가 어떠하든 간에 아동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라는 발언을 통해 오히려 큰 비판을 받는 중. 판단은 기사를 읽고 하길 바란다.[15][16]

스팀유저는 그런거 없지롱[17]

6 시행 이후

시작부터 삐걱거린 정책이 순탄히 진행될리가 만무했다 .

2달동안의 계도 기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게임계에서 제대로 먹혀줄 리 만무했다. 업계는 업계대로, 이용자들은 이용자대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태. 차단되어야 할 대상이 차단이 안되는가 하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성인 게이머들까지 엉뚱하게 차단당하는 등 이래저래 혼선이 많다. 게다가 벌써부터 부모의 계정을 도용해 게임을 계속 즐기는 등 이미 곳곳에서 부작용과 허점이 발견된 상태. 이들을 모두 보완하기에 2개월은 턱없이 짧은 시간이고 그동안 부모의 계정은 한없이 도용당할 게 뻔하다.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던 해외 게임사들이 철수할 것은 당연한 얘기로 이로 인해 개발자들만 엉뚱하게 해고되는 등 고용 감소 등의 국가급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년 뒤에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 온라인 게임 뿐만 아니라 콘솔·모바일 게임 등. 에 대해 셧다운제를 벌이겠다고 했으니 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컨대 잘만 즐기던 좋은 게임도 다 버리고 지하경제(불법 게임 활성화)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덧붙여서 왠지 스타1, 워크3 배틀넷 새벽방이 많이 보이는 건 착시현상인가

결국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하여 대대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게 되자 여성가족부는 사람들에게 '내 이럴 줄 알았지...'라면서 대대적으로 까이게 되었다. 다만 이것이 셧다운제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셧다운제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한 게 아니라 게임사에서는 셧다운제 이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했기 때문.

셧다운제 한 달...아이들은 '코웃음' 순진한 어른들

그리고 결국 NC소프트도, 넥슨도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제 어떻게 셧다운하시게? 돈슨도 이럴 땐 도움이된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는 하루 1만명 이상 접속하는 웹사이트들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여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보통 게임업체에서 가입할 때 쓴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유저의 연령을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 시행방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됐다.

주민등록번호 못 받게 하면 셧다운은 어떻게? 이후 나오는 기사를 보면 아직도 셧다운제에 대한 미련 자체는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해볼려는 참 답도 없는 근성이 보이고 있다. 그 근성으로 위안부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의도는 코빼기도 없는 것 같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내세우는 셧다운제의 명분은 분명히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었고 엄밀히 말해 셧다운제 자체는 그에 따른 정책 목표의 달성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상식이나,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도 모르는 여성가족부나 놀이미디어교육센터는 게임 못하게 했다고 실효성 있다고 자랑스러워 하는 중.[18]정신승리
셧다운제시간에 위키질을 하는사람들 덕분에 위키가 풍성해졌다 카더라

게다가 오죽하면 자신들이 셧다운제를 만들었겠냐고 발언한 기사도 있다.

요새 블로그나 카페에 셧다운제 뚫는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각종 사이트에 퍼지고 있는데 셧다운제 관련 카페 관계자가 입수해 안철수 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죄다 악성코드로 밝혀졌으니 쓰지 말자.

"중학생, 하루 3시간 게임시 강제종료"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포함한 계획의 일환으로 연령에 따른 시간제 셧다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겠다. 12시에 끝나는 데다가 또 그 시간 내에 제한이 겹치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은 추진하겠다고 발표만 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19]

2012년 3월 6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이유는 뭐긴 뭐야 이 문서 때문이지. 바로 이것#

2012년 10월 13일에는 한 미성년자 프로게이머가 해외 경기에 참가하다가 셧다운제로 인해 경기를 포기하고 기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기사, 보도. 해당 경기는 7전 4승제의 두 번째 판으로 이 프로게이머는 부모님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셋째 이후의 판을 이어갔지만 결국 패배했다. 후일 이 사건은 2014년 10월 5일, KBS1에서 방영된 헌법재판소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재조명되었고, 아울러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스타테일 숙소에서 해당 프로게이머와 인터뷰를 가졌다. 해당 다큐멘터리, KBS 로그인 필요. 하단에 서술할 셧다운제 합헌 판결 때문에 다룬 듯 하다.하지만 스타크래프트2 조작사건에 해당 선수가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뜨면서 셧다운제가 재평가되고 있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조사한 기사가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사들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후 심야 게임 이용률은 겨우 0.3% 감소했다. 오히려 제대로 하질 못해서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잠재적 범법자만 더 늘어났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정보 도용을 조장하는 법으로 변질되었는 얘기다. 미국에서 금주법으로 인해 마피아가 발호하던 그 상황을 무섭도록 닮아가고 있다. 왜 한 거냐?

게다가 셧다운제 이후 성인 아이디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부 성인들이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만

이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셧다운제를 전 연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헛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면 하루 한 시간 이상 놀면 불법이라고 할 지경 경찰서 강제정모

7 선택적 셧다운제

현재는 어감이 강압적이라는 이유로 게임시간선택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어차피 있어도 안 쓰는 거
그렇게 2012년이 되었는데...1월 12일 문화관광부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본인 혹은 부모의 동의 아래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 회사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하는 회사와 선택적 셧다운제만 적용되는 회사가 있다. 회사수입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건 링크 참조. 아예 돈을 달라고 하세요[20]

거기다 캐시템 등을 구매시 부모에게 바로 통보되며 회원 가입을 할 때도 부모에게 가입에 대해 통보한 뒤 승인을 얻어야 한다. 더욱 충격적인 건 부모가 원하면 계정 삭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박용으로 쓰기 딱 좋다. 부모와 의견 충돌이 벌어졌을 때 부모가 계정 삭제라는 카드를 내민다면...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8 쿨링오프제

이걸로도 모자라다 느낀 교과부의 높으신 분들은 2012년 2월 16일 쿨링오프제도 도입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게이머와 회사는 강제적 셧다운+선택적 셧다운+쿨링오프를 삼종세트로 껴안아야 하는 당면에 위치했었으나, 다행히도 발의 단계에서 폐기되었다.

9 청와대 공식 발표

2월 6일 정부 인사들이 모여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루리웹에 떴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함께 박애선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회장, 이은수 울산온산중학교 교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등 유관분야 인사들이 참석.
요자: 가상현실의 잔혹성이 학교폭력의 원인 여성가족부의 잔인함이란
결론:
-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쿨링오프제'까지 진행되면서, 게임 업계에 대한 3중 규제가 현실화[21]
- 또한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게임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 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음란, 폭력, 교육 등 게임 내용 심의에 관한 게임 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 청소년 분야 전문가의 비율을 확대하며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분기별로 게임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발표, 그 결과를 게임 심의에 반영 하도록 한다
- 게임 산업계가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중독 치 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

즉 지금까지 나온 모든 최악의 상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

10 셧다운제 확대 법안 발의

불행하게도 이 문서를 다시 갱신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묵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장(2013년 01월 08일) 보란 듯이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손인춘법 참고.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위 법안들을 막아보겠다고 한 것이다.
전병헌 의원 인터뷰.

이미 예전부터 전병헌 의원은 게임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과 셧다운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이분한테 한 번 기대를 해보자.[22] 그리고 드디어 현재 1월 17일, 전병헌 의원은 셧다운제 완화 법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청소년의 부모동의시 셧다운제를 해제할 수 있다![23] 그리고 '모바일 셧다운제를 폐지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온라인 셧다운제 폐지는 안 들어있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온라인은 물론 특히 모바일 게임업계 쪽에 구사일생이 될 수 있다. 신은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라고 다만, 성인의 개인정보로 가입된 아이디를 쓰는 청소년들은 변함없이 그냥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개인정보 도용이다. 법을 수정해도 하나마나인셈 언제까지 우려먹을레?
부모 동의시 셧다운제 해제 법률안 추진.

2월 4일 모바일 셧다운제가 무산되었다! 기사. 정확히 말하면 2015년까지 유예된 것이지만 전병헌 의원의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한다면 모바일 게임계는 위기를 완전히 모면하게 된다. 이제 손인춘법만 처리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이 와중에 이런 사死설이 튀어나왔다. 기성세대들의 문화산업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뼈저리게 보여준다.

2주일 후에는 같은 사람이 이런 사설을 지껄였다. 이 작자의 논리대로라면 게임업계는 정치인들한테 뇌물 처먹이는 쓰레기 집단으로 보일 것이다.

11 헌법소원

2011년 11월 당시 게임산업협회에서 헌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4월 24일 7:2로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12 부모선택제

게임 셧다운제와 이를 도입한 여성부에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지자 여성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4년 말에 부모선택제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즉 부모가 해당 게임사에 따로 요청을 하면 16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도 밤 12시 이후에도 해당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개선안. 하지만 이런 온건한 개선안조차도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되었다. 하지만2016년에 포켓몬 GO의 대성공 등 사회적으로 게임진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여성부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다시 재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부모선택제는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 정책과 비슷해서 실질적 규제완화 효과가 없다. 이미 현재로도 기존의 게임진흥법에 의해 진행상황 문서에서 설명된 게임 시간 선택제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형태로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부모선택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지 허용시간의 범위가 늘어난 다는 것 뿐이지 부모선택제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중복규제인 정책일 뿐이다. 게다가 부모선택제는 실시된다고 해도 이로 인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없는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당연하지 어떤 부모가 게임사에 요청을 해줄거겠냐고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셧다운제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 과거에 있었던 중앙행정기관.
  2. ↑ 도서정가제 역시 입법은 수 차례 실패하다가 한순간에 통과해 버렸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지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입법절차에서 본회의는 거의 의미 없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면 거수기처럼 여러 법안들이 통째로 통과되기 때문이다. 대개 '소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그 법안은 거의 확정된다. 당시 게임 셧다운제는 상당한 단계로 나아갔었다.
  3. ↑ 참고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부터이다.
  4. ↑ 콘솔의 경우 엑스박스 라이브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같은 걸 제한한다는 의미. 불법 게임 제재, 중고 게임 제한, 멀티플레이 위주의 콘솔 게임 개발 정책으로 점점 콘솔 게임에서 인터넷 접속 필수로 되면서 오프라인 콘솔 게임마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 ↑ 게임은 마약. 마약은 나쁜 것. 삼단논법에 의해 게임은 나쁜 것.도대체 어디서 게임이 마약이란 전제가 깔린건지는 신경끄자. 인간의 논리가안통하는 사람들이다
  6. ↑ 만약 이들의 논리대로 게임이 마약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비디오 게임은 게이머들을 가상현실에 빠져들게 하는 환각제, 실패했을 경우 기분을 다운시키는 억제제가 되고(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억제데 대신 흥분제 효과가 들어간다.) 스트x트 파x터나 서x어택, 스x셜포스 등의 폭력 장르는 앞의 환각제&억제제or흥분제 효과+게이머들의 폭력심리를 조장하는 추가 흥분제가 되며, 더 나아가면 모든 액션&모험 게임이 가상현실의 환각효과, 폭력심리 조장하는 흥분효과, 실패했을 때의 억제성 효과 내지는 흥분 효과를 가진 그야말로 완전체 마약으로 돌변해 게이머들을 악과 가상현실과 폭력의 구렁텅이로 빠트리게 한다고 할 수 있다.
  7. ↑ 한국 청소년단체 협의회는 1965년 창설되어 현재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어용단체로 50인 이상의 회원이 있을 경우 청소년지도사가 파견되어 지도를 받는 항공소년단, 아람단, 걸스카우트, 불교와 YMCA, YWCA, 그 외 정부단체들이 다수 포함된 단체로 2011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의장 사퇴성명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활동이 전부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워낙 단체가 크고 정부로부터 이적단체로 찍히지 않기 위해 등록한 단체도 몇몇 있지만 청소년 의회 등 기본적으로 외고생들의 스펙쌓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애초에 한국에 청소년활동운동가가 100명도 안 된다.
  8. ↑ 2010년 진보교육감을 지지활동을 벌여 조중동 1, 2면에 사진이 나왔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연구를 처음 시작해 현재도 독보적 연구가인 조한혜정이 큰 역할을 해 대안교육을 처음 실시한 수유+너머,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등 그 외 대척점인 진짜 이탈청소년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은 처음부터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9. ↑ 국민권익위원회 공개정책제의 게시판에 가면 셧다운제 도입빨리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에 찬성하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글도 있다.
  10. ↑ 사람은 잠을 안자면 뇌가 강제로 자라고 시키기 때문에 중독되어도 잠은 잘 수 밖에 없다. 어이없는 소리.
  11. ↑ 이후 발언을 보면 "이건 그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운운. 이렇게 뜬금없이 '철학' 드립까지 하며 더더욱 무지를 드러냈다.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서 더 웃기는 건 그 청소년의 '인권'이 찬성 측의 주요 논거라는 점이다.
  12. ↑ 실제로 시간이 제한된 토론회에서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이기고 있는 팀이 일부러 오프사이드를 유도하는 것이 그렇다.
  13. ↑ 토론은 많은 사전 조사로 논리적으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시해 반대측 주장에 대항하는 것이다.
  14. ↑ 표결 당시 한나라당 소속, 같은 해 말에 탈당했다.
  15. ↑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연령 제한이 있는 컨텐츠는 최연소 연령에 맞춰서 정책 같은것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성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개소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애초에 연령 제한은 어떤 컨텐츠가 특정 연령대애 해가 될 것 같으면 그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16. ↑ 쉽게 말하자면 전체 이용가 게임의 최소 요구조건이 어린이(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이니, 성인유저건 중고딩이건 닥치고 어린이처럼 셧다운제를 걸겠다는 거다.
  17. ↑ 스팀은 외국 법인 회사라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그러나 블리자드처럼 한국에 회사를 만든다면 셧다운제를 해야 할수도....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뭐 19금 게임도 폰인증 같은 거 없이 양심에 맡기는데
  18. ↑ 기사 내용을 보면 여가부 관련자가 '부모님의 주번으로 아이디를 만들 수는 있지만 키워온 캐릭터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고 알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 물론 시행 이전부터 본인 명의를 쓰지 않는 계정에 대한 고려는 없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우리에겐 부캐가 있다!!
  19. ↑ 셧다운제 반대운동 카페에선 "차라리 여성가족부의 전면적 셧다운제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까고 있다.
  20. ↑ 기사내용요약 : 연매출 300억이상=현재 적용되는 셧다운제 적용+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연매출 50억이상=강제적 셧다운제적용+선택적 셧다운제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됨, 단 본인인증과 보호자동의를 받아야 함. 연매출 50억미만=셧다운제 실시 안함.차라리 게임 산업 지원해서 세금 걷는게 몇백배는 낫다. 이분은 한강에 4조를 던지셨는데 차라리 그돈으로 게임이나 투자하지 그러셨어요?
  21. ↑ 다만 교과부에서 "중복규제 우려가 빗발치고 있으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하여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는 하는데 교과부에서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
  22. ↑ 실제로 전병헌 의원은 루리웹에서 본인인증까지 한 용자분이시다. 오오 용자님 오오 이미 게임 관련 법안으로 활약도 한 번 했는데 앱스토어로 판매되는 스마트폰 게임의 사전심의를 철폐하는 오픈마켓 법안도 이 사람이 대표로 발의했다.
  23. ↑ 밤 새서 게임하겠다는 애를 곱게 보는 부모는 거의 없으니 당연할 정도로 효과가 생긴다. 설마 국민을 그것도 못하는 바보로 취급하는 건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