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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 Political Realism | A Conversation on Realism |
정치현실주의 또는 현실주의는 국제관계 연구에서 이론적 기반으로 설명되는 특정 관점을 의미한다. 현실주의의 개념이 정의된 것은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로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前後)로 완성되었다. 현실주의는 한스 모겐소와 에드워드 핼릿 카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이들은 현실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1세대 학자들로 현실주의의 근본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현실주의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들간의 자연스런 조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간의 권력투쟁은 국제법, 민주화, 국제 무역 등으로 완화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신념은 위험한 것이다. 전간기의 외교관들 이상주의학파는 그러한 이상주의적 사고에 의지하여 실패했고 현실주의에 대하여 무지했다. 국제연맹이 실패한 것,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히틀러의 유럽 정복 등은 모두 현실주의로 설명이 가능하다. 주권국가 내의 도덕적 진보는 정부와 사회구조를 통하여 실현이 가능하지만 국가 외부의 영역(영토)은 생존의 영역이다. 때문에 도덕적 진보나 이상, 보편적 정의가 통하지 않는다. 세계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성이 판치는 곳이며 그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세계는 보편적 정의가 아니라 세력균형을 통해서만 일시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국제관계는 계속되는 투쟁의 영역이자 안보(생존)를 위한 투쟁의 공간이다." |
냉전 종식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유주의나 구성주의가 약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중소국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현실주의 자체가 논리가 간단하고 강력한 예측력을 갖춘 이론이라 많은 학자들, 특히 미국 쪽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론.
2 정치현실주의에 대한 '소개'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는 기본적으로 두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정치현실주의(realism/realpolitik, 現實主義)[1]와 정치이상주의(idealism)가 바로 그것이다. 정치현실주의는 파워(힘)를 정치의 본질로 본다. 그리고 그 파워를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본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은 사회의 질병이라고 인식되었으며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이후 '이상주의'로 불렸으며 국제기구, 국제규범 등을 중요시한 사상이다. 1차세계대전 이후 우드로 윌슨이 창설한 국제연맹은 바로 정치이상주의의 상징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인 1930년대, 국제사회의 운영이 정체되고 침체되자 이상론에 대한 회의론이 퍼졌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정주의 즉 정치현실주의가 탄생한 것이다. 이후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냉전에 다다르게 되자 현실주의는 국제정치학의 중핵으로 떠올랐다.
| 아널드 울퍼스[2] |
아널드 울퍼스, 한스 모겐소, 존 허츠는 이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라 할 수 있다. 현실주의에는 몇 가지 학파가 있는데 '비극학파'와 '사악학파'가 바로 그것이다. 울퍼스는 현실주의를 분류하면서 사악학파는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맟추어 국제사회를 설명하려 한다고 보았다. 한편 울퍼스는 "힘의 균형은 혼란만 주는 진부한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균형론의 무용성을 주장했다.
| 라인홀트 니버 |
한편 현실주의학자인 라인홀트 니버(Reinhold Niebuhr)[3]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국제정치를 설명하려 했다.
"인간(국가)은 끊임없이 선망, 질투, 오만, 완고 그리고 탐욕의 충동을 탐닉하는 것
모겐소는 기존의 국가를 객체로 예시하고 그 본성을 설명하였다. 모겐소는 국가라는 객체는 미래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본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여분의 안정'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국가는 타국 보다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획득하려 한다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할 때 질투와 불안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모겐소는 국가라는 객체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빼앗은 것은 금방 잊지만 빼앗긴 것은 절대 잊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 1963년, 한스 모겐소 |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4]는 국제정치를 힘을 위한 투쟁이라고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5][6]
| “국제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든 힘을 위한 투쟁은 항상 제1차적인 목표이다” ‘삶의 충동, 번식의 충동 그리고 지배의 충동은 모든 것에 공통하는 것이며’ ‘실제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권력정치는 사회생활과 불가분의 것이다 “모든 정치가들은 국가이익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 |
또한 모겐소는 다음과 같은 현실주의 6원칙을 제시하였다.
| 1 | 정치란 인간성에 내재해 있는 불변의 객관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
| 2 | 정치적 현실주의의 중심개념은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개념이다. |
| 3 |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개념은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
| 4 | 정치적 행위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도덕적 요구와 성공적인 정치적 행위의 요구 사이에 불가피한 긴장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
| 5 | 특정국가의 도덕적 열망과 세계를 지배하는 도덕법칙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
| 6 | 정치적 영역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
모겐소의 이론에 따른 국가별 세가지 정책
| 순서 | 분류 | 해석 |
| 첫째 | 국력을 보전하는 정책 | 현상유지 정책 |
| 둘째 | 국력을 확장하는 정책 | 제국주의 정책 |
| 셋째 | 국력을 과시하는 정책 | 기득권 과시 정책 |
이와는 별개로 현실주의학파는 국가간의 협력을 힘들게 하는 두 가지의 요소를 거론했다.
| 1 | 타국의 '배신(cheating)'에 대한 우려 |
| 2 | '상대적인 이득의 성취'에 대한 우려 |
동맹의 영원함은 현실의 자국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정치 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이 영원히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윤리적인 면에 기대는 측면이 크다. 바로 정치이상주의는 이러한 도덕, 윤리, 법 등을 강조한 사상이다. 미국 만능주의의 기반이 되는 이러한 정치이상주의적인 사상은 현실적인 면보다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신뢰라는 자본 또한 이상주의적인 외교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국의 선의와 국제규범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국제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정치이상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7] 하지만 이것은 한 측면만 바라본 경우며 평화시기의 연장속에서 유지되는 측면이 강하다. 다만 정치현실주의가 이런 정치적 이상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이상 그 자체를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취급한다. 베트남 전쟁을 종결시킨 요소 가운데 미국 국내의 여론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적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3 한국의 입장에서 각국에 대한 정치현실주의 적용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는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해군력 증강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8][9]
“미국과 중국의 해양 군사력 경쟁, 민족주의가 반영된 영토분쟁, 자원 이용과 환경 문제 등 해양 위협과 분쟁이 다차원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우리나라도 해군력을 건설하는 시각을 과거 남북관계 측면에서 더 넓은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이 압도적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러다 보니 동북아에서도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군사적 방안에 따른 분쟁 해결 가능성(무력충돌)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영토 갈등이 발생하면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군사력 사용을 계산에 깔고 외교전에 나서게 될 것”
단,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또한 미국의 기세가 한 풀 꺾였다고 하나, 미중관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국력은 아직 견실하다. 따라서 앞에서 동맹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듯이, 한미동맹을 그저 주어진 것으로 여기지 않고 꾸준한 외교적 관리를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한미 정상들 간의 친분, 미 의회에 대한 로비 등을 해야 한다. 출처
3.1 일본에 대한 한국의 입장: 한미일 동맹
2013년 5월 29일, 국민일보의 최현수 군사전문기자는 동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10]
"냉혹한 국제정치 질서에서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생존과 안전을 도모한다. 하나는 독자적인 군비증강으로 국가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식은 동맹체결과 같은 외부역량을 이용해 대내외적 위협을 관리·통제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동맹이란 없다. 동맹을 맺은 국가들 간에는 공통 이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간 차별이익이 존재한다."
2013년 10월 4일,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지지하였다. 즉 이것은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화를 간접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2013년 10월 15일, 호주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였다.[11] 2013년 10월 16일, 과거 영일동맹[12]을 떠올리듯 기다렸다는 듯이 영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지지하였다.[13]
냉전시대에 대한민국과 같은 서방세계에 속했던 나라들 대부분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의 재무장화는 2차대전에 따른 일본의 몰락이 불러일으킨 서태평양지역의 힘의 공백이라는 '비정상 상태'가 원상복귀되어, 전후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대신 수행해온 '힘의 균형추' 역할을 일본에게 다시 되돌려준다고 하는 자연스러운 국제정치 세력구도 정리의 일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가 일본 재무장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거나 적극 지지하는 것은 그 무슨 동맹의 '배반'이나 한국을 져버리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방관 내지 지지하는 일본의 재무장화, 보통국가화가 결과적으로는 한국을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곁에 던져두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일본이 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현실적으로 한국은 여기에 단순한 힘 대 힘으로 맞설 가망이 없으며, 일본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역외의 균형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자신의 협소한 시각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미국이 한일관계에 있어 한국 편을 들어주는 균형자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향후 미국이 한미/미일 관계에 있어 러일전쟁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것처럼 한국을 버리는 판단을 내릴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한-미, 미-일 동맹에서 한일간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서의 외연을 넓히는 것 등의 선택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 번 저항을 겪었던 한-일간 군사정보교류 협약이 이후 정부에서 결국 성사되고 만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륙세력 vs 해양세력' 구도에서 일본은 해양세력에 위치하는 국가이다.
3.2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
기존 한국내 친미파는 미국과의 동맹을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엄연히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 생겨나고 유지되어 왔으며, 기존에 해왔던 것과 같은 형태의 한미동맹을 유지해주는 국제정치적 전제조건은 상당부분 침식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군사적 한미동맹관계는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냉전기의 국제정치적 경쟁관계 때문에 유지되었으며, 21세기 초반인 지금에 이르러서는, 크게 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유지되고 기능하고 있다. 정치현실주의에 따르면 영원한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 미국과 세계: 총 PP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14] | ||||||||||
| 연도 | 일본 | 미국 | 중국 | 한국 | 이머징 마켓과 개발도상국 | 아시아 개발도상국 | ASEAN-5 | 인도 | 유럽연합 | |
| 1980년 | 8.8% | 24.6% | 2.1% | 0.7% | 30.9% | 7.5% | 2.4% | 2.5% | 31.1% | |
| 1985년 | 9.4% | 25.2% | 3.1% | 1.0% | 30.9% | 9.0% | 2.5% | 2.8% | 29.1% | |
| 1990년 | 10.0% | 24.6% | 3.8% | 1.4% | 30.7% | 10.4% | 2.9% | 3.1% | 28.4% | |
| 1995년 | 8.8% | 22.8% | 5.6% | 1.7% | 35.9% | 12.8% | 3.3% | 3.3% | 25.8% | |
| 2000년 | 7.6% | 23.4% | 7.1% | 1.8% | 37.2% | 14.5% | 3.1% | 3.7% | 24.8% | |
| 2005년 | 6.8% | 22.1% | 9.4% | 1.9% | 41.4% | 17.7% | 3.3% | 4.2% | 22.9% | |
| 2010년 | 5.8% | 19.3% | 13.5% | 1.9% | 47.9% | 23.3% | 3.6% | 5.3% | 20.4% | |
| 2011년 | 5.6% | 19.0% | 14.2% | 1.9% | 49.0% | 24.2% | 3.6% | 5.5% | 19.9% | |
| 2012년 추정치 | 5.5% | 18.8% | 14.9% | 1.9% | 49.9% | 25.1% | 3.7% | 5.6% | 19.3% | |
| 2013년 추정치 | 5.4% | 18.6% | 15.6% | 1.9% | 50.9% | 26.1% | 3.8% | 5.7% | 18.7% | |
| 2014년 추정치 | 5.3% | 18.4% | 16.2% | 1.9% | 51.7% | 26.9% | 3.8% | 5.8% | 18.2% | |
| 2015년 추정치 | 5.1% | 18.3% | 16.9% | 1.9% | 52.5% | 27.7% | 3.9% | 6.0% | 17.7% | |
| 2016년 추정치 | 5.0% | 18.1% | 17.5% | 1.9% | 53.3% | 28.6% | 3.9% | 6.1% | 17.3% | |
| 2017년 추정치 | 4.8% | 17.9% | 18.2% | 1.9% | 54.1% | 29.5% | 4.0% | 6.3% | 16.9% | |
| 2018년 추정치 | 4.7% | 17.6% | 18.9% | 1.9% | 55.0% | 30.4% | 4.0% | 6.4% | 16.5% | |
미국 만능주의는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의 기반에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추세이다. PPP기는 하지만 1980년 세계에서 24.6%를 차지한 미국의 GDP는 2018년 17.6%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이머징 마켓과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엄청나게 영향력과 지분을 늘리고 있다.[15] 또한 미국은 시퀘스터, 셧다운, GDP 대비 100%의 부채, GDP 대비 4.7%의 국방비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나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적인 비중은 세계에서 축소되고 있다. 만약에 미국이 경제적인 영향력을 상실한다면 미국의 군사력은 심각한 감축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경제난으로 최악의 감축을 실시하는 영국 해군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향후 미국의 영향력이 어느정도는 지금과 비교될만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의 한미동맹이 향후에도 유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지되기는 할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과거 냉전시기와 달리, 미국이 한국 편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줘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줄어들고 있다. 이는 냉전시기에 했던 것처럼 한국이 적은 대가만을 지불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재화에 편승(Bandwagoning)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륙세력 vs 해양세력' 구도에서 미국은 해양세력에 위치하는 국가이다.
3.3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
| 수교 이후 대중 수출 1조 달러 돌파!_정봉호팀장_20130624_YTN |
중국은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국가이다. 경제적인 부분에 한하여 한국과 중국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2009년 수출 비중[16] | |||
| 연도 | 순위 | 국가 | 비중 |
| 2009년 | 1위 | 중국 | 23.2% |
| 2위 | 미국 | 10.1% | |
| 3위 | 일본 | 5.8% | |
| 4위 | 홍콩 | 5.3% | |
| 2009년 수입 비중[17] | |||
| 연도 | 순위 | 국가 | 비중 |
| 2009년 | 1위 | 중국 | 16.8% |
| 2위 | 일본 | 15.3% | |
| 3위 | 미국 | 9.0% | |
| 4위 | 사우디아라비아 | 6.1% | |
| 5위 | 호주 | 4.6% | |
현실적인 부분에서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며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비민주국가이다. 또한 중국이 강대국화되면 필연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해 패권을 행사하게 되며 역사적으로도 그러하였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 또한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때문에 경제적인 협력 이면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전세계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차츰 감쇄될 때, 일본 외에 한반도에 가장 강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갖게 될 나라는 단연 중국이다. 미국에서도 비관적인 분석가들은 한국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에 편입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판이다.
동아시아의 세력구도가 완전히 중국 중심적으로 바뀌고, 한국이 현실주의 정치에서 편승전략을 계속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50여 년의 냉전이라는 특수한 국제정치적 환경을 통해 미국에 대한 손쉬운 편승(Bandwagoning)으로 '꿀'을 빨아왔다. 21세기 현재는 더이상 그런 쉬운 편승은 가능하지 않으며, 한국이 궁극적으로 중국에게 편승하게 되더라도 과거 미국에게 한 것처럼 적은 조공을 바치고 많은 하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륙세력 vs 해양세력' 구도에서 중국은 대륙세력에 위치하는 국가이다.
3.4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입장
'대륙세력 vs 해양세력' 구도에서 러시아는 대륙세력에 위치하는 국가이다.
3.5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
3.6 반론
한국은 3면이 바다이고 동해는 수심이 깊다. 또한 경제의 87.4%가 무역(대한민국/무역항목 참조.)에 의존한다. 당연히 수출과 수입은 컨테이너선 등을 이용한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치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중국만이 아니라 해양에서는 일본, 북한, 러시아 등도 대응해야 된다.
이것이 정치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전제인데, 이 바다들이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오키나와-타이완을 통해야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사실을 대양해군론자들은 빠트리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나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더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다.
거기다가 군의 전력구조 건설방향에 있어서 무엇을 위협으로 놓을 것인가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대양해군론자들은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과 잠수함을 말하지 않고, 저 먼 곳에 있는 시래인 방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치현실주의는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휴전이 영원할까? 북한이 망한다는 소리는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북한은 3대 세습을 거쳐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하며 남한을 도발하고 있다.
거기다 군비 확장을 통해 대양 해군을 건설한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와 연결되지 않는다.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 제국 해군과 제2차 세계대전의 일본 제국 해군이 그 사실을 증명했다. 독일 제국의 해군 군비 확장은 중립을 지키던 영국을 자극했고, 일본 제국의 군비 확장은 영일동맹을 파탄내고 미국을 적으로 돌렸다. 그 결과, 독일 제국 해군의 전함들은 전쟁 내내 별다른 활약 없이 연안에 머물렀고, 그나마 싸운 일본 제국 해군은 알다시피 완전히 전멸했다. 동맹을 믿지 않고 군비를 확장한 결과이다.
4 관련 문서
“대륙과 해양세력 각축장 ‘한반도’는 흡수통일 불가능”
외세의 끊임없는 한반도 분할 획책
(데일리NK)한국, 한반도 균형자로 자리매김할 묘수 있나?
5 관련 서적
- Carr, E. H.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1939(김태현 옮김, 『20년의 위기: 국제관계연구입문』, 녹문당, 2000.).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48(이호재, 엄태암 옮김, 『국가 간의 정치: 세계평화의 권력이론적 접근』, 김영사, 2014.).
-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정성훈 옮김,『인간, 국가, 전쟁: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아카넷, 2007.).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 Hill, 1979(박건영 옮김, 『국제정치이론』, 사회평론, 2000).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이춘근 옮김,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나남,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