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

< 중국

1 개요

중국 외교의 특징이라면, 북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도 전통적인 아싸국가로, 강대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남의 나라 내정에 개입하려 드는 성향이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치 외교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중국 외교관들은 다 손가락 자르고 사퇴해야 한다는 과격한 평까지 할 정도로 중국은 알아서 자기들 적을 착착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을 만들고 있지를 못한다는 점에서 중국 외교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상당수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확실하게 중국과 척을 지고 있고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깊거나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국가들 역시 중국의 인권문제등으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 그나마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 같은 반서방 정서가 강한 국가들과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들 나라의 경제력이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 버금가는 수준까지는 되지 않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그런 면에서 이웃국가인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더욱 더 돈독히 하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고 아베정권의 계속되는 역사도발이나 영토도발에 힘입어 이러한 면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도 한국은 중국과 가깝게 지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북한을 이용한 이른바 '한반도 길들이기'를 시전하는 것이나 서해에서의 불법 조업 등 때문에 반중정서가 강화되기도 한다. 또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에 있으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은 북한은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인 관계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믿음을 주는 것에는 실패했다. 한국의 THAAD 배치 결정이 이를 잘 나타낸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화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완전히 제쳐두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관계는 미중관계와 러중관계, 중일관계, 중인관계 그리고 양안관계(중국-대만)가 있다.

2 미중관계

먼저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나라와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덕분에 최근의 중국의 움직임에 자극받은 주변국들의 불안감을 미국이 채워줌으로써 미국은 자연스럽게 중국 포위망을 형성 중이다. 지도를 열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 일본 - 필리핀 - 괌 - 베트남[1]- 태국 - 인도 - 아프가니스탄을 이으면 중국 남쪽 절반을 거의 완전히 포위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와 인도, 파키스탄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이루는 관계는 참으로 복잡해서 단순히 포위라고 할 수는 없다. 첫째로 러시아는 인도와 친하지만 미국과 대립 중이며 중국 역시 견제 중이다. 인도는 러시아와 친하고 미국과는 나쁘지 않지만, 파키스탄과 중국과는 대립관계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친하지만 중국과도 친하다. 러시아와 인도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중국이 원하는 대로 협력해 줄 가능성 역시 낮다. 이들 역시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기 때문.

합종연횡(合從連衡)의 예만 봐도 강대국에 빌붙는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한가락하는 국가들이 분열해서 각개격파당할 바보짓을 할리가 없고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경+구심축이 있는 이상 포위망이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질 리는 없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대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며[2], 파키스탄과의 군사협력으로 인도를 견제하고. 미얀마에 많은 원조를 제공하며, 스리랑카에 건설 중인 군항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동시에 견제하며 북한을 이용해 한국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포위망에 저항하고 있다. 아예 다른 지역 얘기지만 과반 이상의 중남미 국가들에게도 접근해서 미국과 서방세계를 견제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의 동맹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생각해보면 알아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맹국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꼭 지원해줘야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맹국을 가진 중국의 상황을 보면[3] 해외원조 하다가 가뜩이나 안좋은 경제에 부담만 팍팍 준 소련이 생각난다.

일부 논자들은 미중의 관계를 대립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과 미국은 대체로 상호의존관계다. 사실 당장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등 혹은 능가하다고 가정해도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다. 당장 중국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공산품을 판매할 시장이 없어져 버린다[4]. 그러면 미국의 엄청난 소비를 가정하고 만들어낸 중국의 생산 시설들은 과잉 투자가 되어버리고 엄청난 숫자의 실업자와 기업 도산이 발생하여 그야말로 중국 입장에서 재앙이 오게 된다. 그러나 미국 또한 중국과 섣불리 대결을 결심할 수 없다. 미국이 현재 낮은 물가로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저가 상품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관계는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자 덩달아 중국도 타격을 입게되면서 현실화되었다.

그동안은 조지 워커 부시의 삽질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는 동안 중국이 성장을 지속했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제는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이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일단 일본을 들어 중국을 견제하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손을 적극적으로 들어 주지는 않는다. 센가쿠 열도에 위기가 고조될 때, 미국은 중국의 도발을 우려한다고는 했어도,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토라고 확실하게 못박지는 않았다.

3 한중관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시기부터 따지자면,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서로를 가상 적국으로 지목한 역사가 있기에 전통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경제적 상호의존은 심화되었다.

4 러중관계

그나마 나은편이다.

5 중일관계

이미 크게 틀어져버려 서로를 가상 적국으로 지목하는 사이다.

6 중인관계

2010년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에 대한 인도 정부의 세계은행 개발 자금 투자를 막아버리는 데 성공했으나 인도 역시 그 인구수와 시장성으로 절대 무시 못 할 나라이기에, 세계은행도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다.

현재 중국과 인도는 인구는 비슷하지만 경제규모는 넘사벽(4배 이상)으로 중국이 앞서있다. 경제 말고도 여러 방면에서 중국은 인도에 앞서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인관계를 참조바람.

7 양안관계

중국-중화민국(대만)의 관계. 국공내전 이후로 적국이며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세계에서는 대체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정통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반대로 중화민국은 나라 취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지만, 어쨌든 서로가 실질적으로 한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넣었다.

8 중월관계

중국과 베트남은 국경을 직접 맞댄 이웃나라인데 역시나 직접 닿아 있는 이웃나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이가 좋다고는 말 못한다. 중월관계 문서 참고.

9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

이외에도 중국은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과반 이상의 중남미 국가들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몇몇 국가들의 경우, 대중국 수출수입량이 대미국 수출수입량을 추월했다. 한편 중국은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친중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미얀마와 라오스가 있다. 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75년부터 공식수교중인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지는 않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편이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직접적인 갈등이 없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미얀마와 라오스 때문에 태국에서 마냥 친중일 수만 없는 구석이 있고, 중국도 미얀마나 라오스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무작정 이들만을 편애할 수 없고 경제적인 면이나 다른 분야에서 태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21세기 들어 중국이 경제발전을 이룸에 따라, 중국 내부의 식수, 농업용수 등 수자원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강 (수자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동남아에 흐르는 강의 다수는 수원이 중국에 위치해 있다. 중국이 인구 증가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댐을 대규모로 짓고, 동남아로 흘러들어가는 강을 막기 시작했는데, 동남아 곡창지대에 흉작과 가뭄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농업에 타격을 입었다. 동남아시아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식량 보급처의 위기이기에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래저래 동남아 국가들과 대 동남아 식량 수입국들에게 어그로를 끌고 있는 상황.

인도 견제를 위해 파키스탄과 친밀한 편이다.

2016년 친미 국가였던 필리핀이 두테르테의 등장으로 친중 국가로 사실상 바뀌였다. 두테르테 입장에선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미국이 영 보기 좋지 않았던 모양.

10 대국관계일람

  1. ↑ 오랜 베트남사 속에서 중국과는 늘 충돌 관계였고 당장 20세기에도 중국-베트남 전쟁이 있었다.
  2. ↑ 터키나 중앙아시아 튀르크계 국가들은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터키의 쿠르드족을 비롯하여 이들은 자신들도 소수민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수민족문제를 건드릴 수는 없다. 터키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 그렇다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완전히 중국 딱가리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이들은 대체로 친러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국가에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하는 것이지, 반미-친중노선이 아니다. 중앙아시아 각국들은 러시아-중국과 함께 상하이 협력기구를 만들어 중국과 정치-경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3. ↑ 미국의 동맹국들 대부분이 미국이 적절한 조치만 취해준다면 나머지는 각국이 각각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소유한 지역강국들인 반면 중국의 이른바 '동맹국'들은 하나하나 일일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손놓고 주저앉는 경제빈곤국들이기 때문. 중국 GDP가 약 11조 정도인데 아태지역 미국 동맹국들을 긁어모으면 약 8조 달러 정도가 된다. (일본(4조 4000억)+한국(1조 3000억)+호주(1조 2000억)+필리핀(3103억)+대만(5088억)+뉴질랜드(1699억)+베트남(2014억)) 중국은 미국을 빼고 그 동맹국만으로도 자기와 엇비슷한 적과 싸워야 한다는 소리다. 그래도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친러, 친중 성향을 띠면서 중국과 협력하기 시작한 중남미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 자국 내에 공업기반, 경제 등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최빈국은 아니고 나름 해결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4. ↑ 전세계 어느 나라를 보나 미국과 같은 인구와 시장성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이다. 중국의 이웃국가들인 한국과 일본마저도 왠만한 상품은 직접 생산해서 소비하는 능력이 있는 경제대국이다. 게다가 중국이 생산해내는 그 대량의 공산품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가진 국가들은 대다수가 경제력이 약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