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평가/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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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2016년 현재 총 24번의 출국, 38개 국가 순방이란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해외 국가의 대통령을 비교했을 때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는게 국가 정상의 일정임을 감안하면, 수험생이 매일 큰 시험을 치르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때문에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에 대해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외교", "실무진의 역량 발휘에 한계"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의 순방을 '세계일주' 혹은 '부루마블'에 빗대기도 한다. 그리고 이후 방문국과 출국 횟수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오비이락격으로 국내의 산적한 문제를 잠시 피하기 위한 도피성 순방이라는 세간의 의심을 받은 일이 있었다.

2 긍정적 평가

상위 문서와 마찬가지로, 외교적으로 냈다고 할 만한 성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부정적 평가

3.1 실속 없는 도피성 해외순방

법적 구속력 전무한 MOU 체결 두고 외교성과로 부풀리기

MB정부 시절의 자원외교와 흡사한, 외교감각 실종된 일종의 퍼포먼스
민감한 국내 이슈에 해명하지 않고 출국하는 "도피성 외교"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과할 정도로 해외순방을 많이 다녀왔는데, 이러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얻은 것이 소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MOU(양해 각서), MOA 형태로 체결된 것이라 MB정부의 실속 없는 과대 포장 외교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불투명한 정보 접근성으로 국민들에게 정부가 일종의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 MOU는 이해 당사자가 서로의 사정을 널리 헤아리기로 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다. 각서라고 번역하지만 효력은 메모 수준에 가깝다. 잘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만인 게 MOU다. MOU가 성과를 내려면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 정치 환경, 글로벌 시장 동향이란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 특히 MOA는 MOU에 비해 세부 사항도 적혀 있지 않아 휴짓조각이란 비아냥을 받고 있다.

이를 테면, 2015년 박근혜정부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13차례 33개국 순방을 다녀오면서 62조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투자가 결정된 건을 순방 성과로 치장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실적 부풀리기가 많았으며 기초연금 공약 파기, 문창극 총리 후보자 과거 발언 논란, 세월호 참사 1주기,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중요한 시점에 출국하는 등 지지율 관리와 여론의 집중 포화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행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정치적 악연으로 꼽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는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않고 다음 날 해외순방을 떠난 것 때문에 "일종의 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사실 박근혜 행정부의 감각을 실종한 외교적 행보는 전문가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

성과 대비 해외 순방 비용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해럴드경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9차례의 해외순방을 하는 동안 1,200억원이 들었다고 보도하였다. 2016년 5월 기준 박 대통령의 해외국가 순방횟수는 38차례이므로 수백억원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잦은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나면 꼭 "박 대통령, 건강 악화돼" 식의 보도가 나와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쇼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찬양 일색인 '박 대통령 순방 중 과로로 탈진', '링거 맞으면서 4개국 외교 강행군', '링거투혼'과 같은 낯뜨꺼운 제목을 뽑아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조롱을 받았다. 더불어 대통령 건강에 대한 기밀여부 논란도 불거졌으며, 일부러 청와대에서 불안감을 조장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밝힌 외교 행보로는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중남미, G20 정상회의, 아프리카, 프랑스 방문이 있다. #

과거 아무것도 모르는 권위주의 시절에나 아! 대통령이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까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구나!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라는 말이 나왔을 지 모르겠으나 당장 현실은 위의 볼드체의 내용 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잘아는게 없으면서 외국 나가 놀다오기만 하냐? 라거나 성과도 없으면서 세금을 낭비한다 던지 그냥 놀러다닌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졌다는 것을 모르는 듯

2015년 5월까지 13차례 33개국 순방을 다녀오면서 청와대는 박근헤 대통령의 외교성과로 566억 달러, 우리 돈 62조 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으나, 확인 결과 상당수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투자가 진행 중인 곳도 기존에 민간기업과 지자체 등이 이미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미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된 투자 건을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로 치장한 정황도 포착됐다.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입은 옷가지 수가 어마어마하고, 실속도 별로 없는 상황에다 상술한 정치적 논란을 피한 '도피성 외교'란 비판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패션쇼'를 한다, '해외여행 하러 놀러간다'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일베저장소, 오늘의유머 등지에서는 "국익 외교보다는 연예인을 보러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중이다.
뭐 경주에서 지진나는데도 한국에 없었는데

3.2 전무한 외교감각

맹목적이고 전략없는 친중 외교의 참패가 결정적이었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 ㅡ 워싱턴 넬슨리포트

주요국과의 외교는 극단적으로 멀리-가까이를 오가는 행보로 인해 매년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 집권 1년차에서는 외교 쪽에 제일 후한 점수가 주어졌다.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의 역사수정주의 도발에 의한 반감 및 거기에 뒤이은 중국의 전략적인 한국 끌어들이기 형세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른 행보를 천명하여 외교방향을 돌려서 행한 친중외교로 화답한 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특히 전임인 이명박 정부에서 조지 부시 정부 말기에 성급히 미국방문을 추진해 "이명박 대통령이 30분을 문밖에서 대기"한 끝에 겨우 부시 대통령을 만나는등 성급한 이미지를 보인 것이나,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사건 같은 북한의 도발에 중국이 반발했던 상황을 고려한, 균형외교 의 플랜카드를 펼쳤던 행보가 호평받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초기 미국도 일본의 역사고치기 만행에 부정적이었다. 즉.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움직임에 적절히 랑데부하고 거기에 외부 요인들이 유리하게 작용한 산물이기도 했던 것. 관련기사

하지만, 그럴수록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겨가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우방들이 서운해하지 않을 만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기 마련이다. 즉, 한 쪽 문은 열어두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표를 반영하는 "대통령의 방문 행보 설정"에서는 보좌진들과 정책결정권자들의 역량 또는 준비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대중국외교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는 일방주의적 행태를 균형이라 포장했으며 혹자는 이명박 정부때 미국에게 너무 많이 내줘서라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중국에게 무게추를 더 올려놓으며 경제외교를 펼쳤던 모습에도, 돌다리 확인하듯 짚고가야 할 부분은 있는 만큼, 양자 간의 말을 모두 들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일본의 2차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 문제를 견제하고자 중국외교에 공을 들였던 이유도 있으나, 미국의 중국 견제 구도에 휘말리게 되면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는데에는 한계가 컸을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명박 정부때부터 변화하던 미중관계의 변화척도를 이해 및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언론보도나, 전문가들의 기고가 있었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아닌, 윤창중이나 문창극처럼 재승박덕형 인사들, 또는 황교안처럼 능력은 뛰어나지만, 약점이 있는 사람이 중용되어 향후 정책추진을 부정적으로 가늠해보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문창극의 경우는 6.25 전쟁을 "미국을 불러들이기 위한 신의 뜻."으로 정당화하는 소신 발언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했다는 점에서, 총리 임명이 철회된 것이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었을 정도.

근본적으로 균형외교를 표방했을때의 중립자 혹은 균형에 대한 기본적 원론은 나오는 것에 상응하는 어떻게, 즉 구체적인 방안 제시 측면은 줄곧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호평을 받은지 1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바로 그 한계와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도, 숲을 보는 장기적인 전략이 기본적으로 모호하거나, "어떻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전준비 없이 거취를 취했던 것에서 기인한다는 요지.

경제 외교 - 중국, 정치안보 외교 - 미국이라는 논리의 균형외교를 내세워, 우리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지만, 과거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처럼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거나, 좋은 취지에 걸맞는 세련된 줄타기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중국 압박을 위해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그 틈을 일본의 아베 내각이 적극적으로 파고들어갔던 것이, 결국 2015년 후반기,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 손을 들어주면서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게 되었다.

박 정권의 외교안보팀은 대미외교에서 특히 전작권을 연기해 미군의 방위라인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에 공을 들였는데, 이미 주한미군이 국내에 주둔하고 있으며, 과거 IMF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이 북한문제 변수에 내성이 생기게 된 상황이고, 과거 노련한 대미외교술을 선보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생전에 "국내의 미국 기업 하나가 미군 1개 사단이 주둔하는 것과 같다."고 발언한 전례를 감안하면, 전시작전권 문제가 군 운용 및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을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비록 미군을 더 깊이 끌어들여 안보문제를 일단락지었어도, 대북-대중변수가 상존하고 있는만큼,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추진하면서도, Plan B에 해당하는 대안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었지만, 강공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이 선택지 또한 점점 줄어듦에 따라, 결국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THAAD) 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의견을 수용해, 운용은 미군이 돈은 한국이 내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말았다. 박 정권의 외교팀이 의욕적으로 균형외교를 추진했던 것과 다르게, 많은 공을 들인 중국과의 외교는 냉온탕을 오가고 있으며, 대미외교는 우리나라의 지출이 크게 늘게 되는 손해를 보게 된 것. 기사

그리고, 보좌진들이 상황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정작 중요한 전략수정은 늑장행보를 보였던 것이 심각한 외교적 위기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쇄신 같은 반성적 조치 및 향후 대응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측의 북한 편들기와 대한민국에 대한 무례한 폭언과 오만한 표현남발에도 중국 측의 억지에 우리나라 국민의 소리를 확실히 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국내여론 분노가 거세진 측면도 있다.

3.3 국가별 외교 비판

3.3.1 대중외교

전승절 참석을 기점으로 역대 정권들 중 가장 돈독한 우호관계임을 자화자찬 이후 순식간에 바닥 끝까지 떨어져버린 한중관계.

박근혜 정권이 외교성과와 관련해서 결코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원인.

외교의 진리인 원교근공, 적의 적은 나의 친구를 무시한 대가.

위정자가 외교에 직접 개입함에 있어 가장 꺼려야 하는 것은 자신의 외교적 스탠스를 밝혀 버리는 것,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외교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건 몰라도 외교에서는 잡음 하나 낳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물론 자신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저걸 지켰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박근혜는 이 둘을 지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언제나 세계적 규모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질 수 있는 국제사회의 정치판에서 자신의 스탠스를 밝혀버리는 것은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특정 스탠스에 걸어버리는 것이며,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정해버리면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또 국내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 국외 정치를 이용하면 국내 정치의 사정이 국외 정치에 개입하여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다못해 삼국지의 정치가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박근혜는 그것조차 몰랐다.

시작부터 자신은 친중이라며 주요 일간지와 세계 일간지에 장식될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입장을 밝혔으며, 그 대가로 중국 정부로부터 각종 대접을 받으며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들었다.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의 약진, 한류 성행 등을 자신의 공이라고 섣불리 샴페인을 뜯으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덤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보들은 사드 배치 논란 이후 부메랑이 되어 그대로 돌아왔다.

현재 중국이 안하무인으로 한국을 대하는 데에는 박근혜의 이 섣부른 두 가지 실책이 크게 작용했다. 안 그래도 친중정책으로 미국의 반감을 샀다며 비판을 받고 있는 판국에, 중국이 반한을 선언하며 한국에 등을 돌린다면 박근혜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즉, 박근혜는 취임 첫 해에 친중 외교를 선포하고 그걸 자신의 치적으로 미화하려고 들 때 이미 중국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맡겨 버린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중국이 고압적으로 나와도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닌 박근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저자세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역사상 이 정도로 외교를 실패한 행정부는 없었다.

대중국외교는 박근혜 행정부가 전임 이명박 행정부와 다른 행보를 하겠다는 공언하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외교였다. 전략이 매우 단순하게 경제는 중국 그리고 그런 경제를 이용하여 중국의 대북압박을 통한 중국의 친한공조라는 전제를 전략으로 내세웠던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한국이 균형자 혹은 중개자의 입장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를 자처하려고 생각한 것이 대중외교에 역량집중을 한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있었던 실패한 외교의 전형을 그대로 따르고 동시에 현실적인 국제정치적 상황을 굉장히 안이하고 단순도식하여본 위험한 전략을 대중국외교라는 미명하에 수행한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기존의 전통주의적인 미국과 일본 유럽에게 무슨 메세지를 전하고자하는지 알 수 없는 친중행보를 극단화하다 못해 중국의 동아시아 역내의 경제패권주의와 정치패권주의에 편승하는 형태의 행보를 지속하게 된 것이다. 그 지속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조차 못한 것이 박근혜 행정부의 대중외교의 결과물이었다.

당장 지난 2015년 열병식 참석자체만으로도 한국 스스로가 기존의 전통주의 외교노선과의 단절에 가까운 부정적 이미지를 줄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행정부 스스로가 중국의 새로운 패권주의 추구의 정치행사에 그것도 국가원수가 가서 선전을 했다는거 자체가 스스로 한국의 대중외교에 있어서 중국에게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중국에게 스스로 한국의 위상을 중국의 위성국가이자 중국식의 속국을 자처하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판단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위에서 나온 문제들이 뻥뻥 터지자 결국 한국을 중국이 어떻게 대했는지는 아래 후술하는 내용대로이다.

즉 중국과의 외교 문제의 핵심인 정치안보적으로 중국을 이용하여 북한을 압박한다는 전략 자체는 중국의 허상뿐인 외교에 놀아나는 추태를 보이면서 열병식 참석까지 대통령이 해놓고 결국 4차 핵실험과 광명성 로켓 발사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대북제재협력 문제와 THAAD 배치 및 개성공단 폐쇄에서 중국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정작 중국은 한국에게 중국의 이익 침해를 하지 말라는 하대를 받았다. 특히 THAAD 배치 관련해서 대중국외교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추태도 보였다.관련기사 결국 대중외교에 그리 맹목적인 짝사랑외교를 하고도 북한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발사 행위, 이어지는 개성공단 폐쇄문제, 그리고 THAAD 배치 문제에서 중국이 그간 허울뿐인 가면을 쓴 모습이 드러나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결과의 대중국외교를 낳은 셈이 된 것이다. 덕분에 한국은 칼춤추고 있다라는 중국의 모욕성 발언까지 듣고도 쩔쩔매는 형국도 다시 연출되었다.관련기사. 게다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중국에 항의는 커녕 고등어탓, 경유탓이나 하면서 오히려 경유 관련 세금을 늘릴 궁리만 하고 있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지율 관리 해외순방이쯤되면 한중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서로 주고 받는게 아니라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요구하고, 한국이 수용하는 과거 명청시대 주종관계가 된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게다가 친중외교는 친미적 성향이 강했던 보수층(즉 지지층)을 배신한 결과기도 하다.

대중 저자세 외교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지금에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화제일 때 뜬끔없이 환경부가 고등어를 너무 많이 구워서 그런 것"이란 해명을 내놓는 등 계속해서 중국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서해 중국인의 불법 조경에 어민들이 하소연해도 무시하고 있어 크게 비난받고 있다. 이후 친중적인 외교노선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한 후로 부터 제대로 불법조경에대한 제제와 강화했다.진작에 이럴것이지 3년동안 뭐한거냐? 뭐하긴 삽질

그러나 2016년 10월 7일 중국 어선이 단속중이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격침시킨 사건에서, 해경이 발표를 늦추고 이것이 국민안전처 고위층에서 공개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해서라는 말을 흘리면서 아직도 중국에 대해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3.3.1.1 한중 FTA 체결

한·중 FTA로 인해 경제적 이득 외에도 추가적으로 북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존재했다. 왜 이것이 과거형인지는 위의 북한 도발 관련 부분 참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들을 의논하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찬스가 될 수도 있었다. 실제 김정은 국방위원장 급사 사태 ,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탈북자 인권문제 등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동으로 의논할 사항들이 쌓인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FTA라는 협의 채널은 또다른 창구가 될 수 있었다. 상대 측인 중국 역시 FTA를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존재했다. 경제적으로 2010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은 한·미(900억달러), 한·일 간 무역액(920억달러)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800억달러를 돌파했다. 또한 한중 FTA를 통해 경제협력이 확산되서 끈끈하게 될 경우,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 통일 문제에서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밖에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돼, 한중 교역확대 및 국민소득 증진될 전망이다.

그밖에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했다. 세계 3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관련 사업 육성도 전망된다. 자세한 것은 한중자유무역협정을 참조할 것.

실제로 1992년 한중수교 후 우리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다루고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친중외교정책 등 중국에 여러 방안을 제시해 왔다. 한·중 FTA를 시작으로 두 나라 간 상호간에 교류하는 분야들을 크게 넓히는 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경제적 카드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카드도 늘려주는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했고 당시에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포위 전략을 쓰는 상황의 탈출구로 한·중 FTA를 개시하자고 요청한 측면이 있다"며 "한·중 FTA는 우리의 좋은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한·중 FTA로 동북아의 정세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금껏 동북아시아 안보는 세계화 글로벌 시대임에도 몇십년전의 과거 냉전때의 한미일 삼국을 중심의 태평양 세력과 중러북 삼국을 중심으로한 대륙권이 이 맞서는 형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 비준안 통과와 실행으로 경제협력이 강화되기 시작한다면 전통적 갈등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대표적으로 대중외교의 성과라고 불리우는 사항은 주로 경제분야인 한중 FTA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공을 들인 대중외교에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업적으로 평가받는 한중 FTA의 성과에 대해서도 찬성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으나, 북한의 도발 이후 그나마 있던 긍정적 평가마저도 사라져 버렸다. 한중 FTA는 찬반의견 모두 존재 하는 만큼 양쪽 모두의 의견을 보고 각자 판단할 것이지만 사실 한중 FTA가 그렇게 한국경제에 이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편중된 경제의존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반론에서 박근혜정부가 반발을 예상하여 일부러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반박이 있다.

3.3.1.1.1 대중의존률 심화

한중FTA의 성격은 중국이 대만과 체결한 ECFA와 매우 닮아있는데다가, 박근혜 정부가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위안화의 기축통화에 맞추어서 위안화 직거래까지 허용하는 등의 합의를 보내고 있어서 한국의 중국의 경제권 편입을 더욱 가속화 시키며 위험한 성격에 있는 FTA이다. 더욱이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 包括的 經濟 同伴者 協定)(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사항이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대만경제처럼 중국에게 종속당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당장 한미FTA 때 투자자국가소송(ISD)문제가 오히려 한중FTA에 더 불리하다.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 여론조차도 없는 게 현실인 점은 현재 한중FTA에 대한 공개도 수준이 낮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의 인식부재와 함께 한미FTA의 반대시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은 박근혜정부의 친중 외교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왔다.

FTA 전후로 샤오미나 알리바바등의 중국 회사들은 FTA 비준 통과 시 한국 공식 진출을 대놓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를 한국 IT업체들이 쉽게 막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미FTA와 비교해본다면 더더욱 위험한 상황인 게 현실이다. IT업체도 이 지경인데 중소 제조업체들은 더 심각한 게 중국의 저가 제조업에서 오히려 더 잠식당할 위험마저 있다. 실제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에 반대입장이다. 공산품 관련해서 우리가 압도적 이익이라고 평가하는 현 박근혜 정부의 논리에 맞추어서 본다면 오히려 환영을 해야 할 세계적인 제조업분야에 손꼽히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다면 한국경제의 완전한 중국화의 우려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을 본다는 2차 산업이 이러하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1차 산업인 농산품 분야는 가뜩이나 한국의 농수산물이 중국산에 의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극복할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는 점은 가장 큰 치명적 단점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이익을 본다는 생산업계의 입장이 너무나 갈리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등의 여러가지 파악없이 밀실협상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밀어붙이기식 행보 문제는 여전히 도마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제에 대해서 한중FTA에 모든걸 다 걸다시피하여 추진한 박근혜 정부는 비전이 없다는게 문제다. 분명 이익집단에 속하는 제조업에 산업경쟁력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앞서 이야기하며 홍보에 떠들어대고 있는 제조업과 산업의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을 봐도 중국의 한국시장 잠식률은 지나치게 심화되어서 문제가 될 지경까지 되었다.중국의 한국기업들 인수문제 애초에 이미 한국의 중국경제의존도가 강해지면서 경고되어왔던 한국의 독자적인 자본력 감소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 셈이다. 위안화 직거래까지 허용하면서 이러한 경제잠식과 흡수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중FTA의 그런 심화문제는 비판될수 밖에 없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를 읽고 왔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

대미외교항목에서도 있듯이 한중 FTA나 그의 연장선인 RECP에는 맹목적인 적극성을 보이던 박근혜 행정부는 정작 TPP에 극도로 부실한 인식으로 파악을 못하다가 늦장대응으로 퇴자를 맞은후에 중국과의 경제협정에만 모든걸 다 걸다보니 결국 2016년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파트너로 한국이 한중 FTA와 위안화 자율거래라는 중국 위안화 동아시아 기축통화에 한국이 협력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서 한국 스스로의 경제권의 기초인 화폐문제에서 중국의 위원화에 아예 종속당하는 형태까지 추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한국의 대중국경제 심화의 극단화는 한국이 경제종속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일본과 바로 경제 파트너를 맺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관련기사 스스로 대중국외교에서 경제는 중국이라고 했지만 한국이 이익을 낸 결과물들이 없는 셈이다. 더욱이 2016년 중국발 경제위기 문제는 경제외교는 중국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3.3.1.1.2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졸속협상

한중 FTA 과정에서 한미 FTA처럼 정보공개를 많이 하지 않아 밀실협상 이야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불통'으로 악명높은 박근혜 행정부의 비공개정보수준은 협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었는데, 광고로는 한중FTA체결을 독촉하며 긍정홍보에만 열내고 있지만 정작 협정에 대한 조항들에 대한 이해도나 공개정보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FTA 때와 비교해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있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지금 당장 공개된 수준에서조차도 균형외교 운운하면서 중국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들러리나 서주는 대중국외교를 하는 박근혜 행정부가 과연 우리 주도권을 제대로 찾았을지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한중FTA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실한 현실이 이 FTA의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경제의존도와 수출비중이 중국이 지나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존도를 더 심화하는 형태의 경제무역협정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한것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당장 박근혜 정부는 TPP등에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무관심에 가까울정도로 대책준비가 없었던데다가 다른 경제시장 개척에도 지지부진하고 오로지 중국의 경제협력에만 매달려서 나온 FTA라는 점에서 과연 다각도의 경제배분을 통하여 이미 2006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중국발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FTA였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일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15년부터 수면위로 등장하던 중국발 경제둔화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무관심에 가까운 수준에 있었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하겠다.

즉, 이러한 비공개적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독소조항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중국에게 우리 이익을 양보할 것을 강요받아야하는 문제가 된다. 앞서 나온 제조업분야의 반대여론이 그 근거로, 분명 공산품에서 이익이라고 한 입장과 반대인게 무엇인지 본다면 분명하다.

정부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중국 농수축산물 수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 발표했으나, 농어업 부분은 졸속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 서둘러 통과시킨 것은 국내 정치 문제에 사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FTA 속성상 하나를 주고 하나를 버리는 대신 각자의 파이를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속성이라고 하여도 늘 우리나라 농업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농업인구 대다수가 고령층이라는 사실을 감안할때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이번 일로 TK 지역의 농민들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한중 FTA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하는 등, 이해당사자인 농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불통은 정부현안 전반을 가리지 않고 지적받는 문제이다. # #2

3.3.1.2 AIIB 부총재직 관련

4조원을 투자해 받은 부총재직을 국가적 비리로 잃어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무릅쓰고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4조원이 넘는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한 결과 부총재직을 따냈다. AIIB의 부총재에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가 임명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전문가도 아니였으며 중국에서도 홍 총재의 임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산은 총재를 맡았다는 이유로 한국정부가 많은 로비를 해줬기 때문이다. 일종의 낙하산 인사인 셈이다. 그런데 대우조선 비리가 일파만파 터지자 중국 측에서 사임을 요청했고, 홍기택은 중국 요청을 받아들인 뒤 한국 정부와의 연락을 끊고 돌연 잠적했다. 애꿎은 국민세금만 날아가버린 셈. 이후 정부는 후임 부총재 자리에 한국인이 선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프랑스의 티에리 드 롱구에마 ADB 부총재가 새로 AIIB의 재무담당 부총재를 맡게 되었고, 홍기택이 맡고 있던 리스크 담당 부총재직은 국장급으로 강등되면서 한국 몫의 부총재 자리가 날아가게 되었다.##2

3.3.2 대미외교

지나친 친중 정책의 처참한 결과와 보복

대미외교의 경우 초창기에 박근혜 행정부의 비정상적인 대중국에 모든 역량 투자의 외교를 하면서 대미외교에 소홀한 형태가 되었다. 박근혜 행정부 초기에 있었던 전작권 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대미외교에서 균형을 이야기하던 안보를 확실히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그 때문에 대중국역량에 지나칠정도로 집중하자 미국내에서는 한국의 그러한 행보에 대해서 우려섞인 시선과 입장을 보내왔던게 사실이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지나칠 정도로 대립하는 상황을 지속하면서 중국에 극단적으로 협조하고 편승하는듯한 이미지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중국경도론에 치우치는 행보를 한 것이 아닌가 경계하고 의심하게 했다. 이는 일본의 아베 내각이 우경화의 역사왜곡이나 기존의 국제정치체제의 질서를 부정하는 형태의 행보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압박 형태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국제정치행보는 미국의 불만을 계속 키우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게 할만큼 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상황판단을 완전히 오판하는 형국에 처하게 된다.

결국 집권 3년차인 2015년에서 본격적으로 대미외교의 전략부재 등의 문제가 터져나왔다.관련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도 대미외교와 대일외교 그리고 대유럽외교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고, 그 덕분에 미국에서도 슬슬 한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때였다. 역사문제만으로 역내 안보분담과 미국의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일본을 압박한다는건 미국으로서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한국이 너무 말도 안될정도로 미국에게는 비협조적이면서 중국에게 편승하는 외교행보를 더이상 좌시할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틈을 일본 아베 내각이 적극적으로 노리고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게 하는데 활용했고 덕분에 한국의 고립은 특히 심각해졌다.관련기사

결국 미국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중국위협론에 맞서서 미국의 재정 부담에 따르는 안보 부담에 적극적 협력 의사를 보이며 유럽을 설득해가는 상황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그것을 멀뚱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 대미외교의 카드가 안보라는 주제임에도 무언가 어필을 하는 것이 3년 동안 하나도 없었고 2년 동안 위안부 협상에서의 대립과 우경화 문제로 한일 대립의 최악의 냉각기를 맞이했음에도 거기에서 무대응원칙만 고집할뿐 대일외교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 덕분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지적 수준이 낮다는 비아냥까지 해댔다. 더욱이 AIIB 문제와 THAAD문제의 양자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여준 균형외교의 처참하고 전략없는 행보는 미국의 불만을 낳았다. 정작 AIIB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안보는 미국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가 결국엔 THAAD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장 2015년 말기의 오바마 행정부 초청에 대통령의 방미를 보더라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얻은 성과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게 중국경도론을 해소했다는 등 거짓말을 선전하며 지극히 지엽적인 것들을 과대과장 선전하며 열을 올렸지만 정작 미국 내 인식을 보면 행정부에 제안을 하는 전문가들은 헛소리로 치부하는 형국이었다. 사실 그간 미국이 한미관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스마일한 입장을 보인건 과거 노무현 행정부 시기 한미 관계의 최악의 갈등 상황을 보일 경우 중국에게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이미지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었을뿐이다. 그런 상황을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안보관련자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TPP문제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초기 이 TPP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문제는 미국은 이 TPP를 대중국 경제견제적 의미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한국은 대중국에만 매달려서 TPP를 소홀히 보게 된다. 결국 나중에서야 관심을 표명했지만 미국과 일본에게 퇴짜를 맞는 형국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뒤늦게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통하여 안보문제가 터졌음에도 중국만 바라보다가 되레 역풍을 맞고 노선을 전향하면서 대미외교에서의 입장을 강화하는 형국이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을대로 늦은 상황이 되었다. 결국 미국과 협조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일이 풀리는 상황이 초래했으니 그간 집권 3년동안의 대미외교의 소홀함과 전략없는 문제는 아무런 소득없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전략무기 상시배치도 불발되면서 대미외교의 처참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3.3.3 대일외교

일본의 망언, 역사 왜곡 행위,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정부

위안부 사죄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베 신조

일본측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외교부의 입장

일본과의 외교는 초기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의 도발 성격에 의해서 국내적으로는 원칙외교라는 미명하에 무대응 행보와 위안부 협상에 대한 강경입장이 집권초기에 호평받았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호평이 결국 엄청난 비판으로 돌아오는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거나 "유감이다"와 같은 외교부 논평밖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의 도발이 노골적으로 심해지는 와중에 독도 예산조차 경제 살리기를 위해 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하고도 경제 정책에서도 엄청난 혹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사실 한국의 외교역량을 비정상적일만큼 대중외교에 집중하던 박근혜 행정부의 특징상 대일외교에도 전략이 없는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던게 사실이다. 사실 일본의 우경화의 정치행보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무대응 원칙만 하고 있었던 점에서 그 비판이 나오고 있었지만 정말 박근혜 정부는 그런 아베 내각의 일본의 행보를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결국 그 문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총리 역사상 최초로 미국 상하원 연설과 함께 방미의 최대 성과를 내면서 그제서야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한 채 너무나 늦은 그리고 과연 한국의 주도적 형태가 될수 있는지 판단조차 되지 않는 투 트랙이라는 전략을 뒤늦게 쓰기 시작하는 매우 수준낮은 행보를 보이게 된다. 사실 이 시점에서 투 트랙 전략을 썼다는거 자체부터가 대일외교에 얼마나 손놓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미 너무나 물을 엎질러버린 상황에서 카드랍시고 내놓은 투트랙 전략이라는 행보는 아베 내각에게 한국을 더욱 얕잡아 보게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에게 확실한 자기 편을 만들었다고 판단한 아베 신조 내각은 한국이 자신들의 성과이후에 허둥지둥하며 투트랙 전략이라고 접근해오는 행보를 자신들의 기본적 대한외교전략인 한국은 결국 숙이고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전략행보를 하게되면서 전략이 없는 입장에서 종속당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 결과가 그렇게 위안부 문제로 대립의 끝을 달리며 모든 한일관계의 관련 사항들이 얼어붙을걸 각오하던 모습과 다른 2015년 위안부 협상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그 전에도 한일 안보협의라인 및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의 일방적인 언론플레이에 놀아났던게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이 대미외교와 대유럽외교에서도 이렇다할 성과 없이 막연하게 멍하니 있는동안 앞서 이야기한대로 일본만 살판이 나서 대한외교에 적극적인 주도권을 확보하여 한국을 쥐어 흔들기 시작했고 소통 부재로 악명이 높은 박근혜 정부는 쩔쩔매는 상황만 연출하는 추태를 보였지만 일본 아베 내각은 한국을 상대로 마치 철저한 준비를 해온 카드들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위안부 협상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은 지난 2년간 그리 초강경대립의 원칙주의를 강조하면서 10차례가 넘는 위안부 국장급 회담의 결과가 위안부 협상에서 과거보다도 퇴보한 수준의 명분을 포기하는 형태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대미-대일외교에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압박과 끌려다니는 형국만 초래했다.

결국 이러한 수세적 외교를 자초했기에 자원확보문제에서조차도 일본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형국으로까지 전락한건 전략없는 외교의 실패의 후폭풍에 대한 박근혜 행정부의 입지를 보여주는것과 다르지 않다. 관련기사

더욱이 2016년 5월 일본으로서는 대성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원폭피해지구 방문이 성사되게 밑밥을 깔아준 역할까지 해줬다.관련기사 물론 박근혜 행정부는 불편한 입장을 내보였으나 이 것 역시 뒷북외교를 하는 모습마저 보였다.관련기사 박근혜 행정부의 전형적인 뒷북 외교의 지속적 결과는 이처럼 아무런 성과조차 내지를 못했다.

3.3.3.1 피폭 위험 폐기물 수입

긍적적 평가로 서술된 유독 한국을 대상으로 줄기차게 압박하는 일본 아베 내각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막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일본의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대부분 수입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며, 검사 체계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새로운 우려가 되고 있다. 매일 100톤 이상씩…한국으로 밀려오는 '후쿠시마 고철' 일본당국은 폐기물의 안전성 검사 여부는 수입국에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취재 결과 국내 항구 31개 중 방사능 검사기를 갖춘 곳은 7곳밖에 되지 않았다. 환경주의자들과 진보 진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측정기 갯수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폐기물은 반입되는 실정이다.

3.3.3.2 한일위안부 협상 졸속처리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이 크게 비판받는 주된 이유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5년 한일협정으로 졸속 타결했음은 물론 이후 일본정부가 합의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합의내용을 뒤집는데 한국은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문서 참조.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기도 하고,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도 사라지고 있으며, 또한 2014년 5월부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심지어는 위안부 문제 국제홍보사업은 물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까지 끊었다.

정부, 위안부 문제 국제홍보 ‘올스톱’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끊는 정부

그리고 현재까지도 박근혜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한일위안부합의를 강조하며 그 합의를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행정부의 전략없는 외교로 인하여 일본 아베 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안보분담의 어필이 국제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누림으로서 그동안 아무것도 안한 댓가이기도 하다. 더욱이 박근혜 행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한 적극적 옹호는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라고 내세울수 있는 국제정치-외교분야의 업적이 없는 집권정부의 현실상 필사적으로 지키려고하는 내부적 요인이 더 크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스스로 전략없는 외교이자 동시에 똑같이 전략없는 친중편향외교의 실패의 후폭풍에 대한 감당을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가 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약속 안 지키면 한국은 끝장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략없는 외교행보에 대한 후폭풍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장 유엔에서의 위안부 문제를 두고도 한국정부가 되레 위안부 협상 옹호하느라 바쁜가 하면.. 심지어 미국의 의회의원에게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의 의회결의안 부정이라는 요구까지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실패의 입지가 어떻게 수세적으로 몰릴때로 몰려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동시에 그 위안부 합의라는 것을 얼마나 박근혜 행정부가 유일한 업적으로 내세우려고하는지조차도 볼수 있으나 사실 이러한 행보들 자체가 결국 박근혜 행정부의 총체적인 외교실패이자 대일외교의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악의 실패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걸 현실부정에 가까운 외면에 불과하다는 사실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2016년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을 만난 유엔 여성 대상 범죄 특별보고관은 위안부 합의가 인권기구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3.3.4 대북정책

그간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지지율을 공고히 하기 위한 카드로 안보 강화론, 북풍론을 내세웠지만, 헌정 이래 어떤 정권도 박근혜보다 열심히 북풍을 주도하지 않았고 또 일반인들조차 작위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내세우지도 않았다. 흡사 이승만 시절을 다시 보는 듯한 수준의 북풍 주도가 이루어졌다. 전두환 시절보다도 우아하지 못하고 노골적인 북풍을 주도해 선거 국면을 뒤집는 카드로 활용하여, 임기 내내 무의미한 북풍 논란에 정치 여력을 소모하는 꼴을 낳았다. 정권 내에 시행된 대북정책들은 경제적 가부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박근혜 지지자들의 보복심리를 채우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국내의 정치 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정책 수립 방향마저 우왕좌왕하는 등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갖추지 못한 꼴을 보였다.

2014년 통일대박론이 나온 후, 다시 남북 간의 실무회담 부활 및 대북경협으로 경제적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세간의 기대를 모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인 조건부 성명의 한계를 답습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 아쉬움을 주고 있다. 사실, 외신의 지적처럼 체스 플레이어 같은 노련한 면모를 보인 김정일 위원장 사후 등장한 김정은이 권투 선수처럼 밀어붙이기 행태를 많이 보인 한계점도 큰 요인이기는 하다. 북한이 내부단결을 위해 대외적으로 매우 강한 목소리를 내는지라, 남북관계에 감점요소로 작용한 것 또한 사실.

정권 초창기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이끌려고도 했으나 북한 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자신들의 정치선전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서 성사 직전에 불발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있긴 했지만, 이를 민간 차원 및 정부차원의 큰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설령 북한 측에서 보여주기식 혹은 대남선전식의 일처리를 했을지라도 일단 테이블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 계기는 될 수 있었기 때문. 게다가 김정일 위원장이 죽기 몇 년 전까지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큰 공을 들였던 만큼, 미국을 많이 겪어본 우리 관리들이 옆에서 거들어주고 그 중간과실을 취해보는 형태 또한 고려해 봄직한 것이었다. 특히 2015년 서부전선 포격 사건을 통해 북한의 대남도발에 강경대처 의지를 확실 천명하며 실력을 보인 후 북한에서 "유감 표명"을 한 시점에서, 다시 남북 이산 가족상봉 협의같은 민간차원에서 시작해 조금씩 저변을 넓혀 나가는 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근래들어 점점 혈맹적인 색채가 옅어지는 북-중관계를 활용해 친중외교를 통한 북한의 압박이라는 우회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 북한이 순망치한의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 핵실험 같은 특별한 외부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바램대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정한 선을 넘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더욱이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대응 역시 원칙대응을 표방, 북한에서 목함지뢰 사건, 서부전선 포격 사건 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과를 냈지만, "우리가 내세운 원칙이 과연 얼마나 적용되어 관철되는지?"에 해당하는 일관성 문제에 구속되어 유연한 전략 운용이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전략의 옳고 그름 이전에 운용 형태가 한 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자칫 "상대방이 언론플레이, (외교)대외성명, 법리 해석으로 명분을 장악"하는 수로 나올 경우, (상대적으로) 약점을 잡히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명분으로 초강경수를 천명,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한 후 계속 대북압박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개성공단 폐쇄과정에서, 입주해 있는 기업에게 사전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아 인력과 자산 철수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국내 기업 자산을 모두 압류해 2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적에게 소중한 자산을 고스란히 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시간을 줬더라도 북한이 철수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강하다. 북한이 바보가 아닌이상, 철수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빌미를 주거나, 최악의 경우 대규모 인질사태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는 있었기 때문. 하지만, 놔두고 온 시설은 운영자만 새로이 구하면 되는 만큼, 개성공단 철수라는 초강경수를 둔다면, 차라리 시설까지 철거하는 것만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남북경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입주기업인들의 인질가능성만 볼게 아니라, 개성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김정일 위원장 생존 시에는 북한군 통신선까지 쓰는 상징적인 혜택을 받았던 것과, 북한군을 그만큼 뒤로 물리게 만든 안보상 효과도 고려했더라면 어땠을지?"라며 특히 아쉬움을 표명.

현재는 폐쇄조치에 대한 후속대책에서, 정부가 피해배상을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피해액수 산정부터 실보상까지 이뤄지는 절차적 문제가 남아,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 간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어느 기업 관계자는 "하다 못해 구멍가게 하나를 한두 달 영업정지를 시켜도 예고기간 등 절차가 필요한데도 수십만의 생계가 걸린 결정을 하면서 기업에는 사전 협의도, 예고도, 작은 암시조차 없었다"고 항의하기도.

3.3.4.1 통일대박론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통일은 대박”
“통일대박” 박근혜 대통령의 경협 부정·북한 붕괴 ‘본색’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이 나온 숨은 배경
"박근혜 '통일 대박론', 무식한 이야기"

북한과 적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른바 통일은 대박이란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부족해 두고두고 아쉬움을 자아내었다. 통일의 잠재력을 국가수반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일국의 수장이라면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도 제시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통일대박이란 원론이 나온 후 2016년까지 세세한 추진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개성공단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나진-선봉 특구 개발이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대북관계 개선으로 내밀만한 카드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북압박조치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로 효과가 상쇄된다. 그리고 내부 반란으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도 낮은 게 현실이다.

3.3.5 기타 국가와의 외교

위에 항목에 있듯이 외교전략 실패에 따른 장기적인 수습대책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게 사실이고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3.3.5.1 대멕시코외교

박 대통령이 4월 초 멕시코 방문 때 체결한 34건의 MOU를 두고 청와대는 “사상 최대의 경제협력 성과”라고 자랑했다. 이 34건 중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MOU’의 내용을 보자. KOTRA와 멕시코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리니오가 작성한 2쪽짜리 문서에는 KOTRA가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 정보를 성심껏 제공하는 대신 리니오는 좋은 한국 상품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적 수사로 봐도 무방할 정도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성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부 차원의 외교적 성과로 아주 초라할 수준이다.

3.3.5.2 대유럽외교

대유럽외교에서도 이렇다할 성과 자체가 딱히 없다. 외국에 가서 정상들 앞에서 대통령이 그나라 언어로 간단한 연설을 한 것의 소위 퍼포먼스 외에는 이렇다할 EU와 소속된 유럽국가들간의 경제-안보협력의 강화나 역량증대 및 한국의 입장에 대한 적극적 지지형태의 결속 등의 성과가 하나도 없다.

3.3.5.2.1 대불외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프랑스 순방을 진행했고, 이번 순방에는 경제사절단도 동행하였다. 그런데 성과라고 발표한 것이 또 양해각서(MOU)라 사실상 의미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억 2380만 달러 규모의 성과라고 발표한 1:1 비즈니스 상담회 역시 가능성 확인, 계기 마련, 방향 제시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가 아닌 두루뭉실하고 불확실한 것이라 이러한 비판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미래부 소속 사무관이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아들의 영어 숙제를 대신 시킨 것으로 드러나 인사 관리 문제로 비판받았다.

이미 박 대통령은 2013년 유럽순방길에 프랑스에 방문한 적이 있고, 이때 자원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프랑스 LFB사의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장 설립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적혀 있다. 투자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충북 오송에 프랑스 국영기업 LFB사와 국내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적혀 있는데 2016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또한 MOU였다.

3.3.5.3 대러시아외교

대러시아외교에서는 푸틴과 만나 연해주지역의 한러경제협력의 가속화를 논의하긴 했으나 현재 러시아는 한러관계 항목에서도 있듯이 한국의 러시아 연해주 개발 투자에 실망을 느끼고 한국을 파트너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사실 박근혜 행정부에서 대러외교는 가뜩이나 막장외교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하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무관심 형태에 가까운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한국의 입장상 러시아의 연해주 투자가 힘들고 미-러 갈등 문제에서 한국이 가뜩이나 친중외교를 해서 미국에게 찍혀 있는 판국에 친러행보까지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인 유럽에게까지 찍힐 판국이니 조심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러시아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거나 어필하지 못한 것도 크다.

4 논란이 있는 평가

4.1 대이란 외교

4.1.1 긍정적 평가

한국-이란 양국이 수교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이란을 국빈방문 하였는데 역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절단도 같이 출국하였다. 이번 이란 국빈방문의 의미는 매우 큰데 미국 오바마대통령의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을 전환점으로 대 이란 금융, 경제 제재가 1월달에 전격 해제된 이후 새로운 중동의 투자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란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박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적 측면으로도 장기간 몰락해오기만 했던 한국 건설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각종 경제협상을 통해 한국경제에 다시 새로운 성장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개개인에게도 있어 비판만 받아온 경제적 평가를 일시에 만회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 실효성 없는 MOU,MOA에 너무 큰 기대를 한다

실제로 한·이란 간의 경협 프로젝트 규모는 최소 100억달러(약 11조5000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며 최대 23조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수주 또한 추가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다수가 MOU 형식의 체결이기 때문에 성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아래 항목에 존재한다.

다만 부정적 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청와대가 371억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프로젝트 6개의 예상되는 수익은 113억으로 청와대의 예상에 3분의 1도 못미치는 금액이나 '아예' 성과가 없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란 외교가 저평가 받는 것에 외교 자체의 부실함도 있으나 청와대의 과장 홍보가 큰 문제가 된만큼 청와대의 홍보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혹시라도 청와대가 과장 홍보를 하지 않았다면 '무난하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긍정적 평가에 유일하게 서술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였다.

4.1.2 부정적 평가

“에너지·철도 수주” 30건 중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6건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과대 포장 논란은 이란 외교 성과로 내놓으면서 계속됐다. 멕시코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을 두고 청와대가 성과를 부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371억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를 뜯어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가계약 2건(이스파한·아와즈 철도 사업, 박티아리 수력발전)과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 1건, 업무협력 합의각서(HOA) 3건 등 30개 프로젝트 중 6건에 불과하다. 대다수 사업은 구속력이 없는 MOU(13건), 합의각서(MOA·4건) 등이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액수까지 첨부해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고 홍보하는 것은 사기란 것이다. 앞서 MB정부도 자원외교 등으로 96건의 MOU를 맺었다고 선전했지만, 이 중 본계약으로 이행된 것은 16건에 불과해 ‘뻥튀기 자원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자원외교 과정에서의 부정부패가 드러나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졌다. 또 이란이 37년간의 경제제재로 재정이 고갈되는 등 경제상황이 바닥이어서 최종 계약까지는 장애물이 많다. 즉, MOU 체결 이후에도 협상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핵 보유국으로 미국과 오랜 갈등을 빚어온 이란에 가서 "북한 제재에 협조해달라"는 대목을 보면 어이가 없는데,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적대국으로 한국보다 오랫 동안 군사적 측면에서 교류해온 국가이다. 북한에 우호적이면 우호적인 국가에 가서, 특히 남북통일과 밀접한 관련도 없는 이란의 독재자와 말 뿐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통일에 공감했으니 성과다"라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데없는 ‘잭팟’…낯뜨거운 대통령 외교 부풀리기 - 2016년 5월 3일자 뉴스타파 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정권 지지율을 의식한 것인지 각 언론사에서는 청와대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이란과의 MOU 체결, 역대 최대 세일즈외교, 52조 가량의 이익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를 부각하거나 중국에 이어 이란이 북한의 핵개발 제제에 박차를 가한다는 민감한 정치 사안을 이용해 사실 왜곡성의 홍보성 기사를 내보냈다. 이미 계속된 언론통제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이 된 대한민국의 언플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MB정부의 뻥튀기식 자원외교를 따라하고있다는 비판과 국교정상화 등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양분되나, 우리나라는 이란과 국교를 단절한 적이 없다.

게다가 이란이 오랫동안 반미국가이긴 했으나,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제관계는 우호적인 편이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한국측이 무시할 수 없어서 양국간의 교류가 많이 소홀해졌을 뿐이며, 그와중에도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경제관계 회복 의지를 내보이고는 했고 대한민국 역시 이란과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기에 관계회복을 바라는 입장이였다. 그렇기에 이번 국가 수반 접촉 및 약소한 경제교류협약도 경제제재라는 방해요소가 사라지면서 양자간의 필요로 인해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었을 뿐이다. 업적으로 치장할 만큼 대단한 사건도 아닌 셈이다.

애초에 이란 제재가 풀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관계 악화를 자초한 것도 박근혜 행정부다. 이란은 2010년 경제제재 이전에 4번째로 큰 교역국이었으나, EU와 미국의 경제재재 해제 이후로 외교 사절단 파견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란 경제 제재 당시에도 한국에 대해서 각별히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란의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초래했다.

더군다나 이란은 한국이 2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각국 언론이 자국 외교 성과를 강조하는 상황이라 이번 기회에 정부가 MOU를 체결한 게 과연 한국 쪽에 이익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하필 이란외교 방문 시점이 어버이연합 게이트 때라 민감한 국내 이슈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냐는 댓글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리고 있다.

이 경제성 없는 외교 행보를 두고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는 평가가 있으나, 이란정부 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격 투자를 약속했다고 홍보하는 중이다! 또한, 비판의 주원인은 경제성이 의심되는 외교 행보를 과도하게 부풀리며 자화자찬하는 청와대 측의 태도와 언론플레이에 있다. 이것과 별개로 본인이 여성임에도 이슬람 여성탄압의 상징인 히잡을 착용하겠다고 나서 비난을 샀다.

4.2 대아프리카 외교

실용성 없는 보여주기식 외교

아프리카 3국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와 회담을 가져 북핵공조에 협력 한다는 대답을 받았다. 특히 우간다 협상은 미 국무부에게 '환상적인 성과'로 평가 받았으나#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논란이 있었고 우간다 정부의 입장도 오락가락 한다고.#

그와 별개로 우간다에 가서 30년 넘게 장기집권한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굴욕을 당했다.

박근혜 정권의 아프리카 외교에 성과도 분명 있었으나 아프리카 외교적 성과로 북한 고립을 언급되어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조금만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어도 북한제제에 아프리카가 도대체 무슨 영향력이 있길래 성과 운운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원자재에서 무기,미사일등의 물자 교류만해도 지금 미국의 북한제제가 진행중이여서 예전부터 막혀 교류가 그리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교/교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옆나라 중국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 어업권, 자원채굴권등을 거래하고 곡물, 의류, 약품, 기계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거 막아보겠다고 편향적인 대중외교 행보를 보인것이다.

아프리카와 북한간의 외교관계는 철저한 이득관계이지 무슨 우호니 친선이니 관계가 아니다. 게다가 둘은 어차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아프리카가 북한을 지지한들 지지를 철회하든 그것이 한반도 정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미미하다.

결국 아프리카는 조금이나마 이득이 있어서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한 것일 뿐이고 지금 북한은 본인들도 경제가 어려워서 더이상 아프리카에게 제공할 이득 없다. 결국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한국이 북한외교 단절 운운하면서 먼저 접근해오니깐 아프리카로선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는게 있겠지 하고 환영한 것일뿐이지 실제로 한국에서 그리 할 맘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당연히 손바닥 뒤집듯 태세 전환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이를 과대평가해 성과로 운운한것은 명백한 병크였다.

4.3 대남미외교

남미국가와의 외교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서 개척한게 아닌,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라 특기할만한 긍정적 평가가 없는 기본적인 대통령 일이라는 평가다. 게다가 당시는 반둥회의 개최기간이었다.기사

4.4 대일 수입규제 기조 유지

잘했다는 평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만 특출나게 수입규제를 한게 아니고 다른나라 모두 수입규제중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특기할만한 긍정적 평가로 볼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크다. #

5 총평

전혀 대책없는 기분파 무뇌 외교정책을 펼치다 북한에게는 통미봉남을 달성시켜 주었고, 미국에게는 버림받고, 일본과 중국에게는 뒷통수를 맞았다.

아마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최악의 외교능력을 갖고 있다해도 무방하다. 일단 박근혜 정부 외교에서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순위를 분명히 정하기 보다는, 의전같은 지엽적인 사항에까지 역량을 과다 투입해, 마치 주와 객이 뒤바뀐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 등소평의 수행원들이 등 주석의 방미 때, 고의적으로 길고 긴 플랜 카드를 지참해 미국측 경호실의 애를 먹이며 기선을 제압하려 들거나, 1998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이 플랜카드에 "환영 김대중 '총통(總統)' "이라 쓰여있는 걸 보고 대경하여 중국 측 의전 담당자들과 언쟁 끝에 이를 설명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기싸움'의 전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외교上의 협상에서 중요한 건 남에게 주고 MOU 같은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것들을 얻은 결과를 성과로 자랑했던 이전 정권의 모습, 벌이는 일이 많아 공을 많이 들이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역량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사전준비가 부실하게 되어, 사전-사후협상을 담당할 실무진이 필요한 순간에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반성없이 되풀이되는 듯 보이는 게 문제. 일례로 2016년 3월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의 결단이 미국과 중국을 움직이고, 나아가 유엔을 움직인 결과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중국과 미국은 현 상황에서 둘다 협상테이블에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업적으로 내세웠던 것.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균형외교와 안보외교를 모두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주의에 입각해 중요 순위를 확실히 정하기 보다는, 중국과의 외교를 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인지시키면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주로 남북문제)를 이끌지는 못하고, (실무와 다른) 중국과의 우호를 통한 협조 기대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인 같은 지엽적인 정치선전적인 부분이 언론매체에 노출되었다. 이는 외교上의 방문에 앞서 실무진들이 중국 측과 협상을 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방증. 실제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공조해 북한을 비난할 듯 하면서도 다시 이전처럼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THAAD 문제가 불거진 후에는 싸드 기지 1시간 이내 타격 가능하다, "한국의 안보가 염려스럽다."는 발언 같은 외교적 무례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며 중국 외교에 공을 들였지만, THAAD 배치와 관련, 2015년 3월부터 국내 배치 움직임이 본격 활발하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 북한에 제동을 걸어줘야할 4차 북한의 핵실험 같은 중요한 순간에는 직통전화개설(hot-line)을 중국측이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경제외교는 중국, 안보외교는 미국과 진행한다는 골자의 균형외교를 내세웠지만, 실제 모습은 이론과 다르게 두 나라 모두 한국의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10년 이상 맡김으로써, 미국의 방위계획 범위에 포함되는 안보上 성과를 거두었지만, 추후 작전권을 찾은 후를 상정해 뒷받침해주어야 할 방위산업체들이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이런저런 구설에도 "어쨌든 우리기술"이라고 감싸며 밀어주고 있는 정부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고 있다. 미국-중국 사이에서, 북한 문제를 또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고려하지 않는 경직된 자세가,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중국 외교에 공을 들여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설득'하려 했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전개 되는 나비효과를 낳고 있는 것.

더욱이 핵심 외교사항에서 우리나라가 균형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전략에 편승하고, 전통적인 우방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듯한 행보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이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부터 아베 신조 내각까지 친미 기조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며 실리를 추구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 동안 행사해오던 주도권을 점점 미국과 일본이 가져가고, 우리는 여기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어 향후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또한, 400년 전의 명나라-청나라 관계처럼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완전히 멸하고 新세력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현대이기 때문에, 설령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전의 우방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미외교에 관련, 상황을 오판하는 듯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이 그간 한국에게 최대한 웃는 모습을 견지했던 것은 한국의 균형외교를 지지한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 노무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의 능력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 한미갈등의 문제를 재현해 중국에게 역내 정치적 이점을 주는걸 피하고자 했던 속내도 있지만, 이를 미처 파악못하거나, 오히려 이용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견지하는 듯 하는 모습이 대표적. 근본적인 플랜B와 같은 제2안(비상대비계획)이나 실패대응계획이 부족한 외교의 전형이 나타난 것. 그리고 대통령이 후한 의전예우 받은 일을 성과로 이야기하지만, "성대한 예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따른다."는 외교 격언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지만,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원론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있고, 이 원론을 뒷받침 해줘야 할 보도자료에도 상응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외교 팀과 대북 팀이,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 구체적인 상황 판단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처럼 교활하지만 노련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대가 이웃에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외교적 모습이 반복 연출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추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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