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민주연방공화국

1 개요

북한이 주장하였던 한반도의 남북통일 방안이었다.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끈질기게 주장하다 사실상 폐기된 방안이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고려연방통일 방안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여전히 많이 쓰고 있다.[1]
요약하면 개소리

2 선결 요건과 내용

북한은 연방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져야할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음을 강조한다. 누가 누구 보고 조건을 거는 건지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2.1 선결조건

  • 사회 민주화와 정권 퇴진. - 이 제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전두환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보고 민주화하라고 훈수 둔 격이다. 지들부터 하고 전두환 물러나라를 해야 씨알이라도 먹히지 정권 퇴진도 당연히 전두환 정권 퇴진을 말한다. 그러니 지금은 의미가 없다.
  •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폐지.
  • 공산당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심영이 좋아합니다.[2][3]
  • 주한미군 철수, 조미 평화협정체결.(다만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스스로 포기했다. 심지어 김일성은 1992년에 통일 이후 진해항을 쿠바의 관타나모 처럼 미국에게 조차해줄 의사가 있다고 말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주둔은 동북아 질서균형에 도움이 된다고 시인했다. 출저: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2016)
  • 미국의 2개 조선 조작책동 및 내정간섭 중지.

가 있다. 이 선결조건들은 연방제 통일방안 뿐만 아니라, 북한이 통일을 위해 꼭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건들이기도 하다.[4]

2.2 연방제 구성

  • 남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한다.
  •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한다.
  • 최고민족련방회의에서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고 상설위원회는 남북 지역정부를 지도하여 연방국가의 전반적 사업을 관할한다.
  •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

2.3 연방정부/지역정부의 기능

  • 연방정부는 정치문제,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악과 관계되는 공동문제 등에 대해 토의, 결정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의 단결, 합작을 실현한다.
  •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 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 정책을 실시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의 차이를 해소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한다.

보다시피 고려연방제 방안 마련 초기에는 연방정부가 군사, 외교권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스위스식 연방제와 비슷한 방안이다.) 하지만 80년대 말 이후 북한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하여 남한을 따라잡을수 없게 되자 외교권과 군사권도 각자 가지게 해야한다고 방안에 수정을 가한것. 그 이전에는 자신들이 남한측 수뇌부를 따돌리고 연방정부의 주도권을 가질수 있다고 자신했던 모양이다.(...) 요즘에 떠드는 연방통일방안(낮은 단계의 연방제)에는 1국가 1민족 2체제 2정부 유지, 연방제를 채택하되 외교권 및 군사권은 양측이 소유하자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아우르는 통일 정부를 만들되,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중앙집권공화제"(사실상의 왕조김씨 조선/Kim dynasty) 체제를 양존시키자는 것. 거기에 외교권도 따로, 군사도 따로따로 보유하자는 이야기이다. 다만 6.15 남북공동선언문에서 고려 연방제 통일안의 낮은 단계가 남한에서 내세우는 국가연합 통일안과 일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2.4 10대 시정방침

  • 1. 자주성 견지 및 자주적 정책 실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 '블럭' 불가담 국가가 되어야 한다.
  • 2. 민주주의 실시,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한다.
  • 3. 경제적 합작과 교류,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 교류를 실시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한다.
  • 4.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실시하여 과학기술,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킨다.
  • 5. 교통, 통신의 연결과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 남북간의 교통,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
  • 6. 근로대중의 생활안정 도모,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노동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도, 복지를 증진한다.
  • 7.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함으로 민족연합군조직을 결성하고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한다.
  • 8. 해외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 이익을 옹호, 보호한다.
  • 9.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남북이 통일 이전에 타국과 맺은 대외관계를 처리하고 두 지역 정부의 제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한다.
  • 10.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수행,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하고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한다.

여러모로 김씨네가 떠들 내용이 아닌 것들이 많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공산당 활동 보장에 관한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논쟁적인 문제이다.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북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 쉬우나, 북한의 주장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주장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일제 치안유지법의 산물인 초헌법적인 법으로 반국가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형법을 통해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이라하더라도 일본 공산당이나 프랑스 공산당, 이탈리아 공산당, 룩셈부르크 공산당 등과 같이 자본주의 체제내에서도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정당들 대부분이 국가의 사찰을 공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당장의 동독의 공산당이었던 좌파당의 사례만봐도 현재까지도 좌파당은 독일 내무부의 사찰을 받는다.[5] 게다가 한국은 공산주의자들과 무력충돌까지하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켜왔기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보법 폐지에 관한 권고도 있는 만큼, 더 나은 민주사회를 위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한 북한이 주장하는 목적대로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수십년의 세월동안 하도 줄기차게 남한에 도발을 하며 계속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준 덕에 이제는 이런식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주장자체는 다행히도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당장 양국이 활발히 교류를 하며 신뢰를 쌓는 상태라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사안인데 틈만나면 계속 협박과 무력도발을 감행해오니 반발이 안일어나는게 이상한 것.

아니, 정말 십분 양보해서 각종 부작용을 감수하고 남한이 선결조건을 받아들인다 해도 북한도 저 선결조건과 똑같은급의 선결조건을 단 하나만이라도 제시당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해본다면 쉽게 답이 나온다.[6] 애초에 우린 아무 것도 할 거 없고 너희만 일단 변해라 라는 식의 외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게 뻔한 안건을 되면 정말 좋고 아님 말고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니, 북한이 이 통일안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3 비판

2정부 2체제에 군사권, 외교권을 따로따로 소지하자는 것은 사실상 외교권 및 군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통일은 무의미하다는 입장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형식적으로 봐도 '통일'이란 이름만 붙였다 뿐이지 정작 대부분의 중요사항들이 통일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고려연방제는 그저 다른 나라들끼리 명확한 조율장치도 없이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하는 무책임한 약속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한 형태의 '가벼운 친목모임'이라면 통일이 아니라 그저 느슨한 국가 조약기구와 다를것이 없다는 문제점 역시 가볍게 볼수 없다.

통일 의회를 구성할 때, 인구비례에 준하지 않고 지역 수에 의해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가정하자. 지역 수가 비슷한 북한과 한국은 비슷한 수의 국회의원을 가져야만 한다.[7] 그러나 북한은 조선로동당 이외에는 모두 형식적인 정당이며, 한국은 다당제로써 많은 정당들이 치고 박고 있다. 따라서 단일된 의견을 내기 쉬운 북한 측 국회의원들 의사대로 혹시라도 끌려갈 정국이 우려된다. 반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조절하자는 안은 북한이 거절할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인구 수가 북한의 두배를 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이 국회의원수를 많이 확보할 것이고, 위와 반대로 북한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끌려가는 정국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세계의 모든 연방제 국가 중 그 어떤 나라도 저런 식으로 연방제를 이루는 국가는 없다. 그랬다가는 나라가 풍비박산이 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직빵으로 국가 막장 테크 탄다고 보면 된다.[8]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의 연방제 국가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외교권과 국방 정책만은 중앙 정부에 일임시키고 있고,[9] 아직까지 이들 국가에서 자본주의 이외의 경제 체제나 (대의)민주주의 이외의 정치 제도를 채택한 주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외국의 사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하자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 더불어 사이가 서로 친밀하다면 모를까, 하루가 멀다하고 무력도발로 치고받고 하는 숙적 사이에 저딴 방식을 도입해서 나라가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로 저런식의 통일을 잠깐동안 한 전례가 있긴하다. 바로 예멘이다. 군사권을 따로 가지면서도 남예멘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북예멘 국방장관이 연방정부의 국방장관을 유임하지만 각군의 지휘체계는 기존의 체계에서 따로 노는 형식으로 한바 있다. 외교권과 입법부 구성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당연히 내전이 일어났으며, 전선이 남예멘 북예멘에서 가릴것 없이 교전이 벌어졌고 최종적으로 북예멘이 승리하여 북예멘 주도 하의 재통일이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고려연방제를 실행했다가는 한반도에서 제 2의 예멘 내전 사태를 경험하게 될 위험이 충분한 것이다.

예멘 사태를 겪을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지금 현존하는 어느 나라든 예맨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제대로된 한 국가로 통일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조차도 남부와 북부가 수년간에 걸친 그 유명한 남북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링컨측이 승리하면서 비로소 군대1,외교권1의 국가가 되었으며, 일본도 치열한 전국시대를 거치며 열도가 통일된거고, 베트남도 그 유명한 월남전이 끝나면서 비로소 제대로된 한 국가가 되었으며, 중국 역시 지금 대만과 피터지게 싸우면서 공산당이 사실상 승리해서 지금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 남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6.25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다만 6.25전쟁은 소련과 중국, 미국과 연합군 등 강대국이 참가하여 무승부로 휴전되어서 지금까지 오게된 것이고 말이다.

여하튼 UN이 생기고 현재 남북한은 국제적으로는 별개의 국가로 간주되기에 사실상 지금은 이게 전쟁방지의 안전장치인 셈인데(남북한이 싸우려고 하면 별개의 두 국가가 붙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연히 UN이 자동개입한다), 그럼에도 툭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긴장감이 흐르지 않던가? 저 통일같지 않은 말장난같은 통일의 문제점은 일단 통일이 되고나서 싸움이 벌어지면 내전이 되어 UN개입이 힘들어진다는데 있다. 사실 통일에 환상을 갖는 이유가 통일하면 더이상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군대2,외교2는 전혀 통일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는 '거느릴 통' '하나 일' 즉, 하나로 거느린다라는 거고 군대1,외교1이 되어야 비로소 싸움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군대2라면 거의 필연적으로 싸움난다고 봐야한다.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 있던 미국은 그래도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했으나 노예문제라든지 여러 정책의 마찰로 인해 갈등이 커지면서 결국 전쟁이 터지지 않았던가? 하물며 현재 남북한은 체제서부터 시작해서 극단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10]

UN이란 안전장치를 가진데다가, 실제적으로도 서로 다른 나라처럼 여기기에 서로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한번씩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상당한 긴장감이 감도는 판국에, 하물며 어설프게 합쳐버리면 UN이란 안전장치를 날려버리게 되고 남북한이 허구헌날 정치판에서 서로 논쟁과 갈등이 벌어진다면.... 게다가 남북한 모두 욱하는 기질까지 가지고 있다.(...)전투민족 뭐 기질을 떠나서 이렇게 체제가 극단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각자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게 이상한 거다. 통일은 반드시 군대1,외교권1이 되야만 한다. 독일의 통일처럼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 같은 사례가 군대1,외교권1로 군대의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며 비로소 '더이상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대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군대2 상황에서 오히려 억지로 합쳐버리면 한지붕에서의 불안한 동거 상황이 되어 전쟁 발발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군대2라면 차라리 지금처럼 각자 별개의 국가로 UN에서 인정받는 상태로 지내는게 그나마도 전쟁확률을 줄일 수 있다. 지금 남북한이 서로 별개의 국가처럼 서로의 정치에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음에도 2016년초 북한의 핵실험으로 상당함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자. 하물며 여전히 군대2 상황에서 어설프게 한지붕에서 동거하며 서로 사사건건 정치체제에 간섭하며 갈등을 빚게되면 예멘꼴 나는 것이다.

4 기타

결국 북한도 김정일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 중에 고려 연방제의 조건 중 하나인 주한미군의 주둔[11]을 별로 상관없다고 언급했다고 하는 만큼, 저런 주장을 그대로 내세우는 것은 북한도 이제 거의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담으로 남한에서 NL 일부가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걸로 알려져 있다. 이게 드러난게 2007년 대선으로 민주노동당 NL측이 자신이 지지한 후보(권영길)의 동의도 받지않고 독단적으로 코리아 연방이라는 구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대선에서 3.0%의 득표율로 2006년 지방선거 때의 부진했다던 10.2%는 물론,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의 3.9%에 못 미치는 성적을 얻는데 그쳤다.[12] 그러나 NL주류측은 사실상 승리한 선거라며 정신승리 하는데 급급했고 궁여지책격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무력화 시켜 이에 빡친 당내 PD가 대거탈당해 진보신당으로 분당케하는 말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참여계+노동계+진보신당 탈당파+구 인천연합계가 탈당한 통합진보당에서 2012년 대선공약으로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당시 법무부는 해산사유 중 하나로 연방제 주장을 내세웠는데, 통합진보당은 코리아연방은 고려연방제와 이름만 비슷할뿐 다른 지위와 내용을 가진다며 반박하였다. 고려를 발음만 바꿔서 말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지위와 내용이 문제가 아니잖아[13]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당대표 역시 지지했다 명색이 대한민국 제 1야당이(...)[14]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북한이 현재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오히려 연방국가가 아니라 국가연합에 가까운 성격이고, 반대로 남한이 주장하는 남북연합은 오히려 국가연합보다는 연방국가에 가깝다. 미국, 독일, 러시아와 UN, 유럽연합, CIS, ASEAN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1국가 1체제 1정부인 미국, 독일, 러시아는 외교권과 군사권이 연방정부에만 있는 연방국가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반면 UN, 유럽연합, CIS, ASEAN은 각각의 가맹국들이 각자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연합이다. 이러한 국제적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정부의 통일 방안 명칭이 오히려 반대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 웃기게도 북한이 UN에 제출했을때 영문표기는 Korea Union/Federation이 아니라 Korea Confederation이었다. 즉 고려연합. 'Federation(연방)'과 'Confederation(국가 연합)'은 서로 다르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 연합제라고 합의한 바 있기에 남북한 관계에 있어 유의해야 될 표현이다.
  2. ↑ 황당한 것은 북한에서 공산 활동을 하면 요덕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자기네 헌법에서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 이론을 삭제했다. 오죽하면 공산주의의 원전인 '자본론'까지 북한에서 금서이겠는가? 대신 얘네들 종교가 뭐냐고? 주체사상.
  3. ↑ 하지만 남한도 노태우 정권 이후로 헌법상으로는 공산당의 창당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공산당"="나쁜놈"이라는 인식이 박혀서 사실상 현재까지도 금지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도 합법화 이후 공산주의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집회가 합법적으로 일부 이루어진 사례는 있고(다만 공산주의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다) 페이스북 등지에서도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정치 페이지도 있지만 괜히 오해받아 욕먹을게 뻔한지 "코뮤니스트"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쓰고 있다.
  4. ↑ 이걸 따르려면 북한도 다당제 선거 수령체제 폐지하라는 걸 받아내야하는 거 아닌가? 설마 지들은 조건 없이 통일할려 그랬져?
  5. ↑ 혹시 모를 극단주의를 대비한 형식적 사찰이긴 하다.좌파당 지지율이 10% 넘는다는 건 함정
  6. ↑ 당장 남한측에서 북한에 비슷한 강도의 선결조건을 제시하자면 1, 정치범 수용소의 폐지 및 정치범들의 석방. 2, 남북 이산가족 상시 상봉을 포함한 민간교류의 전면적 허용. 3, 대중의존도 줄여나가는 대신 남한의존도 늘려나가기... 등등을 제시할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항목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 중 단 하나라도 북한이 받아들일 확률은 없다.(...)
  7. ↑ 이를 위해 북한이 행정구역을 한국과 비슷한 숫자로 맞춰서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8. ↑ 같은 체제 내에서의 지방정부들도 이해관계로 얽혀 툭탁거리는 판국에 체제까지 다르면 답이 없다.
  9. ↑ 물론 이런국가에는 주방위군이 있고 주방위군은 주 정부에 따라 움직인다. 단 연방군보다는 압도적으로 열세이다. 물론 미국의 주방위군은 웬만한 국가의 군대와 맞짱뜰 수도 있다
  10. ↑ 간단하게 생각해서, 모택동이 했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와 이보다 약간 학술적이고, 완화된 표현으로 막스 베버가 했던 말인 국가란 합법적인 무력 사용권을 독점하는 개체이다를 생각해 보자. 조세, 민사법, 심지어 선거 방식 같은 사항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지방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외교권과 군권을 분리하는 순간 그건 실질적으로 한 나라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가 되 버린다.
  11. ↑ 물론 38선 이남 지역.
  12. ↑ 참고로 이 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의 지지율이 유례없이 부진하여 이 상황을 잘만 활용했으면 당선까지는 불가능이라도 나름대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았던 선거다.
  13. ↑ 실제로도 이들의 구호 자체가 어법에 맞지 않다. 영어 'Korea'와 한국어 '연방'을 그냥 합쳤다. 어법에 맞춰서 말하려면 Korean Union/Federation이나 Union/Federation of Korea 혹은 한국/조선/고려 연방으로 통일해서 불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결론은 발음장난류 얍샵이
  14. ↑ 상당히 정신나간 발언이다. 연방제 통일에 대해 잘 모르고 저런소릴 했다는건 더 심각하다. 안목과 식견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