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글로벌금융위기에서 넘어옴)

2008년 이전의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대공황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은행가: 내가 미국의 더러운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리다. 재무제표는 말이죠. 루빅 큐브 같은 거에요. 혼란과 미스터리가 그 안에 있죠. 수수께끼 같고, 또 알 수도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로버트 고렌: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주식을 사야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행가: 미니 아줌마[1]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는 만큼 아실 테니. 시장은 20%의 예측과 80%의 감으로 이루어져 있죠. 최첨단 기술주들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서 폭락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공포 때문이었어요.
고렌: 그건 버블이었죠.
은행가: 친애하는 형사님. 모든 건 거품이랍니다. 다우지수니, 나스닥이니, 아멕스니, 모든 건 하나의 큰 거품이죠. 모든 미국인들의 꿈과 야망 사이를 떠돌아다니는...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하지만 결코 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본가들의 교묘함 때문이죠."
ㅡ Law&Order: CI, SE.1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나온 장면.[2]

애석하게도, 그 거품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1 개요

"이건 모두가 미국 잘못입니다. 미국을 탓하세요."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세계 규모의 경제 위기이자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 정권의 최대 규모 삽질이자 2010년대에 세계 곳곳에 파시즘이 창궐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 1929년 대공황처럼 미국 경제가 파탄에 빠질 수준은 아니었지만[3] 이 여파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국방 예산과 무기들을 줄일 수 밖에 없었고, 결국 2012년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군을 계기로 아랍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준동을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아랍 지역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폭한 테러단체가 생기게 되었고, IS의 탄압을 피해 아랍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자, 일자리를 빼앗을까봐 불안에 떨던 기존 유럽인들이 극우 정당에 표를 몰아주면서 "파시즘 출현→유대인 탄압→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1930년대와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동아시아, 특히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 같이 그나마 좀 사는 동네는 중국 등에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고로[4][5] 이번 위기로부터 입은 피해는 진원지인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나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저성장 문제는 경기회복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그러나 그 대신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을 계기로 일본의 아베 신조가 특정비밀보호법을 발효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과거 옛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등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붕괴'의 전조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 중국공산당 1당 독재 국가인 중국과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로 전 세계에 러시아는 독재 국가임을 인증한 블라디미르 푸틴이 통치하는 러시아의 부상으로 인해 이들이 패권을 쥔다면 동아시아 전체가 전부 '전근대적 경찰국가 체제'로 회귀할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행인 점은, 2014년에 와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경기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면서 극복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단기와 장기의 구분은 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 일률적으로 적용되긴 어려우나 밀튼 프리드먼이 '실증분석에 따르면 보통 단기는 5년 이내를 말한다.'고 했으므로 비록 이번 위기가 꽤 큰 폭탄이긴 했으나 결국에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6][7] 다만 이걸 단순한 통계적인 관점에서만 드러나는 양적인 회복인지, 실질적인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전반적인 국가 산업 자체가 다시 안정을 찾는 질적인 회복까지도 수반하는지는 말이 많다. 당장 회복의 증거로 가장 자주 쓰이는 미국의 고용 지표만 하더라도 통계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해보면 새로 창출된 일자리라는게 죄다 알바, 인턴 등의 단기성 비정규직들이다. 기사. 다만,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자리의 변동이 심한 편에 속한다. 가령, 고용주 입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할 일이 많아지면 우리는 야근을 시키지만, 미국은 그냥 임시직 고용을 더 늘리는 편이다. 따라서 해고나 이직에 대해 느끼는 감정 역시 우리만큼 넘사벽으로 심각하지는 않고 해고 이후 재취업 같은 것도 한국보다 쉬운 편이다.

2 배경

2008년의 금융위기는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모기지론의 부실화 그리고 모기지론의 증권화가 결합되어 발생했다. 여기에 소유는 민간이지만, 미국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이상한 형태의 연방주택금융공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졌다.

일단 모기지 론이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대략 집값의 70~80%)을 빌려 산 뒤, 나중에 천천히 이자와 함께 갚을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리고 제대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경우[8]를 프라임 모기지, 그 아래 수준의 신용을 Alt-A, 상당히 미심쩍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벌어 갚아나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낸 모기지를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라고 부른다.

은행은 해당 모기지론을 대출한 뒤 동일한 만기와 위험을 가진 대출을 모아 유동화 채권(ABS)의 형태로 발행을 한다. 이렇게 발행된 채권은 금융시장에서 기존 회사채나 하이일드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통해 판매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게 된다. 유동화 채권을 발행시 해당 자산의 담보를 인정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해당 기관이 페니메와 프레디 맥이다. 두 회사는 국가의 대행업무를 하고 있었고 2000년 초반만 해도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알짜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투자자들은 해당 채권의 보증을 국책모기지 회사인 두 회사에서 지게되니 안정적이라는 판단하에 매매를 하게 된다. 즉, 가계의 모기지론을 은행, 채권보증회사, 투자자들이 서로 나눠 먹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어야 할 MBS가 투자은행으로 넘어가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문제는 커지기 시작한다.

클린턴 정부 시절의 주택정책 '1조 달러 주택금융자금 지원사업' 을 시발점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은 시작되었다. 여기에 2010년부터 시작한 '2조 달러 주택금융자금 지원사업'으로 미국 주택시장 버블은 커지게 되었다. 즉, 클린턴 정권과 부시 정권의 한 가정당 한 주택을 갖게 해주겠다는 식의 정책이 주택시장의 붐을 만들었고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은행은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그 주택을 담보로 잡으면 그 주택 가격의 70% 이하로는 얼마든지 대출해 줄 용의가 있었던 것이다. 은행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특히 선호를 했는데 상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하여 자산유동화(ABS)를 할 경우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이 담보를 하고 유통시장에 얼마든지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랄헤저드가 발생하면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다가 정체를 보이게 된다. 여기에 민영화 되었지만, 연방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던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산유동화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S&P/CS CITY 20지수에 따르면 미국내 20여개 대도시는 2007년 1월을 정점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멈추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게 된다. 2007년 중반에는 전년대비 10%의 하락을 보이기 시작을 한다. 이러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상환이 유예 혹은 파산이 되면서 패니메와 프레디 맥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자산의 담보인정을 해당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파산에 따른 영향을 모두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페니메와 프레디 맥은 2008년 7월 국유화되었다. [9]

금융에서 이렇게 호황이 찾아오고 계속 대출을 해 주고는 있었으나 실물시장에서 미국의 성적은 처참했다. 만성적으로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성장률도 둔화되어 국민소득의 증가도 잘 늘지 않는 추세였다. 이것이 또 문제를 키우는 시발점이 된다. 금융시장이 아무리 활성화되어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실물시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없다면 어디까지나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실물경제의 성장 없는 금융 부문의 확장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폭탄이라는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 유동성이 계속 양산되며 대출채권이 다시 대출로 이어지는 이러한 순환구조 속에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지만 실물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어 소득의 증가는 거의 정지한 상태이므로 소비증가 또한 둔화되므로 물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의 닷컴 버블 이후 소프트웨어 시장의 확장 등은 전반적으로 총공급곡선을 더 비스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가는 수요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 더 느리게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앨런 그린스펀의 연준은 경기는 호황이지만 물가는 오르지 않으니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10]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 은행도 저리로 계속 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장대한 삽질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미친 짓거리들이었는지는 지금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은행들이 무자산무담보대출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준 건 일도 아니었다. 가장 미친 짓거리는 투자은행들이 모기지 은행들로부터 구입한 ABS인 MBS를 기초로 CBO라는 ABS를 만들어 팔아먹었고, 이걸 구매한 투자은행들은 또다른 CBO를 만들어 팔아먹었다는 것.
이런 식으로 MBS, CBO-1, CBO-2, CBO-3 등의 파생상품들이 판매됐는데, 문제는 각 단계별 파생상품의 족보가 뒤섞여서 슈퍼컴퓨터로도 리스크 분석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거다.[11]

그리고 그렇게 위기는 찾아오고 있었다.

3 메카니즘

김광수경제연구소가 2004년 발간한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권'에 세계금융위기 메카니즘이 있어 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3.1 미국 부동산 버블 발생

2001년 이후 발생한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금리하락과 연방주택금융공사의 대규모 자금 공급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부동산 버블은 정책변화가 있으면 붕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미국 모기지론은 1994년 이후 급증하는데, 이는 미국 주택정책 실시 시점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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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방주택금융공사로 집중되는 모기지론 부실 위험

미국 연방주택금융공사의 MBS 보증방식을 분석해보면, 연방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 부실 위험을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9/147273540445b55abe48404641a354e3bac26b5455mn638460w1024h598f81430__Ym201609.jpg

3.3 미국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모기지론

미국 금융시장에서 모기지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34.4조 달러의 금융시장에서 모기지론은 9.5조 달러를 차지하여 대략 30% 수준입니다.
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9/1472735405c0576c08838848909ad518000519e6camn638460w1024h988f166959__Ym201609.jpg

3.4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가 야기하는 미국 금융시스템 혼란 가능성

김광수경제연구소의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권' 74페이지의 결론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주택금융기관들의 모기지론 재매입 및 MBS 발행이 급증할수록 신용조증을 선 미연방정부의 위험부담은 급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패니매이 등 연방주택금융기관이 연방주택대출은행 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가계의 모기지론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 FRB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 위기

2007년,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다. 공식적으로는 이 때부터 현재까지 경제 위기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며, 서브프라임 부실로 금융은 큰 타격을 받았고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과 매릴린치의 매각은 이 사태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최대의 금융 보험 회사중 하나인 AIG 손해보험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다. AIG는 MBS등의 파생상품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보상한다는 골자의 CDS를 대량으로 발행했는데 MBS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계속 CDS에 의해 자금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때문에 미국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워낙에 AIG의 규모가 커서 무너졌다간 바로 큰 대공황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한 미 정부는 AIG에 급히 구제금융을 하려 했으나 미 하원은 AIG 임원들의 태도 문제등을 내세워 거부했고[12] 결국 계속된 미 정부의 설득과 상원 선통과라는 과정을 거친 끝에 간신히 통과시킬 수 있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 중 하나인 AIG의 파산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미국의 증시는 계속해서 추락하기 시작한다.

4.1 파급 효과

이후로도 AIG나 다른 서브프라임 관련 회사들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들의 파생상품을 산 기업들이나 투자자들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이때 원 약세 정책으로 키코, 스노우볼 등 환 헷지 파생상품의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이 사태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자 코스피 지수가 820 대를 찍는 거의 IMF 구제금융 시절에나 나올 법한 상황을 연출한다. 다른 나라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는데 러시아에서는 한때 주식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등 금융으로 먹고 살던 국가들은 완전히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으며 세계 각지에서 투자 실패로 절망한 투자자들의 자살이 속출했다. 일본도 환헷지의 일종인 엔케리가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피를 보면서 덩달아 피를 봤다. 또한 시티그룹을 위기로 몰고갔다.

또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 크라이슬러, GM도 이 사태로 큰 피를 보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009년, UAE 두바이의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투자를 한 이들이 또 피를 봤다.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며 서방 국가들은 남유럽이나 발칸처럼 아예 망했느냐, 어느 정도 쇠퇴로 끝났느냐의 차이뿐 모두 몰락 수순을 밟고 있고 중국 등 주요 신흥국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물론 모든 신흥국들이 그런 건 아니고 몰락한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이미 성공한 신흥국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

그리고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도덕적 해이가 주목을 끌었는데, 고객들과 직원들은 파산으로 알거지가 되었는데 정작 CEO와 임원들은 보너스 파티를 벌였다는게 알려지면서 분노한 미국 국민들은 니네들도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금융 지원을 반대했다. 일본식으로 자살을 하든지 하라며... 하원이 괜히 AIG 지원을 거부한 게 아니였다. 이 분위기는 양당을 불문하고 만연했다. 관련 기사[13]

이 사태로 부시 뿐 아니라 공화당은 경제 망친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특히 부동산으로 피를 본 미국의 남부 대도시들에서 이러한 반발이 심했고 결국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주들도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오바마행정은 이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을 오히려 경제관련 인사에 꽉꽉 채워서 앉혔다.개혁 조까 우린 월가 행정부라고

앞서 나온 보너스 파티로 리버테리안 경향이 강한 미국도 국가 주도의 부의 재분배 이야기가 나올 정도.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한 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심각한데 현재 은행들이나 금융기관, 회사들을 다 미국 정부가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조건으로 한 약속인 서민에 대한 대출이나 고용 강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 침체가 올 것이 뻔하기에 정부에서도 압력을 넣고 있지만 워낙 강대한 월가인지라 쉽지는 않을 듯하다.

이런 월가의 뻔뻔한 작태에 결국 월가 점령 시위가 일어났다. 결국 스티브 잡스의 사망이라는 초대형급 사건에 묻혀 유야무야 자진 해산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미국 국민들도 이런 부도덕한 작태에 대해 다 알고있다는 반증이 되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5 평가

이 사태로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방임 경제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갈수록 지배적이게 되었다. 게다가 아프간 전 연장 등 여전히 미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에선 이건 빌 클린턴이 실행한 법[14]이니 클린턴과 민주당을 까며 조져야 된다고 억지를 부렸으나, 정작 클린턴 시절엔 경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큰 문제는 안 일어났는데, (정확히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은 IT산업을 위시한 대 호황기였다. 경기 후퇴 였던 적은 없다고 봐야한다.) 부시 정부 시절 위와 같은 삽질들로 경제적 악화가 심화되면서 폭탄이 되어버린 상황. 일부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같은 법인데도 클린턴 시절엔 별 문제 없던 법이 정작 부시와 공화당 정부의 국가 운영 삽질로 폭탄 법으로 변했다는 소리다. 정말 위험한 법이 만들어진 거라고 쳐도, 그럼 폭탄 법을 없애거나 법 적용에 보다 세밀한 조율을 맞춰서 위험성을 줄이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내버려 뒀으니 결국 부시의 무능을 증명할 뿐이다.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미처 예상치 못 한 방향으로 법이 악용되거나, 규제가 미비하다거나 기존 법으로 커버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나서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얻으려고 이러한 법의 헛점을 악용하거나 편법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례는 따지고보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것을 적절하게 지도하여 문제점을 없애는 것이 바로 정치가가 해야 할 일이다. 부시 정부는 법이 오랜 기간 시행되면서 부작용에 대해 위험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선 문제가 누적되다 부시 정부에 이르러 터진 것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 막바지인 1999-2000년에 문제가 된 IT 버블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 저금리 정책을 펼침으로서 시장에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고, 그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대통령이나 그들이 임명하는 재무장관 뿐 아니라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사회[15]의 입김이 상당하며,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당시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16].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전세계적 경제 위기로까지 번져나간 이유는... 미국 특유의 '투자 은행' 들이, 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담보로 한 각종 파생금융상품들을 만들어 전세계 금융기관에 팔아치웠다. 집값으로 친 거미줄 이론상 위험 요소를 분산시키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는 1/n으로 줄어든다는 점때문에 사실 좀 위험한데도 팔 수 있다.식으로 팔아제꼈는데, 금융시장이 신뢰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을 쌩무시한 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미납율이 증가하자 관련 파생상품 산 쪽에서 어 저거 위험하네하고 팔아치우려 드는 바람에 위험도와 공포가 n배로 증가하는 대형 병크가 터져버렸다. 덕분에 전세계 금융기관들의 돈지갑이 마르고, 복잡해진 금융시장 전체가 경색되는 바람에 경제위기 크리.

여기에 만성적인 대외무역적자에 아프간-이라크 양쪽 전선에 퍼부은 7,300억 달러 규모의 전비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재정적자도 무시할 수 없다.
대외무역적자야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퉁친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돈만 잡아먹지 창조하는 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에서 이기면 그에 따른 배당도 크겠지만 그거야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시절에나 먹혔던 원리고......
지금은 명분을 갖추고 쳐들어가도 내정간섭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본전을 뽑을까 말깐데, 아프간은 911테러의 보복을 위해서였으니 그렇다쳐도 이라크 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타국을 침공하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추악한 전쟁이었으니 자국민이 외면하고 타국에서 비난하고 돈은 허공에 날리고 군인들은 죽어나고........손해도 이만저만 보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빵꾸가 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 돈을 푼 점도 고려해야 할 듯.

6 미국 지방 주정부들의 파산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러온 최악의 후폭풍이 될 것이다.

2010년 12월 말부터 불거져 나온 이야기.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미국의 50개 지방 정부들이 사실상 파산 위기라는 설.

한 예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1년 전에 정확하게 예견했던 월가의 경제분석가 메러디스 휘트니[17]는 19일 CBS의 '60분'에 출연해 “50~100여개 지방정부의 파산이 예상되며, 채무불이행(디폴트) 규모는 수천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시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는 미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정부들과 시정부들이 지고 있는 채무 규모는 2조달러로 추산된다. CBS는 ‘청산의 날’이란 특집 프로그램에서 미국 주정부들이 거둬들인 세금보다 거의 5천억달러를 더 지출했고, 공공 연기금에서도 1조달러가 구멍난 상태라고 전했다. 공무원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특혜, 재정적자를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눈속임 등 무책임하고 무모한 예산 집행의 결과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겹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최대주인 캘리포니아주는 내년에도 190억달러 적자가 예상되면서 정크본드(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주립대학 지원보다 공무원 연금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형편이기에 대학 등록금을 32%나 올리는 특단의 조처를 취했다. 애리조나주는 주 의사당과 대법원 건물을 팔고, 그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징수한 세금보다 2배를 써버리는 바람에 6개월째 신용카드 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상황은 최악이다. 주정부가 임대료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주의원들이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주유소에서 주정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주 방위군들이 차에 기름을 넣지 못하고 쫓겨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미국은 그야말로 1930년대 대공황에 필적하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최악의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특히 대공황 직후에는 재벌과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을 올렸지만, 지금은 클린턴 시절로 돌리려 해도 공화당과 공화당 지지자라고 쓰고 레드넥, 티 파티라 읽는다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고 있다. 게다가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대안을 갖고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반대만 줄창 해대다 보니 더욱 골치다 이러니 위기는 현재진행형일 수 밖에...

7 예측한 사람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금융위기를 예측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으나, 없는 것도 아니었다.

7.1 누리엘 루비니

이 분야의 선구자격인 인물로, 별명은 닥터 둠이다.

7.2 신현송

2006년 IMF 연차총회에서 세계금융위기를 예측

7.3 라구람 라잔

2005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컨퍼런스(그린스펀 의장의 퇴직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금융위기 가능성 예측.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온갖 복잡한 금융상품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시장에 풀린 결과 오히려 시장리스크가 커졌다고 주장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항목의 원인 설명은 라구람 라잔이 2010년 출판한 <폴트 라인>에 기반하고 있음.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하고, 2013년엔 인도 중앙은행 총재에 취임

7.4 피터 쉬프 (Peter Schiff)

미국의 Economist 겸 Euro Pacific Capital Inc의 CEO로 2005년부터 미국 부동산거품 문제와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2006년부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7.5 로버트 실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을 상징하는 지수인 케이스-실러 주택지수를 만든 분이다. 미국 부동산 버블을 경고했다.

7.6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2002년 발표한 '미국의 주택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와 2014년 1월 발표한 '명암이 교차하는 최근의 미국경제'를 통해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과 버블 붕괴에 따른 MBS 시장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두 보고서는 2004년 발간한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권'에 담겼다.

또, 2007년 3월에 발표한 'MBS와 미국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험에 대한 경고'와 '서브프라임론, 시한폭탄이 될 것인가?'의 두 보고서를 통해 다시 경고를 했다.

7.7 데이비드 위더머와 로버트 위더머 형제

2006년에 저서 '미국의 버블경제'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하였다. 저서 '애프터 쇼크'를 통해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에 전개될 위기를 예측하였다.

7.8 FRB 소속 학자들[18]

FRB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와 금융위기 가능성을 예측 했으나,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만약 FRB가 파장이 심각하다고 예상했다면, 모든 수단을 써서 막았겠지

8 관련 자료

  • Too Big To fail(국내 정식발매명 : 대마불사 - 금융위기의 순간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나)
뉴욕 타임즈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앤드류 로스 소킨이 2009년에 쓴 논픽션. 2008년 금융위기와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 과정을 월스트리트 CEO와 정부 관료의 시점에서 그려냈다. 2011년에 HBO가 동명의 이름으로 TV드라마화했다.
찰스 퍼거슨 감독, 맷 데이먼이 내레이션을 맡은 2008년 금융위기를 사고가 아닌 월스트리트의 규제되지않은 탐욕으로 인한 참사라는 시각으로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 마진콜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위기를 감지한 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로 추정)에서 일어나는 12시간(18시~다음날 6시)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 2013년에 개봉. 캐스팅 면모가 화려한데, 케빈 스페이시, 사이먼 베이커, 제레미 아이언스, 데미 무어 등등 헐리우드 정상급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위기를 앞둔 투자은행 속의 각 구성원들이 가진 고민과 갈등을 긴장감있게 그려냈다.
롯데가 웬 일로 멀쩡한 작품을 가져왔다
마이클 루이스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룬 논픽션 책 <빅 숏>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9 관련 문서

  1. ↑ 1940년대에 나온 애니메이션 딱따구리에 등장하는 캐릭터
  2. ↑ 참고로 저기서 거품 운운하는 양반은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버블이 터질걸 예상하고, 몰래 주식을 내팔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들통나 체포되고 만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건 금융위기가 터지기 무려 6년 전의 일이다. ㅎㄷㄷ마진 콜?
  3. ↑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생기면서 빈곤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태는 면할 수 있었다.
  4. ↑ 일본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 한국은 대일 의존도+대미 의존도 합친 것 이상
  5. ↑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를 잘 버티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나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무역의존도는 단순히 수출액을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한국의 중국 수출은 대부분 중간재 수출, 즉 가공무역의 형태이기 때문에 최종수요는 결국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다. 물론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도 중국이 1위는 맞는데 10% 중간 수준으로 급락하고 미국, EU가 비슷하게 10%선, 수출액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는 일본과의 무역도 적자는 3억불로 줄어든다.
  6. ↑ 보통 장기적인 변동은 기술 진보 등에 따른 실물시장의 충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단기적인 변동은 일시적인 원료 가격 상승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위기는 후자에 속한다.
  7. ↑ 하지만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야기하고 유례없는 대규모 양적완화로 인해 세계경제를 혼란시켜놓고 미국이 좀 살만해진다고 이 대사건을 단기 변동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박하고 단편적인 해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8. ↑ 든든한 직장 또는 충분한 은행 잔고. 미국 대출 시스템은 대한민국과 달라서, 돈 있어도 일부러 빚내고 착실히 갚는 법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를 증명해야 한다. 먼나라 이웃나라에 '크레딧'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며 어느정도 설명되어 있다.
  9. ↑ 참고 : 도서 - 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 - 자음과 모음
  10. ↑ 이 때까지 중앙은행은 버블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것이 버블인지 아니면 총수요의 확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성장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어설프게 개입했다가는 경기의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1. ↑ 예를 들면 CBO-3를 만드는 데 쓰인 기초자산이 CBO-2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 파생상품인 MBS와 CBO-1까지도 쓰였다는 거다.
  12. ↑ 미국 하원은 임기(2년)는 짧지만 납세자를 대변하는 성격이 상원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 문제에서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13. ↑ 사실 그간 미국 사람들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보너스 파티를 하든 뭘 하든 큰 관심이 없었다. 진짜 이들이 폭발한 것은 이들의 보너스 파티가 실패에 대한 보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마이클 샌델의 생각) 일 똑바로 하고 실적도 올리면서 보너스 파티를 벌이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온갖 똥은 다 싸놓고 보너스를 풀고 앉았으니 폭발할 수 밖에. 이와 다른 관점으로는 파산 상태에서 고위직들이 파티하는 횡령 행위여서 분노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줘봤자 저런 식으로 횡령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14. ↑ 당시 클린턴은 '입안'이 아니라 기존 법안(Glass-Steagall Act / Banking Act of 1933)의 '폐지'에 서명했다. 1933년 카터 글래스와 헨리 스티걸이 주창하였으며 대공황 시기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규제의 부족을 문제확산의 주 요인으로 보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완전 분리를 법제화 한 것이다.
  15. ↑ 미국 연방은행들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자.
  16. ↑ 사실 자유주의 입장에서 연방준비제도는 주적이나 다름없었다. 밀튼의 저서를 확인해보면 20세기 초에 연방준비제도가 발족된 뒤 그들이 해온 행적에 대해 낱낱이 까내리며 존재가치가 없음을 외치고 있다. 사실 말이 신자유주의지 이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을 소급해 보면 대공황을 이끌어온 방임주의에 제대로 데이고, 전후 전시경제가 연장된 ?케인지언 의 득세 이후 다시 한 번 금융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재편되면서 구 제도를 혁파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17. ↑ 이 사람 배우자가 존 브래드쇼 레이필드다.
  18. ↑ 위의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