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화폐

1 개요

현재의 국가가 중심이 되는 통화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이 특정 집단 내에서만 통용하는 화폐.

2 특징

• 발행원 : 중앙은행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 NGO, 노동단체, 기업이 발행한다.
• 발행 형식 : 지폐나 통장 기입, 전자 카드를 사용한다.

3 목적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야심만만한 목적. 이 경우는 대체통용화폐와는 달리 기존의 일반적인 화폐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고안하고 실시하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등 화폐 경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 그리하여 몇몇 대안화폐는 사회주의적 관점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 자체마저 공격하는 '화폐부정론자'도 존재한다.
  • 국제 무역을 위하여 대안 화폐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
• 환경보호, 지역발전 등의 특정한 목적을 홍보하는 목적, 혹은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 상업적인 이유. 상품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 생존 :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존 화폐 경제가 붕괴되자 서로 힘을 합쳐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 광범위한 친목질(…)

4 문제점

• 법률적인 문제
  • 위조지폐 문제 : 대안통화는 법률적으로 위조지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대안화폐가 지폐발행보다 통장 기입, 전자 카드 형식을 선호하고 있다.
  • 소득세 문제 : 대안통화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면 그로 벌어들인 소득 역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안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탈세로 취급될 수 있다.
• 비용의 문제
  • 화폐를 관리하는 활동은 상당한 노력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국가가 아닌 조직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는 화폐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5 종류

5.1 상품권 및 쿠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대안화폐로서 상업적인 목적이 강하다. 일부 신용도 높거나 인지도 높은 상품권은 화폐에 준하는 취급을 받으며 파칭코, 바다이야기류같은 불법 도박업소에서도 화폐대용으로 사용한다. 겉보기에는 저런 도박게임들이 일부 카지노 슬롯머신같은 통념처럼 직접적으로 현금을 뱉는것같지 않아 보여도 눈가리고 아웅으로 그런것처럼 보일뿐 실제로는 배출된 상품권을 인근 환전소에서 교환하는 식이다. 당장 파칭코 사업의 원조인 일본부터가 그러하며 동네 도박게임장에 수상쩍은 환전소가 세트로 딸리는 까닭은 이에 연유한다. 간혹 환전소 간판을 단데가 아니어도 편의점이나 가게같은곳이 이러한 상품권의 환전을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

5.2 지역화폐(Local Currency)

지역화폐는 특정한 지역에서 쓰이도록 결의한 화폐이다. 대부분의 대안화폐 프로젝트는 지역화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 자본 고갈에 대응하는 움직임에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가 휘청여서 자본이 고갈되면 시장에서 현금 유동성이 사라지는데, 특히 중앙과 거리가 먼 지방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인력은 펑펑 남아 도는데 자본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혹은 단체가 임의의 지역 화폐를 고안하여 퍼트리면 지역단위에서는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물론 국가단위의 자본이 아니므로 한게가 있으나, 서비스업 노동력 교환이나 간단한 상품 경제는 지역내부에서 어떻게든 성립하게 된다. 굳이 경제 위기가 아니라도, 지방의 자본이 중앙으로 빨려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역화폐는 이런 현상을 어느 정도 차단해준다.

• 장점
  • 지역의 자본이 중앙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억제한다. 자본이 지역 내에서 회전하므로 지역 내부의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
  • 지역 화폐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 단점
  • 경제 파편화 : Nikolaus Läufer에 따르면 지역 단위의 통화는 일시적으로 지역 내부의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지방 단위로 유통되는 화폐는 역사적으로는 흔히 나타나는 것이었으며, 현재의 국가의 중앙 발행 화폐는 이 같은 화폐의 파편화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5.3 공짜돈(Freigeld)

상인이며, 아나키스트 사상을 가진 사회활동가였던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이 고안한 개념. 공짜돈는 일반적으로 이자를 붙여주는 법정 화폐와는 달리 시간에 따라서 액면가격이 줄어드는 화폐이다. 혹자는 자유화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본의 번역을 아무 생각없이 따라한 것으로 게젤의 경제이론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http://blog.jinbo.net/silviogesell/9

실비오 게젤이 그의 저서 THE NATURAL ECONOMIC ORDER 에서 주장한 공짜돈의 근간이 되는 사상은 이러하다. 재화와 서비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감가상각되지만, 화폐는 액면가격이 유지된다. 따라서 저축수단으로서 화폐는 상품과 서비스에 비하여 유리하며 이 때문에 대출시 채무자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자 수익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채무자는 수익 대부분을 이자의 형태로 빨아들여진다. 따라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에 재산 격차는 자연스럽게 점점 확대되고, 이자 지급액 이상으로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실비오 게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시간에 따라서 화폐의 액면가격이 떨어지는 통화'의 도입을 제안했다. 지폐의 액면가를 일정일마다 줄이는 표시를 하면 유통이 번거롭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개념의 구현을 위해 우표(혹은 그와 같은 붙임표)를 사용했다. 화폐를 발행하면서 미리 소액 우표를 붙여둘 칸을 마련해놓고, 일정 기간마다 액면의 일정 비율의 금액만큼 이 우표를 붙여서 유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공짜돈'가 있다면, 이 화폐에는 10칸의 우표칸이 있으며 유통을 위해서는 1개월마다 1개의 우표를 붙여야 한다. 우표의 가격을 '0.1 공짜돈'로 정하면 공짜돈는 1달에 액면가격의 10%가 떨어지는 것이 된다. 실제로 현재 운용되는 공짜돈에서는 적용되는 감가상각률은 '2%'가 일반적이다. 1개월 마다 적용한다면 약 36개월 정도면 모든 액면가격이 고갈된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쇠락한 오스트리아의 뵈르글, 독일의 슈바넨킬헨에서 이런 형태의 지역화폐를 유통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성공하였고 그 효과가 워낙 드라마틱하여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 정책입안자들이 그 도시로 견학을 오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어빙 피셔 교수는 미국에도 이 화폐를 도입하려 했으나, 권력의 분산을 염려한 루즈벨트가 금지해버리고 뉴딜정책을 하게 되며, 뵈르글과 슈바넨킬헨도 결국 그 화폐의 사용을 금지당했다. 원래 뵈르글과 슈바넨킬헨에서 시도한 지역화폐의 사용은 주변도시로 확산될 예정이었으나 기존화폐의 사용이 위축될 것을 염려한 중앙은행이 그 사용을 금지함. 그 후 뵈르글과 슈바넨킬헨의 경제는 다시 엉망이 되었고, 민중의 불만 속에서 파시즘이 대두될 여지를 만들어 주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된다. 만일 뵈르글과 슈바넨킬헨의 시도가 그대로 남았다면 인류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현대에는 전자 화폐의 형태를 한 대안화폐에서 공짜돈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전자화폐 형태를 한 시스템에서는 정기적으로 구좌에서 일정 금액이 삭감되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 현존하는 많은 대안화페가 공짜돈 이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공짜돈'은 그 발상은 건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화폐를 광범위하게 쓰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공짜돈 제도를 도입하여 화폐의 액면가격이 서서히 낮아지게 된다면, 외환, 보석, 귀금속(금,은)등 다른 대용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실비오 게젤의 경제이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다. 실비오 게젤의 목표는 돈의 교환매개물 기능과 저축매개물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존 화폐는 이 두 기능이 하나의 도구 안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자기모순적인 결과를 낳는다. 돈을 쌓아두면 그 돈을 교환에 사용되지 못함은 명백하다. 게젤의 공짜돈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하여 돈은 오로지 교환매개물로 일한다. 따라서 게젤의 제안에 대한 케인즈의 비평이 과연 옳은가를 판단하려면 그가 말한 대체물이 과연 교환매개물로서 돈을 대체하는지, 저축매개물로서 돈을 대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단 교환매개물로서는 불가능하다. 화폐의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된다면 그 돈을 그 기간 이상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어지므로 그 돈을 쥔 사람은 그 돈을 재화나 서비스와 교환할 것이다. 또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재화나 서비스가 돈과 교환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하여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공짜돈과 교환할 수 밖에 없다. (재화는 썩고, 닳고, 낡고, 유행이 지나고, 보관비와 보험료가 든다. 그리고 서비스는 팔리지 않으면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소모된다. 먹고 자야 할 것 아닌가? 이처럼 팔리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건네받을 화폐의 액면가가 반드시 불변해야 한다고 고집할 수가 없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악화가 양화를 내쫓는다'는 그레셤의 법칙에 의하면, 교환매개물로서 스탬프머니를 이길 수 있는 대체물은 없다.(정확히 말하면 교환매개물로서는 양화다.) 반면 저축매개물의 대체물은 분명히 나온다. 공짜돈은 더이상 저축매개물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경제시스템의 문제는 돈이 돈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지는 사태들의 집합이고, 케인즈가 말한 대체물은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해지는 장치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이 돈노릇을 제대로 하면 그 대체물들을 교환매개물로 쓰는 일은 없어진다. http://blog.jinbo.net/silviogesell/188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가 적극적으로 공짜돈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공짜돈를 도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짜돈으로 바뀐 해당국의 화폐는 급속도로 매력을 잃고 국민들은 외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짜돈는 어떤 단체나 일개 국가가 도입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충분히 확산되기 전에, 혹은 확산된 이후에 타국 화폐에 구축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실제로 이런 식이 되려면 돈의 가격이 폭락해야 한다. 그러나 공짜돈은 돈의 가격이 유지된다. 왜 그럴까?

돈의 가격은 돈수요와 돈공급으로 결정된다. 돈수요는 상품공급이다. 우리가 분업으로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이 교환되어야 하기에 그것은 돈수요를 낳는다. 그리고 돈공급은 상품수요, 즉 상품을 살 수 있는 돈순환량이다. 돈의 재고량stock of money이 아님을 주의할 것! 돈을 아무리 찍어도 그 돈이 돌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그 액면가가 불변하여 저축매개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교환매개물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 돈은 반드시 순환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수요를 구현하는데 문제가 있다. 반면에 공짜돈(스탬프머니)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기간 이상 그 돈을 쌓아두지 못하고 써버리게 된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게 된다. 따라서 돈의 가격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돈수요인 상품공급은 사람들의 생산에 달려있고, 돈공급은 그에 맞게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공짜돈을 찍어내면 된다. 공짜돈은 정기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식으로 수요의 증감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화폐수량설이 처음으로 들어맞게 되는 것이다. 돈의 가격이 유지되므로.

케인즈가 말년에 제안한 'ICU' 체계 역시 게젤의 국제통화협회IVA를 모방한 것. ICU는 기존의 화폐를 게젤 식대로 개혁하지 않는 상태에서 게젤의 국제무역에 관한 아이디어만 받아들일 때 나오는 결과다.

• 장점

• 경기변동을 방지한다.
• 실업, 경제위기를 예방한다.
• 소비, 투자, 저축을 활성화 시킨다.
• 생태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를 해결한다.
• 범죄, 전쟁을 예방한다.

• 단점

• 단점이 없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게젤 이론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또는 악의를 가진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다. 혹자는 공짜돈이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렸다. 공짜돈을 쓸 때, 저축은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가능하다. 공짜돈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둬봤자 손해를 볼 뿐이므로 대출이 활성화된다. 기존 은행이 그런 작용을 매개할 것이며, 그런 형태로 저축이 가능해진다. 또 기껏 모은 저축액을 써야만 했던 경제위기의 국면이 사라지므로 저축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다.

5.4 LETS(Local Exchange Trading Scheme)

LETS는 지역 단위의 노동, 상품 거래에 중점을 둔 대안화폐 모델이다. 1983년 캐나다 토론토 부근의 광산 마을 Commox Valley에서 마이클 린튼(Michael Linton)의 제안에 따라 시작되었다.

LETS는 중앙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등록한 회원들 간의 상품, 서비스의 교환을 실시한다. 교환을 실시할 때, 회원들은 서로에게 영수증을 주거나, 일종의 통장에 거래 내역을 기입하거나, 향후 중앙 사무국을 통해서 모든 거래를 정리한다.(대개 이 과정에서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위탁금을 둔다.)

LETS는 기본적으로 이자가 없다. 또 시스템 구조상 누군가는 잔고가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특별히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이 LETS 커뮤니티에서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뜻할 뿐이며, 잔고가 플러스가 된 것은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잔고에는 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마이너스가 될 때도 페널티는 없다.

멤버 단위, 지역 단위의 상호부조를 활성화 하는데 쓰인다.

예시 )

1. A가 B에게 어깨를 주물러준다. B는 A에게 10 LETS를 지불한다.

잔고 : A +10, B -10

1. C가 A의 방을 청소해준다. A는 C에게 10 LETS를 지불한다.

잔고 : A 0, B -10, C +10

1. C가 B로부터 헌 옷을 받는다. C는 B에게 10 LETS를 지불한다.

잔고 : A 0, B 0, C 0

5.5 시간 기반 통화(Time-based currency)

시간 기반 통화는 시간에 기반을 둔 대안화폐 시스템이다. 대개 '1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초창기에는 모든 사람의 노동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그룹에서 제한적으로 실행되었다.

현대적인 시간 기반 통화인 시간 은행(Time Bank)는 주로 자원봉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대안화폐 시스템이다. 1990년대 에드가 칸(Edgar Cahn) 교수가 타임 달러와 타임 뱅크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시간 은행의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자원봉사를 하고, 계좌에 봉사한 날짜, 내용, 봉사한 시간, 그리고 봉사 받은 시간을 기록한다. 자원봉사를 하면 그 만큼 시간 은행에 소속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봉사활동의 예시로는 육아, 법률 지원, 각종 교습, 집 수리, 임시 간호, 사무실 / 기업에 대한 지원, 운반이나 배달, 그 밖의 허드렛 일이 존재한다.

5.6 노동 바우처(Labour voucher)

노동 바우처는 시간 기반 통화와 유사하나, 화폐가 아니라 상품권이다. 노동 바우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지만 화폐는 달리 일반적인 '교환'은 하지 않는다. 노동 바우처는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노동을 하는 것으로 획득하고,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상점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과 교환한 다음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820년 조시아 워렌(Josiah Warren)과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 제안하였다. 이들이 설립한 초창기 공상적 사회주의 공동체에서 화폐의 대안으로 노동 상품권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널리 쓰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보다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에서는 노동 바우처 역시 '가격'과 '임금'이라는 자본주의적 가치에 묶여 있는 것이며, 이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단점
  • 용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5.7 암호화폐(Cryptocurrency)

중앙은행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암호 기술과 P2P에 바탕을 둬서 만들어진다.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생성'되며, 거래를 암호화 하여 P2P네트워크로 전송함으로서 신용을 보장한다.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며, 2013년에는 유사한 파생 시스템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 장점
  • 다른 대안화폐와 비교하여,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화폐를 유지하는 노력이 각 개인에게 분산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안정성이 오히려 오래 유지될 수 있다.
  •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통된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나 소수 회원들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대안화폐들보다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다.
• 단점
  • 인터넷과 같은 고도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렵다.
  • 해킹 등 관리 비용이 상당히 필요하다.

6 대안화폐 이용사례

실제로 활용되는 대안화폐는 크게 '자유화폐(Freigeld) 계'와 'LETS 계', '타임달러 계'로 나누어진다. 몇가지 특성을 조합한 형태도 있다.

• 비트코인 : 암호화폐의 대표주자.
• 이타카 아워(Hour) : 미국의 작은 마을인 이타카에서 사용된 대안화폐로, 오랫동안 성공하여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켰다. 성공적인 지역화폐의 대표 사례.
• 콘스탄트(Constant) : 미국 뉴헴프셔에서 발행된 지역화폐. 랄프 보르소디 교수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 근거금으로 삼고 발행한 화폐인데, 단순히 현금이나 귀금속을 근거로 삼지 않고 감자, 밀 등의 식품과 여러 원자재들을 사들여서 화폐 가치의 근거로 삼았다. 화폐의 이름인 콘스탄트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는 실물에 기반한 화폐를 통해 가치 불변의 대안화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콘스탄츠가 성공적으로 유통되자 그는 곧 실험을 중단하였다.
  • 성남사랑상품권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성남시에서 발행하며 성남시 내에서 쓸수 있다.
  • 수색물빛레츠 - 서울 은평구 수색동 지역에서 사용되는 지역 화폐, 참고로 이쪽은 은평구가 아닌 수색동 관내의 수색종합사회복지관의 주도로 운영된다., 참고로 물빛은 수색의 한글발음(물 수 빛 색)이다.

6.1 TEM

그리스어 Τοπική Εναλλακτική Μονάδα 의 약자.
"대안 통화 단위(Alternative Monetary Unit)"라는 의미이다.

그리스 경제위기에서 나타난 대안화폐이다. LETS 계통의 상품 용역 교환 네트워크 시스템이다.참조

온라인 가입으로 TEM에 참여할 수 있다. 1 TEM 은 1유로와 같은 가치로 보며, 회원은 0으로 자신의 계정을 시작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300 TEM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일정 시간 이내에 상환할 것을 요구받는다. 항구도시 Volos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7 제안된 대안화폐

• 방코르(Bancor) -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말년에 제안한 국제무역을 위한 공통 화폐 체계이다. 그 특성은 자유화폐의 감가 화폐 요소와 LETS의 교환부 형식과 유사성이 있다.
• 테라(Terra)

8 픽션의 대안화폐

• 페리카(…) - 은근히 대안화폐들과 비슷하지만, 그 단점들(화폐의 파편화, 지역화, 이자지급 없음, 가치보존능력 악화)을 나쁜 쪽으로만 다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