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법

1 개요

USA PATRIOT ACT. 미국의 법. 정식명칭은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이다. 9.11 테러 이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조지 워커 부시의 주도 아래 2006년 3월 9일~10일에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해석하면 테러리즘(Terrorism)을 차단하고(Intercept) 방해하기(Obstruct) 위해 요구되는(Required to) 적절한(Appropriate) 도구(Tools)를 제공하여(by Providing) 아메리카(America)를 통합하고(Uniting) 강화하는(Strengthening) 법. ~~~~

이 법은 전화, 이메일, 의료 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자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애국자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영장 없이는 도청 등이 불법이었다. 이걸 표면적으로 합법화 시켜준 것.

2011년 5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자법 연장안에 서명하였다.

2013년 미국 국가보안국(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와 미국 정부의 무차별 통신 감청을 세상에 고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야기는 이후 시티즌포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자세한 것은 프리즘 폭로 사건 참고

2015년 티 파티(!)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랜드 폴의 주도로 폐지되었다.# 애국법에서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둔 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 그 제한이 통화 기록에만 적용되는건 안비밀

2016년에 들어선 훨씬 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FBI가 범죄자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애플에게 요청하고 애플이 이를 거절하자 FBI에서 자체적으로 16억이나 들여서 아이폰의 잠금해제 방법을 알아낸 사례도 있었다. 거기다 어떻게 뚫었는지 애플에게 안알려준다고 여유까지 부렸다. 추가로 구글에게도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요구하거나 미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에 60건 이상 해킹 요청한 사실도 들어났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이러한 FBI의 행각에 대해 자유와 시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애플 임원은 FBI는 해커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하였고 FBI가 영장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든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법안이 승인# 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있다. 실사 와치독스 찍냐 구글과 애플 모두 이런 FBI의 행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2 반응과 평가

Any society that would give up a little liberty to gain a little security will deserve neither and lose both.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

헌법? 그딴 건 벌써 애국법이 진작에 죽여버렸잖아? - 바트 심슨

I think the Patriot Act is unpatriotic because it undermines our liberty

제 생각에는 애국법은 비애국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 론 폴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측은 21세기판 빅 브라더라는 반응.

비판적 주장
미국 애국법과 행정부의 집행력 분석.

옹호적 주장
삶과 자유를 보존하여 주는 애국법.
해리티지 재단의 분석

이 법으로 인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보스턴 마라톤 폭파범은 이미 FBI의 타겟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를 막지 못했단 점에서 효용성 논란도 불고있다.

게다가 캐나다는 엄연히 다른 국가지만 국경지역의 캐나다인이 미국 정부에게 감시당한다.(...)

이와 관련해 Kurzgesagt – In a Nutshell 가 제작한 영상

3 창작물에서

사이버펑크나 SF 소재의 창작물에서의 단골 소재이다. 해킹이라는 소재와 겹치는 경우도 있다. 테러방지법이나 정부 기관의 국민 사찰을 소재로한 작품들은 아래와 같다.

• 마이너리티 리포트 : 이 경우는 기계적인 방법(CCTV, 도청등)을 이용한 시민 감청이 아닌 예지 능력자의 범죄 예측 시스템이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범죄 예측 시스템을 통해 범죄가 '예견'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체포함으로써 '아직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을 체포할 수 있을까?'라는 메세지를 던지며 완벽한 치안을 꿈꾸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 미러스 엣지 : 전체주의가 깔린 도시에서 CCTV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정부가 뉴스와 정보들을 제한하는 세계. The Shard라는 거대 빌딩에 위치한 슈퍼컴퓨터 Bank가 이 모든 일을 관리한다.
• 미러스 엣지 카탈리스트 : 미러스 엣지의 후속작.
• 와치독스 : '블룸'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ctOS 라는 시스템이 도시 전체의 시스템을 관리하며 모든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개인의 집에 달린 카메라도 해킹하여 수집할 정도, 그러면서 ctOS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선전 홍보를 계속한다. 게임을 보면 블룸의 비리가 꼭 이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자동화 프로파일링을 이용해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냥 범죄를 예측할 수도 있다.
•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 국가 안보국(NSA)의 시민 감청 및 도청 행위가 법적으로 승인된 세계, 심지어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국회의원을 죽이기 까지 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참고로 이 영화는 애국자법이 발행되기도 훨씬 전인 1998년 작품으로 어찌보면 미래를 내다본 작품인 셈. 이 분야의 원조격 작품이다.
•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 : 9.11 테러 이후 테러 방지를 위한 기계가 발명되었는데 원래는 국가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시스템으로, 시민 사찰과 감청이 가능하며 기능이 지나치게 강대해져 온갖 범죄까지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 이글 아이
• 트루 라이즈
• 시티즌 포 : 이 경우는 다큐멘터리.
• 제이슨 본
• 로봇, 소리
• 트루먼 쇼
• Replica

4 국내도입

2001년 9.11테러 직후,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정부와 당시 여당(민주당)의 주도하에 제정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 ## 당초에는 국가정보원과 현장에 파견된 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강력한 법안이었지만, 위의 애국자법과 비슷한 이유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각계각층의 반발속에 몇가지 조항이 수정되는 등의 난항을 겪다가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다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주도하에 다시한번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고, 몇몇 조항을 수정하고도 편법에 불과하다고 주장이 엇갈리는 논란 속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까지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인권단체와 각계각층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2014년 11월, 한국 검찰이 증거법 개정을 통해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 잇따른 간첩 사건의 무죄 판결을 기존 증거법의 비현실성과 일부 민변 변호사의 법 무력화 움직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나...

하지만...

결국 2015년 12월 파리 테러 사건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2016년 2월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2월 23일에 직권상정되었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테러방지법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