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 정치인/목록, 가톨릭/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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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득이 엄마

1 개요

대한민국 최초의 다문화/귀화자 국회의원

국민과 전문가의 평가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국회의원

이자스민(1977년 1월 6일~ )은 새누리당 소속의 정치인이다.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이다. 1998년에 귀화를 해서 필리핀계 한국인이 되었다. 종교는 가톨릭이며, 세례명은 자스민이다.

2 생애 및 경력

이자스민(필리핀 이름: 자스민 바쿠르나이 이 비야누에바 Jasmine Bacurnay y Villanueva)은 1977년 1월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생했다. 11살에 민다나오 섬 다바오로 이사하여 생활했고, 1993년 필리핀 다바오에 있는 '아테네오 데 다바오 대학교'(Ateneo de Davao University) 생물학과에 입학하여 학교를 다니다, 항해사로 일하던 한국인 남편 이동호를 만나 1995년 결혼하고 1996년 3월 대학 중퇴 후 한국에 들어왔다. 남편과는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1998년 귀화해서 이주 여성들의 봉사단체이자 문화네트워크인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을 맡아 다문화가정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남편 이동호는 2010년 8월 8일 오전 10시 10분경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인근 옥천동에서 급류에 휩쓸린 딸을 구하던 도중에 물에 빠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 후에도 시부모님, 시할머니, 시동생까지 6명이 같이 살았고, 현재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동생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서 9명으로 가족이 늘었다고 한다.

KBS스페셜 "나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편에 남편과 함께 출연한 영상
이자스민 의원과 아들

서울시 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생활지원과 주무관으로 일하며 외국인공무원 1호가 됐고, KBS 러브 인 아시아와 EBS 한국어강의 등 방송 활동도 해나갔다. 그리고 영화 의형제(2010)와 완득이 어머니 역으로 완득이(2011)에 출연했는데, 특히 영화 완득이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널리 알리게 된다.

완득이 출연 장면

2012년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5위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어 정치인이 되었다. 보수정당으로 인식되었던 새누리당이 다문화를 내세우며 이자스민을 공천하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꽤 큰 충격을 받았다. 이자스민은 다른 이주 여성들과 함께 이주 여성을 대표할 지방의원을 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었는데, 한국어가 유창하고 얼굴이 알려진 이주여성이 이자스민 뿐이었고, 마침 한나라당에서 경기도의원과 서울시의원 제의를 받았다. 이를 모두 거절하자 2년 뒤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것. 이자스민은 당연히 진보적인 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될 줄 알았지만, 민주당측에서는 이자스민의 공천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자스민의 새누리당 공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통합당에서는 "연약한 지지기반을 가진 우리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거나 "우리가 먼저 데리고 왔어야 했던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민주당에서 이자스민을 공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대략 2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있다. 첫번째로, 이자스민 의원이 당시 민주당 내부 사정을 전해들은 바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여겨서 거절했다는 것으로, 이자스민 인터뷰 기사에서 언급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2번째 이야기는 민주당 측에서 자체심사한 결과, 이자스민이 학력을 비롯해 각종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정했기에 공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이야기를 언급한 공신력 있는 기사나 증언은 딱히 없는 상황이며, 민주당이 이자스민 의원의 학력위조 문제를 비판한 논평에서도 그 비슷한 언급은 한 적이 없다. 애초에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할 만한 이야기도 아닌데다, 그나마 관련 기사가 존재하기는 하는 첫번째 버전도 이자스민 개인이 전해 들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지라, 현재로서는 실제 이유는 불명인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자스민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자스민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일을 두고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를 보호한다는 의제를, 진보 계열 정당이 아닌 새누리당에서 선점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지원유세

2013년 11월 14일 초강력 태풍 하이옌의 피해를 당한 필리핀에 대한 복구 및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5년 10월 현재 비례대표 재선을 바란다고 한다 # 현실적으로 볼 때나 이념적으로 볼때나, 지역구 출마는 당선 가능성이나 명분 모두 부족한 것이 사실. 그런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등의 당헌과 당규에 의하면 비례대표는 한 번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적을 옮기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2016년 2월 4일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자스민 의원의 비례대표 재선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

3 평가

3.1 긍정적 평가

여야 의원 모두에게 의정활동에 매우 성실하게 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석률도 높고 법안발의에도 적극적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말에 따르면 2015년 9월, 10월 국정감사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유일한 의원이라고. the300 인터뷰.

3.1.1 성실한 의정활동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의정활동 모니터

• 본회의 출석률

- 2016년 총 10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5회 (출석률 5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4회 결석 6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8.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37회 결석 6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80.4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78%)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상임위 출석

- 여성가족위원회 총58회 중 출석 51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7.93%)
- 외교통일위원회 총72회 중 출석 70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22%)
- 환경노동위원회 총54회 중 출석 5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8.15%)

3.1.2 우수한 입법활동

2014년에는 ‘제6회 공동선 의정활동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사회정의시민행동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정활동평가위원회에서 열어 공정하게 심사해 국회의원 중 입법 및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데,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속인 이자스민 의원은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탈북민들의 인권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가정폭력피해자문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 법안 대표발의

- 전체 42 건

3.2 부정적 평가

3.2.2 모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

슈퍼태풍을 맞은 모국 필리핀을 돕기 위해 '태풍 피해 필리핀 지원'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교민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4 논란

4.1 학력위조 논란

참고.

발단은 이자스민이 자신을 필리핀 명문대 의대 졸업생이라 거짓말한 것이 문제. 하지만 이자스민은 실제로는 의대생이 아니었고 이름없는 대학 생물학과 중퇴였기에, 진실성과 청렴을 기본 자질로 하는 국회의원에 적합한지 크게 논란이 되었다. 당연히 대입 시험 성적도 위조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허위학력뿐만 아니라, 동네 축제 미인대회에서 입상한 것을 미스 필리핀 입상경력이라고 말한 것 등의 거짓말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이자스민 본인은 부정하지만, 위키백과에 따르면 국감 중 거짓으로 선관위에 위조학력을 기재했다가 후에 수정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4.2 인종차별 논란

4.2.1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기간

야당은 선거기간 동안 이자스민에 대한 학력 위조 의혹, 정책적 비전 등에 대해 검증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누리꾼들의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제노포비아라며 공격했고, 야당측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인종차별로 매도하지 말라며 반박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4.2.2 의정 활동 중

이자스민 의원이 당선된 뒤에도 그녀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비논리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이 쏟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여권 성향이든 야권 성향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 독일 출신으로 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냈던 이참에 대하여는 이런 논란이 없었다. 각종 다문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이자스민에게는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다문화와 외국인에게 혜택 줄 정책만 만든다는 식의 악의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이참은 다문화 정책을 직접 추진한 적이 없고 그런 이미지가 덧씌워진 상태도 아니기에, 상황이 다르기는 하다. 하지만 이참이 물의를 빚었을 때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식의 반응은 전무했다는 것은, 이자스민에 대한 태도와 뚜렷이 비교된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인종차별 행태에 대하여 소위 "GDP 차별"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한 동남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달리 문제될 것 없는 상식적인 수준의 법안을 제출해도 욕먹고,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식의 혐오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그녀가 "필리핀은 여전히 나의 조국"이라는 발언에도 많은 비판을 하는데, 한국 국적도 없고 한국에 와본 적도 없는 한국계 미국인들도 한국이 자신의 모국 내지 특별한 나라로 이야기하며, 한인 단체들은 아예 대놓고 "한국어를 해야 진짜 한국인"이라며 한글학교 홍보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런 다중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문화사회의 핵심이다. 이 발언이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 한국인더러 필리핀은 자신의 조국이니 도와달라는 식으로 발언했다는 이유도 컸기에, 당시 논란이 된 것 자체는 편협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의 산물로만 치부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필리핀과 한국 중 필리핀을 우선하고 있는데다가, 그것을 한국에게 요구한다고 해석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될 만했다는 것도 그 때 시점에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지금은 엄연히 귀화한 한국 국적자인 이자스민을 한국인이 아닌 필리핀인으로 인식하면서, 근거랍시고 저 발언을 언급하는 사람이 더 많은 듯하다.

이자스민은 이에 대해 의외로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허핑턴포스트는 한국 사회의 편견을 온전히 받아내고 있는 그녀를 "다음 10년의 인물"로 선정하면서 인종차별 논란과 다문화정책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기서 그녀는 필리핀인 특유의 낙천성을 언급하며 그 기질 덕분에 버틸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주민 출신 한국인을 대표하여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런 그녀가 다문화 정책과 이주민들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활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우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만큼이나 모두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 성별, 계층, 산업, 이슈가 달라야 하고, 이자스민 의원은 300분의 1의 자리를 받아 일하고 있는 것이다. 300명 중의 1명이라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이자스민은 유달리 자주 화제가 된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 중 이자스민만큼 인지도가 높은 위원은 없다. 당장 새누리당 초선의원 5명을 꼽아보라고 하면 이자스민 밖에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며, 이렇게까지 주목받으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혐오가 깔려있지 않다고 보기 힘들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사이트 [1] 는, 이런 측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이트는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법률을 공고한 뒤, 공고기간 동안 시민이 그 법률에 대한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 이때까지 입법예고된 법률 중에는, 의견이 하나라도 달린 법률보다 의견이 하나도 없는 법률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률에 대해서만은 유난히 의견이 쏟아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자스민이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만 개 단위의 의견이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의견들의 상당수는 "한국인이 낸 세금을 외국인을 위해 쓸 궁리만 할 거라면, 한국인이라고 할 수 없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식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그녀가 이주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측을 제기하여, 없어야 할 논란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진영논리와 인종차별이 일베도, 오늘의 유머도 혐오하는 이자스민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을 수 있다.

4.3 위안부 기림비 건립 반대 논란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반대했다고 해 논란이 되었다. 2014년 1월 8일의 위안부 기림비 관련 토론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일 미디어오늘의 기사에서 #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식으로 보도되었다. 당시 보도자료의 원문 표현으로는, "다른 의원들 이야기로는 일본은 특히 '위안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인정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건드려서 외교 차원에서는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이 많아서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3달 뒤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기림비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국회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세우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토론회에서 실제로 했던 발언을 직접 인용한 당일 기사와 시간이 흐른 뒤의 개인 인터뷰 기사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둘 중 어느 쪽을 신뢰할지는 이 글을 읽는 위키러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하자. 언론의 특성상 최대한 자극적인 부분만 부풀려 내보낸 것일 수도 있고 미디어오늘이잖아... 이자스민이 논란이 커지자 자가 실드를 치는 것일 수도 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 기림공원 조성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4.4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안 논란

본 항목에서는 본 법안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불법체류자 관련 논의는 해당 항목에서 서술해주십시오.

이자스민 의원은 2014년 12월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을 발의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이 아닌 18세 이하 아이들을 이주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이주아동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본 법안이 규정하는 특별체류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
2.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해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이주아동
3. 한국에 입국한 뒤 5년 이상 거주했으며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주아동
4. 그밖에 인도적 사유로 한국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

여기에 이번 법안에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추가됐다. 즉,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아이의 부모도 그 기간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주아동 부모의 추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불법체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작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이런 이주아동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정책상으로만 할 뿐인데 선진국에서도 법으로 정해놓지 않는 이주아동법을 한국에서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자스민을 포함한 다문화 세력의 의도가 불법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아동을 이용하여 영주권을 주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비판의 논리는 간단하다.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주자와 그 자녀를 도와야 하는가’ 내지는 ‘우리 세금을 범법자를 보호하지 마라’, '세금 내고 법 지키며 성실히 사는 한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에게 오히려 혜택이 더 많은 것 아니냐' 등이다. 그리고 이자스민 의원에 대해서는 ‘자국으로 돌아가라, 귀화했어도 여전히 필리핀 사람이다’라는 반응을 쏟아낸다.

그렇다면 이자스민 의원이 받고 있는 비난은 정당한 것인가?

1. 이 법안은 UN 아동인권협약의 내용에 따른 입법에 불과하다. 정책상으로 하던 입법으로 하던 협약의 내용을 지키면 되는데, 정부에서 지키지 않는 이상 입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의 형태로라도 보장하고 있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UN의 권고사항일 뿐이라 굳이 우리나라 그 권고사항대로 하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다. 더불어 그 권고사항을 어느 방식으로 어떤 수준에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UN의 권고사항은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든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자스민 의원 이전에도 계속 관련 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것이다.(아래 항목 참조)
2. 이자스민 법이라고 불리지만 실상 이 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발의했고 43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논의 진행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이주아동 권리보장에 대한 법 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때 이자스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다문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결국 이자스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을 뿐이다. 당시 대선캠프에서 다문화 정책을 담당했던 이 의원이 법안을 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의원에게 돌을 던지기는 어렵다. 이 법안은 과거부터 국회에 꾸준히 발의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수경, 정청래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 공히 추진하던 입법안에 대해서 단지 이자스민이 이번 회기에서 대표발의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온갖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지던 법이, 이자스민이 추진한다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화제의 중심에 선 격인데, 이는 여론이 이자스민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4년 12월 8일에 방영되었던 JTBC 뉴스룸 팩트체크 방영분과 2015년 2월 27일에 업로드된 XSFM 소속의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119b회 우리 빼고 다 죽어라 편에서 상세히 다룬 바가 있다. 해당 방송에서 이 법안의 논란과 오해, 비판과 비방의 근거를 다루었으니 참고. 이 방송들은 방송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반영하고 있지 않기에 현재와는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헛소문을 간명하고 명확하게 논파하고 있다.

4.5 아청법 개정 논란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아청법을 더 개악한(...) 법으로 만들어서 최근에는 욕을 먹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자스민 의원이 개정한 건 '제2조 제5호' 자체보단 아청법 자체다. 최초 제2조 제5호가 들어있는 아청법을 통과한 의원들은 전부 토박이다. # 이자스민 의원이 '제2조 제5호'를 의도한 거면 모를까 엄연히 따지면 제2조 제5호를 통과했던 의원들 탓이 더 크다. 애초에 아청법의 말도 안되는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통한 비판 없이 통과시켜준 것은 당시 찬성을 누른 의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

4.6 근무태만 논란

2015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자스민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게임을 하고, 초코바를 반입해 취식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본 회의 시작 전 시간에 한 행동이고, 2시 본회의 예정이었는데 몇 차례 연기되다가 결국 오후 11시 10분에 시작되었다고 하니 9시간을 대기한 것도 성실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 심지어 40명의 의원은 이 날 출석하지도 않았다. 회의가 연기되자 밖에 나가 딴 짓하던 의원도 있을 수 있다. 여러 면에서 이자스민보다 더 심하게 까일 짓을 한 의원은 분명 있을 듯하다. 국회 내 음식물 반입 금지도 법에는 있으나 사문화된 조항이라 큰 문제는 없다는 반론이 존재하니 판단은 알아서 하자. 당시 영상 관련 칼럼

5 선거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연도	선거종류	소속정당	득표수(득표율)	당선여부	비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15번)	새누리당	-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