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일본

< 잃어버린 10년

1 개요

失われた10年, 平成不況(헤이세이 불황).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의 소멸 이후 1991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진 일본의 경제 불황을 일컫는 말. 유식하게 말하면 일본 경제의 3대 과잉 요소(설비, 고용, 부채)의 해소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여파는 현재 201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 30년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벌써 2010년대가 시작한지 반년이 넘어가기 시작했다.

2 상세

2.1 불패 전설과 버블 경제

지식채널 e - 이웃 나라 이야기 1부 불패 신화

1950년대 이후 일본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거듭했다. 원래는 효율적인 경제 전략 및 투자와 일본인의 근면성과 높은 저축률 등에 의한 것이었으나, 성장이 계속되면서 점점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을 더 많이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거품도 점점 커지게 되었다.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는 '일본을 팔면 미국을 산다'는 말이 나오고 한 술 더 떠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는 말도 나왔으며, 도쿄 긴자에서 제일 비싼 땅 값이 평방미터당 1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 예를 들어보면,

  •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갈 때 기업에서 거마비[1]를 준다. 그것도 1인당 2~3만엔씩 쥐어줬다고 한다(…) 2-3만원이 아니다. 30만원 돈 된다.[2] 이건 뭐 여기저기 면접만 보러 다녀도 금방 부자될 기세. 실제로 이런 식으로 취직은 안하고 면접만 백군데 정도 봐서 차를 한대 뽑은 바보도 있다고 한다. 레알 차비.
  • 흑자가 나는데도 일할 사람이 모집이 안되는 바람에 도산. 3D직종이라서가 아니라 알바만 근근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서(…).[3][4]
  • 입사 시험에서 일부러 다 틀리게 냈는데 취직. 오히려 회사에서 대학들을 돌아다니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워서 취직해 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 20대 연봉 천만엔.
  • 정기예금 금리가 8%.[5]
  • 프리터가 낭만적으로 보임.[6]
  • 파라파라, 줄리아나 도쿄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흥청망청은 거품 덕분이었으므로 불과 몇 년도 가지 못한 건 물론이며, 이후 일본을 지옥으로 몰아넣게 된다.

2.2 필연적인 버블 붕괴 - 잃어버린 10년

결국 1989년 말 주가가 고점을 찍은 것을 신호로[7], 1990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대장성(現 재무성. 한국으로 치면 기획재정부에 해당)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제도라는 강수를 둠으로서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헬게이트가 열렸다. 이후 10년간 주가 지수(닛케이 지수)는 반토막나고 부동산은 평균 1/3에서 최대 1/10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담보를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돈이 모자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다량의 부실 채권(상환 불가)이 발생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해 은행이 도산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당시 대출의 약 1/10이 날아갔으니 그 타격은 알만할 것이다.

게다가 90년대 말 IT버블로 인해 주가가 잠시 회복되는 듯 보였으나[8] 이것도 얼마 못 가 꺼지면서 주가가 거기서 다시 반토막이 났다. 참고로 현재 주가 지수는 최고점의 거의 50% 수준.[9]

2.3 잃어버린 20년

결과적으로 일본의 성장률은 그때 이후로 거의 0~2% 수준으로, 2010년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되어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었다. 때문에 가끔씩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10]

게다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말 그대로 돈을 쏟아부은 탓에 일본의 국가부채는 2011년 3월말 973조엔(=한화 1경원), GDP 대비로는 220%로 예상되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도 짐바브웨 다음으로 2위가 되었다. 그나마 이것도 옛날 이야기고 2016년 현재는 그리스와 짐바브웨를 넉넉히 따돌린(...) 24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11] 상당한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덕분에라도 경기가 잠시나마 약간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08년 중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로 인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왔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겪는 상태.

여담으로 이때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하자 일본 정부에서 마이너스 채권을 발행했다. 이율은 -0.05%.그걸 누가 사. 돈 빌리고 수십년간 안갚으면 거의 0이 되네?

2.4 잃어버린 30년

게다가 2011년에는 사상 초유의 천재지변까지 겪으면서 가뜩이나 모자란 재정, 지출될 일만 더 많아졌다. 자칫하면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잃어버린 30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 듀크 뉴켐 포에버는 가뿐히 넘겼다! 그...그런데 그놈의 사상 초유의 천재지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11년도 3/4분기 최초로 건설경기 붐이 일어 일본이 오랜만에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1980년 이후 31년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한 GDP는 되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12] 2016년 이젠 인도에게 세계 3위 자리도 빼앗기고 말았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1989년 즉위한 아키히토 덴노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아키히토의 연호인 헤이세이를 따서 '헤이세이 불황'이라고도 한다. 안습.

2012년 12월 16일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의회 제1당이 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가 공공지출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무제한 양적완화를 공언하며 "일본 중앙은행과 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 목표 수치를 2% 상승 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일명 아베노믹스. 즉 물가가 3% 오를 때까지 화폐를 찍어내겠다고…이 공약이 정말 실행될 경우 내려가고 있는 엔화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굿즈! 굿즈를 사자![13] 하지만 중앙은행은 선거 전 양적완화를 탐탁치 않아 했으며 보다 장기적인 대책과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그 주장을 한 중앙은행 총재는 아베 총리 당선 직후 바로 짤렸다. 흠좀무.

2012년 말, 8,000엔 수준에 머물던 닛케이지수가 2013년 5월 15942.60엔의 고점을 찍고야 만다. 무려 6개월만에 주가가 2배가 된 것이다. 주가가 2배로 오르고, 일본 최대 기업인 도요타를 포함한 거의 모든 기업의 주식의 가치가 2배, 5배, 10배 등 미친듯이 폭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14]

하지만 주식과 금리가 이처럼 상승하여 경기가 급 회복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자산가업만 올라가고 대기업이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해 실질적인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 일본 국민들이 체감하는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크지가 않은 실정이다.[15] 현재 닛케이지수는 15000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엔화 약세 등으로 에너지 수입 부담 역시 심해졌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그닥 개선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결국 근본적인 인구 구조 개편을 위한 이민 등 사회전반적 개혁이 해답이라는 결과가 공감을 얻게 되고 아베 총리 역시 영주권 제도를 개혁해 신속히 영주권 취득할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중이다.

3 일본 외 국가들의 경우

여담이지만 이 잃어버린 10년 덕분에 1990년대 미국은 한시름 놨다고 전해진다. 일본이 금방이라도 따라잡을 것이라 우려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던 것도 이 시기 전까지인 1980년대의 일.[16][17]

3.1 '잃어버린 10년'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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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와패니즈가 되어버린 버락 오바마와 앙겔라 메르켈 깨알같은 후지산 폭발 활화산에서 그냥 연기만 난다는것이 포인트

그러다보니 역으로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제보니 일본은 그나마 이런 장기침체에서 연착륙에 성공한 게 아니냐는 한숨이 나오는 게 선진국들의 현실이다. 최소한 일본은 실업자 양산을 막으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로 여겨졌던 평생 직장은 되레 이런 시기에 일본의 중산층들을 20년 동안이라도 버티게 해줬던 놀라운 비결로까지 여겨지고 있다.[18] 물론 신자유주의자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애초부터 몇몇 석학들이 말해오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령화라는 최종보스가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영영 못 빠져나오면 결국 망한다는 점에서 변명이 못 된다. 게다가 인구절벽까지 현실화...

그러나 이 말이 나온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시점이고 2010년대 이후 미국(2.6%), 영국(2.5%)같은 비유로권 선진국이 비교적 높은 GDP 성장률을 보이고 네덜란드(1.8%) 독일(1.5%), 프랑스(1.2%) 같은 유로권 선진국의 GDP 성장률도 1%를 넘는 반면에, 일본의 성장율은 고작 0.6%에 불과해 옛말이 됐다.[19] (한국은 2.7% - 이상 2015년 기준)

4 원인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달리 플라자 합의는 무역의존도가 높지 않은 일본이 장기불황에 진입한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의 정설이다. 시기만 따져봐도 플라자 합의는 1985년인데에 반해 버블에 제대로 터지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이미 이 당시 일본 경제의 흐름이 수출 위주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간기였고 플라자 합의는 이를 가속시킨 것이라는 것이며 잃어버린 10년을 부른 것은 엔화 절하보다는 자산 버블이 더욱 커다란 문제였다. 1980년이후 고성장시대에 비해 부진한 성장률로 인해 단행된 금리인하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을 앞두고 가장 소비력 있는 장년층들의 인구수가 최고조에 이름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려는 장년층들이 자산시장으로 몰린것이 맞물려 거품을 형성하였고[20], 거품붕괴 이후 경기가 반등할 시기에도 핵심생산인구인 청장년층의 인구수가 축소되고 핵심생산인구가 아닌 (경제활동이 침체된) 노년층이 증가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부진과 생산성 악화로 인한 장기적 저성장에 진입한 것이다.# 고령화로 급증하는 사회적 부양비용으로 재정이 압박되는 것은 덤이다.

일각에선 청년층 인구수 감소로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매우 단순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소비시장 위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고용의 대다수를 창출하며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다수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다. 미국이 그동안 비교적 적절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것도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이민인구증가로 인한 생산성증가,시장확대와 이에 따른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수준 높은 고등교육수준등을 선정할 수 있다. 북미와 유럽은 단순히 인도적이고 이념적인 이유로 이민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오직 인구구조가 극단적으로 고령화되는 것을 막는 것. 즉 이민이나 출산율 증가정책 뿐이다. 다행히 출산율 쪽에서는 작년기준으로 21년만에 출산율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회복 추세다. 일본은 내부의 순혈주의 여론 때문에 가급적 후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워낙 사회 구조가 이상하게 꼬여 있어서 적어도 한 세대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5 관련 문서

  1. ↑ 수레 거, 말 마. 한마디로 차비다. 한국에서도 공직계나 기업 등에서 뇌물성 떡값을 현장에서 현찰박치기로 줄 때 "거마비를 준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2. ↑ 한국에서도 좀 큰 중견기업에 면접보러 가면 면접비를 주지만 이건 말 그대로 "차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몇 만원 수준의 금액이다.
  3. ↑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로 집에 돈이 넘쳐나서 취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고,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편한 일이 아니면 굳이 취직을 하려들지 않았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선 생산직 사원을 구하지 못해서 버블시대가 지옥같았다고 한다. 다만 그 이후에는 경제가 막장화되며 또 다른 지옥이..
  4. ↑ 다만 이 때 거품에서 재빨리 빠진 운좋은 이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예금이자율이 1%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쓰기만 하는 시대가 열려서 문제지. 역시 눈치가 조낸 빨라야한다 실제로 한국의 IMF 금융위기때도 현금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은 쏟아져나오는 경매 매물들을 쓸어담아 신흥 부유층으로 떠올랐다.
  5. ↑ 사실 80~90년대 한국도 금리가 상당히 높았다. 이때는 저축은행이 아닌 그냥 은행에서도 1억원 정도를 예금해놓으면 1년에 1000만원은 거뜬히 받아 먹을수있던 시절이었다.(물론 역으로 따진다면 기업이 아닌 개인이 대출 받기가 힘들었다는 점도 있다.) 여하튼 2000년 이후로는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이 역할이 저축은행으로 넘어갔다가 저축은행들이 부실경영으로 2011년에 쓰러지면서 다 옛말이 되어버렸다..
  6. ↑ 언제든지 취업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니까.
  7. ↑ 1989년 12월 29일 닛케이 225(한국으로 치면 KOSPI200)장중최고가 38957.44 기록. 물론 코스피 시가총액 방식이고 닛케이는 평균가격지수로 방식이 다르나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 평균가격지수인 다우는 당시 평균 지수는 2000선
  8. ↑ 오부치 게이조와 총리에서 물러난 후 재무장관으로 복귀한 미야자와 기이치 콤비 등의 공이었다.
  9. ↑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경기 불황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10. ↑ 사실 1995년~1996년 들어서는 확실히 경제 회복의 조짐이 보였으나, 이듬해부터 들이닥친 아시아 금융위기로 망했고, 2000년에도 잠깐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IT 버블의 붕괴로 망했으며, 마지막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제 장기불황 탈출이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올 정도였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뒤따르는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로 또 망했어요(...)
  11. ↑ 1999년 이탈리아를 추월한 이후 계속 1위이다. 하지만 국채 발행이 많기에 93%를 국내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금융기관이 70%나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아직도 GDP대비 3%의 경상수지 흑자국이며, 국채 이자도 1.2%로 작다. (이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저금리 정책 덕분이었다.) 세계 최대의 대외채권국이란 점과 중국 다음가는 외화보유고도 강점. 무엇보다 대부분이 국내투자자라 웬만하면 돈을 빼지 않는다. 고로 모라토리움 걱정은 상당히 낮고,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만,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종말이 불가피한것도 사실이다. 1000조엔에 달하는 빚을 가진 나라의 국채를 낮은 이자에도 기업들이 척척 구매한다는 점에서 일본 특유의 끈끈한 정경유착의 결과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며,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금융기업이 구매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해 정부가 돈이 없으니 국민들 예금 빼다가 쓴다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돈을 못갚으면 은행은? 은행이 망하면 예금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제 금융위기로 망했습니다. 꼴등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습니다./하지만 그 쓰나미는 EU를 거쳐 세계를 덮치겠지
  12. ↑ 사실상 미국도 GDP만 따지면 곧 추월당할 것으로 여겨질 만큼 성장세가 빠른 나라가 중국이니.
  13. ↑ 굳이 따지자면 외환시장에서 화폐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물가가 그만큼 오르면 타국 화폐(원화 등)로 환산한 물가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빅맥지수 참고. 실질실효환율 문서 작성이 시급하다
  14. ↑ 한국 게임이었던 라그나로크를 인수한 것과, 스마트폰 게임 퍼즐앤드래곤즈로 유명한 겅호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사의 주가는 2012년 기준 4만엔 수준(원래는 40만엔이나 중간에 1:10 주식분할을 실시함)에서 2013년 5월 무려 최고점 159만엔으로 6개월 사이에 40배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버블.
  15. ↑ 오히려 고점을 찍은 닛케이지수가 다시 급락하기 시작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6. ↑ 197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 전 스탠포드 대학교 MBA(경영대학원) 재직 교수인 톰 피터슨 등등 당대의 석학들이 일본을 경계하며 견제하는 사설을 우수수 쏟아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미국의 GDP의 72%까지 근접했었으므로. 단, PPP에서는 완벽하게 상대도 되지 않았다.
  17. ↑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국내의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과 맞먹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었다. 그러다보니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임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 예가 소니의 창업주였던 아키오 모리타가 썼던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이었다.
  18. ↑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대급부로 일본은 경직된 노동시장구조와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이라는 문제점을 만들어 냈다. 회사법에 의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은 인건비(고정비) 부담이 크다. 기업이 계속 징징대니까이 문제를 일본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돌파한 것이 아니라 파견법을 만들어 기업에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는데, 일본이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된 게 이 때문이다. 뭐 어차피 구조조정했어도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엄청나게 늘어났을테지만 말이다.
  19. ↑ 다만 이건 다른 선진국들이 이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데 반해 일본은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 1인당 GDP 성장세를 보면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나름 선방한 편이다.
  20. ↑ 금리인상을 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천천히 재조정되는 과정이 되었겠지만 금리인하가 경기가 너무 과열시켰다는 판단에 1989년부터 금리인상이라는 (당시로선 합당한 판단이긴했지만 결과적으로) 악수를 두고 만다.결국 1995년이후엔 초저금리로 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