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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나라당이 정권을) 잃어버린 10년(1998년 ~ 2007년)
1.1 개요와 배경
대한민국에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1998년~2007년의 민주당계 정당(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집권 기간을 언급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던 표현. 잃어버린 10년/일본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2007년 17대 대선 기간에는 자주 쓰였고, 이후 민주당 측에서는 "되찾은 10년이다"라는 반박이 나왔다. 민주당 계열로선 IMF 외환위기의 책임과 그 이후 후유증의 원죄는 1997년까지의 한나라당 정부[1]이였으니 억울할법도 하다.
진실은 별론으로 하고, 선거 전략으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2006년에 치루어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한나라당은 이 전략을 이용하여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을 상대로 충공깽급으로 완승을 거두었다. 득표율로도 매번 2배 이상 격차가 났으니...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경제가 논쟁의 중심이였다. 요지는 김대중은 신용카드 대란으로, 노무현은 부동산으로 경제를 박살냈다는 것. 오죽하면 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말이 나왔겠는가. 하지만 신용카드 대란과 부동산은 경제위기 당시 IMF를 비롯한 국제지원기구에서 돈을 빌리고 지원을 받을 때의 조건으로 내세운(당시 유력후보 세 명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모두에게 당선시 이행하겠다는 서명을 미리받았다!) 신자유주의화 때문에 어쩔수 없었던 측면이 크다. 그리고 신용카드대란은 그나마 실제로는 2005년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없애는것으로 막았고,[2] 부동산의 경우는 한나라당측은 변명의 여지도 없다.
부동산 폭등이었다며 참여정부를 비난하지만 현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1.75% 초저금리와 LTV, DTI 비율 제한을 대폭 풀어버리는 등의 행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대놓고 유도하는 정책이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않는 셈.
아니 애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체 경제정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이다.집값 올려준다는게 이는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특징이었고 지금도(2015) 계속 임대가 아닌 매매로 유도하고 있다.(출처: 통계정, 한국감정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실제로는 KB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12개월은 김대중 정권 기간 중 2001년4월-2002년4월 사이의 17.68%.
다음으로 높은 12개월은 노무현 정권 기간 중 2006년1월-2007년1월 사이의 12.20%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주택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은 12개월은 2010년11월-2011년11월의 7.12%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이런 서술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 거래의 활성화를 의미하는거고 집값의 폭등은 이미 참여정부때 미친듯한 상승이 있은후 이미 2007년에 12.6을 찍고 하향안정세로 돌아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이 극적인 부동산 거품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부채를 국민이 직접감당하고 있어서이고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부동산에 딸린 담보대출의 승계를 쉽게 해주는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거래가 활성화 되면 집값은 다시 올라간다. 그게 시장 경제의 당연한 현상이다.
대북지원역시 논쟁중 하나였으나, 결론적으로 대북지원은 곁다리일뿐 잃어버린 10년의 핵심논거는 경제였다.
이 때 대학등록금이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가장 등록금이 빠르게 올랐던건 노태우-문민정부 시절이다. 이럴수 밖에 없었던게 그 당시 사립대학교 등록금자율화가 이루워졌으며, 국공립이 그 이후에 오른건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자율화가 그 이후에 이루워졌기 때문이다.[3]
1.2 분석[4]
| IMF 통계: 대한민국의 경제지표 추이(1988년 ~ 1997년) | |||||||||||||||
| 연도 | 공화당계 정권: 신민주공화당/3당 합당 | 보수주의 정권: 신한국당 | |||||||||||||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 경제성장률 추이[5] | 11.7% | 6.8% | 9.3% | 9.7% | 5.8% | 6.3% | 8.8% | 8.9% | 7.2% | 5.8% | |||||
| 경상수지 추이[6] | 13.055 | 4.155 | -2.404 | -7.605 | -2.432 | 2.026 | -4.464 | -9.752 | -23.831 | -10.285 | |||||
| 1인당 명목 GDP 추이[7] | 4,813 | 5,860 | 6,642 | 7,675 | 8,140 | 8,869 | 10,275 | 12,403 | 13,254 | 12,196 | |||||
| IMF 통계: 대한민국의 경제지표 추이(1998년 ~ 2014년)[8] | |||||||||||||||||
| 연도 | 민주당계 정권 | 보수주의 정권: 한나라당, 새누리당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경제성장률 추이 | -5.7% | 10.7% | 8.8% | 4.5% | 7.4% | 2.9% | 4.9% | 3.9% | 5.2% | 5.5% | 2.8% | 0.7% | 6.5% | 3.7% | 2.3% | 2.9% | 3.3% |
| 경상수지 추이[9] | 40.057 | 21.608 | 10.444 | 2.700 | 4.693 | 11.877 | 29.743 | 12.655 | 3.569 | 11.795 | 3.190 | 33.593 | 28.850 | 18.656 | 50.835 | 79.884 | 84.193 |
| 1인당 명목 GDP 추이[10] | 8,133 | 10,432 | 11,947 | 11,255 | 12,788 | 14,219 | 15,921 | 18,657 | 20,917 | 23,101 | 20,474 | 18,338 | 22,151 | 24,156 | 24,454 | 25,975 | 28,738 |
| 경상수지 단위: 10억달러/경제성장률 단위: %/1인당 명목 GDP 단위: 달러 |
사실 대외 지표는 전혀 나쁘지 않았다. 1인당 GDP는 IMF 직후의 7400달러에서 2006년 기준 2만 달러로 약 3배[11], 종합주가지수(코스피 지수)는 1998년 277에서 2007년 2064.85로 약 7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물가 상승률은 10년 평균 3.1%로 역대 최저였다.[12]
IMF 외환위기 극복에 더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연도별로 따지면) 무역흑자 기록을 냈다. 전세계적 호황이었던 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 즉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까지도 삼저호황[13]으로 잠깐동안 흑자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적자를 기록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비교 열위라 말하기는 힘들다.
| OECD 통계: 대한민국의 양극화 추이(1988년 ~ 1997년) | |||||||||||||||
| 연도 | 공화당계 정권: 신민주공화당/3당 합당 | 보수주의 정권: 신한국당 | |||||||||||||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 소득 5분위 배율(Decile 5/Decile 1) | 1.84 | 1.85 | 1.83 | 1.84 | 1.86 | 1.92 | 1.91 | 1.90 | 1.90 | 1.93 | |||||
| 소득 9분위 배율(Decile 9/Decile 1) | 4.12 | 3.96 | 3.86 | 3.84 | 3.61 | 3.72 | 3.59 | 3.62 | 3.75 | 3.72 | |||||
| 저임금고용 비중 | 21.96% | 21.58% | 21.28% | 21.77% | 22.35% | 23.13% | 22.55% | 22.26% | 22.64% | 22.88% | |||||
| OECD 통계: 대한민국의 양극화 추이(1998년 ~ 2012년) | |||||||||||||||
| 연도 | 민주당계 정권 | 보수주의 정권: 한나라당, 새누리당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소득 5분위 배율(Decile 5/Decile 1) | 1.96 | 1.95 | 2.02 | 2.01 | 2.02 | 2.03 | 2.02 | 2.05 | 2.05 | 2.09 | 2.08 | 2.09 | 2.09 | 2.08 | 2.06 |
| 소득 9분위 배율(Decile 9/Decile 1) | 3.83 | 3.83 | 4.04 | 4.09 | 4.19 | 4.32 | 4.40 | 4.48 | 4.56 | 4.74 | 4.78 | 4.69 | 4.72 | 4.85 | 4.71 |
| 저임금고용 비중 | 23.14% | 23.41% | 24.58% | 24.24% | 24.48% | 24.27% | 24.20% | 25.37% | 24.46% | 25.57% | 25.37% | 25.68% | 25.88% | 25.150% | 25.20% |
| 소득 5분위 배율(Decile 5Decile 1), 소득 9분위 배율(Decile 9/Decile 1)은 수치가 높을 수록 불평등하며 양극화가 심하고 낮을 수록 평등한 국가이다. |
이 시기 진짜 문제점은 IMF,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지향적 구조조정등에 따른 내수부진[14]과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인 빈곤이었다.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IMF사태를 벗어나면서 경제구조가 바뀌는 데 국가정책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 대기업과 고소득 샐러리맨들의 생산성과 삶의 질은 크게 뛰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산성과 삷의 질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다. 도리어 정리해고나 비정규직으로 질나쁜 일자리만 대거 양산되었다. 2007년 당시 비정규직 수는 870만명에 55.8%의 비율을 찍었다. 이는 정권이 바뀌면서 차츰 개선되어 2014년 기준 823만명 44.7%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상실감을 느꼈고, 그러다보니 4%대의 높은 경제 성장율도 [15][16] 8% 이상의 경제성장을 경험한 세대 한테는 불만족스럽게 비친 것이었다. 한국은 이미 1995(...)년, 즉 IMF 사태가 터기지 몇년 전부터 고소득국가로 분류 되었다(출처 : 세계 은행). IMF 사태가 터지고 제외되었다가 2001년 다시 고소득국가로 다시 분류되었다. IMF에서는 1997년(...)부터 한국을 경제적인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인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17] 한국인들의 인식과 다르게 경제적으로는 한국은 꽤 일찌기 개발도상국 딱지를 떼었다.
이렇게 사실근거가 적은 거짓말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프로파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계속적으로 국민에게 좌파는 경제정책 면에서 무능하다는 그리고 자신들은 부패하긴 했지만 유능하다는 물론 당시 여당이였던 현 더민당측도 깨끗하단건 아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누가 더 잘났냐고 따지는 격이니..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말년에 터졌던 비리조사사건 등이 있다.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선전선동에 성공했고, 결국 정권을 탈환하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의 경제적 부진이 거품 형성을 최소화하였고 참여정부의 역대최대외환보유고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상황에서 한국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측면도 있음은 부정하기 힘들다. 특히 참여정부가 그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매체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던 부동산 규제정책 덕에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이 생기지 않아 타격을 덜 받았다 거품붕괴당시인 1990년 도쿄의 PIR이 8.5였던것에 비해 2007년 서울의 PIR은 12.6을 찍었다. 한국의 부동산버블이 일본보다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덜 받은 이유는 그 부채를 국민이 직접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지 버블의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다.
| 파일:TECHq5h.jpg | 파일:07WpCwK.jpg[18] |
이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의 부채 상승량과 MB-박근혜 정부의 부채 증가량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잃어버린 10년에 참여정부가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잃었던 것이냐고 항변하는 입장도 있다. 특히 일반 가계의 부채증가 수준이 위험을 넘어서서 이젠 터지면 회복할 방법마저 없을지 모른다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관한 한 참여정부 시절의 가계부채 증가량과 증가율이 가장 높아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19]
1.3 이명박 정부 시기의 평가
MB집권 이후부턴 이 표현을 그다지 쓰지 않는 듯. 아마도 10여 년 전의 영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인 듯 하다. IMF 외환위기의 책임이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계열보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2008년) 계열에 있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 사실상 한나라당의 자충수라 봐도 될 듯. 심지어 비판가들에게는 한나라당이 정치,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10년(전)으로 돌아간다고 까였다.
진짜 문제는 이 용어가 가리키는 민주당 집권 10년이 경제 몰락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적반하장격 용어라는 점. 오히려 IMF사태로 바닥까지 꼬라박았던 실제 경제 지표는 민주당 10년 집권 기간 동안 대체로 크게 개선되거나 복구되는 중이었고, 경포대/잃어버린 10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민주당을 디스한 한나라당 자신이 그 IMF의 가장 큰 책임세력이라는 점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IMF 당시 주요 책임자 중 하나였다가 MB행정부에서 화려하게 복귀한 강만수 같은 사례가 좋은 예시. 한마디로 거짓말로 자기 책임을 떠넘기는 프로파간다 용어.[20]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회고록에서 이런 거짓말이나 정치선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민이 알아주겠거니"하고 생각하며 지표상의 수치를 홍보책자 같은 소극적인 수단으로 알린 데 그친 것이 패인이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
게다가 MB행정부에서는 물론 미국발 경제위기 탓도 있었지만, 집권 후에도 제대로 된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령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개념이 거짓이 아니었다 쳐도 할말이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노무현의 대표적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친기업정책이나 토목정책을 통한 경기부양[21] 등 잘못된 정반대 노선을 달린 결과, 양극화는 우주끝까지 심화되고2003년 0.292였던 지니계수는 2008년 0.314로 최고점를 찍고 2013년 0.302로 완화되는 추세다. 부동산 또한 2008년을 정점으로 참여정부때 쌓인 거품이 덕지덕지 껴 있지만 안정화되고 있다. 정작 대규모 토목정책의 슬로건이었던 경기부양이나 소비심리 상승에는 대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용어를 만들어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도 아킬레스건이 된 셈이다. 상대를 이러이러하다고 마구 비난했는데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한 것이라... 그냥 신자유주의화 20년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야 할듯..
물론 사실관계를 무시한 극우 여론이 주류인 정사갤 같은 곳에선 심심하면 애용하고, 각종 극우적인 지역드립, 민주화드립등과 섞어서 허구헌날 쓰는 표현이긴 하다. 정작 이 용어를 만들어낸 새누리당도 실제로 경제 지표를 분석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 뽀록나기 때문에 잘 안 꺼내는 판에, 이 이야기를 당당히 꺼내는 건 결국 "저는 근거가 없는 정치선동에 휩쓸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지만.
1.4 비교 참조 문서
1.5 관련 문서
2 그외의 사례
2.1 삼양라면의 잃어버린 10년 (2006년 ~ 2016년)
삼양라면 햄맛 사건 참조
2.2 LG 트윈스의 6668587667 (2003년 ~ 2012년)
한국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10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를 달성하면서 구단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이 되었으나 2013년에 청산했다. 6668587667 문서 참조.
2.3 서울시의 잃어버린 10년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 ~ 2011년 11월)
한나라당이 만들어낸 구호를 오히려 반대진영에서 역 이용한 예. 결국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정말로 한나라당의 서울 시정은 10년(9년 5개월)만에 끝나고 말았다.[22]
2.4 조선,대한제국의 잃어버린 10년(1894년 ~ 1904년)
한국근대사 연구에서 간혹 쓰이는 용어. 주로 구미 연구자들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대 조선(대한제국)의 자주독립 기회 상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에 이르는 동안 조선이 독립국으로서 생존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끝내 최악의 결과인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를 당한 것을 가리킨다. 만화가 박시백이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도 20권 망국편에서 이 표현을 제목으로 차용한 시기도 이 시기다.
그외에 열강 중 어느 나라도 조선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났던 1884년부터 1894년까지의 10년도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선 이쪽이 더 적절한게, 이쪽은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갑신정변 다음 장이 바로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그만큼 그다지 한 일이 없었다.
오늘날에는 잘 쓰이지 않는데, 워낙 이 시기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치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4.1 관련 문서
- ↑ 한나라당의 전신이 신한국당이었다.
- ↑ 물론 눈가리고 아웅인게 이는 용어를 바꾼것에 불과하다. 어차피 금융기관에 등록이 다 되는데 의미가 없다. 실제 목적은 신용불량자 통계를 내지 않는것.
- ↑ 정리하자면, 89년 노태우 정부때 사립대학교 등록금 자율화 → 노태우-문민정부때 사립대학교 등록금 폭등 → 그 이후 사학법 개정이 논의 → 2002년 김대중 말 재정적 부담 때문에 국공립대학교도 등록금 자율화 → IMF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등록금 안정 → 참여정부가 사학법 개정안을 준비 → 경제가 회복하면서 자율화 되었던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폭등 → 여야가 합의한 사학법 통과 →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경제침체로 등록금 안정.
- ↑ OECD 통계: 대한민국의 양극화 추이 근거 자료
- ↑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1988~1997
- ↑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추이 1988~1997
- ↑ 1인당 명목 gdp 추이 1988~1997
- ↑ 1998 ~ 2014 경제성장률 추이
- ↑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추이 1998~2014
- ↑ 1인당 명목 gdp 추이 1998~2014
- ↑ 단, 이 시기가 세계적으로 호황이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순위상으로는 내내 세계 40위 아래를 맴돌았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1인당 GDP 순위가 제일 높았던 때는 1996년으로, 세계 38위였다. (출처: 세계은행 자료)
- ↑ 부동산 상승률과 대학등록금상승률 등은 참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나 LTV, dTI로 또
사학법 개정으로 개선하려했지만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선동에의해 의도가 왜곡되어 좌절된 부분이있다.사학법과 등록금인상은 관계가 없는데도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노빠들이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개정했던 사학법 하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인상률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것은 참여정부때는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했다는 점이다. 당시 국공립대 등록금이 57.1%가 인상되는 동안 사립대는 35.4%밖에 오르지 않았다. 심지어 교육부 장관이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떠들고 다니던 시절이 바로 참여정부때였다. 이명박정권때 국공립대 4.2% 사립대 4.3%대의 등록금인상을 보였다는점에서 보면 얼마나 막장으로 올랐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9억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갑부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가 서민세금폭탄이라며 왜곡한 것은 도를 넘은 왜곡이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종부세라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뒤집어씌운게 과연 잘한짓일까? 게다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효과도 없었다. - ↑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저유가/저금리/저환율의 호황을 말한다.
- ↑ 내수의 전체적인 크기 자체는 이전보다 늘었지만.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순수출이 늘어난 반면, 소비나 투자는 그에 비해 부진했다.
- ↑ 당시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 또 그 규모일 때의 선진국들은 평균2.3%에 불과했다.
- ↑ 경제개발 이후의 역대 정권중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정권은 참여정부가 유일하다. 참여정부때는 심지어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고 불렸던 홍콩, 싱가포르, 대만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 ADB자료에 의하면 이시기 아시아 14개국중 13위라는 참담한 성적이 나온다.
- ↑ UN에서 발표하는 인간 개발 지수(HDI)를 보면 이미 2005년 선진국 기준으로 볼수 있는 42위 안에 들어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HDI는 오늘날에도 말이 많아서 그냥 참고만 하자.
-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biz/2014/03/488_152631.html
- ↑ 2003년 472조6천억이었던 가계부채가 2008년 724조7천억으로 252조1천억, 53%가 늘었다. 이명박정권때도 가계부채가 늘긴 했지만 724조7천억에서 2013년 961조6천억으로 236조9천억, 32%가 늘어서 참여정부때보다 다소 증가량과 증가율이 줄었다.
- ↑ 이 용어의 사용을 비판한 한 웹툰에서는 "가마솥을 A라는 자가 엉망으로 깨놨고 B라는 자가 와서 10년에 걸쳐 그 가마솥을 땀흘려 수리해놨더니, A가 다시 와서 B가 가마솥을 엉망으로 관리해서 10년간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B를 두들겨팬 격"정도로 표현했다.
- ↑ 신자유주의 운운하는데 노무현 시절부터 제대로 시작된 FTA라던가, 법인세 등의 감세를 빼면 MB 정부의 경제정책은 당시 시대적 흐름도 그랬고 다 케인즈식 정책이었다. 4대강이라던가, 경기부양이라던가, 강만수의 고환율정책이라던가. 그리고 대기업 친화와 시장친화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 ↑ 시의회 권력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