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권

1 개요

중국의 인권 상황은 북한, 에리트레아급의 최정상 독재국가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수준의 인권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 공안과 중국군에 의한 온갖 고문과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중이며, 언론에 대한 탄압도 아주 극악무도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인권단체와 선진국이 나타나면, 중국 정부에서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현재도 문화대혁명 시절 발생된 피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1989년 대학생 운동권이 주도한 천안문 민주화 운동은 현재까지도 흑역사 취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마이너하지만, 1983년 중국 버전 범죄와의 전쟁인 일명 "엄타" 운동은 스케일이 훨씬 더 크고, 피해자도 더 많다.

중국의 진보적 지식층은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중국 정부의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 그래도 북한처럼 대놓고 죽이거나 하지 않지만 몇년 이상의 징역형을 먹이거나 인터넷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봐주는 편이라서,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의 불만을 표시한다거나 부패 간부 등을 욕하는 것은 지금 중국 당국의 입장과도 일치하기에, 아예 터치를 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류샤오보는 중국 체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바꾸려 들었기에 잡혀간 경우.

이렇듯, 출판, 언론,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인권 계몽의 씨를 막고 있기에, 강력한 인터넷 통제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때문에, 처절한 인권 현실을 자각하고 있는 중국 네티즌들은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게 은유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있다.

당시 프랑스의 올림픽 보이콧에 반발하며, 잔 다르크는 창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변태 새끼, 프랑스는 나치라며 까대는 무개념 자뻑도 선보였다(...) 그저 흠좀무. 덤으로 달라이 라마를 나치라고 모함하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중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애국회종교에 한해서이며, 애국회종교에 속하지 않은 지하종교인은 무자비하게 탄압한다. 그렇다고 애국회종교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다. 예컨대 가톨릭의 경우 중국 천주교 애국회를 통해 교황청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성직자를 서품하고 있는 판국이라, 외교 문제로 번지기까지 하고 있다. 특히 파룬궁 탄압은 상상초월을 하는 수준이라 유럽연합, 미국에서도 파룬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외국의 인권운동가와 중국 공산당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외국인, 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을 지지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발급 거부와 입국금지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하이난성 싼야에서 미스월드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미스월드 캐나다 대표가 거부되었다. 이는 그녀가 파룬궁 탄압 등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비판했기 때문으로 알려져있다. 2015년 7월에는 캐나다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내 종교 박해 실태에 대해 증언하는 등 여러가지 부문에서 입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게다가 문화대혁명 때 있었던 자아비판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겉으로는 부패와의 전쟁이지만 실질적으로 독재 공고화 위해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 기자들에게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아비판은 중국 공안과 CCTV(관영방송)을 합작해서 방송으로 출연해 중국 인민들에게 사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 반부패를 이용해서 관리들에게 CCTV 다큐에 나와서 참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변호사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변호사의 지위가 다르다. 특히, 변호사의 탄압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최근에는 핸드폰 검사를 거부했다고 법원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중국 변호사가 있다.

인권운동가에 국가전복죄 적용하는 중국 법원 #

유명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샤린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중국 법원 # 변호사가 소송건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사법당국에 대한 압력으로 간주, 소속 법률사무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다. #

9월 29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권보호정책을 다룬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계획에서 유엔 인권시스템의 중심기구로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인권이사회내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협력 즉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기구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2 무자비한 고문

현재 중국에서는 수많은 형태의 고문들이 가해지는데, 가해지는 고문의 수준은 거의 북한,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가장 잔인하기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야만적인 고문이 폭로된 사건이 바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이다. 1999년 7월 중국, 진선인(眞, 善, 忍)을 수련하는 수천만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장쩌민의 학살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한다.
• 때려 죽여도 자살로 친다.
•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즉시 화장하라

또한 이들에게는 100가지 이상의 고문이 실시되었는데 이들은 전기쇼크, 불 고문, 음식물 강제 주입, 사인상(死人床), 성 고문, 압박침대, 물감옥, 혹독한 구타, 동상(凍傷)과 폭염노출, 호랑이 의자, 약물주입, 대나무 꼬챙이, 강제 낙태, 차에 매달고 달리기, 노예노동, 기타 학대 등이 있다.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들은 거의 다 이러한 고문을 겪었으며 특히 파룬궁에 대한 신념의 포기하지 않는 수련생에게도 예외없이 가해졌다. 가혹한 고문들은 고희에 가까운 노인, 꽃다운 나이의 소녀, 젖먹이는 젊은 엄마, 임산부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사진 대단히 잔인하기 때문에 주의하기 바란다. 중국의 맹인 인권운동가 천광청은 자신이 가택연금을 당한 사이에 중국 공안들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인권운동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들이 공안에 체포되어 끌려간 이후 오전 6시에 기상한 직후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을 받겠습니다!"라고 복창한 뒤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 3곡의 가사를 암송했다고. 신문 도중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말실수를 하면 어김없이 위협과 모욕이 가해졌다고 한다. 또한 사방에 커튼이 쳐진 방에서 15시간씩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너와 아내, 아이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을 아느냐. 널 때려 죽여 묻으면 땅 한 조각을 더럽힐 뿐”이라는 협박을 공안이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인권변호사 궈페이슝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회견에서 “감옥에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매우 특별한 취급을 당했다”고 말하며, 수감 중에 전기로 성기에 충격 가하기, 1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심문하기, 42일간 침대에 묶어 두기,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두들겨 맞기 등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다. 기사

이러한 고문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수준으로 2015년 휴먼라이츠 워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안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고문을 통해 받아 낸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보고서는 중국 공안이 영상 카메라 앞에서 심문을 하지만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고문을 가할 때 카메라 전원을 끄고 수감자들을 다룬다고 밝혔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와의 인터뷰에 응한 최근 수감자들과 그들의 가족, 변호사, 전직 관리 등 48명은 수감자들이 심문 과정에서 손목이 의자에 묶인 채 음식과 물 등을 제공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http://www.voakorea.com/a/2765932.html

또한 우산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국이 탄압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보고서에서는 우산 혁명으로 불린 홍콩 시위와 관련된 27 명이 수감 중인 것을 밝혔는데, 이들 가운데 9명은 변호사 접견권도 보장보지 못하고 있고 장소를 알 수 없는 4곳에 분산 수용돼 있다. 특히 왕장 시인은 3달 가까이 변호사 접견권을 갖지 못한 채 닷새 연속 심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구타와 잠재우지 않기, 온종일 서 있기 등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함께 여성 인권활동가로 시위 지지 발언을 했다가 2014년 9월 ‘소란 유발’ 혐의로 수감된 리유펭 씨는 2차례 공판 기간 추운 방에 옷이 강제로 벗겨진 채 수감됐으며, 이따금씩 단식 투쟁을 벌이자 강제로 음식을 투여받기도 했다.http://www.voakorea.com/a/2640527.html

3 장기매매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실인데 중국은 정부 자체가 장기 매매에 관여하고 있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을 담당하는 단체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장기이식 수술이 이루어지는 건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데 이건 사형한 사형수들의 시신에서 장기를 적출하는게 합법이었기 때문.

문제는 일정대로 처형된 사형수의 시신에서 마침 적합한 장기가 있어서 그걸 이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장기이식 수술 요청이 들어오면 이식자에 맞는 사형수를 골라서 사형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말해서 장기를 꺼내려고 죄수를 죽인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 건수와 사람들이 추측한 실제 사형 집행 건수를 비교하면 장기이식 건수가 훨씬 더 많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사형수 뿐만이 아니라 정치범/파룬궁 수련생들을 노동교양소에 수감하고 그들 역시 비공식적으로 장기적출을 위해 처형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즉 노동교양소와 감옥이 일종의 장기를 신선하게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에서 공급되는 장기는 그야말로 장기매매 시장의 단가를 매우 후려쳐버릴 정도로 많다. 무엇보다 중국엔 중국 공안이 모르게 일을 진행하는게 불가능하다는 말처럼 이건 중국 정부 자체가 관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것.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을 참고하자 #

다만 2015년부터 사형수 장기 이식이 전면 금지됐다.물론 상대는 중국이라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4 소수민족 탄압

한족이 대부분이지만 소수민족들도 많아서, 이들이 독립할 마음을 품을까봐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독립하고 싶어하는 티베트와 위구르에게 심한 탄압을 하면서 독립을 막으려고 한다.

끌려가는 티베트 승려들

탄압받는 티베트 승려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단체 ‘프리 티베트 캠페인(自由西藏運動)’은 2011년 중국 군인과 무장경찰들이 반중공 활동을 하다 체포된 티베트인과 티베트 승려들을 어디론가 압송해 가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러 장의 사진에서 양손을 뒤로 묶인 티베트 승려들은 모두 목에 이름과 함께 ‘국가분열’ ‘국가기관 공격 선동’ 등 죄명을 밝힌 표지판을 걸고 있다. 무장경찰들은 승려들의 뒷목을 힘껏 눌러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압박했는데, 이는 중국의 과거 군중투쟁이나 범죄자 공개처형에 앞서 열리는 길거리 행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한다. [1]

2008년 초 올림픽 이전 국내의 티베트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한 것도 모자라, 이 일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웹사이트 연결을 모두 끊어버렸는데 유독 한국 웹사이트는 여전히 접속 가능했다.

게다가 티베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티베트 독립을 주장한 것도 아니다!)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및 그 가족의 신상명세를 인터넷에 퍼뜨린 데다가 자택에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고, 한국 내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성화가 왔을 때 티베트 독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티베트 독립을 외치는 시위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기자한테까지 스패너와 보도블록을 던지다 체포됨으로써 타국에서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막장 행태를 보여줬다. 물론 한국 정부가 이걸 봐줄 이유가 없었으니, 이들은 전원 폭력죄로 형사 처벌된 뒤 추방됐다. 중국 정부도 유학생들을 옹호했지만 폭력을 써서 처벌당한것에는 아무 말 못했다.

그런가 하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핵실험을 하기도 했다. 이는 주변국인 러시아와 인도 공화국을 자극했고 미국 역시 굉장히 경계했다.

2009년 7월 이곳에서 동투르키스탄 (위구르)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시위가 일어나 강경진압 과정에서 150여 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위에 게재된 소수민족 문제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들이 잡아서, 모욕을 주거나 북한에게 팔아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단 이건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에 탈북자는 중국 입장에선 불법체류자라서 북한에 넘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보니 한국으로서도 어쩔수가 없는 것.

5 언론 탄압과 강력한 인터넷 검열제도

중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힌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176위이다. 조사대상이 180개국임을 고려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북한이 179위다. 흠좀무

중국 매체가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당의 방침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당과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글이 보도될 경우 신문과 방송사의 책임자는 거의 즉시 교체되어왔을 정도로 중국공산당 선전부와 기율검사위가 장악하고 있는 인사권을 통해 신문과 방송에 재갈을 물려두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비리 폭로 기사 써서 보복 조치 당하는 걸로 보이는 중국 기자 #

이런 인권, 억압 상황에 대해 캐나다 기자가 왕이 외교부장한테 질문하자 왕이가 화를 내면서 캐나다 기자가 중국에대한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고 중국 내 인권 상황은 중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있고 좋은 상태이고 무책임한 태도 , 근거 없고 부적절한 질문을 하지말라고 하였다. # #

중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인터넷 검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공식명칭은 금순공정(金盾工程) 이지만 외부세계에서는 주로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불리고 있다.

천안문 사태나 티베트 독립운동 사태, 류샤오보 등 중국인권의 흑역사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나 블로그 게시물등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차단한다고 알려져 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는 물론이고. 중국 검색 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도 검색이 불가능하다. 인권지도자의 이름도 금기시되는 키워드이며, 심지어 지도자 성씨조차도 필터링되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에 따라 변형된 검색어를 창조하여 끊임없이 의견 개진과 검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PC방에 가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하는데 이는 중국의 통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라고 한다. 실제로 지금도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단어가 즉시 사용 중지되기도 하며, 또 실시간 검열도 이뤄진다. 중국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도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중국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외국의 SNS를 전면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요즘 젊은 층이 애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차단돼 있다. 심지어 동영상 공유프로그램인 유튜브도 볼 수 없어서, 중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인은 중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QQ가 대표적이며 웨이신(微信·Wechat)도 많이 사용한다. 동영상 공유는 투도우(土豆·tudou), 유쿠(優酷·youku)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검열에 방해가 되거나 협조하지 않는 소셜관련 사이트들은 모조리 차단하고 있다. 2012년 1월 현재 구글, 유튜브, 트위터, 비메오, 피카사, 플리커 등을 차단한 상태. 중국 내에서는 이상 사이트들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 정부 대변인은 "중국은 인터넷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외국기업들이 중국 인터넷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참고로 이 발언은 검열삭제 크리에 참다못한 구글의 중국 철수가 확인된 직후에 이뤄졌다.

중국에서 차단된 사이트를 알고 싶다면

• 만리방화벽 홈페이지
• 중국에서 차단한 웹사이트 명단

차단된 사이트 목록을 보면 유투브,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도 있다. 가히 충격적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한 만큼 검열을 뚫고 유유히 차단된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도 꽤 있다.

이를 역이용하여 중국인을 못들어오게 하는 만리방화벽 발동 주문을 사이트에 걸어 두기도 한다.

미드도 못보게 한다고 한다.#영문기사

토론 사이트도 돌연 중단되기도 했다. #

6 중국/문화 검열

문화 콘텐츠 검열에 대해서는 중국/문화 검열 항목 참조.

7 중국/사형 제도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형 제도는 사실상 금기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아직도 수백에서 수천명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어 외국의 사형 반대론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8 중국 공안의 탄압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항목 참고

9 노동개조소

라오가이 항목 참고

10 외국방송 전파방해

중국은 서방의 단파방송에 대해서도 집요하고 대륙다운(...) 스타일로 전파방해하기로 악명높다. 2013년부터 영국의 BBC 월드 서비스나 미국의 VOA의 영어 단파방송 수신상태가 나빠진 이유다. 전파방해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