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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 公安部
중국어 번체자: 中華人民共和國 公安部
영어: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약칭: MPS
한국어: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약칭: 공안
웹사이트: http://www.mps.gov.cn/
담당 부장: 궈성쿤(郭聲琨)
중국 공안부 본부
경찰보단 헌병 같은데? 사실 이 복장은 07식 무경 근무복이다. 과거의 경찰복이 이와 비슷한 녹색 계통이긴 했는데 2000년에 개정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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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개정된 신형 경찰복. 상완부의 부대마크에도 '공안' 대신 '경찰'이라고 쓰여있다.[2]
공안의 파출소. 한국의 파출소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베이징 공안의 순찰차.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인지 요즘은 '公安(공안)'이 아닌 '警察(경찰)'또는 'POLICE'란 문구를 쓰고 있다.[3]보면 알겠지만, 현대 쏘나타다! 그리고 차량 디자인도 어쩐지 일본 경찰을 따라하고 있다.
광저우에서 테러 대비 훈련하는 공안 특경(한국 경찰특공대 해당). 2015년 11월 공개되었다.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줄여서 공안은 중국의 경찰을 의미한다. 한국의 언론이나 미디어 같은 곳에서 중국의 경찰을 표현할 때, "중국의 경찰"이 아닌 "공안(公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 명칭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한국인들에게 뒤가 좀 구릴진 몰라도 대체로 긍정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지도 않는 것과 비교해볼 때, 중국 공안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공안이 온다 = 인생 끝"으로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한다. 마치 과거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나, 군사정권 시절 한국의 안기부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 악명 높은 살인범 오원춘조차도 경찰공무원에게 잡혔으니 이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때리지 않아서(…) 놀랐다고 말했을 정도. 그래도 중국도 사람 사는 곳인지, 지하철에서 "공안에 신고하려면 해봐!"라고 배짱을 떤 한 여성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공포의 위상이 좀 떨어진 편이긴 하다.
특히 탈북자들에게는 인간저승사자. 정식업무 중 하나가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는 것이기 때문.(...) 탈북자들은 공안이 시야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도망갈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다.
중국 거주 중이거나 여행 계획이라면 이들을 주의하자. 참고로 이 글을 보고 있는 탈북자 위키러들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게 중국여행 등을 가지 않는 편이 좋다.[4]
홍콩과 마카오는 예외. 여기는 예전에 영국 및 포르투갈령이었고, 지금도 특별행정구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직도 별도로 되어 있다. 홍콩 경찰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중국 공안과는 180도 다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최근엔 저 홍콩 경찰과 일본 경찰을 짬뽕시켜 서방권 경찰을 따라하고 있다. 신고 번호도 일본과 같이 110번인데 이는 중화민국 시절 장제스가 일본식 경찰제도를 받아들인 잔재로 보인다. 대만도 똑같이 110이다.[5]
2 공포의 대상인 이유
일단 이 부서의 등급 자체가 한국으로 치면 안전행정부 산하 경찰청이 아닌, 안전행정부 자체가 경찰청이다. 즉 중국 최상위 행정기관 중 하나다.[7] 이 부서는 일반적인 경찰들의 업무인 치안유지 업무 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시 사법권을 무시하고 즉결심판을 할 수 있고, 소방업무, 교도소 관리 등등 말 그대로 공공안전의 모든 공권력을 혼자서 행사한다. 한국으로 치자면 계엄령 상태의 헌병보다 권한이 많은 셈. 또한 중국 공안의 범위와 관할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것도 그 이유다. 이는 외교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7년 한국 외교관을 공안이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중국 측에선 이를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중국 측 공안이 초소로 데리고 가 조사를 하는 과정 중 한국 외교관들이 나와 이를 방해했다"며 "이는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곤 씹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양국의 외교관계가 크게 얼어붙었던 때가 있었다.# 당연하지만 엄연한 빈 협정 위반이다.
공안이 이렇게까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이유는 장쩌민은 자신이 물러난 뒤에도 파룬궁 탄압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고 2002년 제16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와 국무원 국무위원을 겸임하는 괴물 공안부장(저우융캉)을 탄생시켰다. 동시에 정법위원회 서기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격상시켜 이러한 강력한 공안 최고책임자의 탄생으로 공안, 검찰, 법원이 단일 조직화되고 공안부 명령이 검찰과 법원을 압도해 법을 대신하는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써 각급 공안기관은 상하위기관을 지휘하고 공안청(국)장은 사법기관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장쩌민은 또 파룬궁 탄압을 전담하는 비밀경찰조직 ‘판공실 610호’를 설치하고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와 병합시켜 정법위를 통해 공안, 법원, 검찰, 국가안보, 무장경찰을 지휘했고 수시로 행정(국무원), 외교, 교육, 사법, 군, 특수기관, 보건 등의 국가자원을 동원했다. 또한 기업, 노조, 학생연합, 여성연합, 정치협상회의, 과학기술협회, 당파, 종교협회 등 각종 당 외부단체를 통제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원래는 정치법률 연구기관이었던 정법위는 법원 위의 법원, 정부 위의 정부가 됐고, 공안기관의 권력은 어떠한 지휘 감독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오심과 허위 날조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중국은 매년 수천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5대 형사사법기관은 안전행정부의 경찰청 및 법무부 검찰청(수사)[8], 법무부의 검찰청(기소), 사법부의 법원(재판), 법무부의 교정본부(교도소),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으로 구분된다. 사법부의 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부 소속이며,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가 개판이 되고 시민의 기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물론 중국도 사람이 사는 곳이므로 중국에서 머물면서 공안에게 안 찍히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그냥 한국에서 대한민국 경찰에 한번도 안 찍히는 것처럼 살면 된다.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자제하고, 또 술버릇이 난폭하거나 하면 술은 적당히 할 것. 한국에서 술 마시고 난동 피우면 정도에 따라서 손해가 있어도 배상만 하겠지만, 중국에서 술 취해 난동 피우다 공안에 신고당했다면 [[너는 이미 죽어있다|그사람은 아마 공안에 끌려갔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독한 술을 아무리 퍼마셔도 밖에서는 멀쩡하게 행동한다고. 마지막으로 마약과 관련된 것은 절대로 하지 말 것! 다들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머리에 총알 박힌다. 요즘 중국은 마약해도 단순 흡입 및 흡연 목적 소장은 몇개월 복역하고 벌금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9] 그러나 마약 조직의 간부거나 마약을 매매 및 밀수했다면 지금도 얄짤없이 사형시킨다.
실제로 2015년 시점에서는 위상이 많이 죽었는지, 공안을 차에 매달고 달리거나 위협하는가 하면, 심지어 공안을 폭행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공안 당국은 개인주의 확산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가 확산된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애초에 공안 스스로 공권력에 대해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편.
다만 이것을 두고 공안의 힘이 약해졌다고 보면 안 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중국 공안의 악명은 드높으며, 위구르족과 ISIL의 연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권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도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이 한국에서 경찰을 보는 시각이 '경찰이면 뭐? 난 아무 죄 없는데' 정도라면, 중국에서 공안을 보는 시각은 '공안이네.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민간인에게 공연히 시비를 거는 일은 이젠 없다고 장담해도 되겠지만, 중국에서는 공안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즉시 연행해서 조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국에서 공안의 조사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당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도 얄짤없이 끌고가며, 이를 대사관에 항의해봤자 반응도 시덥잖다.
위의 사실은 사실 공안의 권력이나 힘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수십 년 전 한국이 그랬듯 중국인들도 경제사회적으로 선진화되면서 인권의식이 신장되고, 권위주의에 반감을 가진 권력자에게 개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더욱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공안의 극단적인 조치가 중국 인민들에게 안 좋은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대외적으로도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이 국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공안의 위상 추락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육군이랑 잘 구분도 안 가던 제복도 경찰스럽고 덜 위압적이게 바꿨고, 일단 사고친 사람만 아니면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친절해졌다. 즉, 공안 위상의 추락은 중국 정부가 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미지 개선을 위함인지 신고 시 5분 내 출동이라든가, 사건 처리 후 신고자에게 설문 전화를 건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긴 하다. 물론 현지인 반응을 보면 공포의 대상인 건 여전하다. 일례로 버스와 승용차가 끼어들다 혼잡한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공안이 올 때까지 신고 후 그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공안이 사건처리를 하는데 엮여들어가지 않으려고 금액이 비싸지더라도 가해자는 반드시 합의를 하려고 한다. 물론 이런 사고의 경우 공안이 합의를 종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나쁜 일만 하는건 아니라(...)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남성을 공안 한 명이 온몸을 던져 받아내 구조하기도 하는 등 이미지 개선도 되고 있다.
사족으로, 예전에는 공안이 이것저것 떡고물을 챙길 수 있어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 2010년대 들어선 벌금 납부를 카드로 하고 내역을 조회하게 되면서 공안의 직업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웃픈 이야기가 있다.
3 중국 공안의 담당업무
ㆍ범죄활동의 예방
ㆍ범죄활동의 단속
ㆍ테러 방지
ㆍ공공질서 유지
ㆍ사회질서 문란행위 단속
ㆍ교통관리
ㆍ소방관리
ㆍ위험물 관리
ㆍ호적과 신분증 관리
ㆍ외국인 출입국 관리
ㆍ외국인 범죄 관리
ㆍ국경 감시
ㆍ중국 내 중요기관 관리 및 경비
ㆍ국가 지정 위험인물 감시
ㆍ집회 단속
ㆍ음주운전 단속
ㆍ시위활동 단속
ㆍ공공 통신망 검열 (인터넷 포함)
ㆍ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등이 추친하는 건설작업의 관리, 감시, 안전유지
ㆍ탈북자 체포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
ㆍ사형수 총살 집행[10]
ㆍ주소 등재 및 관리 [11]
4 중국 공안의 권한
ㆍ체포권 - 체포영장 없이 가능
ㆍ구속권 - 구속영장 없이 가능
ㆍ수사권
ㆍ불심검문 - 한국과 다르게 거부하면 잡혀간다.(...)
ㆍ신체검사 - 말 그대로 몸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작업. 물론 거부하면 잡혀간다.(...)
ㆍ검열권 - 말 그대로 중국 내의 모든 매체의 검열권을 공안이 가진다.
ㆍ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발포가능. 죽어도 공안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ㆍ국가비상사태는 무슨 공산당 비상사태 시, 인권이고 사법권이고 다 무시하고, 발포, 총살 가능.
- 여러모로 무서운 기관이다....
그래도 중국인민무장경찰만 하겠나
5 계급
중국에선 경감이란 호칭이 경찰의 최상위 계급을 나타내는데 많이 쓰인다.
ㆍ총경감(总警监): 중국 공안부 부장[12]과 국가안전부 부장[13]이 해당된다. 한국의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 원장에 상당한다.
ㆍ부총경감(副总警监): 공안부나 국가안전부의 부부장(차관),[14] 정치부주임[15]과 주요 성, 직할시의 치안책임자들이 해당한다. 중국 해양경찰의 수장도 부총경감에 해당하나 대우상으로는 총경감과 같은 부장(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ㆍ1급경감(一级警监)
ㆍ2급경감(二级警监)
ㆍ3급경감(三级警监)
ㆍ1급경독(一级警督)
ㆍ2급경독(二级警督)
ㆍ3급경독(三级警督)
ㆍ1급경사(一级警司)
ㆍ2급경사(二级警司)
ㆍ3급경사(三级警司)
ㆍ1급경원(一级警员)
ㆍ2급경원(二级警员)
ㆍ견습경원(见习警员)
ㆍ경교학원(警校学员)
6 대중매체에서
중국 국내에서 공안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인 흑묘경장이 있다. 사람이 아닌 고양이지만.
소년탐정 김전일에서 상하이 살인사건편에서 중국 상하이가 배경인 만큼 당연히 공안이 등장한다. 공안답게 용의자가 저항하면 바로 총을 쏠 것 같지만 작중 묘사는 몽둥이로만 때려잡으려는 등 보통 경찰과 똑같다. 사실 공안이 검거에 총을 자주 쓴다는건 80년대까지의 얘기로 현 시대에는 중국 공안이라고 해서 바로 총부터 들이대진 않는다. 특히 도심이나 사람이 많은 경우 발포는 범인이 칼들고 덤벼들더라도 경찰이 다수라면 발포하지 않을만큼 총기규율이 엄하다.[16]- ↑ 이전 문서에서는 공안대원들이 현재도 천안문 광장에서 이 복장으로 근무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파란색 계통의 공안과 녹색 계통의 무경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 ↑ 중국군의 군복이 서구 특히 미군과 비슷해지는 것처럼 공안도 서방권의 경찰, 특히 홍콩 경찰 및 일본 경찰과 비슷한 제복을 채택하고 있다. 당장 저 옷만 해도 경시청 경찰들과 똑같아 보인다.
- ↑ 옆에는 그대로 公安이다. 기성세대 중국인들을 위해 병기하는 듯.
- ↑ 홍콩과 마카오, 대만에서 중국본토로의 월경 포함. 월경 시 내륙여행용 비자를 50%의 확률로 신분이 불확실하다 내진 위험 인물이라며 거부당하고 허락해도 다시 나갈때까지 감시한다. 좀 무서운 건 사복경찰이 따라붙으며 동선을 체크하고 심지어 통화 내용까지 받아적는 게 무섭다. 홍콩/대만의 분리주의자들도 월경 시 이렇게 감시하거나 몰래 끌고 간다.
- ↑ 영국령이었던 홍콩과 포르투갈령이었던 마카오는 번호가 달라 홍콩은 999이며 홍콩 소방처와 같이 쓴다.
- ↑ 공권력이 막강하다는 미국 경찰과 비교해보자면 미국 경찰은 무지막지한 로비와 경찰노조의 영향력 때문에 이따금 정당하지 않은 권력도 행사하는데(미국 경찰의 경찰노조 문제 항목만 봐도 알 것이다) 이것도 결국은 정치권에 돈을 뿌린 결과로 무조건 마음 놓고 권력을 행사 할 수는 없는 셈. 그렇지만 중국 공안부는 미국 경찰의 공권력+a 를 자체 소유하고 있다.
- ↑ 비유하자면 경찰이 경찰부로서 독립적인 행정기관이자 국가행정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 ↑ 기본적으로 경찰청은 민생치안, 검찰청은 특수수사로 분장되어있다.
- ↑ 대표적으로 성룡의 아들 방조명이 가진동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단순 소장 및 흡연이기 때문에 6개월 복역하고 벌금 30만원 가량을 내고 출소했으며 유명 가수 인상졔도 7개월 복역에 벌금을 내고 출소했다.
- ↑ 과거에는 총살형 집행이라 총으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지금은 중국 인민해방군 군형법(중국도 전세계의 사형 집행을 하는 모든 국가들처럼 군형법은 무조건 총살형으로만 채택한다.)을 제외하고는 약물주사형으로만 사형을 집행한다.
- ↑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중국 내 어떤 지역이든 들어왔으면 (그게 이사 온 거든지, 잠깐 여행이나 방문을 하러 오든지, 외국인이 입국했든지 간에 - 입국심사와 완전히 별개다!) 무조건 "원칙상 24시간 내로" 관할 공안부나 관리사무소 등에 여권 등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가는 곳마다 일일이 전입신고 하는 셈. (24시간 안이 원칙이나, 한 며칠 늦어도 일단은 큰 문제는 없다. 단 한 달 가량 혹은 그 이상 늦으면 그 때는 곤란하다.) 만일 호텔, 기숙사 등 숙소를 잡는다면 그 때는 숙소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 신고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당연히 새 지역에서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나가는 건 신고할 필요가 없다.
- ↑ 한국 경찰청장에 해당.
- ↑ 현직 부장은 겅후이창.
- ↑ 현재 부부장은 마젠이었으나 지금은 부패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 ↑ 군의 정치장교와 비슷한 제도.
- ↑ 위키니트 중 중까들이 많아서 잘못 생각하는데, 세계 경찰 중 총기사용이 자유로운 경찰은 미국 경찰과 중남미 각국들 및 필리핀 등 총기소지 자유국들의 경찰들 뿐이다. 미국은 아예 공포탄도 없이 바로 실탄이다. 총기소지가 자유로워 공포탄의 의미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