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상버스 도입 문제

1 개요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를 위한 중저상버스(준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문제, 논란에 다루고 있다.

2 중저상버스 도입의 움직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저상버스(One-Step Bus) 차종은 자일대우버스 BC211이 유일[1][2]한데, 옵션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달 수 있다. 차량 가격은 고상버스(Two-Step Bus)와 초저상버스(Low Floor/Low Entry Bus)의 중간이지만, 한국은 가격이 싼 고상버스가 시내버스 모델로 게속 생산되고 있는데다가 계단이 하나 있어서 고상버스의 차액만큼 지급하는 저상버스 보조금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3]

그나마 중저상버스를 많이 뽑는 업체가 있었다. 그 업체는 바로 동아운수다. 국립재활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을 정도다. 그러나 2008년 대량 구매한 이후에는 추가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버스 동호계에서는 초저상버스가 못 가는 노선도 갈 수 있고 우리나라 수준의 대부분 나라들은 시내버스에 고상버스 대신 중저상버스가 다니고 있고 가격, 유지비가 초저상버스보다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05년 부산시는 중저상버스 도입을 검토했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중저상버스를 출고했다. 전국 최초로 중저상버스를 출고한 노선은 세익여객의 31번이다.[4] 2006년 8월 23일 부산버스조합은 중앙 정부에 중저상버스에도 저상버스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1#2 2014년 현재 자일대우버스 BC211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부산시에서의 중저상버스에 대한(정확히는 대우버스 전체에 대한) 대우가 안 좋아졌다.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를 초저상버스 아니면 중저상버스만 출고하도록 할 계획이 있었으나, 흐지부지되었다. 도로 구조상 저상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노선(103번, 172번 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그거보단 흥안 계열이 현대빠라서 그런 거 아님?[5]

2008년 안동시 교통행정과는 전체 시내버스의 1/3을 중저상버스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

2010년 1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초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에서는 중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저상버스의 도입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2010년 8월 9일 행당역에서 241B번의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난 버스는 가스통이 바닥 아래에 있는 고상버스였다. C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 사고 이후로 버스 동호계에서는 초저상버스처럼 가스통이 위에 있어 안전한 중저상버스를 고상버스를 대신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3년 서울시에서 중저상버스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에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중저상버스도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일이 잘 풀리는가 싶더니...

3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

2014년 2월 10일 장애인 단체에서는 중저상버스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5년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미 폐기된 중저상버스 도입 정책이 돈과 예산 논리에 의해, 저상버스 보급률을 보여주기식으로 올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계단이 있기 때문이다. 고로 자력 승차 불가.
  • 리프트에 결함이 발생했을 시 휠체어 장애인의 승하차가 불가능하다.
  • 리프트에 손잡이, 안전벨트같은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 휠체어 승하차할 때 초저상버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 리프트 달린 중저상버스(BC211M)의 가격은 1억 8,300만 원으로 초저상버스와의 가격 차이가 3,2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 구미권에서는 퇴출시키고 있는 추세다.

2월 13일 국토부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의 면담에서 중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3월 4일 동아운수 차고지에서 중저상버스 시승식이 열렸다. 이를 두고 장애인 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 장애인 단체는 중저상버스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6] 일부 단체는 시승식까지 거부했다. 반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 일부 장애인 단체는 중저상버스도 나쁘지 않았다며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3월 6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공통 요구공약을 확정해 17개시도 선거연대에 전달했다. 요구공약에는 '중저상버스 도입 추진 중단을 전제로 한 모든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저상버스 도입 문제는 지방선거 쟁점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3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 초저상버스의 대페차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악의 경우 중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장애인이 아예 못타는 고상버스로 대차된다면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또 다시 9년을 기다려야 하고. 106번이 매우 잘 보여주는 사례 크드는 370번에만 저상 몰아준다?#

3월 20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와 서울시 교통본부 김경호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서울시가 중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국토부와 논의해 저상버스 대폐차 차량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저상버스가 못 다니는 곳도 조사하기로 했다. #

4 해결법 및 해외사례

서울시와 정부가 중저상버스를 초저상버스를 대체하는 버스로 생각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일본과 중국은 고상버스를 대체하는 버스로 중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중저상버스를 그냥 저상버스 도입률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저상버스 도입률과 중저상버스 도입률을 따로 집계하거나 중저상버스 중에서 초저상버스가 못가는 노선에 투입된 중저상버스만 저상버스 도입률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장애인 단체를 설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일반버스의 개념을 고상버스에서 중저상버스로 바꿔서 저상버스 보조금을 고상버스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중저상버스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일본의 시내버스는 초저상, 중저상으로만 생산되고 있고 초저상 뿐만 아니라 중저상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7] 있기 때문에 중저상버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 우리나라 중저상버스와 다른 점은 휠체어 장애인을 태우는 방식이 리프트 방식이 아니라 이동식 경사로(고베 중저상버스의 경사로 미쓰비시 후소 에어로스타의 경사로)를 비치하거나 당겨 꺼내는 수동식 경사로(이스즈 에르가의 경사로 동영상1 동영상2)[8] 를 쓰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가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초저상버스 1대 보조금이면 중저상버스 13대 보조금이 나온다는 주장도 있다. 이 방안은 시승식 할 때 논의되었다. 하지만 비장애인 교통약자(유모차 동반자, 고령자 등)에게는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가격, 유지비를 낮춘 초저상버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초저상버스는 휠체어 경사판을 위에서 설명한 중저상버스와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만들고 뒷문 뒷부분의 구조, 부품을 후륜에 고상 차축을 쓰는 등 중저상버스, 고상버스와 동일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수동변속기까지 다는 경우도 있다.[9] 우리나라의 초저상버스와 중저상버스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현대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 초저상 SE가 이에 해당되었으나 고상 차축 사용 때문에 저상버스 표준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년에 단종되었다. 그 후 2014년에 표준 모델의 기준이 개정되어서 고상 차축, 수동변속기 적용이 가능해졌다. 바닥 높이만 빼면 중저상버스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된 것이다.

다른나라의 사례가 있다면 추가바람

5 그 이후

1년이 지난 2015년 교통신문에서 준저상버스 관련 기사를 냈다. 이 기사에 의하면 2015년 서울시에서 처음 출고한 중저상버스인 신길운수의 NEW BC211에 대한 평가가 좋았으며 서울시의 표준운송원가 정산 대상에 중저상버스가 포함되었고 다른 지자체도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롱버스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선롱 시티부라는 중형 중저상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휠체어 승하차 장비를 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초저상버스의 주파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 문제만 해결된다면 중저상버스가 필요없어지는 시대가 올 지도 모른다. 2015년 8월 이스즈 자동차는 이스즈 에르가의 시내버스 모델을 중저상과 초저상으로 나뉘어졌던 것을 중저상을 단종하고 초저상으로 통일했다. 프론트오버행과 리어오버행을 줄이고 어프로치앵글과 디파처앵글을 키워서 중저상 수준으로 주파성을 키웠다고 하는데, 이게 성공하면 중저상버스의 미래가 어두워지게 될 듯하다. 이스즈 홈페이즈의 보도자료 아시히 신문의 관련기사

  1. ↑ 현대 카운티와 자일대우버스 레스타도 계단이 하나(One-Step)이긴 하나 보통은 중저상버스로 쳐 주지 않는다. 2스텝 옵션이 들어갈 만큼 높이차가 크기 때문. 일단 휠체어 하나 들어갈 문도 작고 휠체어 하나 들어가면 공간 다 차지하잖아 참고로 일본에는 히노 폰초라는 카운티급 초저상버스가 있다.
  2. ↑ 선롱 시티부도 중저상이긴 하지만 국내 생산은 아니다.
  3. ↑ 중저상버스가 고상버스보다 더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바람.
  4. ↑ 2011년에 대차되었다.
  5. ↑ 그거보다도 두 노선의 공통점은 그 악명높은 장위동고개를 지나간다는 것.
  6. ↑ 초저상버스가 못가는 노선에만 도입하자는 건 반대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7. ↑ 출처:저상버스 도입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18, 33페이지
  8. ↑ 무궁화호 등 우리나라 열차도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다.
  9. ↑ 이러한 버스는 Low Floor Bus가 아니라 Low Entry Bus에 해당된다. 사실 로우플로어와 로우엔트리의 기준은 뒷문 뒤에 계단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2013년식 이전의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 초저상, TGM 화이버드처럼 후륜에 저상 차축을 써도 로우엔트리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