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분리 독립 논란

• 상위 문서 : 강남구, 하극상

1 개요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혹시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쫓아내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강남구를 특별자치구로 분리독립시켜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신연희 강남구청장. 감히 건방지게 쫒아내다가 뭐냐?:버스정거장에 붙어있는 이 벽보를 보며 뿜는다 카더라.

2015년 10월 7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강남구를 서울특별시에서 분리독립하게 해달라."라고 서울시에 탄원하였던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신 구청장은 "지금의 강남과 서울시는 한 식구이면서도 엇박자가 많고 싸우는 일이 잦아 불협화음이 많다"라면서 "이제 강남도 어느 정도 커갔으니 차라리 광역시급으로라도 여기서 웃으면 됩니다 구민이 원하진 않지만 서울시에서 분리독립하겠다"라고 하극상이나 다름없는 입장을 밝혀서 세간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강남구민들도 뜬금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발언 이후 초반에는 "강남구의 답답함을 서울시에 호소하려 했던 것이었다"며 해명하였지만, "강남 독립요구는 진심이었다"며 말을 바꾸었다.

2 배경과 전개

꾸준히 부각 언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 이기주의와 갈등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이 발언과 그 배경에 있던 논란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선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키워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절정에 달하고 있는 정략적인 정치공세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1 무슨 갈등이 있었나

무엇보다, 서울특별시청과 강남구청의 갈등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사실관계 상 허구에 가깝다. 상하위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사이에 감정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공직사회에서 말도 안되는 일에 가깝기도 하고,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양 기관 사이에 실제 갈등이라 부를만한 일이 발생한 적도 없다. 새누리당 계열 정당이 구청장과 강남구 의회의 다수를 단 한번도 빼앗긴 적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계열 서울시장 시대에도 이 정도의 폭발적이고 전국적인 주목을 끌 정도의 갈등을 빚은 적은 분명히 없었다.

심지어 당사자들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구청장 역시 그간 갈등 없이 잘 지내왔었다. 지난 임기인 2010~2014년 중에 3년 정도를 동시에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의 단체장으로 재임했지만, 이 기간에 벌어진 두 사람 간이나 양 기관 사이에서 벌어진 주목을 받을 만한 갈등도 없었다. 굳이 찾아보자면 구룡마을 재개발 정책 정도겠지만, 강남구의 제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별다른 잡음없이 결론이 났다.

2.2 인근 모든 지자체들과 빚게 될 온갖 종류의 갈등

구청장 본인 위상이야 무조건 올라가게 되니 신경을 안 쓰겠다면 모르겠다만, 이른바 '엇박자와 불협화음'은 서울시에서 독립하면 더 심해지게 된다. 독립 지자체가 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구속받지 않고 강남구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게는 되지만 그 순간 서울시 전체와 인근 서초/송파/성동구, 경기도와 성남/과천시 등의 지자체와 개그 수준인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갈등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서울특별시 안의 강남구로 서울특별시의 감독과 지휘도 받으면서도, 광역행정 서비스의 수혜도 받아왔지만, 독립 이후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인접 지자체와 광역행정에 관한 협의를 해야하는 엄청난 과제가 닥쳐온다는 얘기다.

누리꾼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해야 할 화장장, 상수도(수돗물) 정수장, 쓰레기 처리장(매립지/소각장), 하수처리장 등이 관내에 직접 들어오지는 못해도 외주계약해서 돈이라도 부담해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

대중교통 체계(시내버스 시스템, 시외버스 터미널, 철도역 등) 역시 직접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40년 가까이 갖추어진 체계를 간단히 강남구 마음대로?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참여하는 서울/인천/경기도의 반대로 김포 매립지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쓰레기 처리장은 당장 관내에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 강남 땅값 생각하면 토지보상하다가 구청, 아니 시청이 난리날 듯

그리고 강남구가 서울특별시에서 분리독립이 되면 당장 서울-강남 사이를 왕래하는 데 택시부터 시외할증이 적용되며 심지어 서울에서 강남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울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해도 대책이 없게 된다!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의 강남구 구간을 칼질할 수도 있다.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면...

강남리 마을 전철 건설에 강남구가 일부 부담을 했기 때문에 무정차 급행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하니, 다른 노선들도 이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울시 산하에서 부담했다는 점 때문에 코레일과 협의 하에 수요가 엄청나게 낮은 구룡역 정도는 폐역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것. 강남구만으로는 경기 3대 시급 인구가 되지도 못하고 공공재정이 흑자인 것도 아니다(...)

2.3 세금이 올라간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독립 지자체 운영을 위해 공무원과 관련기관의 증가로 인한 지방세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실상을 알게될 강남구민들이 세금폭탄에도 불구하고 돈이 다른 구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독립 지자체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세금 오르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동네라서 그렇다 근데 세금 오르는 것이 좋은 동네도 있으려나

2.4 발언의 형식과 너무 빤한 언론플레이

형식적으로도 이 발언은 정략적 정치공세이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면 구청장 본인이 직접 독립 지자체의 필요성을 고민해 구민과 서울시, 행자부를 직접 설득하고 법적 절차를 병행해야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당사자인 시장에게 중앙정부에 추진해달라고 부탁하는 형식으로 하극상을 저지르는 것이다.

구청의 보도자료나 구 관변단체들이 거리 곳곳에 내건 현수막들을 보고 있으면 삼성동 영동대로 인근 재개발과 환승센터화 등의 이슈를 마치 별 문제도 없는데 악의 축과 같은 시장이 힘으로 막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진짜로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면 서울시 의회 의원들과 당적을 넘어서 지혜를 모아야 하는게 구청장의 역할이지 않을까?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 일들을 굳이 온 관내에 이렇게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저의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서울특별시 의회는 2010년 지방선거 이래 계속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절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경필 경기지사나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처럼 연정과 같은 협의체를 만드는 등 본인이 성의를 갖고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주면 상대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비교적 숫적 차이가 적은 경기도나 제주도와는 달리 서울시에서의 비율 격차는 매우 크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한나라당이 서울특별시 의회가 절대다수였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런 식의 강짜를 저지르는 것은 옳지 못한 짓이다.

강남구와 중앙정부와의 견해차이도 언플과 댓글부대나 동원해서 해결하는지를 생각하보면 분명해진다. 하다못해 신연희 구청장은 새누리당이 절대다수인 구의회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구의원과 고소고발을 주고 받으면서 구의회에 2달 가까이 불참하는 추태를 보이는 중이다. 홍준표, 오세훈, 김두관도 이 따위 짓거리는 안 했다 이렇게 큰소리 칠 정도로 돈이 많은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최근 기사를 검색하면 강남구 공무원이 시의회 가서 욕설이나 막말한 뉴스가 많이 뜬다. 강남구 관내 사무실들을 돌며 강제로 서명받아간 건 이제 놀랍지도 않을 지경

3 댓글조작 파문과 그 이후

2015년 12월 8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산하 시민의식선진화팀 이 모 팀장이 업무시간에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 시의회 등을 비방하고 구청장을 두둔하는 집단 댓글을 2개월간 최소 200여 개 이상 작성해 인터넷 포털 등에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사 당초 강남구 관내에 밀집한 불법 성매매업소 등의 단속을 위해 설치된 시민의식선진화팀은 아예 신 청장의 별동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 등 비방 댓글의 피해기관들과 함께 적법 절차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게 사실이면 형사처벌감 아닌가...? 대결하는 이미지를 워낙 언플하라는 지시를 받다보니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강남구청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구청장을 포함, 엄연히 박원순 시장의 지휘를 받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다. 즉, 자기 팀장을 보고 상무한테 반발하는 하극상을 저지른 셈이다.

특히,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구 공무원들이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만을 골라 구의회에서 배포하려다, 새누리당' 소속인 강남구의회 의장이 배포를 불허하여 말싸움을 벌이는 팀킬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 회의규칙상 회의도중 자료 배포도 금지지만, 김명옥 구의회 의장이 "저희가 자료 내용도 봤다. 수천 개의 댓글에서 검정 머리에서 새치 뽑듯 유리한 것만 뽑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청장께서 과격하게 말씀을 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와 같이 신 청장을 비판하는 말을 한 것을 보면, 같은 당의 구의회 의원들에게도 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논란과 함께 2016년 20대 총선출마 의혹이 끊이지 않던 신연희 청장은 총선에 불출마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사과는 절대 안한다 기사

이 사건 이후 2016년 7월 현재까지 구의회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고 한다.

4 서울시의 반박

서울시는 강남개발 자체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산과 역량을 집중투자해서 이루어진 것인만큼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강남발전에 예산과 역량을 쏟아내고 신경쓰다보니 오늘날 강남북 간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원래 강남은 지금처럼 서울의 제2도심이자 경제력 등으로 보면 실질적인 제1도심이 아니라 고층건물이라고는 눈꼽하나 찾을 수도 없는 허허벌판의 농촌지역이었던 것은 물론 1963년 이전에는 아예 서울특별시 자체가 아니었던 지역이다. 1970년대 개발 이전의 강남은 영등포, 아니 부천군 소사읍(지금의 부천시 구시가지)보다도 못한 배추밭 많은 깡촌이었다. 남북분단이 아니었다면 강남 대신에 서울로 편입되었을 경인선 지역과 다르게 강남은 철도도 고속도로도 없었다. 심지어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놓인 시점에도 여전히 아무 것도 없어서 지금의 '만남의 광장' 자리에 서울 톨게이트가 있을 정도였으며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한국전쟁 피란길에 올랐던 길의 일부였지만 여전히 깡촌이었던 곳(...)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했다. 서초구는 80년대 후반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강남구 관내에 있었다.

서울시는, '강남이 그 당시 서울 성저십리 바깥지역에다 경기도 지역에서 편입시켜 경기도 농촌의 여운이 남아있는 영향 때문에 강북(사대문안, 성저십리) 이외 지역 발전을 위해 강남 개발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시민들 인식이 강남은 촌구석이라 살기도 싫다라는 인식이 높아서 강북(사대문안, 성저십리) 지역은 이미 포화될대로 되었으니 새로 편입된 강남 신도시로 시민들의 이주를 유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고 종로를 포함한 기존의 지역에는 백화점, 거대상권의 허가를 일체 불허하고 강남 지역의 상권에 투자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던 끝에 시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지고 강남으로 건너갔던 이들이 많아져서 지금의 강남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역효과로 강북과 불균형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며 강남구청장의 입장을 반박하기도 하였다.

5 만일 정말로 강남구가 서울특별시에서 분리된다면?

• 행정구역 개편/경기권, 행정구역 개편/경기권/서울확장론

5.1 가능성

강남구의 분리독립은 서울시가 설령 진심으로 강남구를 쫓아내고 싶다고 해도 서울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가하에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할 때처럼 특별법 제정 형식이든 법률 개정 형식이든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정 법률 제정 작업을 거쳐야 하고, 인구 수가 60여만 정도인 강남구가 왜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창원시, 그리고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 등을 제치고 하필이면 독립된 광역자치단체(그것이 광역시가 되었든, 특별자치시가 되었든)가 되어야 하는지 적어도 중앙정부, 정계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 애초부터 이웃한 구청장들과 함께 거사를 했어야 하는데 혼자 돌발적으로 자충수를 둔 셈이다. 하지만 강남구보다 주도권이나 실익을 기대하기 힘든 서초구나 송파구가 뭐가 좋다고 굳이 강남구와 손잡고 서울시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까

다만 강남구가 서초구, 송파구와 손잡고 같이 서울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경우에는 과거에 서울시를 여러 개의 광역시로 분할하는 개편안이 정관계에서 검토되었던 전력을 미루어보면 어느정도 명분을 얻을 여지는 있다. 중앙정부(특히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를 서울 비대화 억제라는 명분으로 받아주지 않는 마당에 강남구(혹은 강남권 자치구들)가 제 발로 서울에서 떨어져나가겠다는데 강남 독립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항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장 자리가 생기는 것이라 딱히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단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강남구 분리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기사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만일 정말로 분리된다면 서울특별시판 브렉시트에 비견될지도

강남 독립 이후 강남구 단독으로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는 것은 명분도 현실성도 없으며, 경기도 강남시로 편입되는 것이 1963년에 서울로 떠난 언주면이여 welcome back 그나마 현실적일 것이다. 다만 서울시 분할 개편론이 중앙에서 논의되는 시점에 강남3구가 손 잡고 서울에서 분리되는 경우라면 강남특별자치시 혹은 강남광역시로의 독립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경기도 강남시, 서초시, 송파시로 편입될 것이다.

강남구가 특별자치시든 광역시든 간에 서울특별시에서 분리된다면 강남시청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인접 지자체들과의 광역행정 협의가 시급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특별시의 광역행정에 의존해오던 시내버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타 지자체 소유의 시설물에 돈을 주고 위탁해야 한다. 그리고 택시의 경우 서울 강북/영등포와 강남 간 왕래에 시외할증이 적용되는 등 강남에 거주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여러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해서 서울시청이 강남이 한때 서울시 소속이었다는 옛 정을 생각해서 서울과 강남 간의 서울택시 운행에 대해 시외할증 면제 등의 특례를 봐줄 일도 없을 것이다. 과거 서울 편입 예정지였다가 어른의 사정으로 대신 경기도 산하의 시로 승격되면서 서울 편입이 나가리가 되었지만 생활권은 구로,금천에 종속되어 있는 광명시의 지역문제 때문에 택시사업구역이 겨우겨우 서울시와 통합되었는데, 제 멋대로 나가 떨어진 강남에 대해 서울시가 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구역 분리는 학군 분리 또한 수반하는데, 이는 강남 거주 학생들이 더 이상 서울특별시내 특목고(대표적으로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원외고를 노리던 대치동 아이들은 대략 안습 이 경우 서울시내에 소재한 6개 외국어고 및 2개 과학고, 약 20여개 자율형사립고 지원도 불가능해져 해당 학교의 반발이 우려될 것이다.

그리고 강남구 출신 서울 토박이 공시생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직(강남광역시/강남특별자치시 혹은 경기도)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강남의 분리 독립은 강남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의 3대 도심 중 하나에서 서울 근교의 일개 위성도시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 만일 강남 분리 독립으로 위상과 집값이 낮아져 강남의 실질적인 추락으로 이어진다면, 서울 공화국 현상의 반증이기도 해서 이것대로 씁쓸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의 소위 강남 3구 자체가 상당한 사회적 위상(집값)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에서 분리되었다고 갑자기 지방도시 취급을 받지는 않겠으나, 서울 집값은 아무리 턱없이 높아져도 기사화되지 않지만 다른 도시의 집값이 서울 집값을 뛰어넘었다고 하면 그건 뉴스거리가 되고, 분당신도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설명할 때도 '서울 수준' 이라고 평가하고, 분당 서울 편입론 같은 해괴한 드립까지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주소에 '서울' 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도 일종의 위상 추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 있다는 것. 여기에 더해 서울 시내의 외고, 과고, 자사고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학군 문제까지 수반된다면 간단히 말해서 '강남 집값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경우, 집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한국 사회에서, 집값의 등락에 목숨을 거는 적지 않은 강남 주민들에게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또 있을 수 없다.

단, 전력 공급 차단이라든지 도로 봉쇄 같은 인터넷 드립은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독립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

5.2 영향

강남의 독립 자체는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대개편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분리 독립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에 비유하자면 부평구가 인천으로부터 독립하여 인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 강남구 독립은 서울시내의 다른 자치구들을 동요시켜 가능성은 낮지만 사대문안을 뺀 자치구들이 모조리 서울에서 독립서울특별시 공중분해하여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시청과 산하 자치구 간의 갈등을 빌미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들을 모조리 행정구로 격하시킬 수도 있다.

또한 강남구 상실에 상처를 입은 서울시가 벌충을 위해 서울 인접 몇몇 위성도시의 합병을 추진할 수도 있고(특히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신도지역), 이것이 극단화되는 경우 이왕하는 김에 인천광역시도 잡아먹자는 식으로 경인통합으로 비화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5.3 재편입시

혹여나 분리이후 강남 주민들의 요구로 강남구가 서울특별시로 재편입된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라는 온전한 자치구로 재편입(환원)되기 보다는 일종의 괘씸죄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본청 직할의 일개 행정기관(따라서 자치권이 없는)인 '강남출장소' 관할이 될 여지가 더 크다. 그것도 주변의 송파구나 서초구가 아닌 한강 이북의 성동구 혹은 광진구 산하로. 이렇게 되면 성동구가 왕년의 고토(故土)를 회복하는 셈이다 오오 레콩키스타 오오 다시 말해, 법정구역으로는 성동구나 광진구 관할, 행정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직속 강남출장소 관할 이런 식으로.

따라서 강남구가 사라지고 강남마을로 전락할 수도 있다(...) 물론 재가입을 안 시켜주고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오냐며 거부할 수도 있다. 정말로 서울특별시판 브렉시트가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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