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색정당

(관제야당에서 넘어옴)

1 정의

Bloc party, Satellite party

위성 정당은 헤게모니 정당제[1] 에서 정권을 독점하지 못한 작은 정당이다. 보통 이들은 현실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체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한편 특정 계층의 약간의 이익을 대변하곤 한다.

심한 경우에는 일당제 국가에서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만들기도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관제야당이라고도 한다. 물론 이 경우는 다른 당은 집권당과의 합의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정당. 물론 대부분은 본 정당에서 의도적으로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정치단체를 구색정당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이나 북한도 괜히 의도적으로 정당을 만든게 아니라 기존에 활동한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자신의 우당으로 흡수시킨 것 뿐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 구색정당 목록 참고.

구색정당들이 아예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본 정당의 허가에 따라서 일정 부분 야당의 역할을 맡았다. 또한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동유럽의 경우에는 자유화/민주화의 분위기가 불자 이들은 개혁의 주체가 되기도 했다. 다당제 민주주의가 정착하면, 구색정당이 해체되기도 한다. 실제로 중화민국(대만)의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 사회당은 자유화와 민주화에 의해서 모든 의석을 잃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5공화국때 결성된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같은 구색정당이 있었으며 이들을 2중대라는 속어로 불렸다. 물론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한민주당(신민당) 돌풍이 불면서 몰락하고 말았지만...

2 구색정당

2.1 오늘날

2.1.1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산당 이외에도 민주당파라고 불리우는 8개의 정당을 인정한다. 물론 중국 공산당 동의 없이는 기금조차 마련 못하는 무늬만 정당이다.

  •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 중국 민주 동맹
  • 중국 민주 건국회
  • 중국 민주 촉진회
  • 중국 농공 민주당
  • 중국 치공당
  • 구삼 학사
  • 타이완 민주 자치 동맹

그런데 중국 민주당이라는 불법[2] 정당이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지지와 세력을 얻어가자 위협을 느낀 중국 공산당이 이새끼들이! 를 외치며 해산시키고 금순공정을 만든 일도 있었다. 한편 2013년에는 실각한 보시라이를 지지하며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중국 지헌당(中國至憲黨/中国至宪党)이 창당됐지만 역시 코렁탕행이었다. 지헌당 측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체계를 인정한다면서 임의로 구색정당 행세를 하는 식으로 불법화를 피하려 했지만 당연히 중국 정부는 얄짤없었다.

2.1.2 북한

북한에서는 우당(友黨)이라는 표현을 쓴다.

해방 후 소련군 군정 당시 조만식과 김일성의 자파였던 최용건에 의해 창당된 조선민주당이 원형이다. 그러나 조만식이 숙청당한 뒤 최용건이 당을 장악하고 이후 최용건이 김일성에 의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승급하여 노동당에 완전히 예속되었다. 민주노동당이 2000년부터 조선사회민주당과 교류하기도 했다.
천도교 이념을 바탕으로 1919년 창설된후 해방 후 재조직화를 거쳐 1946년 창당된 북조선청우당이 1950년 월북한 남조선청우당 조직을 흡수해 조선천도교청우당을 발족한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조직들이 전부 해체되어 지금은 그냥 조선노동당의 정책에 지지성명을 하는 것밖에 안한다. 청우당의 간부들은 북한의 여러 어용 종교인들이 다 그렇듯이 대부분 천도교가 뭔지도 모르는 로동당원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천도교인이었던 최덕신, 류미영 부부가 월북하여 당 대표를 맡은 이후로는 그래도 구색은 갖추었다는 평을 듣는다.

2.2 옛날

2.2.1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

기독교민주연합과 자유민주당은 서독에도 같은 이름의 정당이 있었는데, 통독 이후에 기민련과 자민당은 서독의 기민련, 자민당에 흡수되었다.

2.2.2 중화민국(대만)

  • 중국 청년당 : 유학생과 중산층이 지지하는 국가주의자들의 정당
  • 중국 민주 사회당 : 화교와 학자가 지지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당.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성정당인 중국민주동맹에서 분열되었다.

1928년 중국 국민당이 북양정부를 타도하면서 생성된 국민정부는 삼민주의 이념의 [ 군정 => 훈정 => 헌정 ] 논리를 바탕으로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여당/무소속/직업단체의 직선으로 선출한 '제헌' 국민대회를 1946년에 소집했으며, 중화민국 헌법을 반포하면서 다당제 헌정으로 전환했는데, 1947년에 여당/야당/무소속/직업단체의 직선으로 선출해 소집한 '행헌' 국민대회/'행헌' 입법원/'행헌' 감찰원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참정을 거부하면서 중국 국민당(大)/중국 청년당(中)/중국 민주 사회당(小)의 여대야소를 자연스럽게 연출했으니, 장제스의 책략으로 '3당 훈정'을 형성했다. 여기서 '3당 훈정'은 강력한 총통제와 3개 정당의 연립내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헌정(憲政)과 실질적인 훈정(訓政)을 동시에 추구하는 1946년 체제를 가리키는 낱말이다.

1946년에 장제스는 3당 훈정의 막후 공작을 추진하면서 중국 국민당과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 사회당의 정치인들을 차례로 초청하여 최고위급 관직에 등용을 약속했고, 곧이어 3당 훈정의 여당으로 변신한 중국 국민당과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 사회당의 정치인들은 연립내각의 여당으로서 중앙정부의 장차관으로 출세했지만, 그들의 표밭은 어디까지나 중국대륙의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었다. 결국 1949년부터 1950년까지 국공내전의 패전으로 중화민국이 중국대륙의 99%를 상실하면서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 사회당은 지지세력의 99%를 잃어버렸다. 중화민국의 중앙정부가 타이베이로 천도하면서 3대 정당들의 본부도 타이완 섬으로 이전했다.

원래 타이완 섬에서는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 사회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장제스 정권이 총력전을 명분으로 야당의 창당을 금지한 덕택에 역설적으로 기사회생한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 사회당은 중국 국민당의 협찬으로 토착인 무소속 정치인들을 포섭하면서 외성인의 표밭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민주화 이후인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민대회/입법원/감찰원/성의회/현의회에서 모든 의석을 모두 상실해 연구회 수준의 야당으로 전락했다. 애초부터 국민당의 자금지원으로 버텼던 군소정당인데다가 본성인의 표밭으로 승승장구하는 민주진보당이 온나라의 곳곳에서 버티는 마당에 외성인들의 대다수가 중국 국민당의 노선을 지지하면서 외성인의 야당들은 아무런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2.2.3 대한민국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8월 집권여당 민주공화당과 제1야당 신민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당을 강제해산해서 군부독재체제를 확고히 하였다. 그래도 대외적으론 민주주의라는 모양새를 갖춰야 했기에 민주정의당을 창당하면서 동시에 비교적 군사정권에 고분고분한 야당인사들을 회유, 협박, 매수 등의 방법으로 끌어모아서 여러개의 관제야당을 만들어냈다. 이런 관제야당들은 안기부에서 직접 각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정해줄 정도로 사실상 무늬만 야당이었지, 정권의 노리개에 불과했다. 신군부는 기존의 제도권 정치세력을 모두 정치금지로 묶어놓고, 집권 민정당과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한 관제야당으로만 판을 짜서 편하게 자기들 멋대로 국가를 농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제5공화국이다. 아래는 당시 5공 정권이 정치공작을 통해서 만들어낸 관제야당들이다. 이 정당들은 1987년 6월항쟁으로 민주화 시대가 열리자 모두 흔적도 없이 몰락하였다.

그 밖에도 구색정당이나 마찬가지였던 국회 원내 교섭단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1. ↑ 강력한 여당이 정권을 독점하여 정당정치하에서는 사실상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독일어 헤게모니는 패권 따위의 뜻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등에서 보이는 이데올로기 국가들과, 개발 독재국가 등에서 보이는 독재의 한 유형이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그 예가 된다.
  2. ↑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이지만 민주국가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 ↑ (자칭) 진보/중도좌파계열 정당(!)이다. 당시 중도좌파 세력이 다수 집권하고 있던 유럽을 의식해서 '대한민국에도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