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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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전력과 대한민국의 대응
북한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SLBM 개발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광명성 4호 발사	북극성 1호 (KN-11)
대한 민국	THAAD		세종대왕급 (SM-3)	원자력 잠수함
	배치 논란		SM-3 도입 논란
	대한민국의 핵무장

"우리도 (핵)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지키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핵능력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1975년 6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중에서

"나는 여러분께 미국을 군사적, 도덕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이들과 맞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알다시피 나는 노회한 사탄이 자신의 필살기를 독실한 신자들을 위해 남겨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경쟁을 동결하자는 의회의 논의에 관하여 나는 만용을 부리고자 하는 유혹을 경계하라고 촉구합니다. 태평스럽게 자기 자신들을 모든 것의 위에 있다고 선언하고 양 쪽 모두 잘못됐다고 딱지를 붙임으로서 악의 제국의 역사와 공격성을 무시하고, 군비 경쟁을 커다란 실수인양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옳고 그름과 선악 사이의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 유혹 말입니다. "

1983년 3월 8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 평가 - 2015년 5월 찰스 D.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의 발표
위의 내용을 인용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기고문 "2년이면 핵폭탄 100개도 제조 가능"(주간조선 2015년 5월 11일호)

1 개요

한국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북한을 위시한 공산권이라는 거대 안보위협으로부터의 궁극적인 자력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시도한 바 있지만 무위에 그치게 되었다. 하지만 문민정부에서도 핵무장 문제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다음 문단에 후술하기로 한다.

그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러 외교적인 노력들이 번번이 무위로 돌아가고,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플루토늄 등의 무기급 핵물질 보유량을 늘리는 등 핵무장을 현실화함에 따라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 보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은 정부 차원의 부정은 물론이려니와, (대중이 아닌) 여론 주도층 내에서도 여전히 소수의견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지속 및 탄두 운반 기술 고도화, 미 중 간 군사적 대립의 격화와 이로 인한 일본의 재무장, 게다가 미국 내 요인들과 싱크탱크의 잇따른 일본 핵무장 용인 가능성 시사 등 국제적인 지각변동으로 인해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은 아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Point of no return(PONR)'을 지났다는 현실 인식은 이미 박선원 전 NSC 행정관같은 좌파 안보 전문가조차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6년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한국 외교 전문가들조차도 6자회담의 실질적인 종식을 지난 2016년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컨퍼런스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북측 대표로 배석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6자회담은 죽었다'라고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 이 자리에서 미-북간의 직접 대화는 없었다고 확인을 해주었지만 실제로는 올해들어 북한과 싱가폴, 베를린 등지에서 비밀 회동하였고, 이 베이징 회담에서도 성 김 국무부 북한담당과 최선희 간의 밀담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비밀 회동들의 주제는 북한이 줄곧 주장해오고 있는 '북미 평화협정' 가능성이었으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과 비핵화가 불가한 대신 현상유지(동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 중 일부는 워싱턴포스트에 KST 8월 29일자로 기사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비핵화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서도 정전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대화의 급속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이 나왔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최대 괌까지 사정거리에 둘 가능성이 있는 무수단의 연이은 발사시험까지 벌이는 등 급격한 위기상황의 에스칼레이션이 진행됨에도 미국은 북한과 말레이시아에서 비밀리에 위와같은 이슈를 갖고 접촉하였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지만 북한이 미국에게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 또한 북한의 핵개발 단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대북 영향력을 모두 상실한 한국이 자동으로 주도권을 빼앗겨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북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고도 이란 핵협상처럼 일정 조건을 부여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한국 입장에서 악몽같은 시나리오는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게 되었다.

북핵문제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을 강하게 갖는, 김태우 교수 등 한국의 핵전략 석학을 비롯한 우익진영 전문가들과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는 '북한의 5차 핵개발을 한국의 핵무장 트리거로서 선언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이 주장은 실제로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성격보다는 미국을 움직여보려는 최후의 여론전 목적이 강하다. 미국에게 '북한의 핵능력이 완성되면 우리도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 경고를 보내어 보다 적극적인 북핵 대응을 요구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제거해보려는 것이다.

2016년 8월 하순의 SLBM 발사 시험에서 북한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북한의 핵능력 완성을 향한 계획이 착착 수행되면서 위기상황의 확대가 계속될 수록 이러한 주장은 더욱 강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2 과거의 핵무장 시도

북한은 1950년대에 이미 소형 원자로를 반입하였고 이후 원심분리기 등 핵개발에 필요한 물자들을 차차 들여오면서 핵무장 시도를 위한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비슷한 시점에 이승만 정권에서도 1955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시작으로 120여명에 달하는 '원자력 유학생'을 미국에 소재한 Argonn 연구소에 파견하며 핵개발을 염두에 뒀다. 겉으로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위함이었지만 당시 문교부 기술교육부 원자력 과장이었던 서울대 윤세원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도 원자 무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회상한다. 이승만의 이런 노력은 1959년 '원자력원'이 탄생하고 그와 그의 정권이 붕괴한 후인 1962년 첫 시험용 원자로가 들어서는 것으로 미완의 결실을 거둔다.

이후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실제로 한국에서 미군철수가 가시화되는 단계까지 이르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적인 비대칭 전력을 양성할 것을 다짐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핵무기와 이를 최대 압록강 유역까지 실어나를 수 있는 발사체, 그리고 생화학무기였으며, 이를 총괄하기 위해 1970년 무기개발위원회(WEC)를 창설하게 되었다.

핵무기 개발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연구시설을 증축하고 미국에 유학하던 과학자들에게 손수 편지를 써 귀국하도록 하는 한편 독자 개발이 어려운 재처리 기술의 획득을 위해 핵기술의 분배를 강조하던 당시 프랑스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는데, 미국은 이를 초기에 인지하고 프랑스에게 더 이상의 접촉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에게도 여러 압력을 가해왔다. 74년 인도의 핵무장을 기점으로 이런 압력은 더욱 강해져 주한미대사관과 CIA에서 파견나온 요원들이 관계 부처의 인사들에게 따라붙어 대놓고 중단하라는 협박을 하는가 하면, 모든 국외로부터 들어오는 국방 물자를 일일이 검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워싱턴으로부터 직접적인 '당근과 채찍'의 협상을 강요받게 된다. 어느 쪽이건 한국의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였다.

결국 1972년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이 방불(訪佛)하고 뒤이은 1975년 프랑스의 국영원자력기업 SGN과의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성공을 눈앞에 두던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은 1976년 프랑스의 계약 파기로 끝내 좌절된 듯 했다. 하지만 오원철 제2경제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는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핵심 기자재들을 다른 국방 장비들과 함께 숨겨서 반입에 성공했다. 1978년에는 미국의 청와대 도청사건이 외교적 파문을 낳았으며, 갑작스럽게 실종되었던 코넬대 출신의 핵물리학자 한창석이 미국에서 과거의 기억이 지워진채로 발견되었다. 또한 김희규, 진영선 등 핵개발에 관여했던 물리학자들이 의문사하였다. 잘 알려져있는 이휘소에 대한 음모론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다.

1979년 2월, 오 수석을 포함한 핵개발을 전담하는 책임자들이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고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이 88% 진척되었다고 보고받았으며 모종의 결단을 문서화하였다. 10.26 사건 직전에는 우라늄 농축 분말인 옐로 케이크(yellow cake)를 선물받기도 했다. 그러나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예기치못한 종말을 맞게 되고 정통성이 없어 미국의 승인이 절박했던 신군부의 무조건적인 핵포기로 인해 핵개발과 관련된 1000여명의 인력과 결과물은 공중분해되었다. 신군부에서는 핵개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포살'까지도 고려하였다고 오 수석은 증언한다.

이후 한국은 엄격한 원자력 협정에 따른 감시 하에서 제한적인 원자력 기술만을 보유했다고 알려졌지만 2004년, IAEA가 '한국이 우라늄 추출을 했으며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다시한번 홍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발표 전후로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는 실로 엄청난 외교적 압박을 가해왔으며, 정부는 끝내 '2000년 일부 과학자들이 호기심에 의해 레이저 농축법으로 극소량의 실험을 했다' 며 '추출된 물질은 핵물질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시인했다. 미국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한국정부의 자진신고라고 규정하고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여담으로 2004년 사찰 파동때 IAEA는 한국의 핵과학자들이 1980년대에도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선에서 계속 재처리 기술을 실험하였다는 사실도 찾아냈다. 1982년 플루토늄 재처리가 있었고 이에 따른 미국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수시로 연구했다는 것이다.

본 문단에서는 사실관계만 죽 늘어뜨려놓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것은 읽는 사람 각자의 몫이다. 알아서 판단하자.

3 반응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없는 국가라는 사실은 핵무장론자들조차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은 기술적으로 핵개발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한' 국력의 출혈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다시 이야기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핵보유를 용인해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최근 들어서는 IAEA 사찰 파동 당시 미국과 일본이 보여준 매서운 태도로 아주 확실하게 검증이 되었다. 국외의 사례에서도 사실상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핵보유국들의 도움과 묵인없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성공한 나라는 오직 북한 뿐이다. 북한이 받고 있는 핵 개발 시도에 따른 각종 제재를 우리나라의 핵무장 반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덤비는 전문가는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대부분은 미국을 의식한 외교전의 일환으로 본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비등하게 되면 미국에서 결정적인 북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주로 북핵에 대한 자위권을 이유로 주장하며 더러는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띄기도 한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근거가 결여된 우익 논객들의 혈기넘치는 주장도 모두 여기에 수렴된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 독재정권의 핵무장 시도에 향수를 품으며 이들을 겨냥한 르포, 인터뷰 형식의 창작들이 성행한 적이 있었다. 물론 윗 문단에서 썼듯 과거의 핵무장 시도는 음모론이 아닌 역사의 한 페이지이며 한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비사로서 떠돌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관계자들이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사실과 음모론이 혼재되어있다.

음모론 중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이휘소 박사는 암살이고, 김재규가 10.26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CIA와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설, 또는 10.26 사건이 없었다면 1981년 10월 1일 박정희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외에 핵무기를 전격 공개하고 핵보유국 천명과 함께 스스로 퇴임하려 했다는 카더라도 있다.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공석하의 <핵물리학자 이휘소>와 같은 몇몇 소설에서도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니, 애초에 이런 소설들이 음모론을 키운 원산지이기도 하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휘소 박사의 유족들이 핵무기 타령 좀 그만하라고 고소까지 할 정도니. 자세한 내용은 이휘소 항목 참조.

여기에 2011년경 대한민국의 핵개발 비화를 다루는 또 한 편의 소설이 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 '모자 씌우기'라는 이름으로 제 2차 핵개발 및 핵실험이 있었다는 음모론도 대두했다. 이 설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당시 멈췄던 핵 프로그램이 김대중 정권 당시 재개해 노무현 정권을 거쳐 이명박 정권에까지 인수인계되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이 의혹의 증거로 2004년 당시 IAEA의 한국 핵물질 사찰 파동의 진실과 2005년 동해상 미임계 실험 의혹, 충청북도 모 지역에 위치한 의문의 광산 등을 내세우고 있다. 어디까지나 진실은 저 너머에.

핵 만능주의 항목의 4번 참고.

'전문가들은 핵무장 시도가 아니라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에 힘을 쏟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이다. 우선 한국의 위정자들이 어떻게 잘 포장을 하든 간에 미국은 한국의 의도를 빤히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꿰고 있다. 한국은 재처리 및 자체 우라늄 농축 허용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핵폐기물시설의 포화, 핵연료 확보 등 경제적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주로 주장하는데 이런 이유가 말이 안된다는 것은 쌍방 모두가 알고 있다. 재처리의 경제적 효과나 우라늄 자원 고갈같은 레퍼토리는 이미 한참 전에 국제적으로 탄핵이 된 주장들이기 때문이며 폐기물 보관시설은 더 지으면 그만이다. 한국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런 근본적인 규제들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이지 한국의 태도에 따라 가변적인게 절대 아니다. 2015년 협정 개정은 한국의 끈질긴 요구와 건식재처리기술 공동개발에 따라 명시적으로는 20퍼센트 미만 저농축을 허용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의가 과제로 남아있고 엄중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농축이 현실화되어도 연구용이 최선인 상황이다.

또한 한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핵무장 시도의 역사와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이승만 정권까지 거슬러올라가며, 이것이 한국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 성격이 굳어진 것은 포스트 NPT 체제인 70년대부터 였다. 비록 박정희의 독자 핵무장 결심으로 묵살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이 핵을 포기하면 원자력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며 당근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은 핵무장 시도를 중단하는 대가로 막대한 기술 이전을 해주었고 이 기술은 원전 수출까지 하는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하였다. 물론 지금까지도 재처리라는 그어진 선을 넘을 수 없으며 수많은 규제가 있지만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한미 원자력 협정은 무수한 밀고 당기기의 결과이며 이만큼 얻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핵무장 시도의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4 주변국 반응

미일중러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하여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 핵무장 가능성과 현실적인 대안

한국은 준핵보유국으로 평가받는 고도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때문에 핵무장을 할 수 없는 국가이다. 우선 미국이 핵무장을 용납할 가능성이 제로인데다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감수할만한 국력이 되지도 못하며 무엇보다도 군의 전술, 정보자산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꿈꾸는 드림플랜의 실현이 10년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에서 한국은 장차 국가 존립을 위해 어떤 출혈을 감내하고서라도 핵무장을 해야만 하는 지경에 몰릴지도 모른다.

그때까지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기존의 귀중한 자산을 잘 활용해서 북핵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5.1 트럼프와 고립주의라는 변수?

2016년 3월 27일,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도날드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 주일미군 방위금을 올리거나, 철수까지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신 일본과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짜 트럼프 말 대로 된다면 동아시아는 아마도 전세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지역이 될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미국의 핵우산 때문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하지 않았던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에 대한 안전 보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런 두 나라의 움직임에 맞춰서 중국 역시 군사력을 증강하려 들 것이다. 비핵화를 무시하고 대놓고 핵을 만드는 북한 입장은 말할 것도 없다. 진짜 미친거 같다. 하긴, 원래도 노답이였으니깐 그런식이지 뭐

2016년 5월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의 연설에서 동맹국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발언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방위분담금의 현실화이다. 그는 협상전략으로서 어찌보면 잘 알려져있는 방법을 으레 사용하는데 바로 '일단 크게 질러놓고 이것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뒤 상대로부터 얻을 것을 얻어내며 조금씩 양보해주는' 패턴이다. 굳이 핵무장 관련 발언이 아니더라도, 가령 거대 장벽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짓는다고 공언하거나 일부 국가 출신의 합법 이민자까지 입국금지할 수 있다는 계산된 폭탄 발언들에서도 이러한 속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게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의지로 읽기보다는 그가 나름 자신감을 갖고 있는 협상전략의 일환으로서 읽는 것이 적절하다.

방위 분담과 엮어서 핵무장을 다루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대두되는 고립주의와 아시아 재균형의 필요성 강화라는 두 패러다임이 낳는 새로운 움직임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모든 전쟁에 나설 수는 없다'는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를 공세적으로 언급했고 오랜 중동전쟁에 지친 유권자들은 열광했다. 그 부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며, 본래 적극적인 개입을 사명으로 여기는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한때 세계의 경찰을 자임했던 미국이 더이상 모든 국제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상징적으로 확인해주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중동에서 미국은 주도권을 상실한채 자신이 잉태한 테러리스트 그룹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만 다닌지 오래됐으며 미국의 전진교두보인 동아시아에서는 어느새 빠른 속도로 자라난 중국이 노골적으로 쇠퇴하는 일본에게 전쟁 위협을 운운하는 형국이 되었다. 게다가 망했던 러시아는 두 지역 모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능력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빠르게 중동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동아시아로 집중하고 싶어하지만(아시아 재균형) 중동에 발이 단단히 묶인데다 유럽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미국의 고민이 낳은 결과가 바로 지역 별로 미국의 대리인을 두는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간택된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의 재무장과 헌법개정을 사실상 팔 벌려 환영하며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개요 문단에서 서술하였듯 아시아의 리밸런싱이라는 명분하에 핵무장까지 시켜줄 여지를 상당히 많이 남겨두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고의적으로 '일본 헌법에 비핵화 원칙이 담겨있다'고 자꾸 곡해를 하는 발언을 하는데 액면 그대로 보면 이는 일본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나, 그 실상은 일본의 개헌을 염두에 둔 매우 속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싹하리만치 철저히 계산된 태도이다. '핵 없는 세상'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 군축 정책이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처럼 말이다.

일본도 이를 잘 알고 교묘하게 자신들의 개헌과 보통국가 플랜을 차차 준비하는 중이지만 겉으로는 계속 평화, 반전, 반핵 등의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가장 잘 호응하며 '핵 없는 세상을 일본이 주도해야한다'고 언론을 동원해 운을 띄우는 것도 바로 일본이다. 한편 2016년 8월 초에는 이러한 자신감에 힘입어 방위상이 직접 일본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물론 아직까지 일본 사회에서 핵무장은 금기로 치부되는데다 국제적으로도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반핵 원칙'을 재확인하는 해명을 해야 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 매우 불편한 현실이지만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쉽사리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일본에 위임하는 듯한 포지션을 많이 취했다.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게끔 모든 제반 조치를 마쳤으며, 한일관계에 장애가 되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오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20년 전보다 후퇴한 협의를 맺게 되었다. 한일 군사 부문 협력에도 응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 또한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하게 되어 사실상 미일이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MD와 대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즐겨 사용했던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보다 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핵무장을 용인받는다 하더라도 미국은 아주 단순하게 핵의 비확산 원칙에서만 보더라도 지역 안보거점인 일본이 한국까지 모두 커버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다. 북핵이라는 생존의 위협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민족주의적 반감에 의해 한국에서도 핵무장을 하게 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허용을 플랜A로 여기지 않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5.2 핵우산의 불확실성

한국이 핵보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당위는 바로 미국의 핵우산이다. 참고로 핵우산은 간접적 핵무장이기도 하며 '비핵화'라는 용어는 본래 이 간접적 핵무장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일본, NATO, 호주 등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한국에도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타국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른데다 세부 사항마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핵우산 자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핵무장론자들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알고 보면 현재로서 북핵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레버리지인 핵우산은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크게 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한국에는 전술핵이 공식적으로 배치되어있지 않다. 동구권의 해체와 함께 미국은 기존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회수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진공 상태를 초래하여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핵무기의 정치적 효과)을 극대화하게 되었다. 핵우산을 제공받는 타국들은 냉전 후에도 핵공유를 통해,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핵을 갖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모두 재처리를 하고 있기에 여차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다져놓았다. 이른바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기껏해야 인도네시아와 접하는 호주조차도 자체 핵무장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재처리는 하고 있고 생화학무기에 대한 금지를 주장하는 '화학무기수출통제체제(Australia group)'를 주관하지만 핵무기에 대한 부인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고 있는 군사정책은 기본적으로 인앤아웃이 매우 유동적이기에 전략무기, 심지어 주한미군조차도 상시 배치한다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빼고 넣을 수 있는 개념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해왔다.

2016년 10월, 한국은 미국에게 전략무기의 상시배치 또는 순환 배치를 강하게 요구하며 국내외 여론까지 동원했는데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핵우산뿐 아니라 확장억제(ED)의 개념에 대한 의문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며, 북핵위기의 절정을 향해 치닫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사실 지난 5차 핵실험 당시 한미가 대응차원에서 기획한 B-1B의 한반도 전개가 기상 상황때문에 지연된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핵우산이 질적으로 허술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미국의 불개입 원칙의 문제가 있다. 미국의 불개입이 심화되고 해외 전쟁 수행 의지가 실종되는 상황에서 과연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유로마이단에 대해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 해체 당시 미국의 안보공약을 믿고 핵을 폐기한 전례가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No First Use(NFU)라는 핵의 선제사용 자제 원칙을 공개적으로 표방하였는데 이것이 핵우산을 소위 '찢어진 핵우산' 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미국이 이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핵우산이 제공하는 '핵무기의 정치적 효과'가 크게 반감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편 도널트 트럼프는 이 NFU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입장이 원칙인지, 아니면 협상 전략의 일환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셋째로, 핵우산은 직접적인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강도의 위협에는 전혀 효력이 없다. 가령 이런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증한 시점에서 경기만 연안 도서에 포격을 가했다 치자.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때처럼 즉시 도발에 비례한 보복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으로 서울을 타격하겠다고 한국을 위협하며 확전 가능성을 공언한다면? 한국은 단 한발의 대응 포격조차 신중해야하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는 미국의 핵우산도 남한을 구원해 줄 수 없다. 핵우산은 결국 어디까지나 적성국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기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저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막아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북한 레퍼토리인 "방사포로 서울 불바다" 정도와는 비교가 안된다. 재래식 무기와 달리 핵 공격은 단 한 발 만으로도 피폭 국가에게 재기불능의 파멸을 안기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런식으로 한국을 무릎꿇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게 되며, 한국은 극심한 국론분열까지 시달리게 되며 국가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핵우산의 오랜 딜레마이며,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핵을 개발하게 된 큰 이유다.

넷째로, 핵우산은 피동적이며 의존적이다. 또한 발동된 전례가 없어 유효한 개념인지 알 수 없다. 한국이 이를 이용해서 독자적으로 전략을 구사할 여백이 없으며 확실한 발동을 보장할 수 없다. 프랑스는 '워싱턴을 포기하고 파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미국에 핵우산의 의문을 던지며 자체 핵무장을 하였다. 다시 말해 중대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위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 질문은 오늘날의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실제로 핵무장을 한다면

실제로 핵무장을 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장애요소들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이 실제로 핵무장에 나서는 상황은

• 미국이 재정 적자등의 이유로 고립주의로 돌아서, 한국에 대한 방위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서태평양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저지해야 할 미국의 동맹국이 일본 하나만 남는다는 뜻으로 오히려 미국 자신의 방위에 부담이 가중된다. 미국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주한/주일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이유 중 하나.

• 북한이 핵능력을 완성할 경우. 핵탄두의 소형화가 실증될 경우를 기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정세에서는 미국 본토까지 다다르는 ICBM과 비대칭적인 타격수단(SLBM)까지의 실증을 전제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금의 패이스대로라면 5년에서 10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한국과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불균형에 직면하며 북한이 행사하는 '핵무기의 정치적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치솟는다. 또한 비핵화 비용으로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진 '평화 비용'은 무한대에 수렴한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통미봉남' 전략이 성공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외교공간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고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의 손을 완전히 떠나 타율적으로 결정되기 시작한다. 북한이 이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과연 미국이 방관하겠느냐는 상식적인 시각이 있지만 지금의 북핵문제는 이미 상식선을 초월해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소극적인 대응이나 소위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는 것의 한계, 이미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뉴욕채널에서 일 대 일로 대화하려 한 여러 전례를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다. 북의 핵능력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기로에 놓이게될 가능성이 크다.

•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된 상황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나 IAEA등이 인정하게 되는 경우. 북핵을 묵인, 방관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며 이것은 동시에 NPT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미국의 강경한 북한 핵 불인정 입장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반대 의사가 확고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

• 북핵이나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등의 이유로 일본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일본의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연결되며, 이는 한국의 정치권이나 국민여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실제로 이미 핵무장을 위한 기반은 거의 닦아놓았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이 핵무장을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 네 가지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도 사실상 이뤄지기 힘든 상황들이긴 하다. 미국의 핵 비확산이라는 원칙과 본토 방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핵강국들도 자신들이 쥐고 있는 헤게모니를 놓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

또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따져봤을 때 핵무장을 하는 편의 득이 손보다 확실히 커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핵무장에는 반드시 상당한 손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고통은 국민 모두가 분담해야할 문제이다. 한반도의 정세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한 핵무장은 요원한 일이라고 봐야하겠다.

어쨌든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주축이 되어 한국원자력 연구원, KAIST 등 다양한 국책 연구기관들이 핵무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된다면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의 반대, 국제사회의 압력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2년이 걸린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이다. 퍼거슨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를 기술적,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한국의 핵무장은 보수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 파산되었음을 성공적으로 설득시키면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최근의 정치정세와 여론 동향은 보수층의 핵 무장론에 유리하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重水爐)가 핵폭탄 제조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지금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 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1개당 6kg 소요).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거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 월성 원전(原電) 등을 통하여 증강 핵 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를 이미 만들고 있다.

수소폭탄에 필요한 리튬-6은 자연 리튬에서 빼내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를 만들기 위한 천연리튬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핵폭발에 필요한 핵분열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고성능 폭약은 한화그룹이 만들 수 있다. 한국의 컴퓨터 기술 수준으로 볼 때, 핵 분열탄, 증강 핵폭탄, 수소폭탄도 실험할 필요가 없다. 실험을 한다면 핵 보유국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한국이 첫 핵폭탄을 외교적 목적으로 쓰려고 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꾸려 할 것이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는 식이다. '외교적 핵폭탄' 정도로도 중국과 일본에 한국의 엄청난 핵 능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 다시 핵무장론이 불붙기 시작한 계기가 된 퍼거슨 보고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비확산이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는가라는 시나리오를 쓴 것이기에 이것을 되려 우리쪽에서 핵무장 시나리오로 갖다붙인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흥미본위로 취급하는 편이 낫다. 어떻든 간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핵보유를 포기하고 NPT에 가입한 전례는 많아도 NPT를 탈퇴하고 IAEA 사찰을 거부하며 핵무장을 추진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퍼거슨 보고서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라는 것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고립적으로 북한과 비슷하게 핵을 가지고 협상을 흥정하는 매우 대담한 국제사회의 로우그(rogue)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판단에 남겨두고 싶다.

6.1 핵물질의 확보

전국의 각 원전에서 보관중인 사용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이미 사용후 핵연료봉을 보관할 장소마저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꼭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폐연료봉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 우라늄 방식을 채택하든, 플루토늄 방식을 채택하든 어떤 방식을 택하던지 간에 원자력 관련 연구예산의 확대와 관련 시설의 증축은 확실해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원자력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한 대처가 주요 문제가 된다.

6.2 투발수단의 확보

투발수단으로 우선적으로 손꼽히는 것은 현무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시리즈.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도 핵무기의 장거리 투사를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투발수단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무장이 실제로 결정된다면, 핵무장과 동시에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은 은밀성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무기로, 영국과 프랑스라는 핵보유국들이 기타 투발수단을 포기하면서도 핵잠을 유지할 만큼 효율성이 큰 전투체계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F-15K 전폭기나 F-16전투기의 핵무장 운용 개량, 공대지 핵폭탄, 함대지 순항미사일 등 여러 투발수단 등이 있겠지만 효율성 등에서는 원잠보다 떨어진다.

6.3 핵전력의 운용

핵전력은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핵보유국들이 그러하듯 대통령이 최종 운영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핵무기의 운용을 담당할 국방부 직할의 사령부의 설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략사령부나, 중국의 제 2포병군, 러시아의 전략군처럼 준독립군종을 운용할 수도 있다. 핵무기를 운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의 관리와 지휘체계. 대통령의 명령 없이 핵무기가 투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핵전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미국의 핵가방과 같은 통신체계와 전문 운용인력의 확보 문제 또한 남아있다. 핵무기의 운용을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발사 즉시 탐지하는 정찰위성 및 정찰기와의 정보 교환을 위해 KAMD와 연동될 가능성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 또한 정리되어야 한다. 선제 핵공격을 용인하는지, 적의 핵공격에 대응하는 용도로만 운용하는지, 적의 핵공격이 확실할 경우에만 운용하는지, 그렇다면 핵공격 징후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한국의 IAEA나 UN에서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동맹국들과의 외교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등 많은 법적, 외교적인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북한과의 핵무기관계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핵전력 운용방침을 세우는지, MAD를 수행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감안해야 하는지, 협상에 나선다면 핵군축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핵을 보유하기 전의 한국과 핵을 보유한 후의 한국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해결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새로운 문제 또한 생겨날 것이라는 점. 이를 한국 정치권과 국민들이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질 것이다.

7 핵추진 군함 건조

위에서의 핵무장과 다른 의미이며 원자력 추진 전투체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 방식은 재래식 기관 추진방식에 비해 연료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건조비는 훨씬 더 비싸며, 고도의 선박 건조와 원자력 관련 기술을 요구한다. 단적인 예로 프랑스의 항공모함 샤를 드 골은 원자로의 탑재에 문제가 생겨 한참 건조되어 가던 와중에 완성된 선체를 반으로 쪼개서 원자로를 들어내 다시 탑재해야 했고 덕분에 건조비가 폭등했다. 또한 원자로의 연료봉을 장기간 교환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고농축 핵연료가 필요한데, 그 정도의 고농축 핵연료는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탄두를 배치한 것과 비슷한 정도의 국제적인 시선과 관심을 받게 된다. 또 그렇다고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한다면 연료봉을 비교적 자주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선박같이 제한된 공간에 탑재되는 소형 원자로의 경우 그러한 작업이 대단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모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장기간 연료 보급이 필요 없다는 원자력 추진의 장점이 상당부분 퇴색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퇴역 후 방사성 폐기물 덩어리인 원자로의 폐기도 골치. 따라서 최근에는 잠수함 등의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오히려 재래식 기관 추진방식으로 돌아가는 추세이다. 엄연한 핵보유국인 영국도 차기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재래식 기관을 탑재하였고, 핵항모 보유국인 프랑스도 차기 항공모함 PA2 계획에서는 원자력 추진을 포기하고 재래식 기관 추진방식을 선택하였다.

한국이 이러한 방법의 원자력 추진 전투함정을 도입한다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있겠다. 원자력 잠수함의 대한민국 도입 문단 참조. 한국이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핵추진 구축함, 순양함을 운용할 이유도, 예산도 없고, 원자력 항공모함은 한반도 지형 특성상 ISIL을 때려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아예 불필요하고 운용도 불가능하기 때문.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란이 한때 불거진 적도 있었지만 한국으로서는 일단은 디젤엔진의 재래식 잠수함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군은 군 안팎에서 계속 원잠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여론도 대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편. 건조비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먼저 기술력 문제가 있다. 원자력 잠수함은 그 특성상 일정 크기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며 정숙성을 위해 갖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아직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원잠 추진체로 전용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기술의 경우 한국은 이미 민관 합작으로 상당 수준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이 허용되지 않는 현실때문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현재 5% 농축우라늄 235 사용). 현재로서는 4000톤급 기준 3년 꼴로 연료봉 교체를 해줘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또한 효용성 문제가 있다. 탑재할 수 있는 무기가 제한적이기에 굳이 원잠을 운용할 이유도 없다. 원잠은 원자력 추진방식을 쓰기도 하지만 핵탄두를 싣고 다니는 의미가 큰데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공격원잠의 경우도 미러 냉전기나 가장 최근 호주의 사례로 봐도 모두 원잠 잡는 원잠이라는 컨셉으로 운용되는 것이지 디젤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굳이 도입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만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원자력 잠수함의 강점은 '정숙성'과 '오랜 작전지속성'이다. 원자력 잠수함은 디젤에 비해 작전지속 시간이 길어 북한의 SLBM을 장착한 신포급을 장기간 추적하려면 디젤 잠수함으로는 무리라는 주장에 힘업어 원잠 도입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포급은 수 시간 간격으로 스노클링을 하고, 재급유를 위해 수 일 내로 기지에 복귀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에 이미 기존의 한미 정보자산으로 충분히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물론 북한이 액체산소를 사용해 비약적으로 잠항성을 끌어올리거나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의 원잠 도입 또는 개발은 여러 측면에서 실효성이 희박하다.

8 참고자료

• 핵무장 찬성론의 논리(<신동아> 2016년 3월호.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핵무장 반대론의 논리(신동아 2016년 3월호.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