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대한항공이 A380를 독도에 마케팅 일환으로 시범비행을 한 일. 그 자체는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나, 그 이후 일본이 걸고 넘어져서 대한민국-일본 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되었다.

1 독도 시범비행

에어버스 A380는 기존 보잉 747의 기록을 깬 사상 최대의 여객기이다. 이런 여객기를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역사적인 일이므로, 대한항공 측은 정식 영업운행에 앞서, 마케팅 차원에서 독도로 시범비행을 하였다. 2011년 6월 16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독도 영공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2 일본의 비난

2011년 6월 24일, 일본 외상 마쓰모토 다케아키가 한국 여객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며 항의했다. # 대한항공 A380이 시범비행을 하면서 독도 상공을 지나간 게 이유라는데, 독도는 우리쪽 방공식별구역(ADIZ)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 항공기가 독도 상공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본 외상의 주장은 그야말로 개소리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외무성이 직원들에게 대한항공 불매를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런 일로 불매운동까지 하는 것은 보호무역에 근접하는 조치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는데,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 보호무역에 걸리는 건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엄중한 항의의사를 전달했다. # Q: 일본이 대한항공을 불매하려 한다. 어떻게 할것인가? A: 일본을 공격한다.

3 일본 국회의원의 울릉도 항의방문 시도, 그리고 추방

3.1 과정

2011년 7월 30일, 일본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를 포함한 4명의 의원들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울릉도를 시찰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국을 불허할 예정이지만, 그냥 밀어붙일 예정인 듯하다. 아니, 이것들이 감히? 이 사태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전면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사방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와중에도 일본 자민당은 "의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울릉도를 방문한다면 막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의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고,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안전상의 문제를 내세워서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한국의) 통치·치안능력이 불충분하다고 발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껄였다. 이것들은 진짜 답이 없다.

2011년 8월 1일, 일본 극우 역사가 시모조 마사오가 선발대로서 먼저 입국을 시도했다가 일본으로 돌려보내졌다. 입국금지의 이유는 대한민국 영토를 부정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입국했기 때문이다.

자민당 의원들은 그날 11시 1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오자마자 당연히 입국금지를 먹었다. 그러나 자민당 의원들은 "우리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한국국경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출국을 거부하다가, "이번 비행기 안 타면, 일반 불법체류자들과 같은 방에 넣을 거임."이라는 말을 듣자 잽싸게 꼬리내리고 하네다 공항행 막차인 오후 8시 10분 편을 타고 도망치듯이 귀국하였다. (입국 거부가 불가능 한 것은 자국민에 대해서만이다. 외국인은 입국을 심사 후 허가를 하는 거다.) 놀랍게도 이들은 점심으로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면서 비빔밥을 먹었으며 귀국 비행기 탑승 직전에는 수행원에게 김을 사오라고 했다(...). 여담으로 한국산 김(음식)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 밋밋한 일본의 김과는 다른 한국식 김의 맛이 인기를 끈다고 한다. 속으로는 한국을 사랑하는 생계형 정치가가 아니었을까?

결국, 이들이 한국에 와서 한 거라고는 일본 국민세금으로 김포공항만 관광와서 비빔밥 쳐먹고 김 사가지고 돌아간 것 밖에 없다(...)
참고로, 그 날 산케이 신문 기자와 카메라맨 1명이 울릉도에 입도하여서 독도 박물관과 근처 독도에 방문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서, 그 다음 날 일본인들의 울릉도 입도가 금지되기도 했다.(그 당시 울릉도 지역 전반에 안개 등이 짙어서 독도에는 상륙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이들이 촬영한 동영상은 니코니코 동화 등지에 올라와서 혐한초딩의 열화와 같은 성화를 받고 있다고 한다.

토호쿠 대지진 관련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동정적인 무드가 급속도로 싸해진 건 말할 것도 없다.

3.2 일본의 반응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이 이 입국금지 조치에 반발을 했는데,# 이 사람은 토호쿠와 후쿠시마에서 격무를 한 그 양반이 맞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상은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에 불러 주제넘게 항의했다. 해당 기사.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시마네 현 지사도 마구 떠들어댔다. 해당 기사.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들은 앞을 다투어 자기들도 울릉도에 가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본의 정기국회가 끝나는 2011년 9월에 출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한일관계 경색으로 인한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한 자민당 지도부가 입국금지를 당한 3인의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섬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었고, 당연하게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2011년 9월의 일본 의원 방한은 더 이상 없었다.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해 일본은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양국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군 vs 자위대도 다시끔 떠오르고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교수의 경우에 오히려 한국이 조용하게 그들을 초청하여 관람을 보여주는걸로 처리했으면 큰 문제가 안되었겠지만, 적대적 제휴의 모습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를 내린바 있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일본 우익내 발언력이 더 강해졌던 전례를 본다면 그리고 당시 이명박 정부의 반일호응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평가라고 보여진다.

반론도 있는데, 호사카 유지(保坂祐二)교수의 경우엔 이들이 입국할 경우, 한국측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사태가 더 커지는 게 이들의 노림수인 만큼, 입국 금지는 옳은 결정이었다고 평가.

3.3 국내의 반응

당연히 대한민국은 명백한 주권국가의 영토에서 내나라 비행기가 시범비행을 하는데, 왜 일본이 내정간섭을 하듯이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당사자인 대한항공측에서도 이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도 내나라 비행기가 우리나라 땅을 비행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 비행기가 일본을 침공하러 나온 폭격기나 전투기도 아닌 민항기일 뿐이고 일본땅을 비행한 적도 없는데, 왜 일본이 쓸데없이 내정간섭을 하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대한항공측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등, 성원을 보내기도 하였고대한항공:계획대로 반사 이익 이로 인해 국내 일각에서 반일감정을 자극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경상북도와 울릉군도 일본의 이런 태도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일본의 이같은 비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울릉군민들은 아예 전투종족화되어, 왜놈 정치꾼놈들이 우리 울릉군 영내로 들어오면 돌멩이나 계란을 던질 준비를 한다거나, 왜놈 정치꾼놈들 울릉도 입도 결사반대운동을 벌이며 격렬하게 항의를 하였으며 일부 군민은 일본놈이 우리 섬에 멋대로 들어오면 때려 죽여버릴 것이다, 올테면 오라, 우리 고장을 침범하려는 너희놈들 우리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죽여버려서라도 쫓아내버릴 것이다, 울릉도 향토예비군을 출동시켜서라도 그놈들 울릉도에 못 오게 막아야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한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이들이 조용하게 왔다가 조용하게 사라지게 만들었다면, 오히려 더 할말이 없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국민세금으로 시찰 운운하며 관광이나 다녀온게 알려진다면 결국 저들이 욕을 더 쳐먹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리 조용하게 들어와도 변수는 있기 마련이라 하다못해 입국한 일본 국회의원들이 계란이라도 맞으면 심각한 외교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이었음에는 틀림없다. 우리 땅 가지고 헛소리 하는 인간들을 응징하는게 뭐가 나쁘냐, 할 수도 있지만 외교 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즉, 애초에 입국 시도 하려 한 일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도 자기들만 이득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일 양국 언론이 전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입국은 입국대로 조용히 거절당하는 거겠지만......

3.4 양측이 이렇게 반응하는 진짜 이유

• 일본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영토 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영토 분쟁 중에서 조용히 대치하고 있는 우리가 만만하나.. 뭘 노려 시발, 너네 지금 우리가 한때 식민지였다고 존나 무시하냐 호구같은 바로 위엔 과민반응이라며 한국의 독도에 관여하여 일본내의 여론을 그쪽으로 집중시켜서 자기들 나라에 있는 병크들을 조금이라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물론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는 이미 일본이 실효지배 중이고 미국도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에 일본이 아예 무시전략으로 가는 목적도 있다. 즉, 분쟁은 없고 그저 중국이 혼자 헛소리한다는 것. 위에서 한국도 무시전략으로 가야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괜히 같이 싸워봐야 분쟁지역 광고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미국은 무력으로 인한 현상변경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으니, 즉 실효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장땡이라는 거니 이미 한국이 실효지배 중인 상태에서 독도로 일본과 얼굴 붉혀봐야 한국에 이로울게 하나도 없다. 어차피 국제사법재판소 가지 않을거라면 말이다. 일본이 외국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광고한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타국의 영토분쟁에 관심없다(...). 괜히 불똥튈까봐 아예 언급조차 꺼려한다. 당장 한국만 봐도 가까운 두 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에 관심도 없고 관여하기도 싫어하는거 보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티벳은 과거 독립국가였으나 어쨌든 현재는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므로 그걸로 끝이다.(...) 즉, 현재 실효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가 중요할 뿐인 것이다. 사실 이 사실은 일본도 잘 알고 있으며, 위에 언급한 것처럼 외부와의 갈등으로 내부 문제를 덮을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건 국내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독도 갈등을 일으키면 반일감정으로 금새 관심이 외부로 쏠리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느닷없이 독도상륙까지 감행했는데, 당시 진보언론의 싸늘했던 반응을 떠올려보자. 한술 더떠 테러범 김기종은 아예 '독도지킴이'간판으로 후원을 받으며 생활해왔는데, 반일투사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자신의 종북성향을 감춰왔으며 야권인사와 인맥을 쌓을 수도 있었다.

• 일본이 이러는 또 하나의 이유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일본인들의 불만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사실상 내버려진 후쿠시마 현 거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먹을거리까지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어 가는 판국이니 여론이 좋을 래야 좋을 수가 없고, 이런 불만을 외부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애꿏은 독도에다 시비를 건다는 평가다. 21세기판 임진왜란

• 한국에서도 독도 문제는 정치권이든 여론이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