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드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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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 잊혀졌던 거인의 발자취를 다시 그리다가 열렸다. 주최자의 성향을 보면 알다시피 이승만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시상까지 무사히 진행되었고 별 일 없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2 세로드립

우남찬가

한 송이 푸른 꽃이 기지개를 켜고
반대편 윗동네로 꽃가루를 날리네
도중에 부는 바람은 남쪽에서 왔건만
분란하게 회오리쳐 하늘길을 어지럽혀
열사의 유산, 겨레의 의지를 모욕하는구나

친족의 안녕은 작은 즐거움이요
일국의 평화는 큰 즐거움이니
인간된 도리가 무엇이겠느냐
사사로운 꾀로는 내 배를 불리지만
고매한 지략은 국민을 배불린다.
용문에 오른 그분은 가슴에 오로지

민족번영만을 품고 계셨으리라
족함을 모르는 그의 열정은
반대편 윗동네도 모르는 바 아니리
역사가 가슴치며 통곡을 하는구나
자유는 공짜로 얻을 수 없다고

한 줌 용기의 불꽃을 흩뿌려
강산 사방의 애국심을 타오르게 했던
다부진 음성과 부드러운 눈빛의 지도자
리승만 대통령 우리의 국부여
폭력의 공산당의 붉은 마수를
파란 기백으로 막아낸 당신

국가의 아버지로서 국민을 보듬고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으며
버려진 이땅의 마지막 희망으로
린민군 압제에 당당히 맞서니
도리어 두만강까지 밀고 들어가
망국의 판세를 뒤엎고 솟아올라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으셨다.

망국과 침탈의 원통함이여
명운이 어지러워 한치앞을 모르던
정세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고
부군 황제의 묘 앞에서 맹세하길
건실하고 찬란한 한민족의 나라
국민이 자부심을 갖는 민주국가를 세우리라.

보아라, 새싹들아. 그의 발자취를
도와라, 청년들아. 그 가치의 보존을
연습하라, 장년들아. 그 걸림없던 추진을
맹위롭게 솟구친 대한민국의 역사는
학자이자 독립열사였던 이승만 선생의 역사이니
살아라, 그대여. 이 자랑스런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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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의 어느 유저가 공모전에 세로드립으로 된 시를 지어서 지원했는데 이게 그대로 입선되어 상금 10만 원을 받았다. 4월 3일, 그는 그 돈으로 여자친구와 고기를 사 먹었다고 밝혔다. 위의 시를 그냥 읽으면 평범한 국부님 축지법 쓰신다로 보이지만,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 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 된다. 참고로 각주에도 적혀있듯 남북분단 문제의 책임이 이승만에게 있는지는 논란이 있으나, 보도연맹 학살은 이승만에게 책임이 있다. 보도연맹사건은 독재 정권 아래에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있었고 또한 너무 오래된 사건이었기에 이승만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못했지만, 보도연맹 학살은 이승만 측근의 지시에 의해 발생한 일이며 이승만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방관, 조장 내지는 최소한 무지했다. 간단하게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결국 발포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밝혀지지 못했지만, 이 사실이 전두환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게 기사로 올라올 때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 아마 당사자가 세로드립 인증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계속 안 밝혀졌을지도 모른다.

자세히 보면 드립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리승만, 린민군이라고 써놨다. 리승만이야 당시 역사적 표기법으로 실제 쓰였다지만, 린민군은 아주 대놓고 썼다. 리승만, 린민군 모두 작가 본인이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 의도한 게 맞고 자질있는 심사위원들이었다면 심사 단계에서 내 작품이 이합체시임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 인(人)의 독음은 처음부터 '인'이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북한에서도 人의 발음은 인이지 린이 아니라는 걸 작가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자유경제원이 다른 시들을 조사했는데, 다른 시 한 편도 세로드립이었음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이 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

Now you rest your burden
(그대 이제 짐을 내려놓으소서)
International leader, Seung Man Rhee
(세계적인 지도자, 이승만이시여)
Greatness, you strived for;
(당신의 위대한 분투로)
A democratic state was your legacy
(민주 국가를 유산으로 남겼으니)
Grounded in your thoughts.
(당신의 생각이 바탕이나이다)
And yet, your name was tainte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Right voice was censored
(올바른 목소리는 검열될 수밖에 없었으나)
Against all reason
(이유를 막론하고)
However, your name lives on
(그대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And your people are flourish
(그대의 사람들은 번성하니)
With and under ideals you founded
(그대가 세운 이상 아래에서)
And so dearly defended
(값지게 지켜 왔습니다)
Indebted, we are,
(우리, 빚을 질테니)
In peace, you are.
(그대, 편히 잠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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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글자만 떼어 읽으면 'NIGA GARA HAWAII — 니가가라 하와이'(…).
4.19 혁명 이후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한 것을 비꼰 내용. 제목의 '약속의 땅'도 사실 한반도가 아니라 하와이라 카더라

세로드립이라는 말이 쓰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시를 이합체시(離合體詩)라고 칭한다. 즉, 시를 쓰는 방식 중 하나에 맞추어 쓴 셈.

3 경과

이에 대해 자유경제원은 법적제재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루리웹에 우남찬가를 쓴 당사자가 고소장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일부 수상작 입상 취소 ◎ 대회 취지 반한 악의적 글, 법적 조치 포함 강력 대응할 것 (서울, 2016년 4월 4일 월요일 오전)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3월 24일(목)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대회 취지에 반한 글을 악의적으로 응모한 일부 수상작에 대해 입상을 취소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처할 것을 밝혔다. □ 입상 취소된 두 글은 최우수상에 선정된 To the Promised Land(이종○)와 입선작인 우남찬가(이정○(필명))로, 첫 글자를 세로로 읽을 경우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담고 있다. □ 자유경제원은 해당 사안이 교묘한 사술을 통해 행사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이로써 주최 측 및 다른 응모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는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 차이와 다른 사안으로, 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집요함이 금도와 상식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은 어떤 수로 고소할 거냐면서 고소성립요건 미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고소행위를 비웃고 있다.

누가 나무위키에 ㅇㅅㅇ 묻혔어 안본눈 삽니다
또 이 와중에 윤서인은 "이승만이 살아있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만화를 올렸다. 이승만이 살아 있었다면 저 정도면 상줄만 하다며 이승만을 대인배로 포장하지만, 만약 실제로 70년 전에 저런 시를 썼다면 상은커녕 구속+시 검열제 실행+해당 시를 올린 자유경제원도 박살났다. 이승만 시절은 오타 냈다고 신문사 사장까지 구속하던 시대다. 대표적으로 경무대 똥통 사건과 견통령사건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 수 있다. 추가로 '이승만은 대인배처럼 이 시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그려놓고서는 정작 자유경제원은 고소를 취했다.(...) 링크의 만화 자유원샷은 자유경제원에 기재되는 만화이다.

복거일 역시도 이에 대해 마일드한 테러라면서 과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도 그럴것이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이 복거일 본인이기 때문.

TV 방송 중에서는 4월 5일에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다. 당선 작품을 쓴 당사자도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실 처음부터 잘 살펴 보면 이런 결과는 당연하진 않아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애초 현대사 인물에 대한 찬양, 고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모전 자체가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이승만은 현대사에서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로써, 공보다 과가 훨씬 많으며, 도저히 공으로 덮을 수 없는 과를 저질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승만이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지도자로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련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으며 관련된 것들의 대부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었다.이런 상황에서 현대사의 인물을 비평적, 비판적 시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은 뻥튀기고 과는 묻어 버리는 찬양 고무 작업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 소송에 대한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우남찬가를 쓴 당사자가 민변에 요청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 민변도 "위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하는 악의적 의도 아래 소권을 남용해 제기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참고

4 법적처벌 가능성

일단 이승만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는 불가능하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지만 유족 또는 후손이 제기할 수는 있다. 다만 일반명예훼손과 달리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본 사건의 경우 대부분 사안이 최소한 논란중인 것들이라 법정에서 다투는 자체가 통상 형사사건에서 다툴만한 스케일을 훌쩍 넘어 버린다. 결국 검찰의 기소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 시국(...)에선 이승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이라 실제 어떻게 할진 아무도 모른다. 보통 명예훼손은 해당 주장이 대상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에 방점이 우선 찍히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유죄판결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피해가는 경우는 '비록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공에 대한 이익이 더 클 경우' 정도가 고작. 다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2009년 원주시 홍보지에 실린 만평에 '이명박 개새끼' '이명박 죽일놈' 글씨를 숨겨 넣은 만화가에게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3,328만원 및 벌금 300만원 판결을 내린 걸 볼때 이승만 세로드립 시를 쓴 사람들도 자유경제원에게 고소를 당하면 유사한 판결을 받을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만화가 최 모씨는 공공기관인 원주시로부터 고료를 받고 만화 제작을 의뢰받는 등 신뢰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홍보나 공익 증진 등 원고시의 의도에 반하는 작품을 게재하여 문제가 된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인 자유경제원이며, 시를 쓴 사람 역시 자유경제원의 의뢰를 받아 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의 응모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상금등의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기는 하나, 이는 자유경제원에서 스스로 걸러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세로드립과 관련하여 정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참고로 자유경제원 고문변호사는 해당 사건 직전 자유경제원 원장이었기도 한 썰전에 나오는 전원책 변호사로 워낙 충공깽 하신 분이라 일단 지르고 볼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으나 기사를 보면 그러지는 않을 듯.

주로 형사상 사자명예훼손은 당연히 안되고, 민사도 예술 작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자유경제원 측이 실제로 고소를 시전했다. 형사고소에 이어 무려 5700만원이나 배상금을 요구했다. 링크 한편 위자료를 포함한 행사 집행 총액 5700만원의 배상액은 상금 10만원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과한 청구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행사취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과 '과오'를 함께 기리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명기하였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행사 취지를 찬양시만 받으려고 했었다는 자유경제원의 지금 입장이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또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참고로 시를 쓴 당사자는 민변과 함께 대응에 나설 모양.

위에서 언급된 전 자유경제원 원장이자 고문변호사 전원책은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운을 뗀 후에 당선작 전부 수상할 만한 함량이 없고 해당 시도 예외는 아니거니와, 나라면 고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행간을 뜯어 보면 단순히 어처구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법조인 관점으로 볼 때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무조건 배상이유없음 판결 낼 거란 의미로 말한 거나 마찬가지. 애초에 전원책씨가 한 말의 의미를 잘 헤아려 보면 그는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시를 공모한 것 자체를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승소하면 법학 교과서에 영원히 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공모전에 응모시킨 작품이 함량미달이거나 주최 측의 주최의도에 빗나가는 작품일 경우 주최측의 잣대대로 응모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입상자를 제외하고 그 이하 탈락한 응모자들을 전부 "함량미달의 응모작을 접수시켜 업무를 방해" 했다는 이유로 고소해 합의금벌이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SF 공모전에 판타지 소설을 접수시켜도 주최측이 업무 방해로 판타지 소설 응모자를 고소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어쩌면 문학 공모전에서 전반적으로 작품의 질이 상승할 지도 모른다 고소 안 당하려면 잘 써야 된다 으으

5 반응

일단 해당 공모전 자체가 평가가 좋지 못한 이승만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공모전이다 보니 처음부터 좋은 소리는 못 들었다. 그리고 세로드립이 발각된 뒤로는 어떻게 그것도 못 알아봤냐며 비웃는 누리꾼도 많다. 물론 알아보는게 신기한 거긴 하지만... 문학계에선 "21세기에 특정 정치인, 그것도 문제가 많은 정치인을 찬양하라고 문학 작품 공모전을 연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면서 도리어 '문학적으로 맞받아 친 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다만 시를 작성한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를 커뮤니티에 공개한 것이 경솔했다는 의견도 있다.

애시당초 현대사 인물에 대한 찬양, 고무의 목적으로 공모전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의아쩍다. 안중근 의사처럼 널리 존경받고 그 정당성이 밝혀진 유명 인사도 아닌데도. 나무위키에 개설된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 문서들 가운데 이 양반이 관련된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다. 현대사의 인물을 비평적,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은 뻥튀기고 과는 묻어 버리는 찬양 고무 작업은 민주주의 국가가 할 짓이 아니다. 즉 자유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자유를 스스로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데 쓰는 행위인 것이다.

오늘의유머에서는 공모전이 공지될 무렵부터 해당 행사를 비판하는 논조의 글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기 약 2개월도 더 전에 "누가 세로드립으로 당선되면 좋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기사 한편, 박순찬은 장도리 2016년 4월 6일자에서 전노박 2세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만평을 그리면서 이 세로드립을 패러디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두환이 준 육억 궁금해(...). 링크

6 결과

결국 명예훼손 혐의는 무혐의가 되었다! 기사 결국 검찰에서도 자유경제원의 고소가 최종 각하되었다. # 작가에 대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나, 이 각하 결정이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이 많다.
작가 본인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민사에서도 재판부는 "공모취지에 해당하는걸 심사하는건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의 책임이며 설령 응모자가 공모전이 의도했던 공모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의 작품을 응모했다 해도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 # 다만 자유경제원 쪽에서 항소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이에 각 커뮤니티에선 정의 승리와 더불어 앞으로 비슷한 공모전에 온갖 병맛 글들이 넘쳐나겠다는 우려와 축제의 분위기. 비록 사건 자체는 잘 해결되었지만, 그 동안 맘고생이 심했을 작가의 심정을 생각하면 오히려 역고소를 시전해야 할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