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치

• 상위 문서: 인도 공화국, 정치

인도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36 점	2012년, 세계94위
언론자유지수	41.22	2013년, 세계140위

1 개요

1947년 8월 15일에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는 1950년 1월 24일에 공화국을 수립했다. 영연방의 일원이지만 1950년 공화국 선포 이후에는 다른 영연방 국가들과는 달리 영국 여왕을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모시지는 않는다. 인도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을 명예직으로 하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총리가 사실상 국정을 관리하고 책임진다. 의회는 한국과는 다른 양원제이다. 인도 연방공화국은 25개주와 7개 연방 직할주가 모여 이루어진 나라다. 그래서 인도의 정치체제는 여러 하위 집단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도 공화국의 정치문화는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인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거시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들을 책임진다. 인도 연방정부는 국방과 외교, 경제, 교통과 통신, 화폐, 대법원과 고등법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지방정부는 치안과 보건, 교육, 임산자원 관리 등의 지방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인도의 정치에서는 카스트와 지역주의, 종파집단 등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정체성 확립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 분쟁

주된 적성국은 과거 같은 나라였던 파키스탄으로, 3차례의 전면전과 지속적인 국지전을 통해 두 나라는 앙숙이 되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과도 중국-인도 국경분쟁을 벌인 바 있고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망명정부도 인도에서 수용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 역시 그다지 좋지 못한 편. 덕분에 중국과 파키스탄은 협력관계에 있다.

참고로, 인도와 파키스탄 둘 다 핵무기 보유국이다. (아울러 중국 또한 그렇다.) 서로 전쟁도 벌인 적이 있는 데다가 사이도 엄청 안 좋아서 분쟁이 심한 탓에 이쪽에 이상한 기류가 발생하면 CNN에서 특집으로 주목할 정도다. 혹시라도 이쪽으로 여행가거나 봉사활동이라도 가게 되면, 꼭 그때의 정세를 꼭 알아보고 가자. 그런데 한국에선 인도와 파키스탄간 분쟁 중에 국경에서 포탄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도 인도 여행상품, 파키스탄 여행상품이 팔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건 놀라울것까진 없다. 인도-파키스탄 분쟁은 국지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게다가 인도나 파키스탄 면적을 생각하면 인도-파키스탄 분쟁은 국경지대로 가지 않는 이상 걱정할 일이 아니다. 특히 가장 조심해야 할 지역은 카슈미르 지역으로, 이쪽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방글라데시와의 관계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인도가 파키스탄과 맞서 싸우고 있었던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지원했으나 독립후 영토문제와 국경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1979년과 2001년에 군인들끼리 무력 충돌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고 힌두교에서 신성시 여기는 소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밀수, 도축하여 소고기를 먹는다고 이슬람교를 믿는 방글라데시와 힌두교를 믿는 인도끼리 종교 분쟁도 겪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글라데시도 인도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어서 2011년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세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 등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어오던 국경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서로 합의하기도 했다. 그래도 두 나라의 종교적 갈등은 여전할 듯 싶다.

3 외교

과거 미국도 소련도 아닌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사회주의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꽤 소련과 우호적인 면을 가진 점도 있었다. 케랄라 주라든지 여러 곳에 공산당이 선거로 집권하여 54년에 이르기까지 무난히 지방 자치를 이끌어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미국이나 서구권에 대해서도 중립적으로, 때론 우호관계를 맺어왔다.

2000년대 와서 경제적 발전과 세계 2위 인구로 인한 엄청난 시장성으로도 서구와 미국에게도 이젠 무시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1998년, 파키스탄과 핵충돌 분쟁을 중재하러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자 당시 바지파이 인도 총리(극우 노선을 걷는 BJP당 소속)가 클린턴을 박대하여 기다리게 한 것도 유명한 일화이다.그야말로 천조국 대통령을 박대하는 저력 이로 인하여 미국 극우파에게 버릇없이 미국에게 대든다며 반발을 얻었지만 중국을 견제할 유일무이한 인구 대비 국가에 지리적, 여러 점으로 갈등을 빚고 그래도 미국에 우호적인 면을 보이는 터라 미국도 인도를 무시못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 과거나 현재에도 무기 주요 수출을 비롯하여 인도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러다보니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인도 역시 꽤 우호적인 편이다.

파키스탄이나 중국을 뺀 주변 국가들에게는 한마디로 무서운 형님 나라. 스리랑카와 네팔, 몰디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인도 영향력이 막대하다. 거기에 반중으로 뜻이 통하는 부탄은 매우 친하다. 또한 파키스탄과 갈등과 같이 과거 이슬람교와 분쟁 탓에 아랍권과도 서먹서먹한 역사와 영향이 커서인지 은근히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미국 정치권에 영향력이 큰 유태인들도 인도에 대하여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우려하며 막아왔다. 더불어 이런 영향인지 몰라도 아르메니아와도 사이가 좋고 터키에게 아르메니아 학살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 오세아니아에서도 은근히 인도인들 영향이 깊게 남아있다. 과거 영연방 식민지 시절에 인도인들이 가서 일하며 돈을 벌고 영향력을 잡아서인지 이러한 인도인들을 통하여 인도도 알게모르게 눈치를 보이며 외교적 관계가 깊은 편. 이래서인지 유엔 차기 상임이사국 후보로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희망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만이 그나마 걸림돌일 뿐. 그렇지만 이런 모임이 있는한...

4 정치 제도

정치는 일명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2009년 선거에서 유권자 수는 무려 7억 2200만명으로 지구 최대 유권자를 가진 민주 국가임이 맞다. 참고로 2008년 선거 당시 한국 유권자가 3281만명이며, 2012년 미국 대선 유권자가 1억 9100만명이던 걸 견주면 어마어마한 걸 알 수 있다. 2014년 선거에서는 유권자 수 8억 3400만명중 5억 5400만 명이 투표했고, 제1당인 인도국민당이 1억 7100만 표를 얻었다.

물론 부정부패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인도는 제대로 굴러가는 민주주의를 가진 세계 최대의 국가이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아서는... 아직 이 나라도 갈 길이 멀었다. 사실 의회에서 이러한 패싸움과 욕설은 꽤 많은 나라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 터키나 대만,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부터 벨기에 같은 나라들까지 종종 벌어진다.애초에 그렇게 멀리 나갈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의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의회 밖에 전차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천만 배는 낫다. 또한 문민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독립 이후 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인 네루의 그림자가 워낙 커서 지금도 인도 정계에는 간디家의 사람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런 만큼 암살당한 사람들도 많다.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와 인디라 간디의 아들이자 네루의 외손자 라지브 간디가 총리를 역임하여 3대 총리 역임의 기록을 세웠지만, 인디라와 라지브 모두 암살당하는 비운도 겪었다. 참고로 간디 일가는 네루의 딸인 인디라 간디 총리가 모한다스 간디와는 성씨만 같은 독립운동 지도자 페로즈 간디와 결혼했기 때문에 정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름만 얼핏 들어서는 마하트마 간디의 후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하트마 간디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사실 간디 집안의 득세는 인도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민주주의는 구성원 개개인의 자질이 높아야 제대로 작동하는데 인도의 거대한 유권자들은 교육수준이 낮아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한쪽 당은 유명한 가문인 간디가문의 후광에 기대어 세습을 했었고, 이에 대항해서 반대쪽 당은 민족주의인 힌두극우주의에 기대어왔다. 현 집권 총리인 모디는 유명한 힌두극우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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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국회 공성전을 대한민국, 일본, 대만만큼이나 활발하게 한다.(...) 인도에 영향받는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도 국회 공성전은 덤.

5 기타

현재 인도 인민당에서 당원 수 8,800만 명을 선언하며, 중국 공산당을 제친 세계 최대 정당으로 자처하고 있다.

6 관련 문서

• 역대 인도 총리
• 인도군
• 인도/경제
• 인도 국민 회의
• 바라티야 자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