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상임이사국
?width=45 미국	?width=45 영국	?width=45 프랑스	?width=45 러시아	?width=45 중국
비상임이사국 (2016년 ~ 2017년)
세네갈	이집트	일본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비상임이사국 (2017년 ~ 2018년)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볼리비아	이탈리아	스웨덴

국제연합헌장 2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외 10개의 국제연합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1 개요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常任理事國

국제연합의 한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는 UN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15개국(초창기는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이 중 고정 멤버로 참여하는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이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은 일명 비상임이사국이라 하여 임기제로 해마다 5개국씩 교체되고 있다. 비상임이사국의 경우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의 경우는 현재 2016년까지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교체되고 소련이 러시아로 교체되는등 2차례의 교체를 제외하면 임기 제한이 없었고 계속해서 연임하는 직위이다. 그런만큼 이 상임이사국들은 군사적, 경제적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워낙 우월한 구석이 있다보니 안전보장이사회 내 역할과 권한이 워낙 막강해서 상임이사국에서 무슨 지시나 정책을 나타냈다 하면 UN 회원국들은 좋든 싫든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 국가 사이에서도 국력 격차는 있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총회에서 무력화를 시도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눈치를 보는 편이다. 다만 다에쉬는 배째라고 나오면서 5개국 모두에 대해 적이라고 선포하였다.

참고로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승국이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것도 그냥 핵분열 폭탄만 달랑 가진 게 아니고, 핵무기 투사체, 즉 수소폭탄과 SLBM을 싣고 다니는 전략원잠을 함께 보유하여 실질적인 핵투사력을 보유한 나라들이다.

의외로,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 비자 없이 여행 가능한 나라는 상임이사국 내에서도 없으나 그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으며 또한 칠레, 일본이 있다. 대한민국과 칠레는 중국을 제외한 4개국을, 일본은 러시아를 제외한 4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 이 중 일본은 후술할 차기 상임이사국의 후보국이기까지 하다.

2 구성

상임이사국의 본부는 미국의 뉴욕의 유엔 본부에 있다.

상임이사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주요 승전국들로 이루어져 있다.

• 미국
• 영국
• 프랑스
• 소련 → 러시아
• 중화민국 → 중화인민공화국 참고로 중화민국은 역대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핵무기 개발 전력이 없다.(타이완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적은 있다.)</ref>

상임이사국이 2개국이나 교체되었으나 유엔 헌장 자체는 개정되지 않고 소련과 중화민국 으로 그대로 되어 있다. 또한 유엔에서는 러시아를 소련의 후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식 문서상 러시아의 가입일은 실제 가입일이 아닌 소련의 가입일로 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정권교체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공식 문서상 가입일은 중화민국의 가입일로 되어 있다. 사실 상임이사국 교체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야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중화민국 잔류를 주장하는 국가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중화민국의 자진탈퇴로 일단락지었다.

2011년의 신규국 가입 문제로 팔레스타인 UN 가입 문제가 있다. 그리고 2011년 리비아의 정권교체 문제로 총회에서 새 정부에게 UN 의석을 인계해 준 사례가 있다.

3 차기 상임이사국 후보들

현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나라는 일본, 독일, 인도 공화국, 브라질, 이렇게 4개국이며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인도 공화국이 차기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과 독일, 브라질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1 일본

일본은 1990년도 이후로부터 미국 다음의 유엔분담금 지원국이다. 2004년 기준으로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상임이사국 4개국보다 많은 19.5% 2억 2,900만 달러를 내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상임이사국의 지위에 야망을 갖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은 18.5%.

그러나 이사국이 되려면 다른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 찬성과 같이 10개 비상임이사국들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문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결사반대로 늘 실패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결국 도저히 일본 홀로만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느껴서인지 작전을 바꿔서 역시 차기 상임이사국 후보국들로 꼽히고 있는 인도 공화국과 브라질을 끌어들여 같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자고 했다. 일단 두 나라 모두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인도 공화국의 상임이사국 선출에 반대하는 파키스탄과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선출에 반대하는 아르헨티나 등과 같이 반대 로비를 벌인 끝에 또 일본의 진출 시도를 다시 좌절시켰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그리고 명분상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유엔 헌장에는 옛 추축국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등의 불온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연합국이나 기타 국가가 선전포고 없이 바로 기습적으로 전쟁을 개시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이 남아있다.(유엔헌장 53조, 107조) 게다가 일본은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의 만행들을 씻고자 하는 태도에 소극적인 것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의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앞에서 언급한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 열도 분쟁과 난징 대학살과 만주사변 등 과거사 청산 및 사과는 물론 영토 문제로도 각국과 대립하고 있어서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중인 아시아 국가가 중국, 한국 등이 있다. 그리고 아베의 집단 자위권도 있고..

이 문제를 다 제치고서라도 문화적으로도 일본어는 국제적 영향권이 그렇게 넓지 않아 유엔 공용어도 안 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영어라는 국제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프랑스어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나 튀니지, 세네갈, 기니, 가봉, 베냉, 니제르, 모로코, 마다가스카르, 콩고공화국, 지부티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과 벨기에, 모나코등 프랑스 이외 서유럽 주변 프랑스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있는 편이고, 러시아의 러시아어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영향력이 있다. 중국어는 13억명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동남 아시아권에 영향력이 상당하며,하다 못해 UN 상임이사국이 아닌 스페인의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의 포르투갈어도 브라질을 제외한 옛 스페인 식민지였던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과 옛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 특히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유엔 공용어로도 지정되어있다. 게다가 일본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면서도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독일의 독일어도 유엔 공용어로 지정된 영어나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에 비하면 정치, 외교적인 영향력은 약하지만 모국인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등 일부 독일어권 국가들과 서, 북 유럽권에 영향력이 있으며 유럽연합의 공식 공용어로까지 지정되어 있으나 일본어는 모국인 일본을 제외하면 언어권적으로 크게 협소하다. 물론 일본도 이러한 일본어의 현실에 자국의 부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방 주요 강국들을 비롯해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빈국들에 경제 지원금과 각종 로비 돈을 뿌리며 일본어 교육을 전파하는 등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일본 내부에서나 쓰는 언어 취급받으며 영어나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등이 가지고 있는 광역적인 언어권에서 밀려 언어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비상임이사국 선출이 많이 된다. 2010년까지 10번이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될 정도인데 이걸로 상임이사국이 못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은 2012년 11번째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노렸다가 다음으로 연기했고 2016년에 비상임이사국이 되었다. 참고로 한국은 1996년에 처음으로 비상임이사국이 되었고 2013년 2번째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일본 내부적 요인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갖춰야 할 '국가적 문제 해결 능력'을 선보이지 못하는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서 갈수록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는 요원해 보인다. 예를 들면 2011년경에 터졌으며 지금도 언제 수습이 될 지도 모를 정도로 답이 없이 진행중인 어떤 사고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 와중에 전세계에 만연하게 드러난 일본의 부실한 행정력과 크나큰 병크들로 무장한 원전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이 들끓는지라 일본이 당장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은 계속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전망이다. 21세기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것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의 관료주의 등 온갖 내부적 문제점으로 인해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며 국가적인 병크를 일으킨 판국인데, 가뜩이나 시큰둥하게 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그런 일본에게 세계의 주도권이 달린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15년 9월 UN 총회에서도 아베 총리가 또 다시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러시아 왈 = 피력 해봐라.상임이사국 승진 절대 허락 안 해준다~ 해줄 것 같냐?

최근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중일관계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상임이사국 진출은 더욱 요원해졌다. 중국과의 갈등을 해소해도 시원찮을 판에 갈등 요소만 더 늘어난 셈이다.

일본의 극우 미디어물(어둠의 이지스라든지 대사각하의 요리사같은 것만 봐도)을 보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어야만 한다~~!"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염원하는 주장이 자주 나오는 편이지만, 현실은 시궁창으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각국에서 호응하지 않고 있다(...)

3.2 독일

독일 또한 상임이사국 진출이 유력시되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잿더미가 된 국가에서 순식간에 유럽연합을 주도할 수 있을만큼 경이적인 경제적 성장을 보이면서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일본 빼면 언어적 영향력이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전무한 일본어와는 다르게 독일어의 영향력은 유럽 지역에서 약하지는 않다. 독일어권 국가도 D-A-CH로 대표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있으며 이 외 리히텐슈타인 등이 있다. 프랑스어나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등에 비하면 정치 외교적으로는 힘을 못 쓰고 있지만 EU의 공용어로도 지정되어 있고 중세 및 근대 유럽에서 학문의 언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더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까지 합하면 세계대전을 두 번 일으킨 전범국가이다. 아무리 독일이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빌헬름 2세 전 황제와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저지른 만행들을 씻고자 전쟁 와중에 독일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행위들에 대해 인정하고 꾸준히 사과,배상하고 더 나아가서 양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후 프랑스와 러시아, 폴란드의 영토가 된 알자스-로렌, 칼리닌그라드, 동프로이센, 포메른 등 과거 독일 땅이었던 영토들도 과감하게 포기하여 전쟁을 치뤘던 이웃나라들에게도 화평의 제스처를 취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각국에서는 이를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이미지도 밝은 것만은 아니어서 독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편이다.

그리고 과거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전쟁 피해를 입었거나 독일과 싸웠던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체코, 세르비아, 핀란드 등 유럽의 국가들이 독일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결사적으로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심지어는 제2차 세계대전때 독일과 같은 추축국이었던 이탈리아나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을 유지하며 독일에게 전쟁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았던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같은 유럽 나라들조차도 독일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거나 시큰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옛 추축국인 주제에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독일 등 G4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모임인 커피클럽을 결성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전쟁피해,무력침공을 겪었던 유럽 국가들 상당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일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중이다. 물론 유럽에서도 아일랜드나 몬테네그로 등 일부 국가들이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찬성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 대다수에서도 반대가 많다보니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또한 과거 독일의 식민지였던 나미비아, 탄자니아, 카메룬, 토고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도 제1, 2차 세계대전때 독일군에게 전쟁 피해를 입었던 유럽의 전쟁 피해국들만큼은 아니지만 독일의 상임 이사국 진출에 반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미비아와 탄자니아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 독일의 식민지였을 당시 독일군에게 식민지의 흑인들이 학살당한 아픈 비극의 역사를 겪었는데. 나미비아는 인구 상당수를 차지하는 헤레로 족이 20세기 초반에 독일에게 독립 저항을 벌이다가 여자고 아이건 가릴 거 없이 독일군의 무차별 학살로 전인구 70%가 학살당하는 참극을 겪기까지 했다. 이러니 헤레로 족 생존자 및 피해자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독일에게 이를 갈고 있으며 나미비아 정부에서도 식민지 시절 독일군이 저지른 헤레로 족 학살을 자국 역사 교과서에 등재하여 나미비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독일군의 식민지 학살 만행을 교육시키고 있다.탄자니아 역시 20세기 독일의 식민지배 시기 독일의 가혹한 식민수탈을 견디지 못한 무분가족과 응긴도족 등 식민지의 아프리카 흑인 부족들이 독일의 식민 통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으나 끝내 독일군에게 무자비하게 진압당해 실패하였고, 반란군을 비롯해 민간인 여성과 어린아이 모두 독일군의 무차별 토벌작전으로 인해 탄자니아 전 인구 20만명 가량이 학살당한 비극을 경험하기까지 했다.게다가 제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전쟁을 치뤘던 유럽 및 서방 나라들과 유대인에 대해 꾸준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과는 반대로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과,청산에 미흡한 태도를 보이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었다.. 물론 독일도 나미비아 헤레로족 학살에 참여했던 군인 및 장교 후손들이 나미비아를 방문하여 피해자 유가족들과 정치인들에게 독일군의 학살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고, 또한 독일 정부 역시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경제 교류를 마냥 무시,외면할수만은 없어서 최근인 2016년에 식민 지배 피해국인 나미비아에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나미비아에서 저지른 식민지 학살을 인정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이마져도 독일 정부가 2차 대전에 대한 과거사 청산에 비해 너무 늦게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결국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5개의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데 2차대전때 독일과 전쟁을 했던 러시아는 결국 반대할 가능성이 많고 중국도 러시아와 보조를 같이할 공산이 크다. 영국은 섬나라이므로 일단 제껴놓는다 해도, 프랑스의 경우 독일과 육지로 이어져 있으며 이 때문에 독일 견제는 지금도 프랑스 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찬성국가는 영국과 미국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영국 역시 미국과 대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의석 회복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 2015년의 AIIB 가입, 2016년의 브렉시트 등은 모두 미국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기한 것들 외에 독일이 되면 상임이사국 중에 유럽 국가들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도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3.3 인도

일단 현재로서는 인도가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이미 5개 상임이사국 모두에게 지지확인을 받았다. 현재의 인도 국력(2015년 gdp 7위, gfp 군사력 4위)으로도 남아시아 일대의 패권국으로써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핵개발도 묵인받을 수 있었다.(물론 NPT 미가입국이라는 명분도 존재) 중국이 파키스탄과 잘 지내려 하는 것도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의 팽창을 막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이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에 경제적 교류를 하려고 한 것도 인도를 견제하기 위함인데 이들 나라는 인도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강하여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얽매인 상태이다. 거기에 작긴 해도 부탄은 강력한 친인도 국가이고, 인도에서 먼 나라이지만 중국과 역사적,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베트남과 몽골, 필리핀 등도 인도의 상임이사국 선정에 대해 외교적인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으며.게다가 심지어 중국과 분단국가 상태로 대립하는 대만도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 5개 상임 이사국중 중국을 제외한 네 국가는 모두 서양국가이다. 인도가 상임 이사국에 들어가면 대륙당 상임 이사국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인도를 지지하는 것이다. 물론 파키스탄만 빼고. 또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언어 문제에서도 걱정은 크게 되지 않는다. 인도의 2대 공용어는 힌디어와 영어이다. 영어는 알다시피 UN 공용어이고, 힌디어 또한 화자가 3억 5,000만이나 되는 아랍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두 공용어가 모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힌디어 역시 사용자 면에서 UN 공용어에 밀리지 않는다. 게다가 인도는 상임이사국 후보국이지만 번번이 과거사 문제에 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독일과는 달리 제국주의 국가나 전범국도 아니고 영국 등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는 등 식민 제국주의의 피해국이라 똑같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식민지배를 겪었던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쉽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에 영국령 인도로 연합국 측에 참전해 추축국과 싸웠다는 명분도 있다. 이런 요소 또한 인도의 진출을 수월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는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아직도 영향이 큰 편이다. 과거 영연방 시절 영국이 식민지로 가졌던 이들 나라에 인도인들을 노동력으로 데려오면서, 이들이 그 나라에 남아 경제적, 정치적 여러 이권을 챙기며 남은 여파가 크기에 인도는 단순히 남아시아 일대의 패권국만은 아니다. 더불어 남아시아에서 이웃 라이벌 파키스탄은 경제적이나 군사력으로 인도에게 핵무기와 일부 군사력을 빼면 상대가 되지 않기에 중국의 반대만이 큰 걸림돌일뿐.

그나마도 중국도 2010년대 들어서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다.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세계 2위 인구인 인도 시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대기업들도 인도 시장에 군침을 흘리는지라 정치적으로 인도와 더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 샤오미 제품이 인도에서 예상을 뒤엎고 초반부터 폭발적 판매를 기록하고도 인도 측의 태도 때문에 진출을 주저하고 있듯이

경제적인 이득 외에도, 중국 제품이 많이 팔려나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는 것은 중국에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핵보유국이자 인구 수로 중국과 정면으로 상대 가능한 유일한 국가인 인도와 무력 충돌을 일으킨다면 함께 망할 각오를 해야하니까. 그래서 중국은 인도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철회함과 동시에 인도가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게 노력해 준다면 인도의 상임이사국 독자진출을 적극 지지해줄 것이라 뜻을 밝히며, 일본 견제도 할겸 인도에게도 솔깃할 제의를 하고 있다.기승전일본

이런 인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니뭐니해도 파키스탄이다. 물론 경제적 이득 앞에 중국이 언제까지고 파키스탄 편을 들어줄 게 아니기에, 경제력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되는 파키스탄을 Yes만 해줄 수 없는 노릇이라는 말이 있지만, 파키스탄 역시 혼자서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중국-파키스탄 FTA와는 별도로) 위에 간간이 언급된 대한민국-스페인-캐나다-아르헨티나 등과 연대협력을 하고있으며, 무엇보다 이 집도 핵보유국이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를 견제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도의 막대한 시장을 노리기에 어느정도 인도의 편을 들기는 하지만, 반대로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도 계속 취하는 만큼 파키스탄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중국과 인도는 그들의 국경에서 대판 싸웠고 그것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장 큰 걸림돌이자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중국의 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인도가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 기구(SCO) 및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브릭스(BRICS)를 통한 협력도 강화하는 등 중국 견제에만 열을 올리는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 협력할만한 분야에서는 확실히 협력하며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인도가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사실이며 당선시 제일 반대가 적을 국가이다.

3.4 브라질

5대륙 가운데 상임이사국이 없는 남미에서 브라질이 남미를 대표하여 이사국이 되겠다고 뜻을 밝히고 있으나 되려 각 후보국들 중에서 상임이사국이 되기 가장 어렵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일단 브라질은 남미에서 강대국이지만 인도랑 다르게 남미를 벗어나면 그다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그 남미에서조차 이웃 라이벌 아르헨티나를 브라질이 군사력이니 뭐 하나로 억누를 게 없다. 경제력도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보다도 넘사벽도 아니며 무엇보다 그 대표성을 문제삼아 남미도 아닌 북중미 쪽에 있는 멕시코까지 반대하고 있다.

당연히 이웃 라이벌인 아르헨티나도 결사반대하며 다른 이웃 남미 나라들인 콜롬비아·우루과이·페루·볼리비아등도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칠레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이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지만전부 브라질의 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남미 나라들과 사이 나쁜 이웃나라들이네. 에콰도르는 페루와 사이 나쁘고 칠레는 볼리비아와 안 좋고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랑 사이 나쁘고...적의 적은 나의 친구? 남미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대가 많다보니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은 더더욱 어렵다. 일단 브라질에 대하여 5개 상임이사국은 그리 부정적이지 않으나 밑에서도 서술하듯이 반대하는 나라들도 1나라만 반대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게다가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적지 않은 수의 중남미 주류 국가들이 친중, 친러 노선을 선택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같은 브릭스 국가인 브라질과의 우호관계도 중요하지만 브라질을 제외한 다른 중남미의 친중, 친러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놓고 브라질만을 편애하기는 어렵다.

4 반대

상기한대로 독일, 인도, 브라질, 일본은 G4의 일부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파키스탄과 또한 영토 문제로 이를 갈고 파키스탄과 우방인 중국 또한 여기도 극구 반대하다가도 최근 들어서 중국이 미국의 중국 포위망으로부터 살길을 찾고자 그나마 세계 패권 대결에서는 한발짝 밀려난 인도에 차츰 양보하거나 같이 합의하려고 하는 통에 인도가 그나마 가장 긍정적이긴 하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이웃 나라들 상당수와 멕시코가 결사반대하는 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식민제국주의 시기 당시 독일군에게 전쟁 피해, 식민지배, 착취, 학살, 점령을 겪었던 폴란드, 네덜란드, 그리스,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 불가리아, 세르비아 등 유럽 국가들 대다수와 나미비아, 카메룬,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게 전쟁 피해를 입었거나 일본과 영토분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러시아 등이 결사반대하고 있다.

4.1 Uniting for Consensus

위에서 언급한 G4 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은 이른바 '커피 클럽'으로 불렸다. 그 당시 커피 클럽의 주요 국가들로는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대한민국 등이다.그래서 G20이 나왔지 그런데 G4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국제사회에 로비를 시작하자. 그에 비례해서 느슨한 연맹체였던 커피클럽은 점차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는데, 힘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 Uniting for Consensus(줄여서 UfC)다. 동명의 다른 경기 때문인지 존나 쎄 보이는 이름이다

위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이들 UfC 국가들 모두가 전부 G4 국가 전부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전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할 뿐 그 외에는 무심하며,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선출에 반대할 뿐 그 외에는 무심하고, 파키스탄은 인도의 상임이사국 선출을 반대할 뿐 그 외에는 무심하다. 그럼 한국은? 당연히 일본이 타겟이다. 하지만 한국이 혼자 일본을 반대하면 국제사회가 들어줄리 만무하니 파키스탄에게 '우리가 너네 인도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선언에 동참해줄테니 너네도 우리가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선언할 때 동참해주라'라는 식으로 협조하고, 스페인이 한국에게 '우리가 너네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선언에 동참해줄테니 너네도 우리가 독일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선언할 때 동참해주라'라는 식으로 회원국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다보니, 결과적으로 회원국 전원이 G4 국가들의 진출 반대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비록 느슨한 연합체긴 하지만 대상 국가 전부의 진출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해서 2014년 1월, 인도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은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을 정도이다. 인도도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를 탐내는 편임에도 이 말을 할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처음을 허용하게 되면, 맨처음 상임이사국에 가입하는 국가가 자신의 적국이 아니더라도 결국 자신의 적국이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는 것을 이들 국가들 모두가 잘 알며, 무엇보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한 나라씩 입성하게되면 UfC 설립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상임이사국 증설 자체를 반대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상임이사국이 하나 더 생기면 정치적으로 비위를 맞춰야 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셈이라 표면적으로는 찬성해도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반대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뭔가를 받고 찬성하는 척 해도 누군가는 반대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4.1.1 UfC에 가입한 주요 국가들

실제 UfC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40~50여개 국가정도가 된다. 하지만, 앞장서서 깃발들고 싸우는 국가들은 하술할 다음과 같다. 이들은 대부분의 UfC관련 논문과 설명에서 UfC를 대표한다고 인정받은 국가들이다. 순서는 가나다순.

• 대한민국 -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멕시코 - 브라질 덕택에 가입했다.
• 몰타 - 상임이사국의 증설 자체를 반대했다.
• 산마리노
• 스페인 - 이쪽은 독일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유럽쪽에 상임이사국이 3개나 몰려있는데, 유럽쪽에서 더 나온다면 상임이사국의 대표성이라는 부분에서 실추가 불가피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그래서 스페인은 영국과 프랑스에도 '둘 중 하나는 나와'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은 우리는 유럽이 아니라 독립된 중재자누구맘대로?라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 사실 스페인이 영국과 프랑스 둘 다 싫어해서 그런거라 카더라 영국은 이젠 유럽이 아니다
• 아르헨티나 - 설명이 필요없다.
• 이탈리아 - 스페인과 비슷하다.
• 인도네시아 - 사실 브라질, 인도같이 대표성을 언급하려면 동남아시아에서 인구가 2억 4천만에 달하며 가장 큰 나라인 인도네시아가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경제력 때문이다. 경제력이 상임이사국 수준에는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캐나다 - 회원국 간의 합의 없는 상임이사국 확대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한마디 하면 바로 꼬리를 내릴 국가인지라 별 영향력은 없다. 안습
• 콜롬비아 -역시 브라질 견제로 아르헨티나랑 뜻이 맞다.
• 터키 - 원칙적으로는 스페인의 입장과 유사하지만, 후술할 파키스탄과 함께 UN총회에서 철저히 배제된 이슬람권의 이익 증진이라는 입장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아랍연맹도 위 4개국에 대한 상임이사국 선정에 터키나 파키스탄이랑 뜻을 같이 한다. 일본이 막대한 돈도 풀고 아랍권 지지를 부탁하지만 아랍권은 뿌루퉁하며 먹튀했다.(...) 다만 터키는 최근 시리아 전쟁과 리비아 내전에서 다에시와 알카에다등을 알게 모르게 도운 것이 들통나면서 반은 세계의 공적으로 찍혔다.
• 파키스탄 - 이 쪽도 설명이 필요없다. 터키처럼 이슬람 극단주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찍혔지만 그래도 다에쉬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욕은 덜 먹는다고 하지만 여기도 다를 거 없는 탈레반이 일부 지역에 군림한다든지 탈레반에게 정보를 내준다든지 차이가 없다.

4.2 그 외에

아프리카같은 경우는 연합체를 구성하여 연합체의 수장이 상임이사국 1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대관절 그 수장이 될만한 나라가 있어야지. 경제적 규모나 여러 모로 따져도 밀리지만,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내에서도 연합체를 구성해도, 수장이 될 나라를 뽑는 것부터가 문제다.(남아공이라든지 알제리나 이집트같은 나라들이 뜻을 보이지만 과연...가능할지 모르나) 아프리카 연합이 있긴 하지만...유럽 연합처럼 제대로된 연합체가 될지는 회의적이다.아프리카는 일단 알샤바브나 보코하람, 다에쉬, 신의 저항군, 기타 군벌 반군 집단들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그 외에 S5(Small-Five group)라고 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는 국가들도 있다. 둘 다 스마트폰 이름이다.

5 준상임이사국

상임이사국 증설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의 중재안으로 제시 되고 있는 방안이다.준상임이사국은 4~5년 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이 가능하고 상임이사국같은 거부권은 없지만 상임이사국에 버금가는 발언권을 가지도록 논의되고 있다. 국제적 국력과 역량을 살펴보았을때 상임 이사국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고 일반 회원국으로 머무르기는 적절하지 않은 국가가 대상으로 상기 언급된 G4를 의식한 방안이다.

상임이사국 증설을 반대하는 UfC도 준상임이사국 신설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G4 국가들은 해당 이사국의 신설로 인하여 상임이사국의 진출이 멀어진다고 판단하여 반대해왔다.현재 유엔 개혁안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한번 체제를 바꾸는데 수십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준상임이사국이 새로 증설되면 상임이사국 확대에 또다시 수십년이 걸리거나 아예 상임이사국 체제 개혁 논의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UfC의 반대와 상임이사국국가들의 거부권으로 가능성이 낮아지자 일본이 준상임이사국의 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돌아서는 등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준상임이사국 신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설될시 가장 유력한 준상임이사국 후보는 당연하겠지만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의 G4. 또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지역강국 및 선진국의 타이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 자리가 실제로 개설된다면 이 자리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