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 관련 문서: 한국철도공사,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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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10월 31일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35일째

2016년 9월 27일부터 대한민국 철도계에서 일어난 파업을 일컫는다. 철도노조에서는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고, 따라서 파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파업의 주된 이유는 한국철도공사를 위시한 현 정권이 노사합의 없이 날치기로 불법 도입하려 하고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발이다. 비단 철도만이 아닌 화물연대에서도 동참하여 운송거부를 선언했다.

2 영향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경부선, 호남선을 비롯한 여객열차와 수도권 전철 구간인 1호선, 3호선등에서 운행되는 일부 열차가 운행 중지된다. 따라서 여객열차 및 한국철도공사 전동열차를 이용하기 전에 운행 중지 열차를 확인한후 이용해야 한다.

KTX는 100% 운행하며, 일반열차는 60%, 수도권 전동열차는 85%, 화물열차는 30% 수준의 운행만 된다. 파업으로 인해 물류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

관광전용열차의 경우 거의 운행하지 않으며, 자유여행패스인 하나로, 나드리, 미즈레일 패스도 판매 중지.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면 많은 대학생을 비롯한 20대 초중반 청년들 이용객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여름 내일로기간은 아니어서 그나마 하나는 피해가긴 했다. 만일 두어달 앞서 일어났다면 더 헬게이트가 열렸을 것이다. 하지만 안심할순 없는 것이, 파업이 훨씬 장기화되어 연말까지나 그 이후까지 진행된다면 안돼 2016년 겨울 내일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듯하다. 당장 내일로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일반열차(특히 무궁화호)인데 현재 운행이 평소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갔으니 이대로 겨울까지 가면 큰일난다. 당장 올해 겨울 내일로를 계획하고 있는데다 내일로 나이 제한인 25세가 올해 지나면 넘어가는 나이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젊은 층 고객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1 대처 방법

운행 중지 열차는 각 철도 역사에 게재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77-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열차의 경우는 코레일톡에서 운행하지 않는 열차는 자동으로 걸러진다.

운행이 중지된 여객열차의 승차권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발권한 홈 티켓이나, 문자로 받은 SMS 티켓, 그리고 코레일톡 앱으로 발권한 스마트폰 티켓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반환하면 된다. 승차권 반환 등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이 된다. 운행이 중지된 전동열차의 운임은 반환이 불가능하다.

동해선 광역전철이 애당초 2016년 11월 11일 개통이 예정되었으나, 파업으로 열차시운전을 진행할 인력이 부족해 개통을 무기한 연기하였다.안습 #

3 진행 상황

철도 총파업이 4주 이상 접어들면서 한국철도공사 측은 철도 파업이 불법이라면서 10월 20일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철도노조 측은 사측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몇몇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코레일을 비판하며 성과연봉제 반대 및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과연봉제에 관해 부정적인 시선이 크다보니 전체적으로 여론이 철도노조 측에 더 많이 쏠려있는 상황.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주 내용은 "파업장기화에 대비해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6개월 이내에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만약 이대로 파업이 지속되면 2017 수능 학생수송에 큰 혼란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일반열차는 둘째치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의 운행 노선과 그 운행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을 보면, 경인선과 경원선 구간은 말할것도 없고 경부선 쪽도 서울메트로 소속 열차는 서동탄역에서 시종착하기 때문에 병점역 이남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 조속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담이 아니라 코레일 소속의 전동열차 운행률이 저조하여 수능 시험장으로 가지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코레일 본사로 들어가 항의해도 코레일측은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 대체 수단으로는 버스, 택시나 급할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험장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어 대체 수단으로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2016 겨울 내일로도 큰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더구나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만 25세가 지나 내일로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이번 겨울이 일생 동안 다시 없을 소중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상 경보 발령.

4 사건사고 및 논란

4.1 무리한 군 인력 충당 논란

무기한 파업의 진행으로 철도공사에서는 대체인력을 뽑거나, 최종 합격한 신입사원의 조기임용, 군 지원자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른건 다 알겠는데 군 지원자는 뭥미? 하면서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인다.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철도파업 때도 군 지원자까지 쓴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파업 관련해서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신기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군 부사관들에게 철도 운행 교육을 시켜 운전을 하게 하는 것이다. 파견나간 군인들은 근무 일정도 조율되지 않고 휴가나 외박을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시간외 수당 청구도 할수 없다. 심지어 군인인데 밥도 안주고 식비제공도 되지 않아 사비로 사먹는 형편이다. 말그대로 공짜로 부려먹히는 것이다.

과거에도 파업 때마다 이런 식으로 부사관들이 지원을 나갔으며, 철도 운행에 필요한 거의 최소한의 교육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나간 군인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편이다. 또한 이들은 지원해서 나온것이라는 오해로 인해 이들 때문에 파업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노조측에서도 욕을 먹는다.

4.2 파업 기간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10월 18일에 수도권 전철 4호선(과천선) 인덕원역에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여 30분간 지하철이 지연됐다.
또한, 군 출신 대체인력이 운전한 분당선 열차가 조작 실수로 한시간 반 가량 멈춰서는 등 자잘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베테랑이 아닌지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인명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관대하게 이해해 주도록 하자.

또한, 실제로 분명 지하철이 전 역까지 왔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본격 유령 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