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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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s Democracy[1]

1 개요

NL과 더불어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의 운동권을 양분하던 두 조류 중의 하나. 빠른 이해를 위해 좀 과장하자면 "너는 민족이 중요하니 계급이 중요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계급이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물론 계급모순을 중시하는 운동가들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PD란 말은 거의 사라졌다. 그 이유는 PD, 혹은 민중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소련의 레닌주의 이론가들이 정립한 혁명의 방법론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소련은 망했어요. 따라서 이전에 PD라 불리던 이들도 기존의 방법론을 버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해왔고, 그 역사가 벌써 20년 이상 되었다. 따라서 PD란 표현을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은 표현. 그러나 구분의 편의를 위해 아직도 "PD 계열"과 같은 식으로 흔히 쓰이고는 있다. 본인들은 좌파라고 불리는 것을 선호한다.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이 소속된 정의당이 이 조류의 핵심 정당으로 흔히 거론된다. 그리고 의외로 새누리당에도 PD계열 출신이 있는데, 이재오, 김문수 등이 유명하다. 이들은 소련 붕괴를 전후하여 우익으로 전향하였다.

2 역사

2.1 형성

NL과 PD의 구분이 흔히 쓰이고는 있지만, 등장 배경을 놓고 엄밀히 보면 다른 이야기. NL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의 줄임말이고, PD는 원래는 범(凡)PD의 줄임말로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라는 뜻이며, 민족해방(및 혁명에서 북한의 역할)과 특유의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던 NL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세력이다. 그러니 NL과 PD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말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조직이나 이론의 형성이 NL보다 늦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운동권의 원형이 해방 이전부터 형성된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다가, 일제시대의 토착 공산주의자들은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죄다 월북하거나 전향을 택한 바람에 이어갈 만한 계통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70년대까지는 사회주의 운동의 기반이 될 도시노동자층의 형성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현재의 운동권 구도는 NL과 PD를 막론하고 "80년 광주"라는 충격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 무렵부터 우리나라를 어떻게 변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대두되는데 우리나라의 근본 모순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사회구성체 이론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된다. 여기서 NL계열은 우리나라를 '식민지 반봉건주의' 체제로 보았으며 PD계열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혹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보았다. 여기서부터 운동노선이 크게 갈라지게 된다. 흔히들 말하는 무림/학림논쟁, 삼민투 논쟁, 민민투/자민투 논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계급적 특성에 주목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민족민주주의, 다시 말해 ND를 형성했고, 이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헌의회 소집[2]이라는 모토 하에 CA라고 불리는 "제헌의회파"를 만들게 된다. 이들은 후에 PD로 이어진다...는 아니고, 노동운동에 투신한 70년대 중후반 학번들이 이미 노동운동 PD-대표적인 것이 노회찬, 송영길이 소속된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과 심상정과 김문수의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80년대 일부 학생운동세력들이 기존의 낭만적인 민주주의 추구에서 벗어나 급진화되면서 맑스-레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학생운동 PD를 형성했다.

80년 광주의 충격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한 것이 미국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었으니 애시당초 80년대는 NL의 것일 수 밖에. 더구나 '민족'이라는 말로 감성부터 자극하고 보는 NL에 비하자면 뭔가 이론부터 꺼내들고 나오는 PD는 어딘지 대중적 호소력이 약한 것이 사실. NL계열은 구심점이 확실하다 보니 수직적 구도로 단결을 과시한 데 반해[3] PD는 구심점도 없고 비교적 수평적인 체계라 토론과 논쟁이 잦아[4] 조직의 분화가 심했다. 그래도 똑똑한 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했는지라, 그저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진보적인 소장파 학자들의 경우는 PD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경우도 있다. 이런 학자들의 연구결과물은 현재 대한민국 시민사회론의 근간이 되었다.

2.2 쇠락, 오늘날

2004년 진보정당 최초로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한 이후 잠깐 반짝하더니, 점차 당이 NL계에 잠식당하면서 PD계열이 쫓겨나다시피 진보신당으로 분당하고, 여러가지 논란 끝에 통합진보당으로 재결합[5] 이후 또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정의당으로 재분당 하는등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내며 PD계열 자체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많이 상실되었다. 지식인층에서 지지자들이 있지만 그런 지지를 하나로 모아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쇠락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NL 계열이 정치계에서 아예 공중분해되는 바람에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진보 집단은 PD 계열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당명은 물론이고 강령이나 기본정책이 유사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된 민중연합당에 NL계 인사들이 많이 입당하긴 했지만 민중연합당은 1석도 얻지 못했다.

PD 계열은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의석을 조금이나마 늘려나가며 재기의 불꽃을 지피고 있으며, PD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회찬, 심상정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그 불꽃을 이어가고있다.

3 분파

학생운동가를 만났을때 NL인지 PD인지 물어보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른다. 사실상 NL과 PD와 같은 명칭보단 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통해 서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NL계, PD계의 학생운동계파는 있어도 그 내에서의 이론 차이 또한 명백하기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 PD 계열의 지향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비판 및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고[6],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중심은 미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NL계와 PD계가 암묵적인 연대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NL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한 데다 대중운동 방식에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은 시궁창. 그리고 자신들은 NL이니 PD니 구분지어지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상대방 계파를 깔 때는 그 개념을 쓰기도 한다(...).[7] 그리고 같은 NL이나 PD라 하더라도 워낙 분파가 심해서 싸잡아 묶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 물어보고 싶다면 어느 단체 소속인지 묻도록 해라.

1990년대 초중반 소련의 붕괴를 기점으로 PD계열은 다각적인 접근으로 분화하기 시작한다. [8] 크게 나누자면 알튀세르나 네그리 등 68혁명 이후 유럽에서 유행한 네오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세력, 스탈린에 의해 변형 되기 전의 레닌주의를 중심으로 스탈린의 비판자였던 트로츠키주의 등을 받아들인 자칭 '혁명적 사회주의자'세력, 그리고 혁명노선을 접고 점진적 개량을 추구해나가는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9][10]를 받아들인 세력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안에서도 수 많은 분파가 나누어지므로 함부로 '너 OO주의자지?' 하는건 자제하는게 좋을 듯.

강경 PD 계열이라고 해도 닥치고 혁명하자는 건 아니다.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같은 이슈에 함께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투쟁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당연하게도 강경할수록 강경한 방법론을 선호한다.

  • 전국학생행진(구 대장정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 학회학술네트워크 - 대학생사회포럼 - 사회진보연대

네오마르크스주의 흐름중 하나인 알튀세르와 발리바르의 이론적 영향을 많이 받은 계열이다. 행진계열은 지속적으로 학생운동내 PD 진영에서 최대 정파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활동의 침체 이후 최대정파를 알바노조와 사회당계에 넘기고 현재는 쇠락하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현재도 100~20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슬로건은 '신자유주의를 넘어 대안세계화로'이며 따라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통제를 주장한다. 프랑스의 ATTAC#운동이 롤모델. 제도권 밖 페미니즘[11] 운동의 주도자이기도 하다.

행진과 더불어 PD학생운동의 양대 정파라고 하면 꼽히는게 청좌이다. 사회당이던 시절 02, 07 대선운동을 치룬 적이 있으며 12년 무소속 김순자 후보캠프를 뛰었다. 전통적 PD 운동이 노동조합 운동에 집중한 반면, 이들은 노동조합에 포함되지 않는 알바 등 불안정노동자 라는 새로운 계급(프레카리아트)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 운동 등으로 최근 가장 확장세를 보이는 조직이라고 한다.참고로 주요 창립 멤버 중 한 명이 옛 사회당 덕후위원회 위원장이다

규모는 적으나 촛불집회 등에서의 튀는 행동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트로츠키주의 단체이다. 발생학적으로는 PD를 비롯한 국내 운동권 정파와는 전혀 다른 IS라는ISIL이 아니다 독립적 정파이다.[12] 90년대 초반 PD운동이 퇴조에 접어들었을 때 이들은 국제사회주의자들(International Socialist)라는 이름으로 대학가에 느슨한 연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는 큰 영향력이 없는 이념적 엘리트 운동권들로 대학가나 집회현장에서 팸플릿을 만들어 파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김영삼정부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원 검거당했다.#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신문 판매와 2003년 이라크 전쟁 파병반대운동 등을 통해 다시 성장하였다. 학술행사로 맑시즘을 매년 개최한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13]의 전통에 따라 합법정당이 아닌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전위정당[14] 노선을 추구한다. 규모는 미미하나, 민주노총 노동운동 내에서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 출범 전 몇 년간 사노위부터 계추위까지 당 건설의 과정이 있었다. 사노위 스스로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의 실패를 인정하고 변혁모임과 계추위를 거쳐 지금의 당으로 출범했다. 이름에는 당이라고 하지만 실제 등록된 정당이 아니다. 정당 등록을 일부러 안하는게 아니라 당원 수가 적어서 못한다고.. 안습 강령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산업을 국유화하는 방침을 갖고 있으나 대중적으로는 기업 사내유보금 환수를 주요 요구로 내세운다. 바로 혁명하자고 하면 안먹히는거 아니까

이곳이 진정한 8-90년대 PD 이론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좋게 말하면 정통 나쁘게 말하면 화석 본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스탈린주의에 가깝다. 물론 단어 자체의 의미와는 다르게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관용구 자체로서 스탈린주의적 정치경향을 지칭하기도 하기에 언어적 오류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실제 이곳에서 출판한 책들을 보면 이런 책이나 이런 책 등 소련을 변호한 책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읽는 책들 역시 구소련의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서 나온 철학사나 자본론 등으로 친소 성향이 강하다. 여담으로 흑석동에 있는 연구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 사진이 걸려있다존영?!.주말에는 영화도 보여준다

지금은 없어진 정파. 혁명노선을 버리고 합리적인 NL세력과 손잡아 진보정당을 건설하려는 운동을 하였다. [15] 그 결과 민주노동당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지만, 이후 합리적인 줄 알았던 파트너가 사실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았는지 민주노동당의 분당, 통합진보당의 난리 등을 거쳐 현재는 정의당, 노동당 등에 일부 남아있다.

PD계열에서 가장 나중에 분화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다. PD계열이, 특히 정의당이 현실정치에 뛰어들면서, 여러 개량, 수정을 거쳐, 사회주의의 혁명적 골자를 제외하고 자본주의에 대대적 수정을 가하자는 주장이 각 PD정파에서 나타나게 된다. 특히 대중정당의 요소를 강하게 갖춘 정의당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며, 구 PD와는 사뭇 다른 형태로 당에 입당하기 시작했다. 특정한 조직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지만, 민주적 운영방식을 표방하는 정의당에서의 입김은무시 못할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PD개량의 움직임은 오히려 여러 정통 민중민주정파들에게 수정주의, 개량주의로 공격당하기 일쑤이다. 21세기 진보대학생연합이 자주파와 손을 잡았던것처럼, 이들은 사회자유주의, 리버럴계열 지식인들과 연합하는 경향이 크다.

4 사상

과거 NL과 PD, 그리고 PD끼리 치고받고 싸웠던 것은 대개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와 그 원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 NL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부든 대기업이든 기본적으로 미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하수인에 불과하므로,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적 통일을 이뤄야만(NL) 근본적인 변혁(PDR)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16] 그렇다고 해서 PD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안 외쳤던 것은 아니다. 다만 21세기의 주한미군 주둔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17]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압박 카드로 사용된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하고 있다.

PD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자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원조[18] 없이도 독자적인 생존/재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미 한국에서 국가와 자본의 지배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자리잡았으므로, 사회 내부의 계급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더 주요한 과제라고 본 것.[19]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듯 이들의 주장이 모든 면에서 서로 갈리기만 하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의제에 있어 비슷한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NL이 노동 이슈에 대해 함구하는 것도 아니며, PD가 북한과 미국 헤게모니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20] 멀리 갈 것도 없이 경기동부연합이 NL진영에서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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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편집전에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적혀있었는데, 생산직, 농업계열의 한정된 무산자만을 한정하는 프롤레타리아보다는 '인민'을 의미하는 People을 PD계열에서는 더 많이 사용한다.
  2. ↑ 현재 한국은 자본가의 패악으로 인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민중 민주주의를 위해 민중이 주체가 되어 혁명을 일으키고 새로 국회를 소집하자는 것이다.
  3. ↑ 다만 그만큼 내부에서의 이념적 문제 제기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4. ↑ 대동단결보다는 무엇을 위한 대동단결인가라는 합의점을 찾는데 좀 더 방점을 찍는 셈.
  5. ↑ 잔류파는 사회당과 함께 노동당 형성
  6. ↑ 다만 PD 계열 단체 전체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같다고 보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현재의 자본주의 질서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운동을 통해 이를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대상이다.
  7.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래를 부를 때 팔을 어떤 각도로 휘두르느냐, 몸짓에서 특정 동작을 할 때 무릎을 꿇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NL계와 PD계가 싸웠다고 하나,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NL과 PD 세력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 집회를 하는 일 자체가 많지 않았다. 게다가 이젠 팔뚝을 움직이는 각도 같은 거 같은 단체 내에서도 신경 안 쓴다.중요한 건 마음이야 다만 현실 인식과 그를 뒷받침하는 이념, 그리고 운동 방식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 서로 간의 비판은 여전히 많다.
  8. ↑ 이걸 가지고 PD들을 스탈린주의 추종하던 덜떨어진 아이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건 과도한 몰아세우기다. 정부의 통제가 워낙 강해 스탈린 비판이 남한에 들어온건 87년 이후로 소련 붕괴 불과 3~4년 전이었다. 유럽에서 이미 60년대부터 스탈린 비판이 이루어졌던것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정보 통제속에서 별 수 없었다고 보는게 맞다.
  9. ↑ 이에 대해 비판적인 쪽에서는 수정주의라고 멸칭
  10. ↑ 이후 시민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을 PD내 수정주의 분파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분석이다. 한국에서 '시민운동'을 주창한 초기세력들은 시민사회라는 영역의 존재를 적극 긍정하며 기존의 노동자 운동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칭하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PD가 다양하다지만, 노동자 운동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시민사회 영역만을 순수한 영역으로 인정하는 PD는 없다. 이들은 PD가 아닌 일반적으로 CD라는 분파로 구분되는 세력이다.
  11. ↑ 때문에 몇몇 페미니즘 동아리 등에서는 PD의 달력일정을 꼬박꼬박 소화하고 수시로 집회현장에 간다.
  12. ↑ PD는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정파이나, IS는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에서 수입된 이론이다. PD는 소련이 망하고 나서 스탈린주의를 버렸지만, IS는 그 전부터 열심히 스탈린을 까던 트로츠키주의 집단
  13. ↑ 사실상 마르크스-레닌주의이지만,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하면 스탈린주의나 현실사회주의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선호한다.
  14. ↑ 당연히 정당법상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아니다.
  15. ↑ 이 과정에 함께한 것이 PD계열 노동운동 최대정파였던 인민노련을 계승한 노회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16. ↑ 이러한 관점의 배경에는 미국(주한미군)의 지원 없이는 한국의 정부 체계나 경제 구조가 금방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깔려 있다. NLPDR 문서의 '식민지 반봉건사회론' 참조. 그래서 지금도 NL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인 것이다.
  17. ↑ 미국 국가채권의 반 정도를 사들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재정적자를 누적하고 있는 미국과 큰 연결을 갖는 반면에, 독자적인 군사력을 유지,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헤게모니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18. ↑ 협력이 아니다. 퍼준다는 의미의 원조
  19. ↑ 피디론의 주요 골자가 되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자체가 남한은 이미 고도의 자본주의 국가라는 의미였다. 이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대한 문화적 충격도 한 몫했다.
  20. ↑ 단 그렇다고 '민족'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PD는 민족주의가 내포하는 보수성을 비판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