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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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次官. Vice Minister of Defense.

1 개요

국방부차관이다.

2 위상

각 정부부처 차관들은 커녕 장관도 대부분 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왜 국방차관이 따로 항목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법도 한데 국방차관의 경우 이들보다 파워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2.1 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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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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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황인무 국방차관. 육군사관학교 35기, 예비역 육군 중장.

대한민국 국군에서 국방차관은 주로 예비역 중장이 기용된다. 그 때문에 의전서열에서 대장보다 낮고 중장보다 높다. 한국군의 수뇌부 항목을 보면 중장 최선임인 해병대사령관보다 의전상 위이며 대장 최후임보다 뒤이다. 중장과 같은 수준의 의전 때문에 국방차관을 대장급으로 의전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외에 재무관료 등 민간인 출신들이 임명되기도 한다. 백승주 前 국방차관도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북한군사 문제를 연구해온 민간인 출신이다. 남북 대치상황 때문에 유독 현역 군인을 거의 그대로 국방관료로 임명시키다시피 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민간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국방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1]

국방차관은 군의사관이나 법무사관 등의 임관식에 참석한다.

관련기사[2]

2.1.1 역대 국방차관

차수이름재임기간문민 여부
초대최용덕1948년 8월 20일 ~ 1950년 5월 14일비문민(공군중장)
2대장경근1950년 5월 14일 ~ 1951년 6월 22일문민(법조인)[3]
3대김일환1951년 6월 23일 ~ 1953년 11월 9일비문민(육군중장)
4대강영훈1953년 11월 9일 ~ 1953년 11월 18일비문민(육군중장)
5대이호1953년 11월 18일 ~ 1955년 9월 16일비문민(육군준장)
6대김용우1955년 9월 28일 ~ 1956년 5월 26일문민(국회의원)
7대김종갑1956년 7월 2일 ~ 1957년 8월 8일비문민(육군중장)
8대최세황1957년 8월 8일 ~ 1960년 5월 27일문민(법조인)
9대이희봉1960년 5월 27일 ~ 1960년 8월 9일문민(법조인)
10대박병배1960년 9월 2일 ~ 1961년 1월 30일문민(경찰)[4]
10대[5]김업1960년 8월 29일 ~ 1961년 5월 22일문민(국회의원)
11대우희창1961년 1월 30일 ~ 1961년 5월 18일문민(국회의원)
11대[6]신응균1961년 5월 22일 ~ 1961년 7월 4일문민(국회의원)
12대이흥배1961년 8월 10일 ~ 1963년 12월 16일문민(도지사)
13대강서룡1963년 12월 17일 ~ 1968년 5월 21일문민(법조인)
14대이경호1968년 5월 24일 ~ 1970년 7월 4일문민(법조인)
15대유근창1970년]7월 4일 ~ 1973년 10월 19일비문민(육군중장)
16대최광수1973년 10월 19일 ~ 1974년 12월 17일문민(외교부)
17대이민우1974년 12월 17일 ~ 1978년 10월 2일비문민(육군중장)
18대김용휴1978년 10월 6일 ~ 1979년 12월 14일비문민(육군중장)
19대조문환1979년 12월 20일 ~ 1980년 9월 9일비문민(육군중장)
20대박찬긍1980년 9월 9일 ~ 1982년 5월 21일비문민(육군중장)
21대권영각1982년 6월 2일 ~ 1985년 10월 17일비문민(육군중장)
22대황인수1985년 10월 17일 ~ 1987년 12월 30일비문민(육군중장)
23대신치구1987년 12월 31일 ~ 1988년 12월 12일비문민(육군중장)
24대임헌표1988년 12월 12일 ~ 1990년 12월 28일비문민(육군중장)
25대권영해1990년 12월 28일 ~ 1993년 2월 25일비문민(육군소장)[7]
26대이수휴1993년 3월 4일 ~ 1993년 12월 28일문민(경제관료)
27대정준호1993년 12월 28일 ~ 1994년 12월 26일문민(국방대 교수)
28대이정린1994년 12월 26일 ~ 1998년 3월 9일비문민(육군소장)
29대안병길1998년 3월 9일 ~ 1999년 5월 26일비문민(육군준장)
30대박용옥1999년 5월 26일 ~ 2000년 8월 11일비문민(육군중장)[8]
31대문일섭2000년 8월 11일 ~ 2001년 4월 2일비문민(육군소장)[9]
32대권영효2001년 4월 2일 ~ 2003년 3월 3일비문민(육군중장)
33대유보선2003년 3월 3일 ~ 2004년 8월 30일비문민(육군소장)
34대유효일2004년 8월 30일 ~ 2005년 5월 27일비문민(육군소장)
35대황규식2005년 5월 27일 ~ 2006년 11월 27일비문민(육군중장)
36대김영룡2006년 11월 27일 ~ 2008년 2월 4일문민(경제관료)
37대김종천2008년 3월 1일 ~ 2009년 1월 22일비문민(육군중장)
38대장수만2009년 1월 23일 ~ 2010년 8월 16일문민(경제관료)
39대이용걸2010년 8월 16일 ~ 2013년 3월 18일문민(경제관료)
40대백승주2013년 3월 24일 ~ 2015년 10월 20일문민(안보전문가)[10]
41대황인무2015년 10월 21일 ~비문민(육군중장)

2.2 미군

미국국방부 서열은 아래와 같다.

2.3 자위대

방위성의 주요 각료들은 일본 국회의원[13]이 겸직한다.[14]

일본의 경우 전범국가라는 특성상 자위대의 위상이 높지않다. 방위대신, 부대신 등 각료급도 원칙적으로는 집권당 현역 의원이라면 자위대 출신이라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위대 출신을 방위대신이나 부대신 자리에 앉히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그래도 자위관을 그만둔지 상당히 오래되었다면 괜찮은 듯.

서열은 다음과 같다.

  • 방위대신(국회의원)
  • 방위부대신(국회의원)
  • 대신정무관(국회의원)[15]
  • 사무차관(관료), 통합막료장
  1. 참고로 군무원은 가장 높은 1급이 준장에 해당하며 어차피 이 정도 급수의 고위 군무원은 군 출신자 중에서 선발된 경우다. 또한 국방부 소속은 아니지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차관급에 해당.
  2. 해당기사는 Deputy Secretary를 부장관으로 Under Secretary를 차관으로 번역했는데 이 항목에선 한국 직제에 맞춰 각각 차관과 차관보로 번역하였다.
  3. 내무부 장관 및 3,4대 국회의원 역임.
  4. 1948년 경찰에 입직했다가 육군으로 옮겨 육군준위로 1949년부터 1952년까지 근무했다. 다시 경찰로 복귀하여 1957년 경무관으로 퇴직 후 4,5,7,8,9대 국회의원 역임.
  5. 10대는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으로 나뉘었다.
  6. 11대도 10대처럼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으로 나뉘었다.
  7. 김영삼 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 하나회를 날려버리고 윤용남, 도일규 등을 등용했다. 그러나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재직하면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풍 사건에 연루된 것은 흑역사.
  8. 지휘관을 거의 거치지 않고 3성 장군까지 올라간 것으로 유명. 한민구와 비슷한 정책통.
  9. 2007년에 호남 출신 장성 32명과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10. 중위 전역
  11. Secretary of Defense
  12. Deputy Secretary of Defense, 여기서의 '부'는 부서(部)가 아니라 버금(副)의 의미로 국방부의 부장관이라는 의미.
  13. 하원 중의원, 상원 참의원. 대부분의 의원 내각제 국가가 그러하듯 총리가 되기 위해선 하원에서 당선되어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 상원인 참의원이라도 총리만 못할 뿐 내각의 각료는 될 수 있다
  14. 이는 특별한 일은 아니다. 모든 의원 내각제 국가는 집권당 소속 의원이 각료를 구성하니까. 방위성이 아닌 부처의 각료도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반대로 다른 의원 내각제 나라도 국방 관련 부처의 각료는 소속 집권당 의원이다.
  15. 참고로 방위성(대신) 정무관도 차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