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次官. Vice Minister of Defense.
1 개요
2 위상
각 정부부처 차관들은 커녕 장관도 대부분 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왜 국방차관이 따로 항목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법도 한데 국방차관의 경우 이들보다 파워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2.1 대한민국 국군
파일:국방차관기.gif
국방차관의 기.
현직 황인무 국방차관. 육군사관학교 35기, 예비역 육군 중장.
대한민국 국군에서 국방차관은 주로 예비역 중장이 기용된다. 그 때문에 의전서열에서 대장보다 낮고 중장보다 높다. 한국군의 수뇌부 항목을 보면 중장 최선임인 해병대사령관보다 의전상 위이며 대장 최후임보다 뒤이다. 중장과 같은 수준의 의전 때문에 국방차관을 대장급으로 의전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외에 재무관료 등 민간인 출신들이 임명되기도 한다. 백승주 前 국방차관도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북한군사 문제를 연구해온 민간인 출신이다. 남북 대치상황 때문에 유독 현역 군인을 거의 그대로 국방관료로 임명시키다시피 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민간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국방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1]
국방차관은 군의사관이나 법무사관 등의 임관식에 참석한다.
2.1.1 역대 국방차관
| 차수 | 이름 | 재임기간 | 문민 여부 |
| 초대 | 최용덕 | 1948년 8월 20일 ~ 1950년 5월 14일 | 비문민(공군중장) |
| 2대 | 장경근 | 1950년 5월 14일 ~ 1951년 6월 22일 | 문민(법조인)[3] |
| 3대 | 김일환 | 1951년 6월 23일 ~ 1953년 11월 9일 | 비문민(육군중장) |
| 4대 | 강영훈 | 1953년 11월 9일 ~ 1953년 11월 18일 | 비문민(육군중장) |
| 5대 | 이호 | 1953년 11월 18일 ~ 1955년 9월 16일 | 비문민(육군준장) |
| 6대 | 김용우 | 1955년 9월 28일 ~ 1956년 5월 26일 | 문민(국회의원) |
| 7대 | 김종갑 | 1956년 7월 2일 ~ 1957년 8월 8일 | 비문민(육군중장) |
| 8대 | 최세황 | 1957년 8월 8일 ~ 1960년 5월 27일 | 문민(법조인) |
| 9대 | 이희봉 | 1960년 5월 27일 ~ 1960년 8월 9일 | 문민(법조인) |
| 10대 | 박병배 | 1960년 9월 2일 ~ 1961년 1월 30일 | 문민(경찰)[4] |
| 10대[5] | 김업 | 1960년 8월 29일 ~ 1961년 5월 22일 | 문민(국회의원) |
| 11대 | 우희창 | 1961년 1월 30일 ~ 1961년 5월 18일 | 문민(국회의원) |
| 11대[6] | 신응균 | 1961년 5월 22일 ~ 1961년 7월 4일 | 문민(국회의원) |
| 12대 | 이흥배 | 1961년 8월 10일 ~ 1963년 12월 16일 | 문민(도지사) |
| 13대 | 강서룡 | 1963년 12월 17일 ~ 1968년 5월 21일 | 문민(법조인) |
| 14대 | 이경호 | 1968년 5월 24일 ~ 1970년 7월 4일 | 문민(법조인) |
| 15대 | 유근창 | 1970년]7월 4일 ~ 1973년 10월 19일 | 비문민(육군중장) |
| 16대 | 최광수 | 1973년 10월 19일 ~ 1974년 12월 17일 | 문민(외교부) |
| 17대 | 이민우 | 1974년 12월 17일 ~ 1978년 10월 2일 | 비문민(육군중장) |
| 18대 | 김용휴 | 1978년 10월 6일 ~ 1979년 12월 14일 | 비문민(육군중장) |
| 19대 | 조문환 | 1979년 12월 20일 ~ 1980년 9월 9일 | 비문민(육군중장) |
| 20대 | 박찬긍 | 1980년 9월 9일 ~ 1982년 5월 21일 | 비문민(육군중장) |
| 21대 | 권영각 | 1982년 6월 2일 ~ 1985년 10월 17일 | 비문민(육군중장) |
| 22대 | 황인수 | 1985년 10월 17일 ~ 1987년 12월 30일 | 비문민(육군중장) |
| 23대 | 신치구 | 1987년 12월 31일 ~ 1988년 12월 12일 | 비문민(육군중장) |
| 24대 | 임헌표 | 1988년 12월 12일 ~ 1990년 12월 28일 | 비문민(육군중장) |
| 25대 | 권영해 | 1990년 12월 28일 ~ 1993년 2월 25일 | 비문민(육군소장)[7] |
| 26대 | 이수휴 | 1993년 3월 4일 ~ 1993년 12월 28일 | 문민(경제관료) |
| 27대 | 정준호 | 1993년 12월 28일 ~ 1994년 12월 26일 | 문민(국방대 교수) |
| 28대 | 이정린 | 1994년 12월 26일 ~ 1998년 3월 9일 | 비문민(육군소장) |
| 29대 | 안병길 | 1998년 3월 9일 ~ 1999년 5월 26일 | 비문민(육군준장) |
| 30대 | 박용옥 | 1999년 5월 26일 ~ 2000년 8월 11일 | 비문민(육군중장)[8] |
| 31대 | 문일섭 | 2000년 8월 11일 ~ 2001년 4월 2일 | 비문민(육군소장)[9] |
| 32대 | 권영효 | 2001년 4월 2일 ~ 2003년 3월 3일 | 비문민(육군중장) |
| 33대 | 유보선 | 2003년 3월 3일 ~ 2004년 8월 30일 | 비문민(육군소장) |
| 34대 | 유효일 | 2004년 8월 30일 ~ 2005년 5월 27일 | 비문민(육군소장) |
| 35대 | 황규식 | 2005년 5월 27일 ~ 2006년 11월 27일 | 비문민(육군중장) |
| 36대 | 김영룡 | 2006년 11월 27일 ~ 2008년 2월 4일 | 문민(경제관료) |
| 37대 | 김종천 | 2008년 3월 1일 ~ 2009년 1월 22일 | 비문민(육군중장) |
| 38대 | 장수만 | 2009년 1월 23일 ~ 2010년 8월 16일 | 문민(경제관료) |
| 39대 | 이용걸 | 2010년 8월 16일 ~ 2013년 3월 18일 | 문민(경제관료) |
| 40대 | 백승주 | 2013년 3월 24일 ~ 2015년 10월 20일 | 문민(안보전문가)[10] |
| 41대 | 황인무 | 2015년 10월 21일 ~ | 비문민(육군중장) |
2.2 미군
- 국방장관[11]
- 국방부(副)장관[12]
- 육군청장, 해군청장, 공군청장
- 합참의장
- 군수차관, 정책차관, 재무차관, 인사차관, 정보차관
- 합참차장
-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공군참모총장, 주방위군총감
- (해안경비대사령관) 국토안보부의 지휘를 받다가 전시에 돌입하여 해군청에 편입될 경우 이 수준의 의전을 받는다.
- 통합군사령관(9명)
2.3 자위대
방위성의 주요 각료들은 일본 국회의원[13]이 겸직한다.[14]
일본의 경우 전범국가라는 특성상 자위대의 위상이 높지않다. 방위대신, 부대신 등 각료급도 원칙적으로는 집권당 현역 의원이라면 자위대 출신이라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위대 출신을 방위대신이나 부대신 자리에 앉히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그래도 자위관을 그만둔지 상당히 오래되었다면 괜찮은 듯.
서열은 다음과 같다.
- ↑ 참고로 군무원은 가장 높은 1급이 준장에 해당하며 어차피 이 정도 급수의 고위 군무원은 군 출신자 중에서 선발된 경우다. 또한 국방부 소속은 아니지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차관급에 해당.
- ↑ 해당기사는 Deputy Secretary를 부장관으로 Under Secretary를 차관으로 번역했는데 이 항목에선 한국 직제에 맞춰 각각 차관과 차관보로 번역하였다.
- ↑ 내무부 장관 및 3,4대 국회의원 역임.
- ↑ 1948년 경찰에 입직했다가 육군으로 옮겨 육군준위로 1949년부터 1952년까지 근무했다. 다시 경찰로 복귀하여 1957년 경무관으로 퇴직 후 4,5,7,8,9대 국회의원 역임.
- ↑ 10대는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으로 나뉘었다.
- ↑ 11대도 10대처럼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으로 나뉘었다.
- ↑ 김영삼 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 하나회를 날려버리고 윤용남, 도일규 등을 등용했다. 그러나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재직하면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풍 사건에 연루된 것은 흑역사.
- ↑ 지휘관을 거의 거치지 않고 3성 장군까지 올라간 것으로 유명. 한민구와 비슷한 정책통.
- ↑ 2007년에 호남 출신 장성 32명과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 ↑ 중위 전역
- ↑ Secretary of Defense
- ↑ Deputy Secretary of Defense, 여기서의 '부'는 부서(部)가 아니라 버금(副)의 의미로 국방부의 부장관이라는 의미.
- ↑ 하원 중의원, 상원 참의원. 대부분의 의원 내각제 국가가 그러하듯 총리가 되기 위해선 하원에서 당선되어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 상원인 참의원이라도 총리만 못할 뿐 내각의 각료는 될 수 있다
- ↑ 이는 특별한 일은 아니다. 모든 의원 내각제 국가는 집권당 소속 의원이 각료를 구성하니까. 방위성이 아닌 부처의 각료도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반대로 다른 의원 내각제 나라도 국방 관련 부처의 각료는 소속 집권당 의원이다.
- ↑ 참고로 방위성(대신) 정무관도 차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