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사회

< 대한민국

1 인민

2 교육열

3 인권

3.1 표현의 자유, 문화에 대한 규제

변질된 유교적 전통과 군사독재 당시의 탄압, 그리고 군사독재의 잔재와 여성가족부, 개독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때문에 문화 규제가 다른 선진국보다 심하다.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문서 참조.

4 노동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200시간에 다다른다. OECD 평균이 1,500 ~ 1,600시간인 데에 비하면 [1] 그야말로 끔찍한 일. 게다가 이게 평균이라는 것은 훨씬 더한 노동시간도 있다는 건데, 실제로 주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주말 없이 하는 직장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 1년에 노동시간 4천 시간도 찍을 수 있다... 노동귀족이라고 열심히 씹던 현대자동차에서는 한 때 365일 중 364일을 일하다가 과로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생산직 노동자 9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안고 살았다. 한국의 공밀레도 이의 일환.

문제는 이런 대한민국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이, 특히 하위계층의 살인적인 노동이 국제 경쟁력을 위한 당연한 노동으로 치부된다는 것. 물론 그럴 리 없다. 애초에 높으신 분들 눈치 때문에 야근이 당연시되며 이 때문에 휴식시간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태로 체력상 한계에 노출되는 일이 흔하다 보니[2] 노동시간만 길고 효율성은 낮은 게 현실. 반대로 선진국은 노동시간은 짧은 대신 그 시간동안 노동을 열심히 하는 관계로 효율성은 높은 편이다.

스위스은행 UBS가 1971년 이후 3년마다 조사해 공개한 '2009년 전세계 주요도시 구매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민은 연평균 2,312시간을 일해 2,373시간을 일하는 카이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홍콩(2,295시간), 카타르 도하(2,273시간), 멕시코시티(2,260시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권 도시의 노동시간은 71개 도시 평균보다 310시간 가량 긴 것이다.

이와 별개의 문제지만 한국인들이 노동시간에 비해 생산효율이 떨어진다는 조사도 있다. 노동시간은 길지만 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될수도 있는 조사결과.

5 계층

6 치안

한국의 치안은 2016년 기준 세계 1위로, 치안 면에서 최고 수준 #이며 이는 일본보다도 높다. 다만 외국, 특히 동아시아 사정을 잘 모르는 서구는 윗 동네(...)랑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줄 아는 경우가 많다. 안습. 사실 치안과 안보는 별개 영역이다.

한국은 번화가에서도 소매치기는 보기 힘들며[3]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 교통도 매우 밝고 안전하다. 한국인이라면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대도시에만 나가도 소매치기가 창궐하고 지하철에서는 지린내가 진동하는 유럽과 비교하면 대단한 것. 미국 지하철은 무슨 슬럼가마냥 음침하고 낙서천지다. 소매치기를 예로 들면, 지하철 인파 틈에서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 슬금슬금 역에서 내리면, CCTV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경찰들이 잠시 얘기 좀 하자며 잡으러 온다. 그게 아니면 성추행을 저질렀다거나.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체제로 2009년까지 검거율 90%에 육박했으나 2012년 검거율이 76.3%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유의할 부분은 검거건수의 경우 당해년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거건수가 아닌 당해년도에 검거한 총 사건수이며 검거율 또한 당해년도 발생한 총사건수 대비 당해년도에 검거한 총사건수의 비율이므로 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해결율은 아니다[4]. 물론 애초에 주민등록번호 체제보다 훨신 효과가 좋을래야 좋을 수밖에 없는 CCTV가 전국에 420만대나 퍼져있는 영국 같은 나라와 검거율을 1:1 비교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한국도 CCTV 설치가 늘고는 있다. 아니 사실 요즘에는 어지간히 으슥한 골목 아니면 죄다 CCTV가 있다.

설문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이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중 하나. 무려 75%나 그렇게 생각한다. 치안이 좋은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67%만이 그렇게 생각했다. 참고로 80%가 넘는 국민이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슬로바키아[5]뿐이다. 이 국가들은 일단 범죄율 자체는 동아시아에 비해 높은 편으로, 해 지면 안 나가는 게 신상에 좋다니 염두에 두는 게 좋다.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을 봐도 길거리에 만취한 여성이 쓰러져 자고있다는 건 바로 성범죄 혹은 절도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일이고 보기 드문 광경인 반면 우리나라에선 아주 대놓고 퍼질러 자는 등 상당히 치안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뭐? 사실 그렇게 자도 별 일이 없는 경우가 절대다수이고. 대부분은 행인이 신고해 주며, 이상한 짓을 시도하는 사례가 간혹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그러다가 결국 잡힌다. 잡히니까 뉴스에 나오겠지만.

당장 뉴스만 봐도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국이 안전하다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흉흉한 사건이 드물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다. 이런 일이 흔하면 사망자가 두 자리 수가 넘어가거나 범행 방식이 무지막지하게 잔혹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뉴스거리도 안 된다. 그리고 매체의 발달로 정보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그런 사건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됐고. 애초에 여성이 밤 늦게 돌아다녀도 별 지장 없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알아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드물다. 더불어 여고생이 야간자율학습을 해도 치안 문제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건 못 하는 거지 뭐 때문에 통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많은 종교분쟁, 인종분쟁, 지역분쟁도 폭력적인 수준으로 번지는 일은 없다시피하고, 테러라고 부를 만한 사건은 개국이래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치안 문제를 겪는 나라에서도 한국의 훌륭한 치안 기술을 배우러 오는 경찰들과 검사들이 많다.

그렇지만 강력범죄 건수나 통계비율 등을 들고 와서 한국도 위험하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여성 등 상대적 약자에게는 안심할 수 없는 사회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젊은 남성 피해자가 더 많기 때문에 남성이라고 특별히 안전한 건 아니며, 그런 논리를 갖다대면 지구상의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더욱이 살인, 강간 같은 강력범죄는 길거리에서 묻지마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원한관계로 인한 살인이나 면식범의 성범죄가 훨씬 많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너무 공공 치안에 불신을 갖지는 말자.

다만 그로 인한 문제점으로 자국 치안에 적응된 특성상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겁도 없이 다닌다는 점이다.(이 역시 다른 치안이 좋은 나라에서 여행을 왔을때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돌아다니고, 어린아이들끼리 뛰어다니거나, 귀중품이나 가방을 경각심 없이 갖고 다니거나,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다거나, 잔뜩 취해서 길에 뻗어버릴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대만, 일본, 싱가포르, 홍콩 정도다. 미국/캐나다를 비롯한 북아메리카,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다니다간 작게는 귀중품 도난, 크게는 운 좋으면 목숨만 부지하는 피해를 분명히 입을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마저도 치안이 영 좋지 않은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유럽,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등은 말할 것도 없다.

6.1 마약

바로 윗동네가 세계적인 마약유통 국가지만, 이 나라는 마약 청정국가이다. 일단 마약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도 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마약범은 뽕쟁이라고 여타 다른 재소자들한테 차별받으면서 지낸다고 한다.[6] 또 인구 14억짜리 옆나라가 마약으로 망한 것도 있어서 단속이 심해서이기 때문이다. 탈선하는 학생들도 기껏해야 술담배 조금 하는 정도이지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누가 마약을 권하면 그 사람과 연을 끊을 정도이다. 다만 아주아주 음성적으로는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긴 하다.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으로 필로폰 조직을 거의 소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7] 현재는 세포조직으로 남은 상태. 거래에는 일본인 등 외국인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은 강력한 공권력으로 주요 범죄조직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눌러왔고 현재도 조직범죄는 드물다.[8]

미국, 서유럽 등 마약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외국에선 한국의 공권력이 매우 강력하고 범죄조직에 오염되지는 않았다는 걸 마약청정국의 첫째 요인으로 분석한다. 종종 검사와 조폭간의 술자리 등이 보도되지만, 노골적으로 범죄조직을 위해 일하는 미국/멕시코 등의 일부 경찰/검찰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일단 매우 유명한 조폭들은 박정희 정권 때 본보기로 사형되고 아래 조직원들은 전부 국토건설단으로 보내져 노역을 했다.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고 민주화가 되면서 정치인들은 범죄조직에서 손잡을 만한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여 이용만 하고 꼬시다가 법의 심판대로 보내버리는 일들을 행했기에, 한국의 범죄조직들은 '그냥 망하거나', 혹은 '손해는 너무 크지만 합법적인 일로 선회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도박 등으로 돈을 빌릴 때 여권이 꽤 비싸게 거래된다고 한다.
  1. ↑ 참고로 이코노미 애니멀 소리 듣던 일본도 현재는 1,800시간대이다.
  2. ↑ 아무리 철저하게 감시를 한들 체력상 안되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
  3. ↑ 있다 한들 곳곳의 CCTV+SNS나 뉴스로 쉽게 알려짐+생각보다 강한 공권력 조합을 통해 꽤 잘 잡히는 편.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의식과 신고의식도 높은 편이다.
  4. ↑ 이때문에 일부 범죄는 종종 검거율이 100%를 넘기도 한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사건이 1년안에 해결 될리는 없다.
  5. ↑ 호스텔 영화로 유명한 나라. 하지만 실제 자국민들이 느끼는건 다른 것 같다.
  6. ↑ 물론 이는 엄연히 마약범이 약자이기 때문이다. 아동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만만하면 밟히는 셈.
  7. ↑ 노태우 정권 이전엔 어땠는지도 추가 바람.
  8. ↑ 대신 생계형 범죄와 벼랑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묻지마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물론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