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1 사전적 의미

不勞所得

문자 그대로 일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것. 다시 말해 공짜 잉여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실에서 당연하다는 듯 이뤄지는 사례로는 은행의 이자, 용돈, 부동산이나 이권[1]에서 나오는 임대소득[2], 재산(부동산 포함) 감정 가격의 증가, 주식 가치 증가,[3] 로또같은 복권 당첨, 상속 등을 통한 소득이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간접자본의 혜택, 복지제도의 혜택 등을 꼽을 수 있다. 연금의 경우 과거 근로의 대가로서 후불제로 받는 것이지만 일단 수령시점에서는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인 것이 맞는지라 좀 미묘하다.

다만 은행 이자나 재산의 감정가, 주식 같은 경우 기초 자본과 그걸 마련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가 주는 쾌락을 포기하는 데에 대한 보상,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의 감수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불로소득은 아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흔히 투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이는 해당 소득의 수혜자 입장에서의 단순한 노력이나 위험감수일 뿐, 사회적, 경제학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 지는 좀더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은행 이자나 일반적인 증권투자는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경제주체(주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지만, 부동산 투자나 초단기 투기성 증권거래는 단지 부의 소유자가 달라질 뿐,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면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어둠의 루트 항목 참조. 또한 범죄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도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과거에 조직폭력배같은 깡패들을 불한당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여기서 불한당의 의미란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不汗黨) 즉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의미한다. 영화 넘버 3에서 송강호가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국가인데도 불로소득을 굉장히 안 좋게 봐서 팁과[4]기부 문화가 유난히 미발달한 이유도 이런 탓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로소득에 매우 관대한 것 또한 우리나라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산문제. 재벌들의 유산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즉, 대부분의 한국인은 불로소득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우는 너그럽게 넘어가면서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이기성과 시기심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가당착. 남들이 이러면 잉여쉑히라도 내가 이러면 럭키!!

세금을 매김에 있어서는 소득 종류에 따라 그 부담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복권 당첨금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고율의 세율을 매긴다. 반대로 소득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이므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새로운 소득 획득 방법을 개발하거나,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처럼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열거가 안 된 항목을 잘 찾으면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유형의 소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소득은 포괄주의이며, 금융소득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할 경우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니 능력껏 잘 개발해보자 금수저들이 얻을 만한 상속이나 수증(증여받는 것), 부동산 매매차익, 골동품의 매매차익 등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 비과세제도의 한도를 없거나 아주 높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평생동안 버는 소득 정도 범위까지는) 실질적인 세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임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 대상인 업종이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했는지 과세요건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물론 이는 2000년대에만 해도 법에만 임대소득에 대한 규정이 있었을 뿐, 대놓고 매출을 누락해도 과세관청에서 실제로 과세를 않았기에 그 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졌다는 뜻일 뿐이며, 2000만원 이하 소득의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사실상 건물 구입 이후 소매업, 음식점 등 다른 상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단순/기준경비율 설정 등 실질 세부담은 다른 소득에 비해 아직도 많이 낮은 수준이다.[5]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국가일수록[6] 총소득에서 불로소득의 비중이 상승한다. 말 그대로 빈익빈 부익부, 돈이 돈을 낳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 따라서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80년대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불로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이 견인했는데 반해서 거기에 대처할만한 규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

정치경제학적으로 볼 때 불로소득이 존재하는 사회는 계급사회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불로소득 존재 여부만을 특정 국가의 계급사회적 성격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무척 곤란하다. 이렇게 따지면 복지제도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계급제 사회가 되어버린다(...)

1.1 관련 항목

2 인디 게임 개발 팀

대한민국의 인디 게임 개발 팀. REDDEN이라는 게임을 개발, 서비스중이다.
  1. ↑ 독점적인 수입권, 영업권 등
  2. ↑ 특히 건물의 임대소득은 2010년대 이후,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로소득직종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3. ↑ 단순한 감정가나 가치의 증가는 미실현소득 중 하나이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분명히 소득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할 뿐, 과세 자체는 합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단, 현행 한국 세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현된 소득(쉽게 말하면 현금화한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다.
  4. ↑ 엄밀히 말하면 팁도 불로소득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동양권의 인식은...
  5. ↑ 결손금공제법, 중소기업 적용 배제 등 일부 불이익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앞에서 언급한 혜택에 비하면 매우 작은 패널티이다.
  6. ↑ 천민 자본주의가 득세한 나라일수록 이렇다는 말이 적혀있었는데 글쎄...계층이동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한 일본이나 미국이 천민자본주의 국가라고 단정하긴 힘들지 않은가.
  7. ↑ 웹툰작가의 창작 또한 노동의 일종이지만.. 기안의 불성실함으로 보아 잦은 지각 행태는 불로소득이라 할 수있다.
  8. ↑ 성매매특별법의 어두운 점. 성매매특별법의 실행으로 성매매 자체가 음성화 되었고 이에따라 수요공급관계가 파괴되다시피 하였다. 물론 불로소득이라 할정도로 화대가 비싸지고 화류계 여성 입장에서는 불로소득화 된것은 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