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2015년

• 상위문서 : 안철수 / 안철수/정치

1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

• 2015년 7월에 레이니걸 이준행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지속적으로 해킹의뢰를 문의한 사실과 이를 실제로 국민을 상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라는 것을 출범하였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을 임명하였다. 덕업일치의 성공사례 해당기사 이와 함께 관련 전문가로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를 섭외하여 국정원이 구입한 제품에 비해 원격삭제 기능은 없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시연하였는데 카카오톡을 불법 열람할 수 있고 폰 사용자가 켜지 않은 전면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모습을 공개하였다.해당기사팟캐스트 방송 진짜가 나타났다 호외편에서의 기자회견과 시연 풀영상

• 이후 해당 사건이 야당측의 기대에 비해 정치적 파급력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안철수의 역할도 희석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정원에 관련 정보 일체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여당측으로부터 "정쟁으로 안보를 위협하려는 일"이라고 역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및 중도층으로부터 안철수를 야권 내 대안으로 고려할 여지를 줄이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국정원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그냥 믿어달라는 안하무인격 태도에 혐오감을 느낀 사람들도 많아 전체적 득실을 평가하기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2 선거제도 개혁 주장

• 2015년 8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시 논의되고 있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같이 논의를 진행하여 13대 총선 도입되었던 소선거구제를 혁파하고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정치개혁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 한 선거구에서 2명이상 선출하는 제도가 아닌 적어도 3~5명을 선출하는 제도를 제안하는 이유는 2명 선출하는 제도는 영호남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2석 모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구도,소수정당의 불리를 타파하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너무 늦었다, 뜬금없다 라는 비판(주로 새누리당)도 있으나, 옳은 일(정치개혁)을 하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반론도 있다.
• 이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선거제도 개혁을 조건으로 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교섭단체 요건완화도 함께 주장하였다.
• 북한과도 무박 4일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므로 밤을 세워서라도 여야가 논의를 하자고 덧붙였다.
• 뒤이어 28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한 목소리로 현행 선거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의화 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2위, 새누리당 출신의 정치 거물, 안철수 의원은 전임 야당대표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영향력이 있는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
  • 참고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과거부터 통합, 다당제, 연정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 자신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공정성장론의 입법화에 나선다고 한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 국세기본법 개정안

추가 바람

4 정풍운동 주장

4.1 안 의원의 비판

9월 2일, 전북대에서 있었던 강연에서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위를 비판하고 정풍운동을 주장하였다.

• 4.29 재보선 직후 당이 혼란에 빠지고 당 대표직 사퇴 등 여러 압박을 받던 문재인 대표는 김상곤 전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를 구성하였다.
• 사실 혁신위원회는 처음 생긴 게 아니다. 2014년 원혜영 의원이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혁신기구가 있었고, 김상곤 위원장의 혁신위원회가 생길 때에도 '혁신안 이제까지 나온 것만 실천해도 된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 하지만 혁신의 범위가 공천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혁신위는 새로운 것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하였다.
•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어가고 있었던 도중 안철수 전 대표가 전북대에서 있었던 자신의 공정성장론 좌담회에서 '혁신은 '이미 실패'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좀 더 근본적인 정풍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혁신위를 비판하였다.
• 이에 김상곤 위원장 등 혁신위 관계자들은 '안철수 전 대표도 당이 이 상황까지 이른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말만 하지 말고 혁신에 동참하라'라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한테 서운해하고 비난하지 말고 혁신안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라'라고 말하며 받아쳤다.
• 그리고 9월 6일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이 생각한 혁신의 방안을 제시한다고 한다.

4.2 혁신위의 반박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 아직 끝나지도 않은 혁신위의 활동을 이미 실패라고 단정짓다니 너무하다,
• 그러면 자기가 혁신위원장 맡아서 혁신하지그랬냐
• 안철수 전 대표도 당이 이렇게 된데 책임이 있다,
• 자기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등의 비판을 받고있고,
• 국정원 문제의 출구 전략 때문에 그런다,

4.3 안 의원의 재반박

• 물론 자신(안철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혁신위가 만들어진 '직접적 원인'은 2015년 4.29 재보선 참패 때문 아닌가,
• 그럼 혁신위의 활동이 성공하고,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나,
•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내놓는다 해도 당대표가 직접 혁신하는 것보다 파워가 강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안철수는 IBM의 예를 들며 설명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을 불러다 위원장을 맡긴다고 해도 당대표가 직접 칼을 뽑는 것보다 효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안철수는 혁신위원장 자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 결국 국민들의 기억에 남은 혁신안은 의원정수확대를 말한 것 밖에 없다,
• 당 지지율이 혁신위 출범전과 이후 차이가 없다,
•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반혁신이냐,

등의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종걸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도 안철수 전 대표측에 서서 주류,혁신위측과 대립하고 있다.

4.4 결론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한 혁신방안과 정풍운동의 범위,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내놓은 혁신, 정풍운동 방안이 주목을 받고 당내인사, 야당 지지층의 호응을 받을시 2014년 7.30 재보선 참패 이후 자숙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전면에 나서 자신의 '새정치'의 내용을 국민 앞에 다시 보여줄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할시 전임 당대표라는 사람이 혼란한 시기에 내부에 총질을 하고, 자기 정치 욕심 과다 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지도부와의 갈등과 혁신전대 주장

• 9월 13일 문재인 대표에게 1) 중앙위원회 개최 연기 2) 재신임 여론조사 철회 3) 지역별 혁신토론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공개서한을 남겼다.문재인 대표께 드리는 글

• 9월 23일 새정연의 혁신위원회가 당을 이끌었던 거물급 의원들에게 새누리당 강세 지역에 출마해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구 병 지역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2월 5일 문재인 대표가 부패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골자로 한 자신의 혁신안을 수용했다. 이를 두고 혁신안 수용 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는 문재인 대표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새누리당의 주장, 프레임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 12월 5일 제2차 민중 총궐기와 동시간대에 광주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겉으로는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했지만, 문재인 대표의 혁신전당대회 역제안 거부에 대한 맞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 12월 6일 기자회견에서 "나와 함께 당 바꿀 수 없다면 분명히 말해 달라"고 문재인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제의한 후 칩거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당은 분당이나 탈당수순에 빠졌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 그리고 12월 13일...

6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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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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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언문을 낭독하고 자리를 뜨는 모습.
기가 막히게 잘 나온 사진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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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선언 직후 스마트폰 기자들한테 질문받는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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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선언 이후 자동차에 탑승하고 국회를 떠나는 안철수

기자회견 동영상. YTN 영상.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제1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전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대로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 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 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국민께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수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당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수 없는 캄캄한 절벽앞에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수 있는 가장 어려운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룰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일을 다 할것입니다. 당원동지여러분, 국민여러분 지켜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2015년 12월 13일 오전 11시, 안철수,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탈당 기자회견 전문 링크

• 안철수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에게 지금 당이 어느정도 위기 상황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기를 타개하기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본인이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혁신 전당대회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할 때이므로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당을 살리겠다 의지 천명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고 한다. 결국 2015년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국회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하였다.

• 탈당 기자회견 당일 새벽에는 문재인 대표가 자택에 찾아왔지만 40여 분 응답이 없다가 짧은 인사만 나누었다고 전해진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12일 밤에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성명서가 채택됐고, 긴급의총은 문, 안에게 특사 중진의원 3인(박병석, 원혜영, 노웅래)을 보내며 성명서도 그 편에 보내기로 했다.
  • 문재인은 과거 대선 당시 자택 방문처럼, 약속이 되지 않는 한 오히려 그것이 안철수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압박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이 되어야만 가겠다고 했다.
  • 특사 중진의원 3인 중 박병석은 안철수에게 갈 때, 같이 만나게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권유했고, 그제야 문재인이 따라갔다. 문제의 화근
  • 특사와 함께 안철수 자택을 방문했지만, 안철수는 박병석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만 집으로 들이고 문재인을 문 밖에 세워둔 것.
  • 문 앞에서 40여분간 기다리다 대화를 마치고 나온 박병석이 인사라도 하라는 권유를 해, 악수 등 간단히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
• 썰전 이철희 소장의 정보통에 따르면 문 대표의 자택 방문이 오히려 안 의원을 자극했다고 한다. 대선 때도 그러더니 왜 또 같은 방식이냐며 굉장히 화를 냈다고. 문 대표의 초기 판단이 정확했던 것이다. 옆에서 꼬셨던 애들 나와.
• 안철수 의원은 탈당 뒤 동료의원, 측근 ,지지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고심 끝에 결심했다"

"길도 없고 답도 없는 야당을 바꾸고, 이 나라의 낡은 정치를 바꾸고,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길의 한가운데 다시 서겠다"
"이 길이 국민의 뜻에 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저 자신의 부족함,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는 숙명, 이 모든 것이 겹쳐져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으로 받아들인다"
"저는 진심으로 낡은 정치를 끝내고 새정치가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부족한 저의 결정을 이해해주고 지켜봐달라"

• 한편 안철수의 새정연 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재선의 문병호 의원이 기자회견과 동시에 탈당을 선언해 몇 명의 의원들이 탈당에 호응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병호 의원은 이미 최대 30명이 탈당할 거라고 예측한 바 있다.

7 이후의 행보

• 새정치연합 항목, 근데 그곳에선 이곳을 참고하라고 한다. 상부상조 2015년 야권 發 정계개편 참고
•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운영했던 조직을 거의 복구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민주당과 합당하자 같이 하지 않았던 박선숙, 김성식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도 이번 탈당 결정을 미리 알리고 연락했다고 한다. 이계안 전 의원(서울), 송호창(경기) 의원 정연호(경남)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을 주축으로 일단 과거 안철수 신당 조직의 재건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옛 안철수 신당의 전국 17개 시·도당 조직도 지난해 3월 민주당과 합당 당시 공동 위원장·사무처장 등으로 남아있다가 최근 ‘새정치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 2015년 12월 13일 쏟아져 나온 기사와 위의 중앙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안철수 의원은 당분간 야권 신당 추진세력과는 거리를 둔 채 제 3지대 신당 추진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잡혀있는 일정인 15일 부산, 17일 광주 방문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의 당위성 즉, 정권교체를 위해, 새누리당 세력의 정치적 확장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음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이 제3당 창당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을 통해 알고있기 때문에 손학규, 김부겸, 박영선, 유승민#의원 등의 영입을 위해, 또 기존의 흔히 정치 자영업자로 일컬어졌던 정치인 대신에 새로운 정치 신인, 전문가 등의 영입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는 기사가 많다.
• 첫 여론조사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설문에 전국 기준 새누리당 30.2%, 새정치민주연합 23.0%, 안철수 신당 18.6%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는 3당의 지지율이 박빙이고, 호남에서는 1위, 강원에서는 2위를 기록하였다.#
  수치에도 나와있듯 안철수 신당 지지층의 상당수는 본래 새누리당을 지지하긴 하지만 골수는 아닌 지지층과 무당파으로 불리는 중도 성향이며, 오히려 야당측 지지율 변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예시를 들자면 오늘의 유머에서는 안철수가 아닌 문재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안철수가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사람이란 착각이 들 수 있을 정도 이 때문에 안철수 신당은 야권 분화를 넘어 여당 지지율 잠식을 비롯한, 보다 근본적 정계개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단순 언론 노출 효과나 호남 지역의 '더민주 각성을 요구'하는 일시적인 지지율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무당파의 지지라는 것이 워낙에 변화무쌍한 것이라 충성도가 많이 약하고, 새누리당의 약한 지지층도 정작 총선에 와서는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50:50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끝까지 잡아둘 수 있느냐가 신당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것이다.

8 신당 창당 선언

파일:SSI 20151221150425 V.jpg 기자회견 장면. 왼쪽은 문병호 국회의원.

파일:75498449.1.jpg 기자회견 이후 스마트폰 기자들에게 질문받는 장면. 정치 하면서 흰머리 많이 생겼네요

신당 창당 기자회견 동영상.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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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신당 창당을 선언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

9 새정치 기조 연설

기자회견 생중계 영상. YTN.
전문 해석 기사

9.1 내용

경제가 문제이며, 정치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폴 크루그먼의 말을 인용하며 '극단화 된 정치가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창조경제와 낙수효과, 관치경제에 대한 비판을 이었다.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인재 영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1970년대 '개발독재'와 1980년대 '운동권' 패러다임을 비판하며 '지혜를 모으는 정당'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의 허리'인 30~40대와 '동네의 좋은 사람'들의 원내 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한편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증세도 불가피하다고 하며, 이를 솔직히 언급해야 한다고 했다.이걸 깔 생각이었나 보다.

1. 소통과 공감

다른 의견도 묵살하지 않고 '듣는' 정치

과거 청춘콘서트때의 경험을 언급하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고, 묵살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청과 소통과 공감을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2. 참여와 개방

'정치'와 '정치 밖'의 경계 제거

조직된 소수의 목소리는 크고,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의 목소리는 정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패거리 정치가 아닌 개방과 참여를 통한 목표 탐색을 지향함을 밝혔다.

3. 협치의 지혜와 덕목

사회구성원이 협력하는 정치

선진국들의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은 '협치의 정치'였다고 하며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해 비판했다.

9.1.1 목표와 비전

1.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일 기조로

정부, 재벌 주도의 경제 발전을 비판하며 시장을 시장답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공정한 성장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수단으로 자신의 '공정성장론'을 제시한 것.

더불어 시장경제만으로는 일자리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ICT 중심의 경제 혁신을 강조.

2. 교육의 변화

인성, 창의성, 협업 중심의 인재 양성.

3.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다수의 삶이 신장 및 이를 통한 선진국 진입

위의 공정성장론 내용과 유사하다.

4. 안보, 통일, 외교 관련 한미동맹 기반 글로벌 외교

9.2 비판

본인에게도 소통 문제가 있는데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안철수/비판 및 논란 문서로.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안철수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