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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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 브레이커가 맞느냐에 대한 논쟁

유시민이 정당 브레이커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갈라져 상호간에 논쟁이 진행중이다.

1.1 찬성

정당 브레이커임을 긍정하고 유시민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그가 처음 만든 개혁당은 실험적 성격이 강해서 그랬다고는 해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열린우리당은 결국 여러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으며, 그는 말로만 진보성향이라고 하지 실제 성향은 진성당원제를 위시한 국민참여 정당 지향을 제외하면 기존의 리버럴 중도 정치인들과 크게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창당 실험을 할 의의가 무엇이냐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붕괴 이후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국민참여당은 진성당원제를 제외하면 근본적으로 제1야당과 다른점이 무엇이냐는 비판을 받았으며,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세력과 새로 창당한 정의당은 이렇다할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정당의 국민참여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빠져 정책 개혁이나 지역구 정치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강하며, 현역 정치인 시절 수시로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하며기초적인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몰이해 하다는 비판도 있다. 즉, 대중이 참여하는 진성당원 정당 개혁으로서는 의의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역량과 기초적인 지역구 관리에 대한 이해도는 약하기 때문에 사상누각의 정치인이라는 비판이다. 설령 의도가 좋다고는 해도 체계적인 정책 구성과 대안책을 갖추지도 못한채 창당 실험과 진성당원제에만 얽매이는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라는 주장이다.

1.2 반대

부정하는 측에서는 애초에 유시민이 몸 담았던 소수당들이 무너진건 유시민이 분당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정치의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다. 유시민은 한국의 양대 거대 정당들은 대기업의 독과점 행태나 다름없다고 비유하면서, 이 구조가 2개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총선에 패배하더라도 최소한 제1야당일 것"이라는 보장이 국회의원들 간의 담합을 가져오며 정치적인 개혁을 둔화시킨다고 봤다. 그렇기에 유시민은 이 틀을 깨기 위해 개혁당 등 구태정치를 확실히 심판할만한 제3의 당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신당창설,분당 등을)하며 기존의 구태정당에 대항하려 했지만 유시민의 당들은 여전히 매머드급의 두 정당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영세한 소수당이었다.따라서 여러 정당들이 무너진걸 유시민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의 의견은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지지않은 성급한 결과론에 불과하다. 유시민의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실패했더라도 그 움직임 자체가 정당브레이커란 말로서 폄하하는건 지나치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구조 개혁을 시도한 것 자체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거의 존재하지않던 혁신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2 민주노동당 사표론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측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측과 관련하여 사표론을 주장했고 특히 유시민은 진보 성향 유권자를 대상으로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호소했다. 실제로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의 노무현 지지 철회 파동 이후 민주노동당 지지자 상당수가 보수 정권 재집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무현에게 투표했다는 분석이 주효하다. 하지만 정작 노무현 당선 이후 유시민은 '민노당의 표는 그리 영향력이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5억 원 내고 얻을 것은 다 얻었는데 마지막에 던지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유시민의 민주노동당 사표론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등장했다. 2004년 4월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민노당에 던지는 표는 권영길 후보의 경남 창원을 등 2곳을 빼고 모두 사표라며 진보 성향 유권자가 열린우리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했다. 진중권은 이에 대해 "선거에 눈이 뒤집혀 그깟 몇 석 더 얻으려고 지지자들 불쌍하게 앵벌이나 시키는 수준을 넘어,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의 한계를 보고 뭔가 전략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반박했다. 유시민과 진중권이 훗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을 거치면서 한솥밥을 먹게 됨을 떠올리면 역설적이다.

2.1 민주노동당 사표론에 대한 옹호

유시민의 사표론은 이른바 그의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록 그는 열린우리당에서 당 개혁에 실패했지만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정치실험을 해 왔다는 주장이다.

득표력이 높은 극소수의 후보를 제외하면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얻는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된다.

정당표는 민주노동당에게 던지더라도 지역후보표는 당선이 유력한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하는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
- 당시 본인의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야권연대' - 비록 정몽준의 막판 배신이 있었지만 - 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의 예를 보며 매우 초보적인 단계의 야권연대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유시민은 줄곧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해온 정치인 중 하나이며, 이런 그는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구제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 17대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노동당은 울산북구의 조승수와 창원乙의 권영길만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으며, 이외 비례대표에서 무려 8석을 확보했다. 민주노동당더러 비례표에 집중하라는 요구는 외부인사인 유시민이 주장하기에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겠지만 전략적으로는 매우 타당한 방법이었다는 이야기다. 지역구 투표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만 민주노동당을 찍고 나머지는 열린우리당을 찍어달라는 논리는 현재 야권에서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는 후보단일화와 근본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전략이다. 2012년에는 여론조사 (이때도 말이 많았다)를 통해 지역구 단일후보를 결정했으나, 2004년에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한 여론조사 기법으로 인해 그런 발상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시민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때 각각 국민참여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대표로 야권연대를 주도했고, 당시 진보정당들의 전략이 바로 비례표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3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2004년 4월 13일 유시민은 '민주노동당 당원들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열린우리당과 다른 보수정당 사이에는 샛강이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한강이 놓여 있다고 주장"하나, 자신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가볍게 건너뛸 수 있는 작은 개울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열린우리당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2005년 5월 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유시민은 '민주노동당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차라리 한나라당과 합의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많는 발언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6일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 조승수 외 다수의 민주노동당 출신 인사들과 함께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번복한다.

4 '조개' 발언

2002년 대선 기간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던 시기 개혁국민정당 지역 당원들이 함께 한 MT에서 남성인 가해자가 여성인 피해자를 차 안으로 데리고 가서 키스하는 등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개혁국민정당여성회의 의장 명의로 성폭력 특위가 구성되고 개혁국민정당 내부에서 가해자 실명공개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이던 유시민이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줍고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논쟁을 일으켰다. '조개'라는 표현이 여성 혹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은어로서 흔히 사용된다는 점과,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를 주장하는 당내 여성주의자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유시민이 2차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유시민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 6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 현애자가 '조개' 발언에 대하여 질의하자 유시민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시민은 이에 대해 해명(아래 항목)했으나, 그럼에도 명백한 성추행 사건을 '작은 일'로 표현하는 것은 여성 문제에 대한 의식 부족을 은연 중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4.1 '조개' 발언에 대한 유시민의 해명

인사 청문회에서 유시민이 해당 발언에 대해 부인하는듯하자, 현애자 의원은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며 재차 물어왔다. 그러자 유시민은 "당시 집행위원 회의에서 당내 여론에 대해 회의를 했는데 당내의 작은 일로 회의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해변에서 조개껍질 들고 놀고 있는 아이와 같다'고 말한 것이 왜곡된 것"이라며 해명했다.

이 해명과 당시 해당 사건의 전후맥락을 보면 유시민의 '조개' 발언은 여성에 대한 성추행 문제는 다른 범국가적인 의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일'로 이걸로만 시간을 끌 수 없으니 빨리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자고 요청이었므로, 이를 유시민의 절대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일로 여겨, 유시민이 여성에 대해 비하했다거나 여성에 대한 마초적 인식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비판이 있다.

5 애국가와 국민의례 논란과 그 배경

2003년 5월 당시 개혁당 소속이던 유시민은 대학신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애국가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했다. 또한 "국기 앞에서 충성을 공개 서약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하며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박정희 정권이 남긴 국가주의 체제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만 했다. 극장에서 영화 시작 전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결혼식 주례때도 국기에 대한 경례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정희 정권 집권기에는 특정 시각 애국가가 송출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서 멈춰야 했다. 모든 매체는 애국가로 시작해서 애국가로 끝나니 하루에 애국가를 최소한 몇 번이나 듣게 된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과잉을 개선시키고 있었고, 03년 당시에 유시민 발언은 이러한 시대상을 이해해야 한다. 독재정권이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례와 애국가 듣기를 강요한 짓을 타파하기 위한 발언이었던 것.

통합진보당이 2012년 1월 창당 행사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되 애국가 합창을 뺀 약식 국민의례를 거행한 것이 언론과 여론의 공격을 받자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라 말했다.

당시는 일부 언론에서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다. 통진당은 고집스럽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그럴수록 일부 언론은 그것을 이용하여 색깔론을 씌웠다.

유시민이 통진당 애국가 발언을 하자 일부언론은 그것을 받아서 유시민도 포기한 통진당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곧이어 유시민이 애국가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는 논란이 진행되었다.

5.1 애국가 논란에 대한 해명

우선, 유시민 측 관계자는 “당시 유 전 대표의 발언은 개인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이번(5·10 발언) 것은 조직내 형식에 대한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둘을 나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

그리고 유시민의 해당 발언 (5.10)전문을 보면 일각에서유시민의 발언을 상당히 오해했었음을 알 수 있다.

"총선 과정에서 우리 당을 매우 어렵게 만든 요인들이 있었다.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하나. 왜 우리는 국민에게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 왜 이런 토론은 금기시돼 있느냐. 추후 이런 문제들을 과감히 검토해서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쌓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유시민의 해당 발언을 단편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위와 같이 총체적으로 보면, 유시민은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이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쌓아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게 할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례와 애국가에 대해서 개인들이 가지는 소신은 정당으로서 더 거국적인 일들을 실현시키는데보다는 사소한 일들이라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 발언을 보더라도, 유시민은 박정희의 국가주의 체제에서 애국가가 '남용'된다고 했지, 애국가의 가치를 폄하한 것은 아니다. 이는 국민의례나 애국가에 대한 원론적인 평가였을 뿐, 국민의례나 애국가를 무작정으로 거부하고 나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아청법 등 논란이 있는 법에 이견이 있다고해서, 그렇다고 그 법이 가지는 권위나 취지마저 완전히 무시하는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아청법이나 단통법에 반대하던 사람이 해당 법들을 법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킨다고 그게 해당 법들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기에 이를 이중적이다라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6 참여정부 이라크 파병 당시 입장

참여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를 오가는 발언과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이 된 발언과 행동은 다음과 같다.

• 반대
  •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을 옹호하고, 2차 추가파병 국회통과 당시 국회반전평화의원모임에서 파병반대론을 이야기할 때도 끝까지 침묵하다가 정작 국회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2004.2.13)
  • "전에는 미군이 점령군과 해방군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점령군 성격만 남았다"고 지적하며 유시민 의원과 함께 개혁당 출신 당선자들도 파병 재검토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취함 (2004.5.9)
• 찬성
  • "사람 하나(김선일씨) 죽었다고 파병철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2004.6.22)
  • "우리가 파병철회하는 건 페스트고, 비난을 감수하고 파병을 강행하는 건 콜레라다. 일단 무조건 페스트는 피하고, 콜레라는 ‘가볍게’ 앓는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 해야 한다." (2004.6.23)
  • 결국 국회에 제출된 파병재검토 결의안에 유시민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 (2004.6.23)
  • "저는 제가 무서운 것은…이라크의 무장세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미국의 네오콘이 무섭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왜 파병에 반대했나 - "명분이죠" (2004. 6. 29)

6.1 참여정부 이라크 파병 당시 입장에 대한 옹호

이라크 파병안에 찬성한 이유(5분18초부터)

그의 소신은 이라크 파병안에 마지막까지 반대였으나 정부는 6자회담과 한미관계 때문에 파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소신을 지켜 반대할 수 있으나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데 자신은 체면 차리려 반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함께 노무현을 지지했던 신해철의 1인 시위가 노무현에 대한 반대가 아니듯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입장에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주는 것도 소신일 수 있다. 유시민은 판단의 기준을 이라크 전쟁의 당위성이 아니라 노무현 그리고 미국과의 으리에 두었으므로 열린우리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가진 정서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즉, 애초부터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었다.

7 김선일 사건 관련 대응

2004년 5월 31일 유일신과 성전이 한국인 김선일을 납치하고 6월 21일 그가 한국의 이라크 파병 중단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내보냈다. 국내에도 이 동영상이 공개되며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유시민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만두 사랑 캠페인'에 참여했다. 민중의 소리가 정부와 여당의 향후 대책을 묻기 위해 유시민과 인터뷰를 시도하자 그는 "민중의 소리......가 나에 대해서 아주 고약하게 쓰던데? 어제도 보니까? 이라크 파병 문제, 뭐, 이런 거 쓰는데 아주 악의적으로 썼던데?"라며 거부감을 표현했다. 이어서 오늘 새벽에 사건 터졌는데 벌써 대책 내 놓으라 그러면 대책 말할 게 없'다면서 사실상 어떠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전술했다시피 실제로 김선일이 납치된 것은 이보다 약 3주일 전인 5월 말이었다. 특히 이라크 파병 중단에 대해 "그 이라크에 가 있는 교민이나 자국 국민이 납치 당했다고 그래 갖고 군을 철수 시키는 나라가 있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결국 김선일은 익일 6월 22일 피살됐다.

7.1 김선일 사건 관련 대응에 대한 반론

2004년 5월 31일 그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것도 갓 재선한 2선 국회의원이었으며 그것도 보건복지 관련 산하 의원이었다. 그런 그에게 파병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아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8 청년 실업 관련 발언

2005년 5월 16일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20대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취업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사실상 부재함을 선언한 것으로서, 시장경제주의자다운 현실적이고 솔직한 의견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2만 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게다가 취업란을 비관한 젊은이의 자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집권 여당 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제기됐다.

8.1 반론

유시민은 이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뉘앙스를 전달하지 않고 텍스트만 보고 문제를 삼았다"면서 "기자들도 정상적으로 국어 쓰기와 듣기 교육을 받았을 텐데 기사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황당하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동영상에 실린 '청년실업' 관련 발언 전문이다.

고윤지(동덕여대) "지금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청년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시민 "제가 꼭 대답해야 하는 게 대학졸업자 청년실업 원인과 대책인데, 방법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산업국가에서 전부 다 고학력 청년실업이 큰 문제로 와 있다. 알다시피 교육투자는 투자 중에서도 리스크가 가장 높은 투자이다.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저는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안 하거든요. 제가 하는 정치는 되도록이면 원칙적으로 어떤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이지,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저는 안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교육 투자를 할 때 장차 어떻게 전망된다, 상황이. 이런 점에서 정보 서비스를 하고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완충장치를 만드는 것, 이런 정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부가 특정한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은 이것은 저는 현대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인터뷰의 내용이다.

기자 :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게 아닌가? 유시민 : 질문한 대학생이 마치 '국가가 대학 졸업자 성년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뉘앙스로 물어서 반어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청년 실업에 대해서 뜬금없이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고, '교육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학부모 학생들에게 필요한 노동시장 동향 관련 정보 서비스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들이 온갖 처방을 내렸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나." 기자 :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유시민 : 정치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치는 것은 과잉기대를 불러와 나중에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 청년실업을 이야기할 때 정치권에게 '득표하려면 잘해라'는 식의 정치는 안 한다. 정치는 헌법이 명시한 이상적인 사회상태로 규정하는 가치들, 즉 정의, 자유, 평등 등의 가치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치란 좋은 가치를 실현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 수혜자나 집단이 생기는 것이지, 정치인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하는 것을 도리에 어긋난다. 내가 듣기에 질문에 '당이 취업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무엇을 안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가 들어서 그런 시각에서 정책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뉘앙스가 텍스트에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질문이 전반적으로 불쾌했다. 강금원씨 등 문제들에 대해 메이저 신문을 그대로 암송했다. 청년실업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별로 기분 좋지 않았다. 보수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 아니냐. 그런데도 자칭 우리나라의 '보수신문'이 취업과 실업문제를 이야기할 때 국가의 책임으로 돌려서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보수신문은 싫어하는 정권을 욕하기 위해 자신들이 표방하는 가치도 쓰레기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보수신문의 논리를) 대학생이 그대로 질문해서 마음에 안들었다. 기자 :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발언 때문에 누리꾼들이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유시민 : 취직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다. 누가 알아서 하나?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청년 90%가 대학생이다. 고학력 실업문제가 아닌 그냥 청년실업문제다. 그리고 모두가 안정적 고용과 높은 급여가 보장되는 대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면 취업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선망하는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다면 눈높이를 낮춰야지.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가거나 창업도 하지 않나. 그럼에도 취업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일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없다. #

즉, 유시민은 해당 발언은 "현재 실업 문제는 정부의 탓이다"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하는 대학생의 질의에 대해 "정부는 아무 책임도 없다,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의 등장 자체는 현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서 필연"이며, "계획경제가 아니고서야 취업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정부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셈이다. 이는 시장경제주의자로서의 지극히 일반적인 견해이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아무런 정책도 내지않겠다라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니 이를 단순히 무책임한 발언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몰이해나 의도적인 곡해로 이루어진 공격인 셈이다.

그리고 오히려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을 표방하는 것에 비하자면 정치인으로서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을 약속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일 수 있으며, 자신들이 가지는 이념적 가치를 실현시키기는데 주안을 두겠다는 정치인으로서는 소신 있는 자세로 여겨질 수도 있다.

9 한미 FTA

2007년 3월 뉴아메리카 재단 강연회에 참석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경제학자로서의 소신"이라면서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포명했다. 이어서 7월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지역 지지모임인 '희망부산21'이 마련한 친노 대선 예비주자 연쇄 강연회에서도"어차피 갈 길이라면 먼저 가는 것이 좋다"면서 "미국뿐 아니라 EU, 일본, 중국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이후부터 집요하게 정책이 아니라 노 대통령의 인신공격을 해오던 언론들이 '구국의 결단'이라고 쓰면서"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칭찬한 것을 비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유시민 스스로가 가진 경제관이 보수 언론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드러냈다. 실제로 유시민은 한미 FTA 협상단의 일원으로 보건 분야 협상을 지휘했고 저서 <대한민국 개조론>에서도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진보 세력을 비판했다.

당시 유시민의 주장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국내 정치세력의 역량으로는 한국의 변혁을 이루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사회를 합리적으로 변모시키자는데 있었고, 폐쇄적 기득권인 법률시장 개방 등의 논의가 이로부터 나왔다. 한미FTA의 경제적 논리 그밖에 한미 FTA로 미국 논리를 수입, 체득하여 꿈쩍않는 기득권 구조를 문서로 놓고 토론하며 합리적 방향으로 개혁을 이뤄나간다는 비전을 가졌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어서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10년간 정체된 개혁을 시장 원리에 맡겨서 해결하겠다며 우체국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그런데 결국 일본인의 예금은 미국 자본 영향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2008년 정권 교체 이후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비준에 속도를 내기자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둘러 한미 FTA를 추진하느라 노무현 정부시절보다 국익차원에서 퇴보한 한미 FTA를 체결하게 된다. 2010년 11월 "미국 측으로 이익 균형이 더 간다면 서명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전국 농민회 총연맹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 FTA 하자는 말은 안했을 것"이라며 한미 FTA 반대 입장에 선다.

9.1 반론

유시민 전 장관은 위와 같은 당시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말만 바꾼 것이 아니라 견해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무슨 이익을 위해서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만 바꾼 게 아니고 한미 FTA에 대한 판단을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국민들도 판단을 많이 바꿨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느껴졌던 2007년,2006년과 미국식 자본주의가 거의 파산지경에 왔다는 것이 널리 인식된 2010년, 2011년 사이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환경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10 제주 해군 기지

유시민은 2005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여성의원회와 청년의원회가 개최한 '유시민 의원 초청 강연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평화의 섬'을 강조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해군 기지는 물론 어떠한 군사 시설도 없는 그야말로 평화의 섬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첨언했다.

그런데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대양 해군'의 기치 아래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결정하고, 특히 노무현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며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자 유시민 또한 입장을 선회했다. 2007년 8월 26일 공공정책연구소인 '돌봄과 살림' 주최로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사회투자국가와 지역균형발전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찬성 입장을 천명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 후보 유시민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정부의 결정에 지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현재 국방부가 계획 중인 대령급 기지보다는 오히려 장성급이 책임자가 되는 함대급이 되어야 위관급 장교 등이 많아 정주인구도 늘어나고 제주의 중요한 명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당초 계획보다 더 큰 해군 기지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집권 이후 다시 해군 기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다. 2012년 2월 당시 통합진보당 공동 대표 유시민은 문정현 신부,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홍기룡 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강정마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통합진보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뚜렷"하며 "먼저 지금 진행되는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1 황우석 옹호와 <PD수첩> 폄하

2005년 12월 7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한 강연에서 유시민은 '황우석 사건'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만발"했고 "너무 만발해서 냄새가 날 정도"라는 발언으로 MBC <PD수첩> 측을 공개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PD수첩>에서 황우석박사의 연구를 검증하겠다. 이건 좀 터무니없는 짓"이며 "PD수첩 프로듀서가 검증하겠다는 것은 제가 나서서 검증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자나 저나, 생명공학에 대해서 모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저는 보건복지위원을 2년이나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 분야를 무모하게 덤빈 것"이라며 황우석을 향한 여론에 편승했다. 또한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학자를 못 살게 구니까 방송국이 흔들흔들하고 광고 끊어지고 난리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MBC 광고 중단 사태에 대하여 설명했다. 유시민이 상기한 발언을 한 시점은 이미 브릭이 연구사진 조작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취득 과정의 문제가 공개된 후였다. 즉, 이미 과학적 검증과 윤리적 검증이 함께 요구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유시민을 비롯하여 자연과학에 대한 전문성 없는 여러 여야 정치인이 충분한 조사와 숙고도 거치지 않은 채 MBC를 비판하는 대열에 동참한 것은 황우석의 몰락과 함께 비난을 받았다.

12 '거꾸로 가는 구강보건상'

2007년 6월 9일 제62회 치아의 날을 맞이하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거꾸로 가는 구강보건상’을 신설, 처음이자 마지막 수상자로 유시민을 선정했다. 1997년 신설되어 구강건강행정 업무를 해왔던 구강보건팀이 2007년 5월 17일 당시 유시민으로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던 보건복지부에 의해 해체되고 관련 업무가 공중위생팀과 통합한 생활위생팀에 위임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구강보건팀 해체를 반대해 온 치과협회 등은 그동안 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을 중단해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제공사업과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이 차질을 빚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구강보건팀 해체가 의료계의 의료법 개정 반대 투쟁에 치의료계가 나선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 '거꾸로 가는 구강보건상'이라는 명칭은 물론 유시민의 저서 <거꾸로 읽는 세계사>로부터 착안한 것이다. 유시민이 이 상의 수상을 거부하자 시상자 측은 우편으로 상장을 배송했다.

13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가난한 이들의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장애인총연맹, 여성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민교협, 민변, 민주노총, 전농,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등 빈곤, 종교, 장애인, 여성, 인권, 학술, 법률, 노동, 농민, 보건의료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2007년 2월 23일 희망포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에게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국민연금제도 개악,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의료법 개악시도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인상시도 등 보건복지부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시도하던 보건복지정책을 보건복지분야의 전면적 개악으로 규정하고 전면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14 <거꾸로 읽는 세계사> 논란과 반론

일각에서 유시민의 베스트셀러인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애초에 책 머리에 유시민이 "이 책의 내용은 거의 100% 요약, 발췌, 인용이다."라는 말로 책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