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논란/2016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7년 2월 7일 (화) 19:24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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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의 행각 모음글

최근 포텐이 터졌는지 2016년 이전의 논란 수와 2016년 한 해 동안 논란수가 비슷하다 아니 그냥 타자속도가 늘은 걸지도 어느 쪽이든 발암이다.

1 성남시 청년배당 관련 논란

[1]

일단 만원짜리 상품권이 실제로는 만원보다 더 비싸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위 만화 내용에서 추정해 보면 상품권의 액면가에 상품권의 발행비용을 더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남시 뿐만 아니라 백화점 같은 사기업들도 활발하게 상품권 발행을 한다. 윤서인식 논리대로라면 이것들도 들어가는 비용은 만원보다 더 비싸다고 말할 수 있다. 성남시야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발행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상품권을 찍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것이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많은 수의 기업들이 상품권을 유통시키고 있다. 이것은 상품권 발행이 기업에게 이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품권이 유통되는 것이다.

우선 상품권 발행을 통해 기업은 현금수입을 미래로부터 당겨올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9만원의 현금을 지불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에 얻게 될 10만원의 수입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9만원의 수입을 얻은 것이다.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관점에서 보면 전체 수입이 줄어든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현금회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결코 손해가 아닌 셈이다.

게다가 상품권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얻어지는 수입이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상품권 중에 10%가 미사용 되었다면 그 미사용 된 상품권의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액부분은 기업의 수입으로 돌아가게 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을 보면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품권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고, 상품권을 발행한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입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게다가 성남시가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나눠 준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만약 상품권 대신 현금으로 나누어 졌다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품권보다 더 이익이지만, 정작 성남시 내에서 쓰이는 부분은 아주 적게 된다. 하지만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나누어주면 성남시 안에서만 유통되므로 지역 상인들은 그만큼 수입을 얻고, 일부는 성남시의 세수로 되돌아가게 된다.

물론 정책의 시행에 앞서 상품권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고, 나아가 청년배당 정책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경제학적 지식도 없이 성남시가 돈을 더 들여서 가치가 낮은 화폐를 발행한다는(...)(한정된 용도만을 갖는 상품권이 현금보다 가치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 등의 소리를 하면 뒤에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 봐야 소용이 없어진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돈을 스스로 번 사람들의 각자의 판단하에 돈이 도는 것이 진짜 건강한 경제활성화"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은 스스로 번 돈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불러오는 최저임금 인상을 극도로 반대하고 있다(...).

2 2016년 폭설 및 한파

[2] 요금 천원도 안되는 마을버스도 배차시간 안 지키면 민원폭탄 받는다

윤서인의 말대로 가격이 싼 만큼 서비스의 질도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연된 승객들을 선착순으로 공항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한 것은 단순히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을 벗어나는 것이다. 비행기가 지연된 것 자체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여명의 승객들을 공항에서 대기하게 한 다음 선착순으로 탑승시킨다는 것은 상식에서도 벗어난 일이고, 항공사들이 원가 절감을 이유로 기본적인 재해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윤서인이 올린 기사에서 승객들의 요구사항에는 지연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고, 해당 승객들의 요구사항은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는 것이다. 요금을 받아놓고서는 막장 대응으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저가항공사들인데, 윤서인은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승객들을 무리하게 보상해달라고 데굴데굴 구르는 파렴치한들처럼 말하고 있다. 기사

애초에 승객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지 못 했다는 건 정당하게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1] 천재지변은 어쩔수 없다고 하나 개인 일정도 미루고 공항에서 거지꼴로 대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운항이 재개되었는데 항공사의 대처 시스템이 미흡해 먼저 결항된 승객이 먼저 출발하지 못한 채 혼잡이 지속되고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선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윤서인의 논리는 기사식당은 저렴하니까 알바가 추노해서 주문이 3~4시간씩 밀려도 손님들은 이해해야 한다는 거나 다름없다.

게다가 윤서인은 예전에 식당의 서비스가 안 좋다고 일부러 식당 이름과 연락처까지 자기 만화에 그리며 깐 적이 있는데 정작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에 따라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승객들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인간들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즉 윤서인 본인은 자신이 피해 입으면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자신과 연관이 없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정작 피해자들을 진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3] 2016년 8월 15일에는 한 방송을 인용해서 한국 소바집들의 실제 메밀 함량이 낮다면서 음식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위에서 저가항공 관련해서 한 발언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 소바집들은 일본 소바집보다 싼 값에 소바를 파니 국수의 질이 안 좋은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이것 역시 내로남불의 사례.

3 SSG 블로그 인터뷰 논란

[4]
[5]
[6]

SSG에 일본여행기 올리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단언하는 윤서인 VS 일본여행이야기 올리는 걸 허가해달라고 간청하는 윤서인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윤서인 VS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윤서인

신세계그룹 공식 블로그인 SSG 블로그에서 윤서인의 인터뷰를 게재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해당 글 자체는 '일본박사' 윤서인의 일본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그 자체로 크게 논란이 될 만한 점은 없었다.^[2]

윤서인의 글이 SSG 블로그에 올라오자 이용자들의 항의글이 빗발쳤고, SSG 측은 윤서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게시글을 내렸다. 그리고 윤서인은 '표현의 자유'를 정면에 내세우면서 항의글을 올린 이용자들을 '프레임 씌우고, 논란 만들고, 낙인 찍고, 밥줄 끊고, 우우 몰려가서 다 끌어내리시는 여러분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일단 표현의 자유는 까방권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이지, 비판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윤서인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윤서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윤서인을 비판하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윤서인 말대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막냐'라고 할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까지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가 맞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까지는 보장해 주지만, 그 뒤에 따라온 비판이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1조를 통해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무개념한 발언(인종차별, 성차별)에는 당연히 비판이 따르고 이미지의 하락이나 손상 등의 결과가 따른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발언으로 인한 온갖 손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니다 말 그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만약 '표현의 자유'를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이든지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발언을 막을 수도 없고 나를 비판할 수도 없는 권리'라고 인식했다면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개인은 독재국가들의 독재자들에게나 해당된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된다면, 북괴독재자를 찬양하는 말을 해도 된다는 건가? 하면 엄청나게 까이지

SSG 구독을 끊겠다는 것이나 신세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용자들이 SSG 블로그 구독을 끊는 것도 결국은 개인의 자유이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도 당연히 자유이다. 게다가 신세계 그룹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용자 몇 명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정도는 압력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일이다. 그리고 불매운동은 자본주의에서의 소비자 권리이기도 하며 선택이기도 하다.

게다가 SSG 블로그 인터뷰 논란에서 해당 글을 내린 것은 바로 윤서인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누군가가 윤서인에게 글을 내릴 것을 강요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있지만, 글을 내리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윤서인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이번 논란에서 다른 그 누구도 윤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윤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닌 정작 윤서인 본인인 셈이다.

윤서인이 정말 자기 말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다면 일부 구독자들로부터의 비판을 무시하고 인터뷰를 계속 게시하면 그만이다. 그런 걸 두고 바로 표현의 자유라고 부른다. 남의 비판에 알아서 깨갱하고 자진삭제해놓고서 억압 받았다고 해봤자 아무 설득력도 없다. 단순히 누군가를 비판하는 걸 억압이라고 하는가? 그럼 윤서인도 남을 계속 억압해온 것이다.

4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7]

일반적으로 법인세 증세나 규제강화를 말할 때의 주체는 대기업들을 말하지, 중소기업들의 법인세를 증세하자거나 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대기업이 한국 기업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을 비판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 전체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 이번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정부이다. 2013년에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한국정부는 이를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정작 2013년에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한국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쪽이었다. 한국정부의 논리대로라면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에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입장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가상의 국민이 아니라 한국정부인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밝힌대로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이라면 북한에 한없이 관대한 것은 바로 한국정부라는 뜻이 된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데도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는 커녕 오히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으니 2013년의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돕지 못해 안달이 났던 것이다.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2013년 8월 14일에 했던 북한과의 합의도 문제가 된다. '어차피 북한이 약속을 지킨 적도 없는데 한국이 약속을 깨는 거야 상관없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이 약속을 지키고 나서 북한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한국도 북한과 똑같이 약속을 어기면서 북한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차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개성공단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이번에 약속을 깬 쪽은 북한이 아닌 한국정부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할 리스크'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주들에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들어갔느냐'고 말하는 것은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한 사람들에게 왜 정부를 믿었냐면서 바보취급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가 약속을 깨고 외면할 줄 몰랐던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국가를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통하는 것이다.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행위(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당한 기업주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개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임의대로 처분하면서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만화의 마지막에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기업주들을 세월호 유가족들에 비유하고 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피해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떼쓰기로 밀어붙이는 것은 오류가 있는 주장이다. 정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면,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아무 반대급부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자유시장경제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불가침성인데, 이것에 예외가 발생한다면 자유시장경제를 근본부터 부정한다는 뜻이 된다. 현시대에 이렇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이다.

개성공단 폐쇄 자체에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면 종북^[3]이라던가,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정부에 대고 떼를 쓰지 말라는 것^[4]은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정하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자들과 덤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것일 뿐이다.

5 2016년 테러방지법 옹호

[8]
[9]

테러방지법과 관련하여 '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오히려 더 안전해지고 편안해진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에 저촉될 만한 사람들은 진짜진짜 불편해지기 때문에 저렇게 막으려고 난리다' 라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논리대로라면 본인은 진짜 쌩난리를 쳐야 하는데? 올리는 것 하나하나가 진짜 시각 테러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다. 맞을 짓을 안하면 안 맞을 거 아니냐?

위 글에서는 CCTV가 널리 설치되면 범죄자들만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고 했는데, 범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도 충분히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현재는 CCTV의 설치를 어느 정도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제한이 없다면 타인(수사기관 등)이 내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도 있게 된다. 여기에 대해 '너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할 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타당한 이유 없이 내 사생활을 공개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교도소의 수감자들 처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살아야 하며, 그렇게 감시당하고 사는 사회를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범죄자도 아닌데 국민들이 감시당하고 사는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상한 사람, 테러용의자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하고 법안을 검토해서 국민의 지나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테러용의자거나 뭔가 수상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던 과거 독재정권 시절과 다른 바가 없는 것이고 국회는 민주주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장식 정도로 전락하게 된다.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기관이 되어서 초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어느 한 기관에게 권한을 몰아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에게 초법적 권한을 쥐어 주게 된다면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원칙은 무너지게 된다.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주는 것을 군인에게 총을 주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군대는 외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민통제가 기본 원칙이고, 한국은 분단상황이라는 이유로 문민통제가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군대조차도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테러대비라는 이유로 국정원에게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다면 과거 독재시대에 군대가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을 국민에게 겨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을 막을 수단도 없어지게 된다.

국정원의 그 동안의 행적을 보면 과연 국정원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올바른지도 의문이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나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정원은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철저하게 신용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이제 와서 테러대비를 해야 하니 국정원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자며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테러리스트나 수상한 사람 취급한다면 국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게 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대비태세를 무너뜨린 국정원 그 자신이야말로 테러리스트와 동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윤서인은 정부에 항의하는 추모/시위 집회 중 일어난 폭력사태들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며 몇차례 비난을 한 적이 있다. 지금도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과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테러방지법이 적용되면 앞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모든 시위 참가자들을 국정원이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언급한 전례가 있다. 기사

물론 실제로 테방법이 테러를 막는데 도움이 되고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윤서인의 무근거한 발언과 깨시민질을 하는건 이해가 불가능한 행동이다. 당연히 큰 논란이 나오는게 당연한 법안인데 토론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니.

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논란

[10]
선거 전에 올린 만화
[11]
[12]

선거 뒤의 반응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해서도 역시 윤서인 특유의 자기모순이 노출되었다. 선거 전에는 "국회의원을 누굴 뽑던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태연하게 굴다가.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이기자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다. 위 만화대로라면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야당이 이기자 마치 대한민국이 악의 세력들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구는 것이 자기모순. 게다가 선거 직전에 페이스북에 만화를 올리고는 "투표가 니 미래를 바꿔준다고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임. 투표는 그냥 가볍게 하고 내 미래는 내가 챙겨야" 라고 말하면서 대놓고 민주주의의 정의와 그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정작 윤서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중 '정몽준이 당선되면 치킨 쏩니다'라는 내용으로 SNS를 작성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게다가 야당이 세금파티를 한다던가 대포퓰리즘의 시대가 열린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는 맞지 않다. 20대 국회의 집권 기간은 2020년까지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기간은 2018년 2월 24일까지. 즉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과 다음 대통령의 임기 초반을 보위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2018년까지 새누리당이 확실한 집권당인 상태에서 야당만으로는 세금파티를 하고 대포퓰리즘의 시대를 열 수 없다는 것. 위에서처럼 야당들이 세금을 낭비하거나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법안을 내놓아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를 통과할 수도 없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행정부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안은 무효화된다.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이유다. 여야가 합심해서 세금을 날려먹거나 대 포퓰리즘의 시대를 열기 위해 법안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없이 그 법안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모를까, 무조건 야당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5] 또한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과장된 설레발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평소 대한민국을 긍정하면서 국까들을 비난해왔던 윤서인이 여당이 총선에서 지자 국운이 이미 기울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윤서인은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6],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7]로 치켜세우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사회에서 낙오한 불평불만만 가득한 좌빨들이라면서 비난해왔다. 그러나 여당이 고작 선거 하나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윤서인의 국가관은 살기 좋은 나라에서 순식간에 곧 망할 나라, 헬조선으로 변해버렸다. 윤서인이 그동안 비판해왔던 좌빨, 좌좀, 깨시민, 국까들을 이제 무슨 논리로 비판할 수 있을까?

[13]
총선 직후 자유경제원에는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췄다는 내용의 만화가 올라왔다.

일단 이 만화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잘못 그렸다. 만화 속에서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하향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디스 신용등급상에서 Aa2는 Aa3보다 높은 등급이다. 즉, 무디스는 말은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하향조정한다면서 실제로는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츤데레? 이것만 틀린 것도 아니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Aa3가 아니라 Aa2이다. 참고자료 경제만화를 그린다면서 무디스 신용등급도 모르고 한국의 현재 국가신용등급도 모르고 이에 관한 만화를 그린 것이고, 자유경제원 이라는 곳은 이런 만화를 당당하게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이 만화를 업로드한 시점에서 무디스는 한국 국가신용도를 하향조정 하지 않았다. 국내 7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은 있지만, 은행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었다고 해서 국가신용도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총선 결과가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사는 있지만, 이것으로 국가신용도를 하향조정한 것은 아니다.

개성공단 폐쇄 때에도 무디스는 이에 대해 우려하는 분석을 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디스가 투자자들에게 하는 경고일 뿐이지, 실제로 신용도를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무디스가 무조건 옳고 무디스의 권고에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것은 윤서인이 예전에 올린 만화와는 정 반대되는 의견이다.

총선에서 여당이 이겼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자 나라의 국운이 기울고^[8] 세금파티와 포퓰리즘이 난무하고^[9] 무디스가 국가신용도를 하향조정하는(하지 않았다) 등의 종말적 현상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또한 윤서인은 그에 대한 대책조차 제시하지 않는다. 3.15 부정선거같은 부정 선거도 아니었고 엄중하고 철저한 감독 하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여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데 야당이 선거에서 이겨서 문제'라는 말은 곧 야당을 찍어 준 국민들을 비난하는 셈이다.

여당이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투표를 하지 않거나 전 국민이 여당만 지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이는 윗동네 김씨조선 같은 독재 국가, 혹은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나 쓰는 방법으로, 당연히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전제군주제 하에서는 당연히 투표라는 것이 없고, 왕 혼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10]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선거를 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으로^[11], 전 국민이 무조건 여당만을 지지하도록 강제한다. 윤서인의 논리는 이런 방법을 쓸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간섭하거나 방해를 하지 않게 되므로 국운은 상승하고, 세금파티와 표퓰리즘이 사라지고, 무디스가 국가신용도를 상향조정하고, 대한민국은 번영과 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눈을 돌려 북쪽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는 분명하다.

윤서인 본인이 말한 대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진 것은 현 정부여당이 제대로 국가운영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여당이 이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야당이 이겨서 문제라는 것은 정부여당이 잘하든 못하든 국민들은 무조건 정부여당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처음부터 정부여당이 국가운영을 잘 했으면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여당을 지지했을 것이고, 여당은 선거에서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운영을 잘 못한 정부여당이 아닌 야당에 투표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윤서인의 만화와 글을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다. 야당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이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졌다는 이유로 왜 선거에서 졌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자기와 반대되는 정당에 투표한 사람들을 비난하며, 열리지도 않은 국회를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7 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드립 사건 정신승리

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드립 사건에서 "이승만이 살아 있었다면?" 이라는 만화를 올리면서 정신승리를 시전했다. 단 한 컷 짜리 만화지만 윤서인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시를 쓴 사람은 그야말로 생각 없고 멍청한 사람으로 그려놓고 이승만은 저 정도면 상 줄만 하다는 대인배로 포장하고 언젠간 알게 될 거라는 말을 넣어서 이승만 찬양까지 곁들였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70년 전에 저런 시를 썼다면 상은커녕 당장 구속해서 고문하고, 시 검열제 실행에다 심지어 해당 시를 뽑은 자유경제원까지 박살냈을 것이다. 그리고 70년 전에 윤서인이 저런 만화를 올려서 이승만을 찬양했다면 도리어 윤서인 본인도 같이 구속되었을 것이다. 이승만 시절은 오타 냈다고 신문사 사장까지 구속하던 시대다. 아니, 그 이전에 이승만을 직접 욕한것도 아닌데도 만화를 그린 작가가 연행 당하던 일이 있었는데 만화 작가가 저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해당 시를 뽑은 자유경제원은 법적 조치 운운하며 수상작을 바꾸는 앞뒤 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 비웃음만 잔뜩 산 상태인데 이런 만화를 그린 것은 그저 정신승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경제원은 실제로 허허 웃으며 넘어가기는 커녕 5천만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사건 문서 참고.

게다가 문제가 된 작품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니가 가라 하와이가 맞지만 또다른 작품에선 이승만 바보란 말 대신 그의 잘못^[12]을 지적하는 문장이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의 잘못이 명백히 내용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이승만 바보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버렸다.

8 포퓰리즘 거부하는 스위스 국민이라 왜곡

[14]

실제 내막과 전혀 다르다. 애초에 300만부터가 틀린 숫자. 더욱이 정책을 제시한 쪽도 부결을 진작에 예상했으나, 이런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국민투표에 부쳤다고 한다.

9 설현, 지민 대국민 사과 역비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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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지민이 한 방송에서 안중근 의사를 긴또깡(김두한)으로 틀리게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 윤서인은 여기서 대국민 사과를 기사로 내며 성인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언론에 비판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냥 따로 존재하는 두 사회 문제를 엮어 더 심각한 사회문제(자신이 생각하기로는)에 포커스를 맞춰 나머지 하나를 상대적으로 비판의 여지가 없어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과를 훔친 사람을 변호하려고 배를 훔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배가 더 비싸지 않냐며 그 사람만 비난하는 식이다. 물론 과도한 인터넷 언론의 광고가 기사를 보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설현과 지민이 했던 잘못과 하등 관계가 없다.^[13] 그냥 둘다 비판 받을 만한 사항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쌩뚱맞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 전형적인 물타기이며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인터넷 언론이 잘못했다는 사실이 설현과 지민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발화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고 방법도 잘못되었다. 물론 윤서인 말고도 설현, 지민에 대한 비판을 재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논점은 윤서인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잘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욕하는 건 지나치다.' 라거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나 공직자의 역사인식 같은 더 중요한 역사문제도 있었는데 아이돌의 상식 부족에 더 분노하는 것이 온당한가.' 등의 상대적으로 명확한 논점을 가지고 있는 주장들이다.

10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15]
[16]

역시 윤서인은 또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고인과 고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사고의 책임이 서울메트로의 시스템이 아니라 고인에게 있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마구 내뱉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사고의 책임이 고인에게 있다면 시장은 아무 잘못 없는 것 아닌가?

일단 윤서인의 발언을 하나 하나 조목 조목 반박해 보자면
사고의 원인은 안전수칙을 안 지켰기 때문
-> 사고의 원인은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든 서울메트로의 시스템에 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최저가 입찰로 낙찰 받은 외주업체에게 스크린 도어 수리를 맡기며,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신고 접수 뒤 1시간 이내 출동이라는 계약 조건을 집어 넣었다. 여기에 역시 최저가 입찰로 설치된 스크린도어가 수시로 고장을 일으키면 외주업체 직원들은 한 두 군데도 아니라 서울메트로에 속한 여러 역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외주업체에서 2인1조라는 원칙을 지킬 리가 만무한 것이다. 여기에 한국식 갑을관계가 적용되면 일은 더 복잡해진다. 서울메트로 직원도 아닌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 한창 지하철이 운행해야 할 시간에 스크린도어 수리를 위해 지하철을 멈추어야 한다고 건의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리가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인다.

비정규직의 하청이라도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죽어도 사고는 안 난다
-> 결국 윤서인의 주장은 이번 사고는 해당 비정규직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다. 고인이 그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싸그리 무시하고 모든 잘못을 고인에게만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다. 시초부터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에 지불한 비용부터가 2인 1조로 안전수칙을 다 지켜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해 놓고 고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 서울메트로는 사고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고인에게 있다면서 유족들을 상대로 배짱을 부렸는데, 윤서인의 의견도 여기에 일치하고 있다.

이 사건의 원인은 한국 특유의 적당히 설마 빨리빨리'문화 때문이다.
-> 다시 풀어서 보면 고인이 적당히 작업을 하고, 설마 하면서 작업을 하고, 빨리빨리 서두르면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발언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서울메트로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작업을 서둘러 끝마쳐야 했고, 원청-하청관계와 안전관리의 최저가 외주라는 배경으로 인해 혼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마음대로 지하철을 멈추거나 할 수도 없었다. 도대체 고인이 무엇을 적당히 하고, 무엇을 설마 하고, 무엇을 서둘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고인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없다면 이렇게 모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라는 님은 안전수칙 준수를 체크하는 것 보다 청사 벽면에 노란 리본을 큼지막하게 내다거는 걸 더 중요시한다.
-> 윤서인의 주장과는 달리, 서울시장은 유족을 만나 애도와 조의를 표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 안전 업무 외주를 중단하고 서울메트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기겠다는 대책도 마련했다. 물론 서울시장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인을 모욕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꼬기나 하면서 페북질이나 하고 있는 누구보다는 훨씬 더 사건의 해결에 힘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위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서울시장이 책임자라고 한다. 도대체 어느 게 진실인가? 윤서인인가? 서인콘인가?

솔직히 말해봐요, 사실 다들 안전한 나라 같은 건 별로 관심 없지?
-> 안전한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논란이 되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윤서인 발언 그대로 안전한 나라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한 사람의 죽음에 관심을 가질까. 그 비정규직을 죽게 만든 서울메트로의 시스템, 나아가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작 안전수칙 준수나 체크하는 게 전부인 윤서인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은 없어 보인다.

대기업(서울메트로)와 중소기업(하청업체)의 구조 탓이 아니라 안전수칙을 지키지 말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의 책임자, 그리고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당사자 잘못이다.
-> '안전수칙을 지키지 말라'라는 말이 나온, 그리고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 구조때문이다. 그리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말라고 한 사람은 잘못을 했지만,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직원은 말 그대로 대응할 수 없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청직원이 대기업의 강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된다.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다른 중소기업들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 스크린 도어 수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이 플랫폼에 들어서면 당연히 서울메트로 측의 지시를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된다. 여기서 서울메트로 측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을 때 어느 하청업체 직원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당장 자신의 밥줄도 끊기게 되는 것은 사소한 문제이고, 하청업체와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하청업체가 아니라 직원이 수리를 담당하는 도시철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는 분명해 보인다.

안전에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세월호 사고
-> 도대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무슨 악감정을 가졌는지, 이번에는 세월호를 끌어들여서 고인을 비난하고 나섰다.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은 앞으로 더 조사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세월호 사고에서 피해 규모가 커진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준석 선장 이하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주하면서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방송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서울메트로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에게 안전수칙을 무시한 무리한 작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승객들에게 조심했어야 한다고 탓을 하던 윤서인이 이런 것을 알 리도 없지만,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조상님들의 격언 정도는 되새겼으면 한다.

11 신해철법 논란

[17]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는 말이 있다. 윤서인이 정말로 우리나라 의료를 걱정해서 이런 만화를 그린 건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이번 만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해철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를 입은 경우 기존에는 병원이 거부할 수 있었던 분쟁조절절차를 강제로 만든 것이다. 조정절차 거부 시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몇 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얼마든지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다가 조정 신청을 취소하면 그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정 신청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급증, 이에 따른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될 우려 역시 존재한다. 흔히들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진상 환자들도 넘쳐흐르는 판국이며 금액 부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온갖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중재원에 계속 출석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류 준비까지 해야하는데 재판만큼은 아니지만 이 역시 상당히 시간을 잡아먹는다. 기존에는 어처구니 없는 조정 신청의 경우 그냥 무시하기만 하면 됬지만 이제는 이런 양반들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노리고 일부러 조정 신청을 막 집어넣은 후 시간이 아까운 의료진에게서 금품을 받고 조정 신청을 취소하는 행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과실 인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30%의 배상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내용이긴 한데, 상당한 악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14] 이에 해당하는 것은 산부인과에서의 분만 진료뿐이며 직접 돈을 내는 건 아니고 의료배상공제조합에 평소에 기금하면 그 곳에서 부담하는 식이긴 하지만, 애초에 잘못이 없는데 뭘 배상하라는 것부터가 넌센스이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을 경우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분쟁조정에 있어 조정위원은 물론이고 감정위원조차 대부분이 비전문가들이 배석된다는 건 덤이다.

12 주식 갤러리 글 조작의혹

윤서인이 자신과 가족을 욕하는 글이 주식 갤러리에 올라왔다며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그 글이 사실 윤서인의 자작글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

주식갤러리 의혹제기글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윤서인/비판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3 인천상륙작전(영화) 관련 논란

영화 자체에 대한 비판을 마치 호국영령들에 대한 비판이랑 동일시하고 있다. 분명히 자기가 그린 만화에서도 평론가로 나온 사람들이 '영화' 를 까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데도 실제 인천상륙작전을 까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건 정작 만화를 연재했던 조선일보 쪽 평론가들도 평가가 좋지 않았다.

또 인천상륙작전 없었으면 장군님 영화나 보면서 울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념을 핑계로 전혀 상관없는 데에서 의견을 강요하는 게 오히려 북한에서나 하는 짓이다.

윤서인이 영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맥아더 장군을 까대는 국까로 몰아가는 듯이 말하지만 사람들이 영화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맥아더 장군이나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국까여서가 아니라 작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비판하는 것뿐이다. 비슷한 예로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화려한 휴가와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귀향도 평론가들에게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부 극우라는 말인가?

14 사드 배치 반대시위 비난 웹툰 관련 논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비난하는 웹툰을 올렸다.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이 만화를 올렸다가 온통 부정적인 댓글만 달리니깐 슬그머니 이 만화만 삭제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자체는 주요한 사안마다 대중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위 말대로라면 여론조사 자체가 유해하므로 금지하는 것이 맞지만 아무리 정부라도 사설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금지할 만한 명분도 없고, 언론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시골 경로당 할머니, 옆집 여대생들은 미사일 배치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미사일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 지 자체는 군사 전문가(고위 장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사일 배치에 관련된 사회적 이해관계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만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고, 군은 국민의 명령,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간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문민통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군이 민간정부로부터 독립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인데, 군부가 내각보다 우위에 서 있는 북한 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2015년에는 사드 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북한이 2015년에는 탄도탄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2016년에 갑자기 탄도탄을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군사적으로 최적의 결정만을 한다면 2015년에도 당연히 사드 배치를 추진했어야 한다. 2015년에는 고려하지도 않던 사드 배치를 2016년에 보유하게 된 까닭은 북한의 핵실험과 이를 둘러싼 한중관계의 변화다.^[15] 이처럼 아무리 군사 전문가라고 할 지라도 군사적 측면 하나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윤서인은 자기 만화에 김정은을 항상 부정적으로 그려놓는데, 김정은이 바로 여론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윤서인 기준에서 이상적인 지도자이다. 물론 김정은의 결정이 주민들에게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니지만, 프로파간다 등으로 주민들을 속이고 있으니 주민들은 그것이 옳은 지 알고 따를 뿐이다. 한국에서는 여론을 무시한 채 자기 소신대로 밀어붙이는 것을 이상적인 지도자로 여기는 풍토가 있는데, 이것은 토론이나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전무한 한국의 낮은 민주주의 수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16]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라자면, 정말로 국민에게 좋은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아직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과는 달리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17]. 선진국을 본받자, 일본을 본받자고 항상 외치고 다니는 윤서인이 정작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를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모순.

15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비난 관련 논란

하지만 정부에서 이미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을 시행중이라는 함정. 세부적인 사항은 차이가 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나쁜 정책, 취업성공패키지는 좋은 정책이라며 홍보하고 있는데 취업성공패키지의 단점 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조차 청년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구걸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까지 왔으면 복지정책 자체를 국민들이 국가에 구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윤서인이 지지하는 박근혜나 새누리당 모두 복지정책을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윤서인의 이중성이다.

16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논란

윤서인의 말은 에어컨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인들은 전기요금이 비싸다 불평을 한다는 것이다. 집에 에어컨이 있는 것과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것 사이의 연결점이 무엇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서민이라면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주장인지, 에어컨을 팔아서 전기요금을 내라는 주장인지, 에어컨을 샀으면 전기요금 정도는 감수하라는 것인지 과연 정답이 어느 것인지 모른다.

에어컨을 그랜저, 스위스제 스키 풀세트, 플레이스테이션 4와 같은 사치재로 본다는 점에서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70~80년대에야 에어컨은 상류층들만 쓸 수 있는 사치품이었겠지만, 지금은 에어컨이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다. 집마다 에어컨이 한 대씩 설치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전기요금에 민감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랜저 없이, 스위스제 스키 풀세트 없이, 플레이스테이션 4 없이 사는 것처럼 윤서인 본인부터 에어컨을 끄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에어컨도 가졌으면서 무슨 서민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에어컨 없이 여름나기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가에서도 에어컨 절약을 강조하는 이 마당에 애국을 위해서 에어컨을 끄고 여름을 견디자는데 애국자라면 찬성해야 한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싼 비결은 바로 누진제에 있다.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 덕분에 한국인들은 가정용 전기를 극한으로 아껴쓰는 생활이 습관화 되어 있고, 낮은 구간의 전기요금을 부과받는 것이다. 한국은 OECD내에서 하위권의 전기사용량을 나타낸다. 단순히 평균치만 가지고 한국의 전기요금이 싸다고 말하는 것은 누진제라는 특성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르자면 가정용 전기에만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기도 하나의 상품이라면 가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한국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정에게만 차별적인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평소에 그렇게 자유시장경제를 좋아하는 윤서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날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해 전력공급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담을 가계에만 떠넘기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할 수 있고, 현행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윤서인에게는 이 논의가 단지 '사치품인' 에어컨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전기요금에 불평을 늘어놓는 배부른 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18] 여기에 '서민도 소바를 먹게 해 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무슨 메밀 함량에 불평불만을 하냐'는 말을 돌려주고 싶다.

17 2016년 경주 지진

[19]

또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자칭' 대한민국 애국자라고 말하는 윤서인이 사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윤서인의 눈에 대한민국은 종북주의자들이 뉴스에 나와서 설치고, 극장에는 종북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되고 미세먼지에 지진까지 겹치는 헬 오브 지옥인 것이다. 물론 미세먼지와 지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사실이 아니다.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을 쓸데없는 일로 치부해 버리면서 어물쩡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대형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다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이것들은 전부 돈 낭비이니 진실규명을 하지 말자는 윤서인의 요구대로 된 결과 사건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안전대책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안전대책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윤서인이 세월호 사고 당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자기한테 침 뱉는 격이다. 위의 구의역 사고 당시에도 이 양반이 했던 말을 보자. 안전한 나라 따위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18 소녀상 지킴이와 백남기 조문객 연관

도대체 소녀상 지킴이들과 백남기의 조문객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밑도 끝도 없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논란 여부를 따져야할 지 어리둥절할 정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를 받으라는 식으로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소녀상 지킴이를 운운하는 가식적인 모습이 일품이다. 한입으로 두말하는거 보는 것도 이젠 지겹다.

이를 또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면, 이제껏 소녀상을 지키려고 소녀상에 관심을 쏟아붓던 국민들이 백남기의 사망 소식에 모든 여론과 관심이 백남기 조문으로 쏠린 윤서인 시각에서의 줏대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하하는 내용과, 소녀상 지킴이와 백남기 조문객 전부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 어느 시각으로 보든 대단히 불쾌하고 제정신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19 오사카 와사비 테러 사건 발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건 자체를 부정했다. "진실이 궁금하다" "지켜볼란다" 같은 말을 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인 척 했지만, 위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전격 부정하며 와사비 테러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실제 사진이 첨부된 테러 정황글이 올라오자 글을 슬그머니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진정한 모순은 오히려 윤서인 덕분에 더욱 더 유명해졌다는 점... 팀킬도 이런 팀킬이 없다.

20 백남기 유가족 조롱

이미 이 쯤 되면 돈을 먹기 위해서 인간을 포기한 수준이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종^[18]인걸 고려하면 원래부터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2016년 10월 초, 새누리당 소속 친박계 재선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강원도 춘천 지역구)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가 아버지가 위독한 와중에 발리로 여행을 갔다고 적은 게 포털 뉴스에 올랐다. 그리고 윤서인은 김진태 의원의 말을 근거로 한 컷 만화를 그렸다.

별로 본문과는 상관없긴 한데 한컷만화라 써놓고선 두컷을 올렸다. 이것도 윤적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와중에 유가족을 표현한 비키니녀가 리조트 해변에서 'X같은 나라'를 부르짖고 있다는 내용. 보기만 해도 눈썩이다 실제로 백남기의 막내딸 백민주화가 백남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발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렇게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다. 백민주화의 조카인 시댁 형님의 아들이 2016년 1월 태어났다. 이후 조카의 세례식이 시댁 형님의 친정이 있는 발리에서 열려 백민주화의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니(시댁 형님의 남편) 등이 모임에 참석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있었던 것. 특히나 가톨릭 문화에서 세례성사는 7성사 중의 하나로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이다. 따라서 결혼식처럼 온 일가친척이 모여서 축하해 주는게 자연스러운 거다. 백민주화의 시댁 뿐 아니라 백남기 및 그 가족들 역시 가톨릭 신자들이므로 친정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테고. (비유하면 한국 문화에서 돌잔치때 일가친척이 모이는 것하고 비슷하다.) 백민주화네 가족과 시댁은 현재 네덜란드에 살고 있다.

백민주화의 언니인 백도라지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7월에 백남기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동생 백민주화는 어린 자식(6살)과 같이 한국에 돌아온 뒤 몇 달간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다. 그러다가 백남기가 한 고비를 넘긴 후 어린 자식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고 오래 전에 계획된 시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몇 달 만에 발리로 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휴양지 리조트 선베드라는 어휘는 대단히 모욕적이며 패륜적인 어휘 선택이다. 단순히 발리라는 단어만 듣고 멋대로 '휴양지 리조트 선베드에 누워서 편히 놀고 있었다' 고 쓴 것이니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근데 하도 이런짓을 많이 해서 윤서인 아는 사람에겐 별로 놀랍지도 않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편찮으신 동안 관광 명소를 갔다면, 그리고 그가 사회 평균의 선의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전제한다면 뭔가 그에겐 업무나 그밖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이고 정보가 부족하다면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물론 이런 루머의 최초 발언자의 신뢰도도 고려해야 한다. '그냥 조금이라도 상식적이었으면' 말이다. 문제는 윤서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윤서인도 떳떳하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위에 서술되어 있듯이, 윤서인은 자기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고도 팔자 좋게 빠칭코를 하러 갔다는 의심을 자초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그렇게 가까웠다는 친구가 세상을 떠난 날짜를 무려 세 번이나 틀렸던 사람이니까.# 뭐 맨날 내로남불 이기는 했다만

결국 유가족들은 이 대담하고 기개넘치는 만화가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인실좆을 시전했다. #

여기서 또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번에는 공무중 순직한 경찰관까지 윤서인식 흑백논리에 이용해 먹는다. 백남기씨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순직경찰까지 끌어들이는 걸 보면 윤서인에게 진정으로 순직한 경찰을 추모하는 마음이 있는지조차 의문.

21 최순실 게이트 관련 논란

윤서인표 정신승리의 끝이자 레전드 갱신

10월 25일

10월 26일

티비 인터넷 끄면 모든게 그대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체 시사 경제 만화는 왜 그리는 거지?
10월 27일

0.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비선실세의 전횡 같은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1. 10월 25일 글의 문맥상 '북한한테 컨펌받는 누구'는 문재인 전 대선후보를 지칭하는 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 그렇게 오래 전 일이 아닌데도 또 다시 사실무근인 주장으로 타인을 비방한다.

2. 게다가 최순실의 행위를 두둔하는 논리도 부실하다. '적화통일할래? 군사독재할래?'라는 유치한 질문도 아니고, 종북이나 비선실세 모두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종북이 아니면 비선실세도 괜찮다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윤서인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조차 의문.

3. '애초에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라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당 지지자들을 정상인, 상식인으로 묘사하고 야당 지지자들을 종북, 좌빨, 좌좀, 비정상인, 비상식인으로 묘사해온 윤서인이 현 정권에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자백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여당을 그렇게 지지하고 야당 지지자들을 그렇게 욕했단 말인가? 20대 총선 때에도 보여 주었던 이중적 태도를 이번에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

4. 60살 여성이 태블릿을 쓸 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편견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부터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내보낸 것이 있는데, 윤서인의 말은 이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말이다. 참고로 자기가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태블릿 pc정도는 사용할 줄 안다. 60대 이상 여성 모두를 태블릿 PC도 못 쓰는 사람들로 매도한 윤서인의 생각없는 발언이 대통령까지도 공격한다.

5. 백남기 유족들이 부검에 반대하는 것은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부검을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측에서 주장하던 빨간우비 가격설은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고, 경찰 쪽에서조차 물대포에 의한 가격이 원인임을 자인해 놓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의 지난 1년간의 진료기록을 무시한 채 부검을 해야 진상규명이 된다는 것은 논리조차 안 된다. 지난 1년 동안 빨간우비를 백남기씨를 타격한 혐의로 제대로 수사한 것도 아니고, 백남기씨 사건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서울대병원 진료기록을 검토한 것도 아니면서 이제 와서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경찰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바보가 아니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윤서인은 백남기 씨와 백남기 유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

6. 최순실 게이트의 경과를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JTBC가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임이 더욱 명확해져 간다. 알지도 못하던 사이라던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검토하고 첨삭하는가 하면, 온갖 국가중요문서들이 최순실이 남기고 간 태블릿 PC에서 발견된다. 최고위급 공무원인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가 하면 최순실에게 넘어간 국가중요문서들은 일반적인 경로로는 결코 유출될 수가 없는 청와대 내부의 문서들이다. 정말로 JTBC가 사실 무근의 조작방송을 한다면 도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연설문 첨삭을 부탁한 것과 문서들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서 인정했단 말인가. 조선일보에 만화를 연재하면서 조선일보조차 안 읽어보고 사는가 보다.

7. 최순실 게이트를 별 상관도 없는 일로 정치병자들이나 날뛰고 있다고 했는데, 이 한마디는 바로 윤서인의 지난 행보를 전부 부정하는 말이다. 윤서인의 행적에 대해서는 윤서인/논란/2016년 이전 문서도 함께 참조. 이 말대로라면 윤서인 본인부터가 정치병자가 되는 셈. 이미 윤서인은 '국가적 위기에 무관심한 한국인'을 비판하는 뉘앙스의 한컷 만화를 그린 적이 있었다. # 참고로 현재 최순실 게이트도 외신에서 주목을 하는 매우 큰 사건이다.##윤서인 말대로면 외신기자들도 국가를 뒤흔드는 정치병자들이다. 외신들 의문의 1패

게다가 정치인의 비리와 부패가 자기 인생과 상관없다고 하며 그것을 퍼나르며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병 환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비슷한 논리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목숨이 달린 북핵도 사실 TV랑 신문 안보고 돈 열심히 벌고 살면 내 인생이랑 크게 상관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최순실 게이트는 비선 실세가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였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그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무시하고 정부 인사권에도 관여하고 국가 기밀을 열람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국민의 일상 생활에 심각한 해를 끼친 행위이다. 평소엔 국민이 북핵 위기나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사망 등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정작 대중이 심각하게 여기는 이슈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의 비리에 해당하자 중요한건 일상이고 돈을 버는 것이며 정치에 관심가져 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쿨한 척을 하는 것은 그저 정신승리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자신이 그리고 있는 자유원샷이나 조이라이드 모두 자신이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덕에 연재하게 된 만화이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를 통해 유명세를 얻게 되었음을 감안하면 마치 자신은 정치적인 것과 멀어져서 살 것이며, 정치적인 것은 일반 시민과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후 댓글창과의 토론에서는 전형적인 눈감고 귀닫고 빼애애액을 실천하고 있으며 심지어 투표 따위에 내 소중한 인생을 거는 것은 너무 슬프다 따위의 말을 했다. 시사만화가가!!! 참고로 윤서인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정몽준이 당선되면 치킨 쏜다고해서 선거법 위반 했던 사람이다. 내년 대선때 되면 또 슬금슬금 기어나올게 뻔하다.

1. ↑ 애초에 저가 항공사가 서비스가 나쁘다는건 비용 절감을 위해 기내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는거지 운항지연이 밥먹듯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2. ↑ 물론 '일본박사' 답게 일본이 '덕후들이 행복한 나라' 라느니 '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나라' 라느니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벗어나는 것이 진짜 일본여행의 시작이라고 해 놓고 여행지 추천은 큐슈(후쿠오카는 큐슈섬에 속해 있다) 도쿄 오사카 순으로 꼽은 엉터리 글이었지만 순서만 바뀌었다 이 자체가 이번 논란의 중심점은 아니다.
3. ↑ 이 말대로라면 2013년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이후로도 계속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제공한 한국정부야 말로 최대의 종북집단이 된다.
4. ↑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입은 손실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걸까? 김정은?
5. ↑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야당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승인한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도 비난받아야 한다.
6. ↑ 하지만 일본보다는 못하다고 주장한다. 역시 일뽕답다.
7. ↑ 윤서인은 보수층의 논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가라는 만화를 그린 적이 있다. 한국에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중동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윤적윤의 사례.
8. ↑ 총선이 끝나도 국회가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2016년 5월 30일부터.
9. ↑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여당과 대통령이 협조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10. ↑ 조선 시대에는 황표정치, 수렴청정, 세도정치와 같은 예외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왕에게 최종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나마 왕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라리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보다는 낫겠지만.
11. ↑ 야당들이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름 뿐이다.
12. ↑ 한반도 분열, 친일 인사 고용, 민족 반역자, 한강 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 이 중에서 한반도 분열은 논란이 있고 망명 정부는 확실하게 사실과 다르지만 나머지는 전적으로 이승만에게 책임이 있다.
13. ↑ 오히려 윤서인이 무엇을 비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14. ↑ 신해철법이라고만 부르다보니 기존에 아예 없던 새로운 법이 입법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데, 사실 신해철법은 이미 기존에 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15. ↑ 당장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서방동맹국들은 참석도 하지 않았고 별로 탐탁해하지 않았던 전승기념일에 참석했었던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서방동맹, 특히 미국의 불만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해 성의를 보임으로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바꿔지기를 기대했지만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 이득도 없이 끝난 것과 같은 양상이 되었던 것이다. 사드 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도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바라고 이에 대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목적으로 배치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
16. ↑ 당장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식으로 탄생되었는지를 잘살펴본다면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투쟁으로 인해 얻어진 업적이라는 점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문민정부가 정권을 잡은 기간은 얼마되지도 않았고 그나마 정권을 잡았던 문민정부 역시 각종부패와 비리로 인해 국민과 거리를 두었을 정도였으며 그 이후론 기나긴 군사정권 치하였던 점도 기억해야 한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서울의 봄 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이러한 국민의 민주화운동과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은 모두 국민들의 이러한 대정부 투쟁으로 이뤄져왔다. 그때마다 군사독재정권은 유신이나, 폭력으로 억압했었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범국민적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불을 붙였고 결국에는 6.29 선언으로 귀결되는 민주정권으로의 이양의 기초석이 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국민과 정부의 토론과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끊임없는 민주화에 대한 갈망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강한 거부권, 그리고 이에 맞서는 국민들의 항쟁으로 이룩한 것이어서 토론과 설득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17. ↑ 당장 오바마 미대통령은 집권1기 당시 정책설명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제발 백악관에 좀 앉아있으라"라고 했을 정도였다.
18. ↑ 애초에 금수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