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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경제성장률(rate of economic growth, 經濟成長率)은 기본적으로 명목 GDP를 기반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1980년대 이전에는 국민총생산(GNP)을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했으나 그 이후에는 명목 GDP를 기반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투자와 다국적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국민총생산(GNP) 보다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반영한 국내총생산(명목 GDP)이 보다 정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2만에서 3만달러 이상의 '1인당 명목 GDP'를 가진 국가들은 성장률이 2~3%대로 급격히 하락한다.[1] 때문에 2만달러 미만의 국가들과 이들 경제선진국들을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경제위기나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큰 측면이 있다. 때문에 1년 단위 보다 전체적인 평균 또는 5년 이상의 통계치와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2만 달러 이하의 국가 중에 저성장에 빠진 국가들도 있고 2만 달러 이상의 국가에서 제한적인 시기에 5%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다만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때문에 본 문서에서는 어느정도 형평성을 보여주기 위해 '1인당 명목 GDP'의 수치를 기준으로 국가들을 분류하여 경제성장률을 비교하였다.
2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논쟁
2.1 빚이 많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2010년에 하버드 대학의 로고프 교수와 라인하트 교수는 '채무시기의 경제성장'이란 논문에서 1946년~2009년 기간 동안 20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률과 정부채무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정부채무 비율이 9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져 장기 저성장에 빠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으로 인해 미국 공화당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을 강하게 주장하여 미국 오바마 행정부 및 미국 민주당과 대립했다.
그런데, 2013년 MIT 대학의 헌던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과 애쉬 교수 및 폴린 교수는 하버드 로고프 교수/라인하트 교수의 논문을 검증하면서, 데이터 입력 오류, 데이터 누락, 국가별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초적인 오류를 발견하였다. 이를 수정하여 분석하면 정부채무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빚내서 성장하는 것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빚을 내지 않고도 경제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창의적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정부채무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떠받치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가격왜곡과 금융파산 위험만 키을 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빚이 많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강연을 참조하기 바란다.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강연 - 빚이 많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
2.2 성장과 복지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서유럽 복지국가의 성장률 분석을 통해 성장과 복지는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강연 - 성장과 복지를 양립시키는 서유럽 복지 선진국가 |
3 경제성장률의 함정과 비판
고도성장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SOC 위주의 정책을 펴는 국가들이 있다. 하지만 1인당 성장률이라는 것이 한계가 명확하므로 1인당 GDP 2~3만 달러 이상의 국가들은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들 경제선진국들은 대략 2~3% 이하의 성장률은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제조업 위주의 국가들이나 성장위주의 국가들은 과거의 고도성장의 향수 때문에 성장률을 끌어당기기 위해 지나치거나 예전과 비슷한 방법으로 건설과 SOC 위주의 정책을 편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일정한 성장을 지난국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 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만든 사례를 만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으로 지나친 토목과 경기부양 위주의 정책으로 국가의 부를 소모하였다. 이후 일본은 1%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2] 일부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지나친 건설업과 SOC위주의 경기부양책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한편 SOC나 건설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가 높다고 옹호하는 측도 있다. 코트라(KOTRA)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25개국이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중이라고 발표했다.[3]
일부 경제연구소에서는 현재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나 2015년에 추진될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경기부양)이 과거 1990년대]에 추진되었던 일본의 방향(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유발한 정책)과 유사하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일본과 반대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에서 오히려 그러한 정책을 보여주는 국가와 별 차이가 없거나 더 무난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웨덴]이다.
| 1인당 명목 GDP 3만달러 이상 국가들의 7년 평균 경제성장률 | |
| 국가 | 7년 평균 경제성장률(2008년~2014년) |
| 이스라엘 | 3.436 |
| 호주 | 2.546 |
| 캐나다 | 1.481 |
| 스위스 | 1.315 |
| 스웨덴 | 1.217 |
| 미국 | 1.108 |
| 독일 | 0.829 |
| 노르웨이 | 0.799 |
| 프랑스 | 0.327 |
| 영국 | 0.295 |
| 일본 | 0.214 |
| 네덜란드 | -0.027 |
| 덴마크 | -0.342 |
| 이탈리아 | -1.267 |
경제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은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기의 수치를 합산하여서 그렇다. 자료의 수치는 아래의 통계를 합산하여 7로 나눈 결과물이다.
4 경제성장률 비교
4.1 1인당 명목 GDP별 경제성장률 비교[4]
4.1.1 1인당 3만 달러 이상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비교 | |||||||
| 국가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예상치 |
| 카타르 | 17.663 | 11.958 | 16.732 | 13.021 | 6.123 | 6.498 | 6.528 |
| 아랍에미리트 | 3.192 | -5.243 | 1.635 | 4.885 | 4.678 | 5.200 | 4.280 |
| 뉴질랜드 | -0.848 | -1.395 | 2.071 | 1.877 | 2.504 | 2.842 | 3.597 |
| 아일랜드 | -2.610 | -6.371 | -0.275 | 2.773 | -0.313 | 0.173 | 3.618 |
| 영국 | -0.769 | -5.170 | 1.660 | 1.117 | 0.278 | 1.744 | 3.205 |
| 싱가포르 | 1.788 | -0.603 | 15.240 | 6.057 | 2.504 | 3.851 | 2.960 |
| 호주 | 2.693 | 1.538 | 2.248 | 2.593 | 3.604 | 2.328 | 2.823 |
| 이스라엘 | 3.501 | 1.904 | 5.751 | 4.191 | 2.996 | 3.248 | 2.467 |
| 캐나다 | 1.175 | -2.711 | 3.374 | 2.528 | 1.709 | 2.022 | 2.272 |
| 미국 | -0.292 | -2.776 | 2.532 | 1.602 | 2.321 | 2.219 | 2.154 |
| 스웨덴 | -0.613 | -5.028 | 6.557 | 2.933 | 0.928 | 1.637 | 2.105 |
| 노르웨이 | 0.068 | -1.635 | 0.478 | 1.341 | 2.896 | 0.647 | 1.802 |
| 덴마크 | -0.784 | -5.666 | 1.387 | 1.071 | -0.359 | 0.417 | 1.540 |
| 쿠웨이트 | 2.480 | -7.076 | -2.371 | 10.210 | 8.307 | -0.438 | 1.389 |
| 독일 | 0.810 | -5.090 | 3.859 | 3.402 | 0.896 | 0.533 | 1.393 |
| 스위스 | 2.164 | -1.937 | 2.953 | 1.790 | 1.049 | 1.934 | 1.253 |
| 오스트리아 | 1.436 | -3.822 | 1.769 | 2.834 | 0.871 | 0.270 | 1.009 |
| 벨기에 | 0.985 | -2.801 | 2.338 | 1.754 | -0.144 | 0.196 | 0.981 |
| 일본 | -1.042 | -5.527 | 4.652 | -0.453 | 1.464 | 1.517 | 0.891 |
| 네덜란드 | 2.087 | -3.303 | 1.069 | 1.664 | -1.586 | -0.724 | 0.598 |
| 프랑스 | 0.195 | -2.941 | 1.966 | 2.079 | 0.334 | 0.285 | 0.371 |
| 핀란드 | 0.721 | -8.269 | 2.992 | 2.571 | -1.458 | -1.206 | -0.187 |
| 이탈리아 | -1.156 | -5.494 | 1.723 | 0.450 | -2.368 | -1.854 | -0.174 |
4.1.2 1인당 2만 달러 이상 ~ 3만 달러 미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 1인당 GDP 2만달러 이상 ~ 3만달러 미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비교 | |||||||
| 국가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예상치 |
| 사우디아라비아 | 8.427 | 1.829 | 7.434 | 8.570 | 5.813 | 3.950 | 4.600 |
| 대한민국 | 2.829 | 0.708 | 6.497 | 3.682 | 2.292 | 2.971 | 3.728 |
| 중화민국 | 0.730 | -1.810 | 10.761 | 4.190 | 1.479 | 2.087 | 3.488 |
| 스페인 | 0.893 | -3.832 | -0.203 | 0.052 | -1.643 | -1.220 | 1.312 |
| 포르투갈 | -0.009 | -2.908 | 1.936 | -1.250 | -3.231 | -1.406 | 0.994 |
| 그리스 | -0.214 | -3.136 | -4.943 | -7.105 | -6.979 | -3.855 | 0.601 |
4.1.3 1인당 2만 달러 미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 1인당 GDP 2만달러 미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비교 | |||||||
| 국가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예상치 |
| 몽골 | 8.900 | -1.269 | 6.365 | 17.514 | 12.401 | 11.743 | 9.103 |
| 미얀마 | 3.600 | 5.144 | 5.345 | 5.909 | 7.300 | 8.25 | 8.500 |
| 중국 | 9.635 | 9.214 | 10.410 | 9.300 | 7.652 | 7.700 | 7.384 |
| 나이지리아 | 8.552 | 9.551 | 10.592 | 4.887 | 4.279 | 5.394 | 6.966 |
| 필리핀 | 4.153 | 1.148 | 7.632 | 3.660 | 6.801 | 7.181 | 6.235 |
| 말레이시아 | 4.832 | -1.513 | 7.425 | 5.188 | 5.644 | 4.745 | 5.900 |
| 인도 | 3.891 | 8.480 | 10.260 | 6.638 | 4.736 | 5.017 | 5.629 |
| 베트남 | 5.662 | 5.398 | 6.423 | 6.240 | 5.247 | 5.421 | 5.500 |
| 볼리비아 | 6.148 | 3.357 | 4.127 | 5.174 | 5.176 | 6.775 | 5.200 |
| 인도네시아 | 6.014 | 4.629 | 6.224 | 6.486 | 6.264 | 5.781 | 5.160 |
| 파키스탄 | 4.988 | 0.361 | 2.581 | 3.624 | 3.837 | 3.696 | 4.139 |
| 알제리 | 2.360 | 1.632 | 3.616 | 2.828 | 3.302 | 2.811 | 3.840 |
| 페루 | 9.143 | 1.049 | 8.451 | 6.451 | 5.951 | 5.785 | 3.603 |
| 폴란드 | 5.127 | 1.628 | 3.875 | 4.521 | 1.994 | 1.553 | 3.248 |
| 터키 | 0.659 | -4.826 | 9.157 | 8.773 | 2.127 | 4.050 | 3.026 |
| 헝가리 | 0.893 | -6.767 | 1.054 | 1.571 | -1.665 | 1.099 | 2.800 |
| 멕시코 | 1.400 | -4.700 | 5.110 | 4.045 | 3.983 | 1.070 | 2.393 |
| 이집트 | 7.156 | 4.674 | 5.147 | 1.776 | 2.215 | 2.098 | 2.200 |
| 칠레 | 3.226 | -1.024 | 5.741 | 5.760 | 5.450 | 4.167 | 1.997 |
| 태국 | 2.484 | -2.330 | 7.811 | 0.077 | 6.490 | 2.891 | 0.962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5.594 | -2.719 | 0.842 | 0.958 | -1.209 | 2.100 | 0.700 |
| 브라질 | 5.169 | -0.328 | 7.534 | 2.733 | 1.032 | 2.492 | 0.302 |
| 러시아 | 5.248 | -7.800 | 4.500 | 4.300 | 3.400 | 1.300 | 0.240 |
| 아르헨티나 | 3.102 | 0.051 | 9.136 | 8.555 | 0.946 | 2.938 | -1.700 |
| 이라크 | 6.609 | 5.809 | 5.539 | 10.214 | 10.292 | 4.212 | -2.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