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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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요선거
종류	대통령 선거 (대선)	국회의원 선거 (총선)	지방선거 (지선)	재ㆍ보궐 선거 (재보선)	국민투표
최근 선거	18대 2012년 12월 19일	20대 2016년 4월 13일	6회 2014년 6월 4일	2016년 2016년 4월 13일	1987년 1987년 10월 27일
차기 선거	19대 2017년 5월 9일	21대 2020년 4월 15일	7회 2018년 6월 13일	2017년 4월 2017년 4월 12일	(예정없음)

再補闕選擧
By-election

1 개요

대한민국의 선거 중 하나이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다. 약칭은 재보선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뉜다.

2 종류

2.1 재선거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망하였거나 불법선거 행위 등으로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치러진다. 또는 부정선거가 발각되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된 경우에 치러진다.

2.2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闕)를 메우기(補) 위해 치러진다.

3 상세

매년 선거뉴스를 보게 만드는 주범이다. 대놓고 속이 검은 후보를 당선시켜 놓으니 재보선을 할 수 밖에 없다.

보통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재보궐선거로 나뉜다.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재보궐선거를 할 때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겹치면 그와 함께 실시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지 않고 "7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했다.

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으나,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2015년 7월 24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보선 횟수가 1년당 1회로 축소되었다. '재보선 연 1회로 축소' 개정안 국회 통과

상반기인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재보선을 치르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실시한다. 대선이 있는 해의 경우 상반기 재보선은 정상적으로 치르고, 상반기 재보선 대상지역 확정 후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선을 실시한다.

3.1 각 정당의 반응

전국단위 선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 일반적으로 여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여당이 참패해 왔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보다 더 열심히 선거 관리를 한다. 2010년 7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이 무려 11년만이라는 것에서 이 점을 충공깽하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정부에서는 4차례의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승률 75%, 여당의 24전 18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보여줘서 재보선이 여당의 무덤이 아닌 야당의 무덤이 되어버렸다. #

다만 이 '재보선이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은 그렇게 오래된 속설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말이 나돈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다. 위에서는 "11년만의 여당 승리"라고 했지만 그 11년의 세월 중 9년은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당이라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조직력에서 열세인 민주당계 정당들이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해 온 것이다.

3.2 선거시간 및 투표율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는 것에 반해 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선거가 치러진다.

임시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시간이 긴 거지만, 그럼에도 투표율이 정말 낮다. 2000년 이후 치러진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적이 없다. 노는 날이 아니어서 그런가 아무리 높아도 40%내외. 2015년 하반기 재보선은 무려 20.1%라는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각 정당의 조직표가 많이 발동된다는 것이 특징이 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는 전반적으로 야당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재보궐 선거에서 1999년 3월, 2007년 상반기 재보선을 제외하면 전부 승리를 거두었다. 반대로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재보궐에서 낮은 성적을 보인다.

4 투표율

2000년 이후 재보선 투표율
연도	선거일	종합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2000년	6월 8일	21.0%			24.3%	17.4%	28.4%
2000년	10월 26일	25.0%			28.5%	17.8%	29.4%
2001년	10월 25일	41.9%	41.9%
2002년	8월 8일	29.6%	29.6%
2003년	4월 24일	29.5%	26.0%		42.1%	22.2%	33.6%
2003년	10월 30일	34.2%			47.1%	24.7%	34.5%
2004년	6월 4일	28.5%		34.6%	27.6%	20.1%	30.7%
2004년	10월 30일	33.2%			44.9%	29.3%	27.9%
2005년	4월 30일	33.6%	36.4%		39.2%	27.3%	29.6%
2005년	10월 26일	40.4%	40.4%
2006년	7월 26일	24.8%	24.8%
2006년	10월 25일	34.2%	31.2%		44.7%	16.3%	23.7%
2007년	4월 25일	27.9%	31.0%		35.5%	28.8%	22.7%
2007년	12월 19일	64.3%			66.2%	61.2%	63.6%
2008년	6월 4일	23.3%			30.4%	20.6%	18.5%
2008년	10월 29일	33.8%			35.3%	36.0%	32.2%
2009년	4월 29일	34.5%	40.8%		19.8%	28.5%	36.1%	21.2%
2009년	10월 28일	39.0%	39.0%
2010년	7월 28일	34.1%	34.1%
2010년	10월 27일	30.9%			31.0%	59.4%	26.4%
2011년	4월 27일	39.4%	43.5%	47.5%	41.7%	30.4%	25.8%
2011년	10월 26일	45.9%		48.6%	43.7%	36.5%	31.7%
2012년	4월 11일	54.6%		59.1%	63.1%	53.1%	53.2%	59.1%
2012년	12월 19일	75.0%		76.8%	75.4%	74.1%	75.0%	74.5%
2013년	4월 24일	33.5%		41.3%	57.2%	28.6%	14.2%
2013년	10월 30일	33.5%	33.5%
2014년	7월 30일	32.9%	32.9%				28.2%
2015년	4월 29일	36.0%
2015년	10월 28일	20.1%			50.7%	15.3%	24.0%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국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 실시된 재보궐선거이다. 따라서 이것은 재보선 투표율이라기보는 대선 또는 총선 투표율로 봐야 한다. 그래서 투표율 통계에서는 대부분 제외.

5 선거 목록

• 2000년 재보궐선거
• 2001년 재보궐선거
• 2002년 재보궐선거
• 2003년 재보궐선거
• 2004년 재보궐선거
• 2005년 재보궐선거
• 2006년 재보궐선거
• 2007년 재보궐선거
• 2008년 재보궐선거
• 2009년 재보궐선거
• 2010년 재보궐선거
• 2011년 재보궐선거
• 2012년 재보궐선거
• 2013년 재보궐선거
• 2014년 재보궐선거
• 2015년 재보궐선거
• 2016년 재보궐선거
• 2017년 재보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