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집중제

Democratic Centralism / 民主集中制

1 개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에서 인민들이 투표대신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민주주의 방식을 말한다.

비공산주의 정당인 중국 국민당에서도 한때 쑨원에 의해 민주집중제를 벤치마킹하여 비슷한 체제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

엄밀히 말해 민주집중제는 인민민주주의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인민민주주의를 민주집중제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크나큰 오류이다. 물론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인민주권에 대해서는 국민주권과 대비시키며 비판의 대상 정도로 삼고 애매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는 나쁜 것 정도로 여겨지고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것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2 시작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하여 제기되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체계화했다. 마르크스(K. Marx)는 노동자 계급이 혁명 투쟁보다 이익 투쟁하는 경향을 제기하여 대안으로 민주집중제를 제시하였다. 레닌은 조직론으로 ‘중앙집중제’를 당 조직 운영원리로 제시하여 소련과 소련 공산당의 기초로 삼았다. 루소가 지적한대로 레닌은 서유럽 방식의 투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투표를 행사하고 난 뒤에는 인민들이 다시 노예로 회귀한다고 보았다. 서구유럽의 투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권리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선 민주집중제로 가야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독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중앙집중제(복종)에 민주(시민의 토론과 합의)를 더하여 ‘민주집중론’으로 정립한다. 투표 이후 정치권력에 의한 하향식 의견수렴방식이 아니라 인민대중으로부터 의견을 모아서 당원에게로 그리고 당 간부에게로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의사결정방법이 진정한 민주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시기에는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의 폐해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개개인의 이성이 집단 단위로 모이고 그 길을 정치적 엘리트인 당 관료와 혁명 전위가 이끌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 때는 아직 파시즘이 대두하기도 전이었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왕정으로 유지되던 시대였다. 이때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등등의 세력들은 왕의 폭정을 혁파하고 평등한 민주 공화정으로 가자!라는 모토 하에 함께 움직이기도 했다. 쉽게 말해 민중이 권력을 아직 쥐어보지도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왕정이 아닌 당/공화국이 권력을 쥐어보지도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이 살아있던 시기였다.

이 당시 민주집중제의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1. 혁명적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상향선거로 구성원이 정해진다.

2. 보고의무제 원칙에 따라 혁명적 당의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게 국가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4.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 복종한다.
5. 다수 인민의 뜻에 맞는 최고지도기관을 선출하기 위해 모든 인민은 선거·투표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6. 지방 사무는 인민의 자치체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7. 모든 지방의 인민 자치체는 중앙 기관을 비판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8. 모든 지방 및 중앙 위원회 구성원들은 노동 계급의 직선제 선거로 선출된다.

3 실체

3.1 스탈린의 개입

레닌 시절만 해도 민주집중제는 인민 대중 및 하부구조에서 상부구조로 향하는 의견이 수렴될 수 있었다. 하지만, 레닌이 죽고 난 뒤 등장한 스탈린에 의하여 민주집중제는 변질되고 만다. 스탈린에 의하여 민주집중제에서 민주는 사라지고 집중만 남게 되어버린다. 레닌이 가장 경계하고 염려하던 부분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결국 의견개진 부분은 사라지고 상부구조에서 내리는 지시를 하부구조는 따를 수밖에 없게 되버린 것이다. 나아가 스탈린은 종래의 레닌의 민주집중제와 같이 하부구조에서 상부구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오히려 숙청해버려서 완벽하게 독재의 도구로 만들고 만다.

스탈린이 수정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교육 기관과 선거 기관은 혁명적 당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2. 당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하부 기관과 자치체는 최고지도기관의 방침을 전달해야 한다.
3. 당 규율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국론 통일을 위해 소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4. 공산당 내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의 명령에 무조건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것을 풍자한 것이 바로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의 동물 7계명이다.

3.2 집단에서의 민주집중제

집단에서 민주집중제란, 토론과 결정, 행동을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토론 과정과 표결 과정에서는 민주주의적으로 하되, 일단 결정이 난 행동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권위적·중앙집중적·독재적으로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지도부가 책임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전제가 있다. 그런데 항상 지도부가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왜 필요가 있나?

3.3 국가에서의 민주집중제

국가 운영에서 민주집중제는 다음과 같다.

소수의 인민들로 구성된 세포 조직(한국으로 이를 테면 '반상회')을 구성한다. 이 세포 조직에서는 자신들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된 사항을 당 조직(북한에서는 노동당 조직이라는 '전도대')를 통하여 최하단에서 순차적으로 최상단까지 보낸다. 이 사항은 당 지도부(북한에서는 '수령', 중국에서는 집단 지도부)에 전달된다. 지도부는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이 결정은 거꾸로 하부기관에 전달되어 모든 당원들을 구속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수결'로 나타난 결론에는 '복종'하게 된다. "결론이 도출 된 이후에도 자유롭게 비판이 가능하고 개인 의견을 개진할 수"있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달리, "소수 의견은 다수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인민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일반 인민들의 개인 의사는 거의 아무 것도 반영되지 않는다. 인민들의 의사는 세세하게 쪼개진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공산당에서 벗어난 횡적 연대가 불가능하고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극소수의 의견으로 전락한다. 실질적으로는 오직 강력한 선동 기구와 선전 기구를 가진 중앙 지도부의 의사만이 다수 의견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당원과 인민에게 일방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체계가 되어버린다.

요약하자면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 방침이나 정책을 결정하되 일단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나 이론 없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민주집중제의 대원칙이며, 비합법 운동 시기에는 조직의 노출과 공권력의 탄압으로 인한 조직 붕괴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련을 비롯한 현실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뒤에는 단시간 내에 자본주의 열강과 대결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다는 근거로 정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민주집중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원과 시공간적 한계에 의해 다수 의견이 사회를 주도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고, 의결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집행되었다면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지고 따르는 것이 옳다고 설명한다. 다만, 1. 설령 자신이 참여한 의결 절차에 책임을 져야 하더라도, 반대 의견에 대한 원칙적 봉쇄까지 그 책임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 2. 그리고 소수의견 제기 자체가 금지된 상황에서 민주적 의결 자체가 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다.

4 문제점

민주집중제는 애초부터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인본주의적 원칙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었다. 쉽게 말해 "그래도 모두가 계속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당의 영도를 받으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 혁명까지의 이야기고, 소련이 확립된 이후 당 관료들은 경직되기 시작했고 국가 체계는 관료주의화되기 시작했다. 민주집중제도 일종의 의도는 좋았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영향은 강령에서도 나타나는데, 소련의 강령을 보면 처음에는 '하부 조직의 의견'에 대해서 중시하다가, 점점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부가 상부에 복종, 소수가 다수에 복종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 자체가 토론과 합의를 가로막고 일방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독으로 작용한 것이다.

사실 이같은 변질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레닌의 민주집중제가 실행되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레닌이 혁명 이후 암살기도로 인해 부상을 입고 심각한 건강이상을 앓았다가 사망해버린 탓이 컸다. 이후 집권한 스탈린이 1925년부터 53년까지 정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경직화 내지 변질되어 버린 것이었다.

민주집중제 자체가 한계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다수결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일때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항시 존재했고, 항시 병크를 보여주었다. 한 예로 그리스에서는 해전의 영웅인 장군들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사형시켰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소수의 의견은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의견이 맞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이런 사례를 본다면 다수결이라는 것이 항시 좋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은 집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의 사례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다수결의 원칙 속에서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민주집중제는 그러한 것을 원천 봉쇄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민주국가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 소수정당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할당제, 장애인 할당제등을 통해 소수자의 주장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두번째 문제점은 무한한 토론하면 옳은 결과가 나온다는 전제에 숨어있는 전제, 모든 인간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적절한 지성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즉, 최소 전 국민의 대학교육화가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대학진학율이 70프로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인터넷에서 온갖 인격모독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단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본다면, 인간의 지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준 것이 민주집중제의 가장 큰 모순점이라고 지적하는 자도 있다.

1950년대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내세웠던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구호는, 이러한 경직화된 국가 체제를 타파하고 민주집중제의 기본원리를 되살리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자기 듣기싫은 소리 나오기 시작하니까 반우파운동 벌여서 숙청크리. 그 과정에서 고생 좀 하셨던 후계자도 처음에는 "모주석과는 다르다 모주석과는"라며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듯 했으나... 역시 학생들이 정치개혁 요구하고 나오니까 바로 탄압크리. 답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목격하게 된 서구에서는, 보다 책임있는 결정과 상향식 의견 개진을 강조한 신좌파가 1960년대에 발흥하기 시작한다. 스탈린주의적 민주집중제의 폐단을 혁파하고 보다 자유주의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

자유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 등으로 국가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든 것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지도자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독재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집중제에서는 '지도자들의 책임감과 그들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상부가 알아서 잘 책임감있게 판단할 것'으로 전제하고 견제는커녕 오히려 상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제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집중제는 혁명을 위한 작은 조직이라면 몰라도 국가 운영 원리로서는 민주주의보다는 전체주의에 가깝다.

5 오늘날 민주집중제에 대한 논의

대한민국에서도 열린우리당이나 기타 진보정당에서 정당을 민주집중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민주집중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심상정은 인터뷰에서 진보정당은 민주집중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진보정당은 지도부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결정이 투표로 이루어지면 토론이나 책임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심상정이 저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민주집중제를 거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심상정은 당 지도부로 있던 시절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 등 어느 곳에서도 민주집중제를 추진한 적은 없다.그래서 정의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5.1 부정론

부정론에서는 민주집중제는 시대나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의 결정에 대한 복종과 규율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탈피한 것은 더이상 민주집중제로 불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곧 정당 내부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당위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와 정당은 그 기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당은 가입과 탈퇴가 언제든 가능하고 결정이 정당 외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념이나 정강을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민주집중제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 원리 같은 것을 추종하는 나치당이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무슬림 형제단 같은 집단이 민주주의에 따라서 집권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해버리는 모순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애당초 정당이 이념이나 정강을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인 것이 바람직하지 지도부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단체가 아니다. 조직의 내부가 비민주적이라도 지도부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고 잘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뜻을 잘 실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당 뿐만 아니라 의회와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이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정당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나서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5.2 긍정론

긍정론에서는 위에서 인급한 신좌파의 전통을 흡수한 민주집중제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 스탈린 시대의 민주집중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진보정당 내부에서는 '과도한 평당원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적 강박이 당을 말아먹는다'라는 비판이 흔히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반발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환상을 지닌 민주집중제 지지론자들의 의견일 뿐이 아니느냐는 의심스러운 시선도 있지만, 저런 식으로 민주주의보다 리더십을 강조한 것은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라 사민주의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원래 의미의 '민주집중제'가 어떤지를 떠나서,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들 내에서 통하는 '민주집중제'는 오히려 일반적인 의회민주주의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한 민주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굳이 '민주집중제'라는 표현에 왜 집착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 내의 의회민주주의,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의도적으로 구별을 두기 위해서라고 보면 된다. 이는 근로자 대신 노동자를 의식적으로 선호하고, 국민 대신 인민을 선호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이다. 2010년대 현재 전세계 어디를 가도 좌익 정치세력은 이렇게 자체적인 좌익 문화와 이에 수반한 고유 명사, 민중 가요, 구호 같은게 줄줄이 따라온다. 저런 자기들이 좋아하는 고유 명사에 좀 집착한다고 해서 헌정 질서를 직접적, 불법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게 아닌 한 딱히 제재할 근거는 없다. 그럼 더 좋은 말 좀 만들어봐 사회 내의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일반론에 주체사상이라는 이름 붙여놓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꼴이잖아 이건 그리고 오늘날 진보정당에서도 주류가 되어가는 사회자유주의자 내지 사민주의자들은 의회주의 원칙에 충실한, 리더십 있는 정치인관을 더 선호하는 판국이다.직접민주주의는 거의 혐오하는 수준 물론 진보정당 내부에서 패권주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제도 자체가 비민주적이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제도가 있어도 패권주의가 생겼으니 문제인 거지

정당 내 주요인사들에게 좌지우지되고, 평당원의 힘이 거의 없는 여야 정당들을 보자면, 부정적인 '민주집중제'는 진보정당보다 주요 정당들이 더 철저하게 실현하고 있다(...)

설령 진보정당 내에서 민주집중제를 주장할 때 원래적인 의미의 민주집중제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는 당 내부 조직규정의 문제이지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관계는 없다.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을 것이다. 60%의 찬성으로 통과한 법을 나머지 40%의 국회의원을 지지한 사람들도 따라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이며 민주집중제에 한정된 비판점이 아니다. 게다가 사후통제 제도가 미비한 것은 모든 대의민주주의가 오래 전부터 비판받아 온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소비에트 시절의 민주집중제로 표현되는 것은 분권보다 중앙집권을 강조하는 강조점의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고대 로마에서 위기사태를 대처하기 위한 독재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결국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추구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국가와 군대가 소멸되는 이상향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권위주의, 전체주의, 독재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는 분명 진보좌파들이 뼈저리게 성찰해야 할 부분이며, 국가와 군대 대신 자치 공동체를 강조하는 아나키즘과의 접목도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다.

또한 과거나 현재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비밀결사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민주집중제적인 성향을 띄는 것이 불가피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을 현재에도 적용하려고 하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다함께 등의 단체는 여전히 패권주의나 지도부의 권위주의, 내지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집중제를 교조주의적으로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맨날 하는 말이 비슷해

민주집중제라는 단어에서 인식의 괴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의 좌파이론과 대중인식의 괴리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짧았던 초기소련을 제외하면 실존했던 공산주의 국가는 모조리 공산주의가 아닌 국가자본주의 국가였다는 이론이 학계에 널리 퍼져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자본가의 자리를 국가, 더 나아가서는 당의 권력자가 대체한 자본주의의 변종에 불과했을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이 해석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에 따라 스탈린주의와 거기서 파생된 모든 사상을 공산주의 이론으로 인정하는 것조차 싫어한다. 레닌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 비판도 많을지언정 공산주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스탈린과 그 사상적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조차 아닌 전체주의적 자본주의자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으로 따지자면 옛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이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정당이었으며, 그 계통에 속하는 심상정의 발언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옮다. 즉 레닌까지의 이상론을 의미하는 것이지 스탈린 이후의 독재의 정당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당장 그러한 이들 내에서도 온갖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레닌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시절에 이미 독재체제로의 씨앗이 뿌려져있었던 만큼, 정당지도자들이 이상한 마음을 먹기시작하면 큰일날 일을 주장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참고로 저런 신좌파적 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다함께나 통합진보당 사태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 좌파들을 '겉으로만 아닌 척할뿐, 실제로는 스탈린주의자들'이라고 인식한다.

6 참고

• 스탈린주의
• 신민주주의 (일명 마오이즘, 모택동주의라고도 불리는 중국식 인민민주주의)
• 블라디미르 레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