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

• 상위 항목 : 대한민국 대통령/해외 순방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합니다. 불법적이거나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건·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틀을 적용하시려면 적용한 문서의 최하단에 해당 사건·사고에 맞는 분류도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목록은 분류:사건사고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요

2013년 5월, 방미 친선 사절단의 일원인 윤창중 대변인이 주미 한국 대사관의 파견여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이 일로 인해 대변인인 윤창중은 귀국 직후인 5월 9일 경질되었으며, 5월 15일 공식적으로 직권면직되었다. 이일의 여파로 청와대 비서실은 사상 유례없는 캐삭빵이 이루어졌다. 최고책임자인 허태열은 캐삭빵 선언을 공개장소에서 하였고, 윤창중의 상관에 해당되는 이남기는 5월 말, 사임하였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갈 때에는 항상 "대통령이 안 계실 동안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공문을 공무원들에게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까지 시달한다. 그런데 같이 가는 수행원,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이런 사달을 냈으니, 백 보 양보하여 윤창중의 변명이 사실이라손 치더라도 이 사건을 두고 '나라 망신'이라까지 평하는 것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다.

2 국내 보도 순서

2013년 5월 10일, 새벽 무렵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 참모 중 한명이 경질되었다는 소식과 윤창중 대변인의 귀국소식이 비슷한 시간에 언론에 공개 되었다.

성공적인(?) 사절이란 평가를 듣던 중 갑자기 벌어진 경질에 모두가 놀라던 와중에, 미시USA를 통해 방미사절의 중요 참모가 현지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SNS를 타고 퍼진다.

5월 10일, 아침, 윤대변인이 '개인적인 부적절한 행위'로 경질됐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SNS를 타고 퍼진 성추행설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란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5월 10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창중을 조사해,"워싱턴D.C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점과 대통령 수행중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귀국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성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5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윤창중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자신의 귀국은 이남기 홍보수석이 종용한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내놓았다.

5월 11일 오전 11시 경, 윤창중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이남기는 일부 언론을 통해, 윤창중의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사건의 시작

(미국시각)5월 8일, 윤창중 대변인이 주미대사관의 파견여직원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미국경찰에 접수된다.

3.1 현지 경찰의 보고서

추행을 당하였다 주장한 여성은 미국 경찰에게 윤창중이 허락 없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 등으로 신고하였고, 성범죄에 특히 민감한 워싱턴의 특성상 바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추행 사건을 접수한 경찰 보고서에는 사건종료시각을 5월 7일 오후 10시, 신고시각은 5월 8일 오전 12시 30분 전화로 접수라고 표기하고 있다.

경찰보고서에는 용의자 정보로 56세 남성이라 표기 되어있으며, 성범죄 담당 부서 소속인 형사 2명과 3명의 경찰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한다.

3.2 사건 공개

(미국시각)5월 8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연설이 있었던 날로, 대변인인 윤창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윤창중은 돌연 홀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항공편 비행기로 귀국, 홀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3.3 미시USA의 게시물

(미국시각)5월 9일, 미시USA라는 사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이 성폭행을 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피해자는 행사 시간 중 인턴을 했던 교포 여학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3.4 한국 현지보도

5월 9일 갑작스러운 귀국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속보가 공개 되자 갑작스러운 경질은 비리나 도박, 마약등에 연관 되었다는 의혹을 낳았고 재미교포 사이트들을 통해 알려진 성추행설에 무게가 쏠렸다.

또한, 윤창중의 상관인 이남기 홍보수석은 비상 브리핑을 열어 윤창중 대변인을 경질하기로 하였으며, 경질 사유는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발표한다.

상세한 내용은 주미대사관을 통해 파악 중이며, 확실한 조사가 끝난 후 발표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홍보수석의 비상브리핑에 대해, 청와대는 5월 10일, 공개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했고 청와대의 발표 후 윤창중은 5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3.5 청와대의 발표

5월 10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창중을 조사해,"워싱턴D.C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점과 대통령 수행중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귀국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성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4 진실게임의 시작

4.1 제1막

4.1.1 윤창중의 기자회견

주진우 기자 : 속옷 차림이었습니까? 알몸 차림이었습니까?
윤창중 : ...속옷..........

5월 11일 진행된 윤창중은 기자회견장에서 뉴욕타임즈가 경찰보고서를 공개하며 알려진 추행건에 대해 문화적 차이가 만들어낸 사고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여직원을 불러 성폭행을 햇다는 설에 대해선 거짓이라 단호히 주장하였으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성폭행 논란은 호텔 복도의 CCTV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자신있게 무고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귀국은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종용하였다는 말을 꺼냈다.

재수가 없게 됐다. 성희롱에 대해선 변명을 해봐야 납득이 되지 않으니 빨리 워싱턴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되겠다’

라며 이남기가 자신의 귀국을 종용하였다고 주장 하였고, "잘못이 없는데 왜 제가 일정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해명을 해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무고를 주장해도 "한시반 비행기 예약해놨으니 윌러드 호텔에서 핸드 캐리어 짐을 찾아서 나가라"라는 상급자로서 지시를 내렸다는 폭탄발언을 기자회견장에서 터트렸다.

성폭행 의혹의 경우 CCTV가 공개 되면 모든 것이 해결 될 부분이고 출처가 불분명하여 기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갑자기 터져나온 귀국 종용설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윤창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창중의 귀국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에게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게 하려기보단 대통령과 함께한 참모진 전체에 번질 책임을 개인에게 집중하려는 꼬리자르기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윤창중이 실제로 성추행을 한 것이 증명될 경우 참모진이 성추행 용의자의 도피를 방관한 것이 되어 어떤 형태건 만만찮은 후폭풍이 불것으로 예상된다.

윤창중의 기자회견이 끝자자, 귀국 종용설의 구설수에 오르게된 이남기 홍보수석은 일부 언론을 통해, 윤창중의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4.1.2 이남기의 반박

2013년 5월 11일 진행된 윤창중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남기는 일부 언론을 통해 "윤창중의 말(귀국종용)은 사실이 아니다. 귀국을 종용하지 않았다"는 반론을 전했다. 추가적인 인터뷰나 기자회견에 대한 문의에 현재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란 말을 남겼다.

4.1.3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과와 캐삭빵 선언

2013년 5월 12일, 윤창중과 이남기의 상관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인 허태열이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세번째인 사과회견이란 점이 외신에게 주목 받았고 국내 여론은 사과문이 나온 중 거론된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임의사 표명과 허태열 본인이 향후 일어나는 일의 방향에 따라 캐삭빵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에 쏠렸다.

"이(남기) 수석은 귀국 당일 저에게 소속 직원의 불미한 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문제에 있어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책임질 일 있다면 결코 피하지 않을 것"

위 발언에 대해 정치평론가들은 윤창중의 기자회견이 진실게임의 형태로 변질, 결론이 어떤형태이건 청와대 비서실의 이미지 실추는 피할 수가 없어졌기에 비서실장으로서 내놓은 배수진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4.2 제2막

4.2.1 청와대측의 진술서 공개

청와대가 캐삭빵을 선언한 다음날인 2013년 5월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윤창중이 귀국 한 직후, 진술한 진술서를 공개한다.

민정수석실 조사당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에는 "윤창중이 성추행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또 방에 불렀을 당시 알몸 상태였다"라는 내용을 진술 하였던 것이 확인되었고 자필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

공개된 진술서의 내용은 5월 11일, 윤창중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피해 여성의 허리를 툭 쳤을 뿐이며, 방에 부른 적도 없었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내용이 인터넷과 SNS에 퍼진 루머와 겹쳐 있는 지라, 윤창중을 옹호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등을 돌렸고 기자회견 당시 거론된 CCTV를 확인 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던 이들도 윤창중을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외교계의 흑역사 확정

사실 윤창중과 이남기의 사이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윤창중은, 예능 PD 출신인 이남기를 무시하며 상관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당시 뉴욕에 도착한 윤창중은, 자신과 이남기 홍보수석의 의전차량을 확인한 뒤 왜 자신은 수석들이 타는 의전차량을 주지 않느냐며, 급을 높여 달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보통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수행단에 소속된 차관급 청와대 수석은 운전기사가 딸린 의전차량을 지원받고, 대변인을 포함한 1급 공무원은 별도 차량이 아니라 수행단 전체에 지원되는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말이다. 다음날 워싱턴에 도착해서도 차량 교체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이남기는 "그럼 내가 타는 캐딜락 리무진을 쓰라"고 양보했다고 한다.#

한편, 기자회견 당시 시차적응 문제로 소주를 진저에일에 타 희석시켜 마셨다는 주장과 정면 충돌하는 새벽까지 술독에 빠져 있었다는 기자들의 목격담으로 인해 사절단의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4.2.2 이어지는 추가타

2013년 5월 13일, 청와대의 김행 대변인이 기자회견 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힌다.

"미국 측에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직접 미국에 수사요청을 요청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윤창중이 귀국 한 후 기자회견의 개최에 협조하는 등, 한 편이라는 모습을 보이다 기자회견 직후 돌변, 비서실장의 캐삭빵 선언과 미국에 수사요청을 하겠다는 강경대응을 보이자 시사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윤창중과 무관하다는 선을 그으려는 행위"라며 청와대측의 돌변은 윤창중이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책임을 청와대에 떠넘기려하자 나온 행동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팀킬 하면 바로 소환 당하는 거야

4.2.3 미국 소환 가능여부

윤창중에 관계된 성추행 문제는 워싱턴의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워싱턴 경찰이 진술 검증과 증거수집등의 절차를 거쳐 소환장을 윤창중에게 보낼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윤창중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윤창중이 거절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가 윤창중을 미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없으며, 한미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적용하려고 해도 한국과 미국의 헌법차이로 인해 청와대의 직접 적인 요청이 있다 해도 송환결정 재판과 사법절차와 외교절차의 확인에 약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여겨진다. 그냥 재고용해서 미국으로 출장보내면 되는거 아냐?

게다가, 윤창중의 혐의인 성추행은 워싱턴 경찰의 초동수사 당시 성범죄의 5가지 단계중 경미한 단계인 원하지 않는 접촉에 해당하는 'misdemeanor=경범죄'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방법에서 정의하는 성범죄 5단계 중 경미한 단계인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창중의 성추행 의혹은 실제 벌어졌다해도 분류상 경범죄로 처리될 확률이 있으며, 이것이 경범죄로 취급되면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상에 속하지 않게 되어 청와대가 소환을 요청하여 미국쪽이 송환결정 재판을 벌인다 해도 1년 미만의 형기인 경범죄자임으로, 송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소환 자체가 무산될수도 있다.

4.2.4 공식적인 직권면직 발표

2013년 5월 15일, 청와대는 윤창중의 직권면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발표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윤 전 대변인의 경질이 발표된 날 대변인직을 박탈했고 당일에 보직 대기 발령을 냈다”

“곧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직권 면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 직위의 경질은 5월 9일 이루어졌으나, 청와대에서 기용한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5월 15일자로 직권면직처리가 발표되었다. 청와대의 직권면직처리의 발표가 늦은 것은 주5일제의 철밥통주말을 끼고 있던 점과 소명기회를 준 것 때문으로 여겨진다.

"미국 쪽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일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안좋은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청와대 측의 직권면직 발표가 있은후 박근혜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어떤 형태로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윤창중의 상관인 이남기 수석의 사임을 받아 들였다.

4.3 흐지부지하게 끝난 결말

여성단체들은 윤창중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내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흐지부지되었다.

4.3.1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린 이유

2013년 6월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로 인해 친고죄가 폐지가 되었지만 이번 사건은 2013년 5월에 일어난 일이다. 법률개정이 6월에 일어난 이상, 5월에 일어난 일에 대해 죄를 물을수가 없다. 여성단체가 고발한 혐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도 당시에는 친고죄였다.

여기에, 추행당한 여성이 사건확대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미국쪽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대해 따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피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에서 윤창중을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차피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서 검찰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윤창중의 성추행은 1년 미만의 경범죄로 분류되어 이런 잡범을 뭣하러 미국까지 부르냐?라는식으로 기소중지상태로 진행되다가 2016년 미국 워싱턴DC법상 경범죄의 시효가 종료되면서 사건이 끝나게 된다.

사건의 당사자인 윤창중은 청와대가 직권면직을 선언한 후, 언론의 노출을 피하고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있는 중이고 대중의 관심도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NLL 대화록 논란으로 넘어간 상태라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어가는 중이다.

4.4 트리비아

• 미국의 SNL은 이 일을 풍자했다.
• 중국의 신경보는 국제뉴스 인물 중 한명을 윤창중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둘은 말레이시아 총리에 오른 나집 라작, 미국의 실종 여성 3명을 구한 찰스 램지로선정했다.
• AP통신,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CNN, 아사히 신문등의 유명해외언론들도 이번 일이 박근혜대통령의 경력에 타격이 갈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 북한은 이번 일이 알려지자, 계속해서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기쁨조나 치우고 이야기해라
• 미국 내의 한인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 윤창중이 자신을 비하는 합성 짤방을 만들어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했다는 루머가 퍼졌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 5월의 미국방문에 이어지는 6월의 중국방문이 발표되자 청와대는 엄격한 수행원 사전교육을 시작했다.
• 이후 수행원이나 파견직원들이 성추행을 당할 걱정이 없는 남성 위주로 재배치되었는데, 여성을 배치하면 남성이 성추행을 하니 여성을 배제하자는 이 상콤한 팀킬 대책에 비난 여론이 일었다.
• 2016년 6월 7일, 사건 발생 3년 후에 공소시효가 종료된 후 윤창중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집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종편방송 4사에 명예훼손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자신의 블로그에 계속 글을 올리는 중. 정말 답이 없다. 또한 7월 1일 현재, 미디어워치에서 이 사건을 변호하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 모금을 하고있다. 책 재목은 윤의 전쟁(...)여기 불쏘시개 추가요

4.5 윤창중씨의 무고함에 대한 새로운 증인의 등장

2016년 6월 7일 오후 12시 35분, 윤창중 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칼럼 재개 했다고 기사가 나왔다. 해당 칼럼은 짧게 윤칼세라고 불리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9월 3일 오후 19시 30분 경. 윤창중 씨는 아내와 함께 여성 조선과의 인터뷰 를 한다. 부인은 결국 30년 넘게 다니던 학교에서 퇴임을 하게 되었다. 담담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으나, 사실 매우 억울했을 것이다.

2016년 9월 14일 오전 10시 45분 경. 유진철 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써 현장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다. 윤창중 사건을 보는 다른 증언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 오게 된다. 유진철 전 회장은 미국 경찰로 6년간 복무했던 사람으로 미국 사법 체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해 사건이 접수돼 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아니,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오픈’돼 있다는 말은 피해자가 확실한 증거를 보강해 다시 형사 고발을 해오면 수사가 속개된다는 의미이지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지목하고 그의 체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냥 고발을 접수받아 놓은 상태다. 다시 말해 윤 씨는 이번 사건과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경찰보고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5월 8일 오후 12시 30경에 신고된 것으로 알 수 있고, 전화 신고는 The Fairfax at Embassy Row Hotel (2100 Massachusetts Ave NW)에서 했으나, 이벤트가 발생한 위치는 Hotel Washington (515 15th St. NW Washington D) 으로 되어 있다. 사건이 처리된 것이 아니라 사건 수사 자체를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다. 더 자세한 보고서에 대한 분석은 유진철 씨의 블로그 글에 설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