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獨裁

1 개요

dictatorship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질지라도 독재다.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1859.

여러 통치자를 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직 하나의 통치자, 유일한 왕이 있게 하라.

- 헤로도토스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홀(獨)로 재단(裁)한다는 뜻으로서 홀로 가위질하듯 한다는 뜻이다.

1인이나 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정치적 상태를 일컫는 말. 독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일인 독재,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나누어 독재하는 과두정, 하나의 정당만이 인정받는 일당 독재, 군대의 힘을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는 군부 독재, 민주주의로 정당성을 확보하다가 독재로 변질되는 문민 독재 등이 있다. 방금 언급된 사전적인 의미. 즉 '1인이나 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정치적 상태' 라는 말을 넓게 해석하면, 절대왕정이나 귀족정도 독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재라고 하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9.9% 일인 독재나 일당 독재, 군부 독재 따위를 가리킨다.

독재의 '독'은 '독단'의 독과 같은 한자어로서 '홀로 독'(獨)자이다. '독단'은 '홀로 판단한다'는 뜻으로서 철학에서는 권력자의 수에 상관없이 '근본적인 연구 없이 주관적인 편견으로 판단을 내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같은 말은 위의 '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상태에 속하지 않으나 독재의 일종으로 본다. 프롤레타리아라는 집단을 하나로 보는 것. 물론 현실에서는 없는 형태다. 애초에 공산주의가 정말 제대로 실현된다면 자본의 차이에 의한 자본가가 있을리 없으니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말만 프롤레타리아 독재일 뿐 독재가 형성이 안 된다. 이를 표현하자면 '전체 국민에 의한 독재'가 되니까. 단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선 '인민의 판단에 대한 견제'가 없어진다는 특성도 있다. 하지만 중우정치 문제는 자본주의에서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정체. 하지만 자유민주정체하의 국가는 중우정치가 존재할지언정 그들이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입법부 뿐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집중제에서처럼 필연적으로 절대권력자에 의한 입법부와 사법부 무력화를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에 기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헌정치가 원칙이나 독재는 이런 체제를 무시하고(혹은 겉 껍데기만 갖춰 입헌정치를 하는 척하거나) 1인이나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맘대로 정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로는 Dictatorship이라 하는데, 이는 고대 로마의 비상체제 때 세우는 관직인 독재관(딕타토르)에서 온 말이다. 고대 로마에는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원로원의 토의 없이 독재관 1인이 단독으로 모든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독재관의 임기는 6개월에 불과했고, 로마 제국 역사상 독재관 권력을 무한정 누리려고 한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뿐이었다. 술라도 종신 독재관에 취임한 적이 있었으나 2년 후 스스로 물러났다.

고대 로마의 경우처럼, 원래 독재는 비상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일인 혹은 소수의 권력욕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고 간 뒤에 위기 타개를 명분으로(이를테면 반공, 반 자본주의, 반 식민지 등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런 상태를 장기화 하는 것으로 변질된다.

한편 전제왕정과 독재는 다르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전제왕정에는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독재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모든 전제왕정에 견제장치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견제장치가 있어도 찍어누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왕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독재 체제라고 해서 모두 독재자로 특정지을 인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일당 독재나 문민 독재처럼 정부의 통치 자체는 독재지만 정부 내에서 압도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 중국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직후부터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독재국가지만 마오쩌둥 사후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독재자는 나타난 바 없다. 장쩌민 같이 군부 입지를 이용해 어느정도 실권을 유지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놓고 정치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했다. 일단 2016년 들어서 시진핑이 집단지도체제를 무너트리고 1인지배 체제를 확립시키면서 독재자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

대표적인 독재국가로는 소말리아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하여 쿠바,과거의 대한민국 등을 꼽을 수 있다. 소말리아는 바레 대통령의 축출 후 여러 군벌 세력들과의 대립으로 무정부 상태의 내전이 20년째 이어지고 있고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차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같은 다른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독재자 축출 후 쿠데타와 반란, 내전, 내분 등이 벌어져 국가 사정이 독재 정권 시기보다 더 악화된 현대사가 있다. 한국과 쿠바, 태국은 독재자가 축출된 뒤 다른 독재자가 나타났던 과거가 있었다.

의외로 인터넷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항목이 길어지므로 인터넷 독재 항목에서 설명함. 이러한 독재를 게임으로 즐기게 해주는 트로피코라는 게임도 있다

아프리카는 옛 서방의 제국주의의 영토 가르기식의 잔재와 민족 간의 대립, 끝없는 독재정권이 진행되고 있는 독재자들 아성의 대륙이 되었는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키드갱의 아트가 말하길, 남자의 장래 희망 제1지망이란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독재자 킬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2 독재의 위험성과 한계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로드 액턴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 및 소수의 인성과 능력에 전국민의 운명이 좌우되며, 그를 견제하거나 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 독재 정치 체재가 필연적으로 가지는 한계는 다음의 7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1. 독재자가 국가 운영의 모든 책임을 감당할 만큼 초인적으로 유능한 인간일 확률이 희박하다.

2. 독재자가 그러한 초인적인 유능함을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장기간 동안 변함없이 발휘할 확률이 희박하다.

3. 독재자가 오랫동안 유능하다고 해도, 그가 절대 권력에 취해 타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4. 독재자가 오랫동안 유능하며 개인적으로는 청렴하고 도덕적이라 해도, 그의 측근과 실무자들이 타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5. 독재자와 그 측근들이 모두 오랫동안 유능하고 도덕적이라 해도,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국민을 억압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독재자와 그 측근들이 모두 오랫동안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국민들이 그들의 지도에 순응한다고 해도, 그러한 체재 안에서 새로운 변혁이나 창조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확률이 희박하다.

7. 독재자와 그 측근들이 모두 오랫동안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국민들이 그들의 지도에 순응하면서도 창조성이 박해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독재자가 사라진 뒤 사회에 대대적인 혼란이 오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독재라는 것이 보기에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나, 사실은 위태롭기 짝이 없는 정치체제이다.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소수의 견제받지 않는 계층인데 비해, 이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수의 시민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과 책임 사이의 불일치는 당연히 다수의 시민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사람들의 의견을 강제적으로 찍어 누르고, 반대파가 될만한 정치적 인물을 탄압하며, 외국에서의 비난과 압박을 견뎌내야 하며,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비대해진 조직으로 감시에 감시를 거듭해야 겨우 독재 정치는 성립한다. 불신과 비효율로 만들어진 위태위태한 체제를 총과 권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 플라톤이 철인정치를 부르짖으며 말했듯이 독재자라도 정말 도덕성과 능력이 뛰어나다면 사실 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지극히 이론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독재자가 도덕성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기 매우 어려울 뿐더러 설령 최고지도자는 개념이 박혀 있어도 그 밑의 간부들이 제대로 되어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게다가 초반에는 멀쩡했던 지도자도 뒤로 갈수록 흑화하는 게 현실이다. 독재자가 된 영웅 항목 참조.

그나마 시민혁명으로 독재자를 물러나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중앙의 독재자가 암살 등의 이유로 갑자기 제거될 경우, 국가는 매우 높은 확률로 무정부상태에 빠져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또한 사회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국민의 생각 하나하나가 통제받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나 사업과 같은 활동이 어려워져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여러모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독재세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을리 없으니(애초에 이런게 잘 유지되면 독재가 아니다) 독재세력이 부패할 경우 정치부패가 심각해지는 엄청난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독재의 나쁜 점은 각종 비리나 권력유지를 위한 언론, 인권탄압 등을 통해 정적들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구조로 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일이 자행되고, 불필요한 충돌도 매우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서브컬쳐 등지에서 독재가 매우 효율적인 정치체제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는것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한 일.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 결국에는 경찰국가주의로 나가게 된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등을 이용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이나 6,7,80년대의 빨갱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 내에 진짜 '빨갱이'가 없다는건 아니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위대를 무작정 빨갱이라 몰고가곤 했고, 그래서 시위대는 자신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뜻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진영논리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역시 국가적으로 해가 된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많은 사례를 알 수 있다.

반면에 독재자가 사라진 후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장기간의 독재로 인하여 사회시스템이 독재자 1명을 위해 돌아가도록 형성되어 있어 독재자의 자리가 빌 경우 다른 독재자를 손쉽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와해되어 버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적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기교가 필요하지만 독재자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정치적 세력을 탄압하거나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만한 정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되기 힘들고 무엇보다 독재자는 쿠데타나 민중혁명, 혹은 독재자 자신의 급사로 인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재체제의 붕괴에 대비할 시간이 적어 한번 독재자가 나타난 국가는 그 뒷수습에 애를 먹고 심지어 다시 독재체제로 회귀하거나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잦다.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는 한국에서 12.12이후 벌어진 신군부의 독재 회귀, 카다피 축출 후 제대로 된 민주 정부를 갖추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진 리비아, 사담 후세인의 사망 이후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하지 못하다 결국에는 이슬람 국가 등장이라는 초유의 개막장 사태가 벌어진 이라크가 있다.

3 독재와 치안

중우정치, 포퓰리즘 논란과 함께 독재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깎아내릴때 흔히 올라가는 떡밥들 중 하나.
카운터로는 그러면 싱가포르 가서 살던가가 있다.
이론적으로 독재정권은 전국민을 전체 통제할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행동을 제한시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막강한 치안을 유지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독재자가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중요시하는 개념있는 독재자이고 국민들도 독재정권에 아무런 불만이 없어서 내전이나 폭동이 발생할 위험이 없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얘기다.근데 그걸 독재라고 할수가 있나? 독재정권에서는 투표, 의회, 집회 등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봉합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독재정권은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무력으로 찍어누르고,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무력으로 저항할수밖에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 좋은 치안을 유지할수 있을리 만무하다. 그러니 1984나 이퀼리브리엄에 나오는 숨막히는 전체주의 국가 정도는 돼야 상술한 막강한 치안 유지가 가능하다. 물론 예시에서 볼수 있듯이, 이런 과정으로 막강한 치안이 확립되더라도 정작 해당국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나라가 더이상 아니게 된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실제로 이러고 있다.

차라리 위의 경우라면 봐줄수라도 있지 무엇보다도 독재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했거나 독재자가 치안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주국가보다 치안이 나을게 전혀 없다. 아니 오히려 대의제나 시민 참여 등을 통해 독재자 대신 치안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도, 방법도 없으니 치안이 훨씬 열악한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의 막장적인 치안 상태만 봐도 답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은 차별받는 소수집단/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는 일부러 방관, 방조하거나 독재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친정부적인 극우파, 민병대, 조직폭력배 같은 범죄단체들을 일시적으로나마 비호하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의 네오나치나 레드 마피아 같은 사례처럼. 심지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권통치로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북한의 살인율은 보코 하람 같은 군벌들이 설치고 다니는 나이지리아보다도 높다. 즉, 김씨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되는 정치범, 사상범만 눈에 불을 켜고 색출할 뿐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범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북한은 나이지리아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같은 나라랑 비교해야지

한국도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의 살인율은 개도국 수준이었다. 흔히 독재로 치안부터 잡아놓고 민주주의로 넘어온 덕분에 한국의 치안이 지금처럼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치안이 올라간 것은 민주화 이후인 1990년대부터다.

4 개발독재

독재자 혹은 독재 세력이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부국강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내의 불만을 억제하고 국민들 역시 이에 정치적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물질적으로는 만족스러워지는 독재형태 혹은 독재자가 이러한 국민들의 물질적 불만을 인식하고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권력을 장악하는 독재형태를 의미한다. 현대 국가에선 가장 위험한 독재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국가에서 장기간의 경제불황이 찾아온 경우 이런 개발독재를 위시한 독재자 지망생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례처럼 무(無)에서 개발독재로 성공했다는 관념이 널리 퍼진 경우 민주주의로 이행한 뒤에도 잔재들이 남아 사회계층 및 세대간 갈등을 낳기도 한다. 이런 경우 비록 민주국가일지라도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살 걱정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져 독재자의 사탕발림에 쉽게 속아넘어가게 된다.

독재는 실권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특성으로 인햐 특정산업의 육성과 같은 경제개발을 비교적 쉽게 이루어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강력한 독재정권으로 반대세력을 묵살하고 국가주도로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산업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독재자가 일단 최소한의 개념이 박혀있고,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행한 그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붙어있다. 이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토법고로 사건.

또한 기본적으로 독재자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통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기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치우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실패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개발독재를 통해 경제성장을 실현했던 국가의 경우 대부분 독재자의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경제, 사회분야의 불세출적인 인재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어쨌든 누구를 국가의 요직에 앉혀 부려먹으려면 권력을 나누어줘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개념이 박혀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 외에도 독재정권하에선 부패가 싹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재자의 부패 척결의 의지 역시 국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대만으로 쫓겨난 후의 장제스, 대만의 장징궈, 싱가포르가 있다.

독재의 효율성에 주목한 나머지 독재가 경제 발전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독재를 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독재를 하였는데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나라의 수는 독재를 해서 시궁창이 된 나라의 수보다 월등히 적을 뿐더러, 엄밀히 말해 독재를 통해 경제발전을 한 나라는 일부 예외에 포함되는 '특이 케이스'라 분류할 수 있다. 특이 케이스 몇을 두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다. 즉, 성공한 나라 중에서 독재를 한 나라가 일부 있을 뿐이며, 그 마저도 독재 국가중에서 소수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로도 비슷한 속도의 경제 발전을 한 나라도 있고,# 미국이 삼류 국가 -> 열강 -> 최강대국 삼단 진화를 찍은 20세기 초반기동안 미국에 독재자는 없었다.

물론 기사에서 예시가 된 브라질, 인도 등의 민주주의 국가는 브릭스에 포함된 자원, 인구, 국토 면에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는 특징이 있긴 하다. 이를 들어 러시아(푸틴 독재), 중국(공산당 독재) 등의 국가 역시 '독재'로 발전했다는 주장에 모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경제성장과 독재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자원 부국이라도 정치적 문제로 경제는 시궁창인 나라는 아프리카에 얼마든지 있다. 역으로 민주주의 국가도 미국같은 엄청난 운수가 터진 사례가 있는 반면, 나우루처럼 쪽박차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스탈린 시절의 소련, 박정희/전두환 시절의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덩샤오핑 이후의 중국,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수하르토 시절의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수있다.

5 종류

크게보면 1인독재와 1당독재가 있으나 나치독일처럼 나치당의 1당독재임에도 히틀러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한민국 1공화국처럼 자유당독재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고 이승만독재라 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민주화 이전 대만의 경우나 싱가포르, 쿠바처럼 1당독재임에도 권력을 혈연세습한 경우도 있다.

한편 이들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는 독재정을 펼치는 국가라 지목되고 있으나 그들 스스로는 민주주의국가라고 자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그 예. 이들은 형식상으로 야당이 존재하며 선거답지 않은 선거를 치르고 있다.

5.1 일인독재

독재자 1인이 혼자 다 해먹는 구조. 여기서 발전하면 혈연세습독재가 된다. 예시로는 과거의 왕정국가들과 현재의 아랍쪽의 전제왕정 국가들, 그리고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 스탈린 치하의 소련, 장제스 통치 시절의 중화민국, 마오쩌둥 통치 시절의 중화인민공화국, 무엇보다도 북한 등이 있다. 유신도 덤으로

5.2 일당독재

한 무리의 당파가 지들 끼리끼리 다 해먹는 구조. 일인독재보단 그나마 낫다. 예시로는 고대의 아테네, 로마공화정 중세의 베네치아, 제노바 등 도시국가들, 일본 제국, 소련 등. 현재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베트남, 싱가포르등이 있다.

6 유명한 독재자들

• 독재자/목록 항목을 참조해 주세요

7 참고 항목

• 독재자가 된 영웅
• 독재자/장기집권
• 독재국가
• 최루탄
• 트로피코

8 온라인상의 독재 관련

• 인터넷 독재

9 다른 의미

독학 재수를 독재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재수생 본인이 제대로 꼭지 돌아간 상태가 아니라면 효과가 좋지 못하다고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