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의 정치 정보 | ||
| 부패인식지수 | 29 점 | 2015년, 세계119위[1] |
| 언론자유지수 | 43.42 | 2013년, 세계148위[2] |
| 파일:Attachment/c0039856 4a6118e091d30.jpg 러시아에서 살아보시라. 포스트 아포칼립스 RPG 하는 거 대신에 말이야. |
1 개요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한다.[3] 러시아의 헌법에는 삼권분립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등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표방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며[4]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확실히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야권의 거리 시위라든가 다당제 등이 용인이 되어 수천~수만 명 규모의 반여권 시위가 모스크바에서 일어나고 여러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해 있으며 정부의 탄압은 받아도 적지 않은 반정부, 야권 성향 언론들이 존재하고[5] 중국처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대규모로 검열하지는 않는다.[6] 러시아 대통령 소속 인권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과 매우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러시아 정부의 성소수자 탄압 비판은 물론이고, 그동안 심증만 있었지 물증은 없었던 러시아의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 개입 폭로도 대통령 소속 인권자문위원회에서 한 것이다. 방사능 홍차와 청부 살인의 이미지가 커서 그런지 러시아 인터넷에서는 대통령 욕이나 조롱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러시아 인터넷에도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통합 러시아당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댓글과 게시글들은 많다. 푸틴이 몇 억을 먹었네 하는 글들은 예사. 러시아 포털 사이트만 봐도 푸틴을 포함한 고위 정치인들의 병크, 비리 등에 대한 글이 넘쳐나고 짤방(!)으로 풍자되어 돌아다니기도 한다. 사실 공산주의 국가=북한의 이미지가 강렬해서 그렇지 그 소련 시절에도 정치인들, 정부에 비판하거나 대놓고 쌍욕해도 별 문제는 없었다[7]. 다만 그 당시에는 거물급(?)은 정신병원으로 입원보내진다거나 하기는 했다
그러나 정치계의 파워 블로거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에서 제재해보려고 용을 쓰는 중이며 블라디미르 푸틴에 반대하던 언론인이 암살되고 언론이 폐쇄되며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조작되기도 한다. 사실 1990년대 당시엔 보리스 옐친이 야당후보와의 접전 끝에 간신히 승리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칙이 그럭저럭 잘 작동되었지만[8]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한 이후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붕괴되고 그 결과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2015년 2월에는 반푸틴 운동의 선봉장에 서있던 보리스 넴초프가 모스크바 크렘린 인근의 다리에서 의문의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현재 러시아는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이며 사실상 독재국가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을 비판하는 여론은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할 야권 세력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에 대항하는 원내 제1야당은 러시아 연방 공산당인데 이 정당은 소련시절 집권 정당이었던 소련 공산당의 후신이다. 도시의 연금 생활자등과 극동 지방, 농촌 지역 등지에서 지지를 받는 정당이지만 과거에 인권탄압 등의 전례가 있는 정당이 대항마로 나서는 데에는 괴리감이 적지가 않다. 더구나 이 정당의 당수인 겐나디 쥬가노프는 소련시절을 찬양하며 다시 공산주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만 하고 있다.
또 다른 야당인 자유민주당은 이름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은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카틴 학살은 날조이며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분할하고 러시아어를 북한 공용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자신의 보좌관에게 인터뷰 하는 여기자를 성추행하라는 등 정신나간 소리를 자주 하는 파시즘극우 정당이다.정작 이 정당 당수의 부계는 유대인혈통이다
이 두 정당 외에도 사민주의, 서구식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야당들이 존재하지만 득표율 7%를 넘기지 않으면 의석을 확보할 수 없게 하는 선거제도의 특성상 정의 러시아당[9] 정도를 제외하면 그 세력은 극히 미미하다.
'올리가르히'라고 불리는 재벌 출신 야권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기도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예전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올리가르히들을 숙청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이 올리가르히들이 통합 러시아당과 푸틴보다 정말 민주적이냐 하면 그건 그것대로 글쎄올씨다... 이러니 제대로 된 야당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러시아 국민이라면 블라디미르 푸틴을 선택하든가 공산당을 선택하든가 네오나치를 선택하던가 천연자원 재벌을 선택하든가라는 말이다. 즉 상식적인 서민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부재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과 심각한 부정부패등이 맞물려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러시아의 정치 수준은 각종 조사에서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한국 매스컴에서 시도때도 없이 등장하는 '러시아 야권'이나 '러시아 야당'의 정체는 국회에 진출한 위의 3개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원외 정당들을 일컫는 용어다. 보리스 넴초프 역시 한국에서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으로 소개되었는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들으면 넴초프를 푸틴과 여당을 저격하는 유력한 국회의원 정도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넴초프가 이끄는 정당인 러시아 공화당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상태다. 소위 '러시아 야당'이라고 소개되는 정당들중 지방 의회에 의석이 있는 야블로코당 등을 제외한 대다수 정당들은 국회는 커녕 지방 의회에도 의석이 없다.
제대로 된 야권의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은 그나마 다른 정당보다 낫다는 이유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하지만 러시아에 민주주의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현재 사상 최초의 야권 출신 대도시 시장이 나오고 반정부, 야권 인사들, 서구식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 출현하는 등 러시아의 정치에도 한줄기 빛이 비출 기미가 보이고 있다.
푸틴은 2001년부터 '국민과의 대화'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현하고 있다. 국민과 대화한다는 취지로 편성된 이 프로그램에서 푸틴은 패널의 질문을 받고 앙게이트 조사, 전화, 인터넷 등으로 국민의 질문과 의견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4시간 47분동안 86개의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나온 현안들 중 일부는 국회에 제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지만 푸틴 정부의 프로파간다를 홍보하고 야당 탄압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등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대화 주제로 올라가지만 선택되는 것은 푸틴이 대답하기를 원하는 것 뿐이라고.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민직선을 통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고 3회 이상 연임이 불가능하다. 러시아 연방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며 하원은 두마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러시아 제국 시절 두마를 계승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임기 시절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바뀌었으나 추후 다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선거는 시간대가 11개[10]로 나뉜 광활한 영토 때문에 선거 과정이 긴 것으로 유명하다. 추코트카같은 동부 지역 주에서 선거가 시작되어 최서단 칼리닌그라드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가 끝난다.
2 국회
[1]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의 의석 분포도. 파란색이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373석), 빨간색이 제1야당인 러시아 연방 공산당(42석), 하늘색이 자유민주당(39석), 노란색이 정의 러시아당(23석)이다.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만큼 제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국회가 존재한다. 하원의원인 국가두마와 상원의원인 연방회의로 나뉘며, 국가 두마의 경우 의석 450석, 연방회의의 경우 178석의 전체 의석을 가지고 있다.
과거 러시아 국가두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선거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 참조.
현재에는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소선거구제 도입 이래 첫 총선이 2016년 9월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통합 러시아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아니다 다를까 부정선거 신고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게리맨더링이 있었고[11] 이미 푸틴이 위협적인 정적들을 억압하고 암살한 탓에, 그리고 원내 야당들이 지리멸렬하기에 러시아 시민 사회도 반 포기 상태라는 분석이 있다. 실상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투표 거부뿐이고, 그래서인지 투표율도 47.6%로 근래 가장 낮았다고 한다.
과거 러시아 국가두마가 완전 비례대표제를 했을 당시에는 봉쇄조항으로 7%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어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작 원내 야당들이 지리멸렬하기에 이 제도가 통합 러시아당의 독주를 도왔다.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면서 이 기준은 5%로 낮아졌다.
현재 국가두마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3 대외 정책
모든 정당이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대러시아 지역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며, 이번 유로마이단 사태에 대해서도 오히려 푸틴이 개입을 소극적으로 한다고 질책받는 상황이다(...).
4 트리비아
20세기 이후로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모두 대머리와 대머리 아닌 사람들이 번갈아서 나온다. 니콜라이 2세는 대머리가 아니었고, 블라디미르 레닌은 대머리, 그후의 지도자들인 이오시프 스탈린, 니키타 흐루쇼프,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유리 안드로포프, 콘스탄틴 체르넨코, 미하일 고르바초프, 보리스 옐친, 블라디미르 푸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실 스탈린 사후부터 흐루쇼프가 집권할 때까지의 6개월은 이 법칙이 적용 안되는 예외 시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때는 정치판이 좀 막장이어서 별로 쳐주지는 않으니 대강 딱딱 들어맞는다. 존재감이 없는 안드로포프나 체르넨코를 빼도 말이 된다! 심지어 니콜라이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3세도 대머리고, 메드베데프의 뒤를 이은건 다시 대머리인 푸틴이다! 푸틴 이후를 노리는 바지사장후보는 머리를 길러두는게 좋겠다.
5 역대 지도자
- 초대 보리스 옐친 (1991~1999)
- 2, 4대 블라디미르 푸틴 (1999~2008), (2012~2018?)
- 3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2008~2012)[12]
6 관련 문서
- ↑ #
- ↑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
- ↑ 러시아가 중국처럼 공산당이 1당 독재하는 국가인 줄 아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데 러시아의 공산당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며 집권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은 중도우파임을 표방하며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우파적인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당제국가이며 원내의 유력 야당들은 중국과 같은 구색정당이 아니다.
- ↑ 러시아 헌법 제1조: 러시아 연방은 공화제 정부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 연방이다.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등하다.
- ↑ 심지어 국영통신사인 '리아노보스티'는 국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친서방, 친민주주의 성향을 보일듯 말듯 표출해서 푸틴의 눈밖에 날 정도.
- ↑ 그러나 중국을 본받으려는 시도는 존재하는 모양이다.
- ↑ 물론 여기서도 스탈린 시절은 예외였다. 흐루쇼프 시절을 거치면서 어느정도 유해진것
- ↑ 하지만 솔제니친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솔제니친과의 만남)이 폐지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었다(...). 사실 옐친도 그 전 소련시절과 후임 푸틴의 압도적인 위업(?) 때문에 묻히는 거지 이 양반도 주요 방송사와 통신사에 낙하산을 내보낸다거나 주요 언론사들을 매수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막장인 러시아 상황을 알린 외국 언론들에게 압력을 가하곤 했다(...). 물론 당시 경제가 워낙에 막장이다보니 96년도 대선 정도를 제외하면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
99년 총선 때는 푸틴빨이니 넘어가자 - ↑ 전직 상원의장이었던 세르게이 미로노프가 창당하였으며 국회 의석수 64석으로 원내 제3당이자 제2야당이다. 러시아의 사민주의 정당중 유일하게 국회에 진출하였으며 자유민주당보다 의석수는 많으나 3개 정당이 통합한 정당이기에 역사가 길지 않은데다 러시아가 민주주의를 채택한 90년대부터 원류가 존재하였고 한때 여권을 위협하는 지지율을 받았던 자유민주당에 비하면 포스가 떨어진다.
- ↑ 2014년 10월에 다시 11개가 되었다.
- ↑ 54%를 득표한 통합 러시아당이 225개 소선거구 중 80%를 차지했다.
- ↑ ...라고는 하지만 푸틴의 바지사장이라 푸틴 집권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오죽하면 이원집정부제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