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無國籍

1 개요

각종 이유로 국적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조선적 교포들도 무국적자라고 할수 있다(정식으로 인정받는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경우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1] 주체사상 또는 소속 공동체에서의 따돌림 등을 두려워해 본인들이 거부하는 케이스.

일단 국제법상으로는 단 하나의 국적만 가진 사람의 경우 어느 나라도 해당 국적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물론 말레이시아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외국인 영주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내국인 국적도 수틀리면 박탈해버리는 곳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특수한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무국적자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테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출국시 국적포기를 하였으나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자발적으로 이것을 원하며, 다른 이들을 같이 끌어들이려 하기도 한다.

국적이 없으면 여러모로 고달프다. 국적이 없기에 어떤 나라에서든 외국인과 동급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다른 국적이 있는 외국인들과 달리 자신을 외국에서 보호해줄 모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떤 나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나 대신 항의해 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또한 영주권 같은걸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한 나라에서 자리잡고 사는것도 매우 힘들다. 대신 소속된 국가가 없으므로 국민의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것이다.

여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무국적자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은 추방은 안 당하지만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다고.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가 무국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또 골치. 또한 사실상 본국이 헬게이트로 변하거나 미치광이 독재자[2]가 들어서면서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바람에 도저히 갈 곳이 없어서 사실상 무국적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외국인이 결혼 후 한국 국적만 취득하면 다된다는 생각에 위장 결혼, 사기 결혼, 서류 위조 등의 행위를 하다 발각될 경우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해도 국적이 말소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적을 얻었으니 국적획득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

다른 경우로는 국적은 가지고 있되 단순히 컨셉 등을 내세워 무국적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바티칸의 경우 과거 대대로 바티칸에서 근무한 평신도 근무자의 경우 해당 직무에서 은퇴하는 경우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대대로 바티칸의 일을 하다보니 돌아갈 국적이 없어지게되어 벌어진 일. 다만 무솔리니와의 협정 체결 이후 바티칸 국적자가 돌아갈 국적이 없을 경우 이탈리아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게 되어있다.

대영제국 해외영토 시민권의 경우에도 여권만 발행할 뿐이지 영국 본토 거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식민지 시절 해당 권리를 취득한 이후 원 국적을 상실한다든지 하는 특수한 상황 발생시 사실상 무국적자가 될 경우가 있는데 모든 국적을 다 상실한 경우 관습적으로는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영국 거주권을 준다.

1997년 이전에 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출생한 사람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권 출생인 사람은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경우 본 국적과 함께 대영제국 해외영토 시민권을 보유한 경우가 있다. 해당 신분은 사실상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에 가깝고 실질적으로 부여받은 영국 국적이 아니므로 심지어 복수 국적 불허국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약받지 않는다. 다만 갱신비가 상당히 비쌀 뿐 여행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여권이기도 하다.

2 유명한 무국적자

  • 메르한 카리미 나세리
터미널(영화)의 실존 모델로 외국 체류 후 귀국한 조국 이란에서 왕정 반대 시위 전력을 문제로 쫓겨났고 타국 망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프랑스 드골 공항에 계속 체류하다 1999년에 프랑스에서 망명을 받아들여주기로 했는데, 망명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공항이 편했거나 자기 이름은 '메르한 카리미 나세리'가 아니라 '알프레드 메르한 경'이라며 본인이 거부했다 한다(…).
이전까지는 몰랐던 일인지라 세간에서도 당연히 신채호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위인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일제의 불령선인 낙인과 당시 일제의 호적승인 거부 등로 인해 90년이나 넘게 무국적자로 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200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신채호를 무국적자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 승인했다.
독립운동가가 일제의 호적에 등록되는 걸 거절해서 해방 후 국적을 주는 걸 잊어버린 것이야 정부의 병크라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신채호는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아나키즘 사상가였고 중국에서 아나키즘 운동을 활발히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좀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일본 경찰에 붙잡힐 때도 죄목이 중국에서 재중조선인무정부주의자연맹을 만들고 활동한 것이니까…어쩌면 이 분에게는 국적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2015년 현재 필즈상 수상자 중 유일한 무국적자이다.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허가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박탈되었으며 연장가능한 10년짜리 거주권이 있다.

해방 이후 호적을 기준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나누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 황족으로 살았으니 일본인이라고 해석, 일본 정부에서는 남편이 조선 왕족이므로 남편을 따라 부부가 모두 한국인이 된 것이라고 해석하여 어느 국적도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가 귀국하여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

3 창작물 속의 무국적자

4 관련항목

  1. ↑ 대한민국과 일본 국적 중 양자 택일. 정 북한 국적을 원한다면 북한으로 들어가 살면 되긴 하는데 대신 북한에다 수수금을 좀 찔러줘야 한다고 한다(…). 영화 피와 뼈의 김준평도 이런 식으로 북한에 이주한 케이스. 그리고 요즘은 북한에 들어가 봐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차라리 무국적자가 낫기도 하다.
  2. ↑ 다만, 이 미치광이 독재자가 지배하는 곳에서 벗어난 주민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3. ↑ 일본 국적을 버렸다.
  4. ↑ 공식적인 국적은 불명인데 공식 사이트상 일본 출신지로 되어있다.
  5. ↑ 원래 영국인이지만 1부 시점으로 공식적인 고인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회적 신분이 말소되었을 것으로 추정.
  6. ↑ 국적이 그냥 Seven Sea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공식적으로는 무국적이다. 모티브가 된 윌리엄 키드의 국적은 영국.
  7. ↑ 환상향이라는 가상의 세계가 배경이므로 각 캐릭터에겐 종족, 능력, 이명만 공개할 뿐 국적 자체가 없다. 단, 레이무만 국적을 일본으로 공개했다.
  8. ↑ 곤도르의 국왕이 되기전에는 망국 아르노르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북부 두네다인족의 족장으로, 정식 곤도르인도 아니였다.
  9. ↑ 소린이 속해있는 에레보르 왕국이 용 스마우그에 의해 멸망당하자 망국의 왕자,백성이 되었고 대륙을 떠돌다 청색산맥에 정착하였다.
  10. ↑ 원래 국적이 에메랄드 왕국이였으나 멸망하면서 무국적자가 되었다.
  11. ↑ 무국적화 로컬라이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