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문서 소프트웨어 일괄구매 의혹제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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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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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6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워드프로세서(Microsoft Office와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일괄구매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했으나,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만인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 사건. 일명 MS 오피스 사건이라고 불린다.

다음날인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은재'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2 내용

풀 버전(해당 부분부터 재생된다)
끝 부분에 나오는 나경원의 '교육감이 안쓰럽다'는 듯한 표정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1]

대화 내용을 살펴보자.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의 특성 상 두 화자가 몇몇 중요한 단어를 뒤섞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에는 링크가 다 걸려있으므로 확인하면서 읽도록 하자.

이은재: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 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서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을 일괄구매하고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지요, 집행했지요?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 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을 아십니까?

조희연: 그 지금…MS하고 아래아한글 부분을 저희가 학교에…업무…그걸 모든 학교가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일괄해서 90억 예산을 20여 억 원을 절약하고… 그렇게[2]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이은재: (조희연의 말을 끊으며) 그 다음에…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한글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하여 1·2차에 걸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예상 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계약[3]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조희연: 저희가…학교가 (직접 입찰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0여억 원을 절약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29억 원입니다.[4]

이은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결국은 독점규제…그런데 왜 이것을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조희연: 아니요, 이 부분은요…MS와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MS 오피스하고 한글 워드는 이것은…정확히 두 회사가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29억을 절약했습니다. 입찰도 했고요, 형식적으로…아니, 그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이은재: 자, 그럼 반대로요. 네,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해주세요.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 아니, 수의계약 했고, 자꾸만 이 자리에서 저기 할려고 그러세요?

조희연: 네. 입찰이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제가…입찰이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은재: …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아! 지금 말씀이 잘못되셨잖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1차, 2차에 입찰했는데 입찰하지 않고 이상한 회사가 들어와가지고…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는? 이게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자리가 어느 자린데 와서 그렇게 막 그렇게 그냥 거짓말 치고 하십니까!

보좌관(조희연측): (마이크 너머에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1·2차 #$^ 수의계약 @$&%

이은재: 제가 보기는요, 우리 교육감님은 자질이 안됩니다!

조희연: 아니, 지금 정확히, 정확히…

이은재: 사퇴하십쇼!

조희연: 아니, 제가 이거 말씀 (드릴게요). 한글은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서 1·2차가 유찰되었고,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는 단일품목입니다. 저희가 90억을 함께 준 겁니다.

요약하자면,

  •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Microsoft Office(이하 'MS 오피스')의 구매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며, 그 중 예상 가격 기준으로 87.685%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필라테크'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이하 '한컴오피스')는 2번의 단독 입찰에 의한 유찰[5] 이후 구매계약(이른바 '수의계약[6]')을 체결했다. 이 부분에서 이은재 측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왜 한컴오피스는 예상가격의 99.99%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즉 '한컴오피스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는가'로 보인다
  • 이은재는 조희연에게 "워드프로세서 구매 계약을 왜 교육청이 직접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는 '교육청이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 혹은 '교육청이 특정 업체에 이득을 주려 했다'로 유도하기 위함이었다(이어진 질문들에서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희연은 '비용 절감을 위함이었고, 29억 원 가량을 절감했다'고 답했다.
  • 그리고 문답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은재는 "예상 가격의 99.99% 수준[7][8]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느냐"고 질의를 했다. 이은재의 의도는 '교육청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의 총판사)에 이득을 주려 했다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질문에서 그 대상이 MS 오피스인지 한컴오피스인지 조희연에게 환기시키지 못했다.[9]
  • 그래서 대상을 혼동한 조희연은 이은재의 질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MS 오피스를 MS에서 구입하지 어디서 구입하냐고 핵심에서 벗어난 답을 했던 것이다. 이에 이은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가 어딘데 거짓말을 하느냐', '조희연은 사퇴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사자후

사실 처음부터 이미 두 가지 논제가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은재의 최초 발언을 보면 MS 오피스와 한글을 개개 학교에서 운영비로 구매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개별 학교의 운영비를 차감해 자기들 필요분까지 더해서 공동으로 집행한 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아래에서 논의하고 있는 총판이 몇개니 이런 얘기와는 전혀 다른 예산 전용에 관한 문제를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차피 학교에서 구입하나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나 같은 소프트웨어를 살 수 밖에 없는데 일괄 구매하는게 더 싸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거라는 답변을 하였다. 쉽게 말해서 처음 이은재는 규정상 따로 사야 될 걸 왜 같이 모아서 샀냐고 따졌고, 조희연은 어차피 똑같은 물건 사는데 공구하고 나눠 가져서 29억원이나 싸게 산거면 잘한거 아니냐고 말한거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정확히는 이 답변을 끊고 (속기록을 보면 "그 다음에"라는 말이 나온다) 이은재는 새로운 주제 - 즉 아래에서 한참 얘기하는 수의계약 문제 - 로 바로 점프해버렸다. 즉 처음 제기한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두번째 문제인 수의계약 특혜의혹으로 바로 넘어가버렸고, 교육감은 아직 첫번째 문제인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문답이 완전히 산으로 가버린 것이다.

3 평가

3.1 이은재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 특성상 목소리가 겹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이은재가 질문하려고 했던 '왜 한컴오피스는 MS오피스와 달리 수의 계약을 했는가?'라는 부분도 충분히 지적할만한 사항이었다. 한컴오피스 계약 과정의 경우, 입찰의 지역 제한이 없었음에도 서울지역 총판만이 경쟁입찰에 참여하였고, 한 곳만이 입찰하였기에 결국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 이은재 측은 이 계약 과정에서 '한글과 컴퓨터 측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찰을 시키고 수의계약 하도록 개입한 것은 아닌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계약할 수는 없는지' 등을 서울시 교육청이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서울시 교육청과 한글과 컴퓨터 사이에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확신 속에서 질문했기에 그토록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대로 논점도 제대로 잡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한 이은재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일단 시작부터 그 요지가 불분명한 질문을 하였다. 애초에 문제가 없던 'MS 오피스'[10]와 논점인 '한글 워드'[11]를 묶어서 문제삼아 질문의 논점과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 그러면서도 '지방재정법 위반', '중징계', '횡령', '거짓말' 등 자극적인 표현을 남발하였다. 조희연에게 윽박지르는 와중에, 질의의 정확성과 간결성은 정작 뒷전이 되어버린 것.

실제로 이 의원의 질문은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종잡기가 쉽지 않다. 주어나 목적어가 곧잘 생략돼 있고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식의 화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게다가 질문을 이해한 선에서 답하려는 조희연의 발언에도 "묻는 거에만 답변하라" "교육감 자질이 안 된다. 사퇴하라"고 화를 내며 말을 막았다.[12] 상대가 자신의 질문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호통만 치려 했던 것. 스스로 던지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도 그래서이다.

그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질문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희연이 잘못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은 불 난 곳에 아예 부채질을 한 격이었다. 애초에 자기가 질문을 잘못해놓고,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조희연에게 논란의 모든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 그래서 잠시 그 억울하다는 사연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했던 여론이 억울하다는 이유를 알고 난 후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 밖에 국감질의에 관한 동영상 뉴스 등이 도는 것을 두고 "국감장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국감장 안에서 흘러나가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것 역시 빈축을 샀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처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국정감사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로서, 어차피 모든 질의를 녹화하고 있고[13] 생중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속기록을 고스란히 공개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기 때문. 그래서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기사

3.2 조희연

졸지에 프로 억울러의 지위를 조세호에게서 빼앗았다. 대답해야 할 조희연은 이은재의 발언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하여 이해[14]하지 못했다. 어쨌든 어긋난 답변이므로 후에 이은재가 해명하면서 이런 조희연의 동문서답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선 이은재의 질문 워딩에 잘못된 사실이 섞여 있었다.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문서 프로그램 공동구매 업무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을 일괄구매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없었던 MS 오피스 구매건과 예산 절약까지 묶어서 문제라고 했으니 더욱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논점은 '비리 의혹'과 '독점 방지법 위반'이므로 '지방재정법[15] 위반'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단어 선택이었다.

게다가 질문의 논점은 두괄식으로 제시된 것이 아닌 '교육감의 행정이 시대에 역행한다', '횡령이다', '예산을 절감했지요? 이것은 위법이다'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과 비난이 먼저 제시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중에 정확한 질문의 논지를 파악하기 어려웠겠거니와, 입맛에 맞지 않는 대답은 말 끊어버리는 태도라서,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어떤 대답을 먼저 했어야 했는지 고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자 조희연은 반사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MS 오피스와 예산 절약을 논점으로 삼아 가장 안전하고 지극히 당연한 대답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던 것이다. 맨 처음부터 이은재가 '아래한글 프로그램의 수의계약'으로 논점을 잡아주었더라면 그런 '동문서답'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조희연의 행동과 답변은, 이은재가 논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처럼 조희연 교육감을 깎아내리고 무조건적인 죄인으로 만들려 한 자세로 일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명대사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산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대답 당시에는 입찰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총판을 통해 경쟁 입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소프트웨어는 독점이니까 입찰이 불가능하다란 착각을 했던 것 같다. 이 건은 보좌관의 도움으로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답변했다.

3.3 총평

이은재의 보좌진은 교육청 산하 학교가 재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를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청의 월권과 비리 의혹을 부각시켜서 공격하는 의도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은재가 핵심을 잊고 조 교육감을 공격하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모든 게 꼬여버린 것이다. 조희연이 이은재의 속셈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했으나 진작에 핵심은 안드로메다로 떠나버린 상황이었다. 게다가 MS 오피스를 (MS에서 사지) 어디서 사느냐는 조 교육감의 발언으로 인해 이은재는 국민과 네티즌으로부터 'MS 오피스를 어디서 사는 줄도 모르는 컴맹'으로 낙인찍혔다.

굳이 이은재에게 수확이라고 말한다면, 국정감사 이전까지 이은재는 이름 모를 국회의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16]

4 관련 보도

오마이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리했다. 기사

  • 첫째,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조희연의 발언) #
    • 정작 MS오피스는 문제가 없었다. 4개 업체가 입찰해서 1개 업체가 됐고, (예상비용의) 83.6% 정도.
    • 문제는 "아래아한글". 1, 2차 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3차에 1개 업체 입찰하여 (예상비용의)99.9% 가격에 수의계약을 맺었다.[17]
    • 알고보니 한컴의 총판은 단 한 곳뿐이다.
  • 둘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위반이다." (이은재의 발언) #
    • 아래아한글은 경쟁업체가 없기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맞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조 교육감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컴을 질타했어야 한다.

다만 오마이뉴스가 놓친 것이 있다. 총판을 단일화하거나 여럿 두는 것은 해당 회사의 경영 사정이나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 즉, 단일총판을 두는 것이 복수의 총판을 두는 것보다 업무상 편이성이 높거나 수익이 높아서 단일총판을 둘 수도 있고, 복수의 총판을 두는 것이 회사에 수익을 더 가져 올 수 있으나 회사 사정상 여력이 안 되어 유통망을 확장하지 못하는 것일수도 있다. 그러니 제반사정을 파악하지 않고 한컴을 욕하는 것은 또 그것대로 또 다른 뻘짓이 된다. 실제 한컴이 한국에서 독점적 시장을 가지고는 있다지만 불법복제 때문에 민간 시장 확대를 거의 못하고 있다는 점, 2010년에는 상장폐지까지 몰렸다는 점, 체급상 중소기업이라는 점,[18] 시장 특성상 총판 판매에서 직접 다운로드 판매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뉴시스의 보도에 의하면##

  • 한컴은 총판이 없으며, 13개의 교육기관 담당 파트너사가 있고, 지역 구분 없이 교육기관 담당이면 모두 입찰이 가능하다.(이위원측의 주장과 한컴의 설명)
  • 서울시 교육청 측은 "우리는 (파트너사가 아닌) 서울·인천지역 총판으로 알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도 우리와 비슷한 과정으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우리와 같은 회사(와이즈코아)와 계약을 맺었다", "인천시교육청 입찰에서는 총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상위 1, 2위 업체가 라이센스가 없다고 해서 3등 업체가 낙찰됐다", "그 외 다른 파트너사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는게 입장.

즉, 처음 분석기사를 낸 오마이뉴스에서는 한컴의 총판이 1개라고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틀린것. 행정상의 착오였는지 서울시 교육청 측에서는 총판이 하나라고 오해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오마이뉴스는 이것(조희연 교육감 측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은재 위원측과 서울시 교육청 측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공동점검을 하기로 합의 했다고한다. [1] 이게 공동점검 할만한 거냐는 교육청측 디스는 덤

5 여파

  •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10월 7일 저녁 ~ 10월 8일 오전)로 각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 하지만 사안 자체가 복잡한지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가 크게 이슈가 되었다.
    • 'MS 오피스를 MS에서 구입하지 어디서 구입하냐?'라는 거두절미한 우스개 문장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은재는 국민들과 네티즌으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되었고, 반면에 조희연은 질의시간 내내 까임을 당하다가 '프로억울러'라는 별명이 붙고 패러디 사진까지 나오며 흥했다. 사진 with 빌 게이츠 진실이야 어찌됐든, 흥분에 못 이겨 폭주하다가 상대 발언은 모조리 무시한 이은재의 자업자득이라는 네티즌 의견이 많다.
    • MS 오피스 사건이라 불리지만, 돌아보면 MS는 아무 잘못 없다. 난 누구? 여긴 어디?
  • "삼성 TV를 엘지에서 안 사고 삼성에서만 사냐?", "갤럭시를 애플에서 안 찾고 삼성에서만 찾은 나.", "신라면을 농심그룹에서 사지 그럼 오뚜기에서 사냐?", "MS 오피스를 MS가 만들어서 MS에서 샀을 뿐인데 왜 샀느냐고 물으신다면…" 같은 개드립이 흥하고 있다. # 오버워치를 블리자드에서 사지 넥슨에서 사냐
  • 문제를 일으킨 이은재의 지역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 지역인데, 삼성동, 도곡동, 대치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저 세 곳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자동네다. 특히 대치동은 우리나라에서 '교육 1번지'라 불리는 곳이다. 그래서 SNS에서는 "소득도 높고, 교육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 어떻게 MS 오피스의 'MS'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자인지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57%가 넘는 득표율로 국회의원이 됐느냐?"라면서 의아해 하는 반응들이 있었다. 서울 촌놈 그래서 강남이라는 단어와 맞물려 강남 MS 오피스녀라고 부르는 사람도 생겼다(…). 그리고, 똑똑한 강남구 병 지역 주민들이 저렇게 멍청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은게 문제가 아니냐면서 언어유희로 "강남구 병신 국회의원이은재"라고 조롱하는 드립이 흥하기도 했다.
  • 사실, 이은재는 국회 교문위에서 손혜원 의원이 '닥치세요'라며 이 의원을 대놓고 까서 화제가 됐던 지난 2016년 8월 13일 이후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누리꾼들에게는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러다가 이번 사건을 통해 인지도가 확 높아진 것이다. 이은재의 과거 행적들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황당 질책 이은재는 누구? 국감 대상일 때는 법인카드 개인사용 들통나 '곤혹'
  • 한 청취자가 인기 시사 팟캐스트 방송인 '김용민 브리핑' 앞으로 직접 이은재실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내왔다. 이은재는 MS 오피스나 한글 등의 소프트웨어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80000개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는데, 청취자가 그것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제대로 된 정보 출처에서 얻은 자료라면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도 아닐텐데, 전화를 받은 의원실의 관계자는 즉답을 회피하며 '지금 따지는 거냐'라는 식으로 청취자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취자가 '의원님도 교육감한테 따지고 소리지르는데 국민은 왜 의원실에 못 따지냐'라 되묻자 의원실에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며 "제가 분명히 경고했죠?"라고 경고(…)를 했다. 왜 대답을 못하냐는 질문이 계속되자 "아이구… 됐습니다. 그.. 영명하신 국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는 너무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 끊겠습니다."라고 빈정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청취자가 다시 전화를 걸자 이번엔 "끊어, 임마!"라는 막말을 하면서 끊어버렸다. 그 의원에 그 보좌관이라고 해야 하나?
  • 일이 커지자 10월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몸을 사리고 조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누군가에게서 상황이 봉합이 된 상태이며 여론의 관심이 멀어질때까지 대응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라는 문자가 오는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은재의 입단속을 시키려는 것 같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
  • 이후 종편 측에서도 이은재의 태도를 문제삼고 있으나, 조희연도 대답을 잘못해서 말을 어긋나게 했으니 둘 다 잘못이라는 식으로 싸잡아서 물타기를 하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위에 나오듯이 조희연의 잘못이 굳이 있다면 우문우답을 했다는 것인데, 조희연이 관심법을 쓸 줄 아는 것도 아니니 잘못된 질문을 한 질문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서 대답할 수도 없을 것이며 해야하는 의무도 없다. 도리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안나오자 역정을 낸 이은재에게 일방적인 사퇴요구까지 받은 피해자다. ##

6 이야깃거리

그래서…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 보면, 지금 출판기념회한 거, 비서실장의 비리, 심지어는 국정교과서 부교재! 국정교과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교재를 발간하려고 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 서울교육청 워드프로세서 일괄구매에 대한 의혹 제기 이외에도 이은재는 조희연의 출판기념회, 그의 비서실장의 비리 사건, 국정교과서 부교재를 언급하면서 조희연을 압박했다. 하지만 주된 쟁점이 일괄구매 건이다보니, 조희연은 일괄구매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데 집중했다.
  • 2시간 반 가량 지난 뒤에 이은재는 학교 내 통신 서비스(인터넷 등) 설치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통합계약과 예산 낭비, 특정업체 비호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은재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선 학교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은 조달청에 위탁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질 않았다고 말하면서,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재점검을 하겠다고 답했다.
  1. ↑ 저 말 이전에 이은재 의원의 질문을 듣던 다른 의원들의 어이없어서 웃는 실소가 후반부에 들린다. 당장 질문을 듣는 다른 의원들도 뭔 질문인지 핵심을 이해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니, 나경원의 저 말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2. ↑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일괄구매한 것이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 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이은재의 발언을 지칭하는 것이다.
  3. ↑ 쉽게 말하자면 경쟁을 통한 계약이 아닌,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아래 각주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
  4. ↑ 입찰과정을 거쳤다고 답변했다면 좋았겠지만, 이은재가 어느 지점을 노리고 있는가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결과론적인 이야기로만 답변했다.
  5. ↑ 공개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하나 밖에 없으면 유찰(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된다. 유찰이 반복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 입찰을 하지 않고 2인 이상 견적을 받거나 또는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뜻한다. 비리 등의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일정 금액 이하거나 유찰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7. ↑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모든 업체가 제각각의 입찰 가격의 제시한 데다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쓰기 때문에 예상가격의 99.99% 미만의 수치로 떨어지는 게 거의 필연적이다. 반면에 하나의 업체만 골라서 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예상 가격에 근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 ↑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싸게 먹히는 경우도 있다. 물품 구매를 하는 기관이 대량으로 거래를 하고, 또한 장기거래 고객이라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해 줘야겠다고 업체가 판단하면 금액을 꽤 까주기도 한다(업체 보호를 위한 하한선 정도야 있긴 하지만). 실제 교육기관의 거래를 위해 만든 학교장터 사이트에는 이런 '네고'를 위한 메뉴도 존재한다.
  9. ↑ 이은재 측은 현재 MS 오피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은재가 한컴오피스의 수의계약을 문제삼았다고 밝혔다.
  10. ↑ MS 오피스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경쟁입찰을 한 것은 적절했다. MS 오피스의 제작은 MS에서 담당하지만 판매는 대리점의 일종인 총판사 및 파트너사가 입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서울교육청의 워드프로세서 일괄구매 건에서도 4개의 총판사 및 파트너사가 참여하여 경쟁입찰이 진행되었다.
  11. ↑ 한컴오피스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수의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았다. 물론 한컴오피스의 경우 서울지역 총판이 단 한 곳만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조희연이 해명하였지만, 입찰공고문에는 지역제한이 걸려있지 않았다.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20160615600 - 00 참조하기 바람) 어쨌든 두 번 유찰이 된 후에 수의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위법이라 하기는 힘들지만, 서울지역에 한 곳만 존재하여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해명이라고 할 수 있다.
  12. ↑ 당연히 조희연의 입장에서는 이은재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고 대답할 기회도 얻기 힘들었다.
  13. ↑ 국회 회의실에서 이뤄지는 국감은 국회방송,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국감은 방송 송출의 한계때문에 생중계 없이 녹화만 이뤄진다. 참고로 이날 국감은 국회에서 진행되어 생중계되었다.
  14. ↑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기에는 질문이 난잡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15.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16. ↑ 사실 2016년 8월 31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새누리당 이은재과 이장우 의원이 청문회 전날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가결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교문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의 사퇴를 고성을 내며 요구하자 보다 못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닥치세요'라며 대놓고 두 사람을 디스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찍힌 이은재의 사진이 어째 홍준표 경남지사와 인상이 비슷하게 나와서 정치에 관심 있는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미 이은재는 유명인사였다. 그러다가 이번 MS 오피스 사건으로 그 인지도가 정치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까지 넓어진 것이다.
  17. ↑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8. ↑ 한컴의 시장적 위치를 고려했을때 대기업이나 최상위 중견기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원래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 한컴오피스 네오 교육기관용이나 윈도우 10 홈의 가격이 15~17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리니지 6개월 계정비밖에 안된다. 마이크로소프트야 실패해도(비x타…) 1억 카피니까 상관없는 거고. 게임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해서 GOTY를 쓸어담는 패키지게임사 매출액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시장에서는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다.(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6a8b42d422d1) 요즘 어도비 등 거대 소프트웨어사가 너도나도 패키지 대신 정액제로 전환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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