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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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	↓	↙	↓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우병우	←	넥슨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			↙	↓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	↓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대 정유라 특혜)			←	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최경희)
		↓
		박근혜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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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에게 주식을 뇌물로 챙긴 사건. 참고로 언론에서는 진경준 게이트로 나온다. 오히려 넥슨 게이트는 언급 횟수가 적다.

2 동기

넥슨이 이런 행위를 하였던 이유는 게임규제가 목을 조아오니 물밑에서 하였던 작업으로 추측된다. 당장 이명박 선거운동 매니저로 진경준이 발탁되었을 때, 이런 청탁을 통해 넥슨 이미지 제로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넥슨 메이플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에 지원을 받아 결국 기각되었다.

3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

2016년 7월부터 넥슨은 목숨이 아주 위태로워졌다.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의혹 때문에, 넥슨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할 만큼, 이미지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넥슨 항목에 나온 각종 비판사항은 어디까지나 게임 운영 방식, 작품성, 상술을 비판할 뿐이지만, 이 넥슨게이트는 범죄다. 그래서 넥슨 자체가 흔들릴 만큼 파괴력이 높으며, 게임업계 전체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

현재 검찰은 넥슨이 바다이야기 개발 회사에 투자했다가 검찰 수사 착수 전 지분을 매각했던 것이 진 검사장의 귀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2003년도 부터 진경준 검사장이 김정주 회장과 넥슨을 비호한 혐의가 있기 때문인데...결국 2016년 7월 14일 진경준 검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 되었다. 재판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혐의가 인정되면 김정주 회장 또한 처벌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 참고로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회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결국 진경준 검사장은 검찰에 구속되었다. 현직 검사장으로는 역사상 첫 구속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제식구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감싸주지 않으련지 걱정된다. 그리고 넥슨도 참으로 걱정된다.

특임검사의 수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정주가 진경준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주면서 입금자를 슨넥으로 표기하여 이체하였다고 한다.네이밍 센스가 참 [단독 “내 돈으로 주식 사야 되나…진경준 말에 개인 돈 줬다”] 코드명 ‘슨넥’

이미 증거인멸을 한 것 같다. 진 검사장의 장모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집이 치워져 있는 상태였다고.#

결국 2016년 7월 29일 진경준 검사장 해임 결정...뇌물 준 김정주도 기소당했다. 또한 이 둘은 끝내 재판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정주 회장이 엄청 불손하게 나왔다. 이 남자가 공소시효를 믿었는지, 진경준 검사장에게 보험 차원으로 주식을 줬다고 진술했다.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시점이 2006년도, 게다가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진경준 검사장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대줬다는 것이 사실이 탄로나서, 포괄일죄를 적용해 처벌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넥슨의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2016년은 넥슨 최악의 해라는 말로는 끝나진 않을 상황.

넥슨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애들 코묻은 돈으로 검사장 주머니 챙겨주느라 바빴냐, 300억 짜리 게임은 서비스 종료 예정에 그 돈으로 게임 서비스와 질이나 높일 것이지...라며 격노했다. 더민주의 송 대변인은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결정됐는데 부정부패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진경준 검사장이 그보다 못한가? 진경준 검사장은 범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질이 더욱 나쁘다. 최소한 나 전 기획관은 범법자는 아니다" 고 주장하며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밝힌 상황. 해임은 퇴직금과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

그러나 검사는 검사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해임이 법적으로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기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 물론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면 파면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검의 입장.

지금까지 밝혀진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수수내역은 총 9억 5천만 원이다. 8억 5천만 원은 넥슨재팬 주식이며 나머지 1억 원은 5천만 원 가량의 제네시스 차량 임대료와 보증금, 가족 여행 경비 5천만 원이라고 한다. 넥슨 주식으로 벌어들인 130억 원은 범죄수익으로 분류됐고 이미 법원에 의해 추징보전이 됐다. 게다가 검찰에서 진 검사장의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으며 김정주 회장 외에도 모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2016년 7월 31일 김 회장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이어가되 경영비리로 수사 범위를 차근차근 넓힐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김 회장의 자택, 넥슨 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경영 비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각종 회계자료 등을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한다. 자료는 모두 특수3부로 넘어갔고 일부 자료는 이미 분석에 들어간 상태.

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8월 16일 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재판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은 각각 고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김 회장 같은 경우엔 대한민국 최대 로펌인 김앤장도 포함되있다.

드디어 첫 재판이 시작되는 2016년 8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이라 굳이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진경준 전(前) 검사장과 김정주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앚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회장,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한진해운 서용원 대표이사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 검찰 측 입장을 인정하는 편이라고 하면서도 수사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한 상태고 피고인 측에서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며 3주 간의 기록 검토 시간을 요청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은 상태. 이에 재판부는 9월 2일까지 피고인들의 의견을 제출받고 12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은 김 회장에게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김 회장은 기도하듯 손을 합장한 채 고개를 떨구거나 재판부만 바라볼 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진 검사장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검찰 측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진 전 검사장이 주식대박 의혹이 불거진 올 4월 공직자윤리위가 재검증에 착수한 이후에도 주식대금을 넥슨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적용했다고 한다.

2016년 9월 12일에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김 회장과 30년 친구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김 회장이 베푼 호의와 배려가 뇌물 수수로 매도됐고, 둘의 관계를 직무 관련성이나 청탁의 대가로 연결짓는 것은 편향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참으로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진 전 검사장과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주식 관련 4억 2500만원은 뇌물에 해당하며 여행 경비중 일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간 것으로 다른 여행 경비와는 성격이 달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김 회장 측도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김 회장이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취득의 기회와 승용차 등을 제공하며 장래 보장성 성격으로 진 전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고자 뇌물을 제공한 것이니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다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10월 11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재판 과정을 볼 때 이미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의 30년 우정은 깨진 것으로 보인다. 나부터 살자

2016년 9월 27일 첫 공판기일에서 진경준은 금융실명법 위반을 제외한 뇌물 수수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김정주도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켜서 반성하지만, 포괄일죄 성립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두 사람의 돈이 오간 흔적에 대해 "정당한 채권·채무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주와 넥슨 임직원 간 오간 이메일을 통해 '진경준이 돈을 갚으려 한 흔적'이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이 오간 흔적이 없으며, 1주당 42,500원으로 책정된 것은, 2006년 10월 주당 20만 원으로 평가받던 넥슨홀딩스의 비상장 주식과 김정주 회장이 107만 주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당 10만 원에 사들인 것에 비하면 특혜"라고 반박했다.

2016년 10월 11일 2차 공판기일에는 김정주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넥슨의 구체적 경영 관련 데이터를 하나하나 제시했고, 진경준의 변호인은 진경준과 김정주가 30년 동안 놀러 다닌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양쪽 모두 재판부의 지적을 듣는 등 장시간 재판이 진행될 만한 상황을 초래한 감이 있다. 김정주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에서 다시 이어진다.

김정주는 "진경준이 약속대로 빨리 대금을 갚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주식대금을 준 이유 중에는 그가 검사인 이유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반면, 진경준은 "김정주가 먼저 빌려준다고 했다"며, "김정주는 '원래 직원에게도 돈을 안받으니 부담 느끼지 말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제네시스 리스 논란에 대해서도 진경준은 "김정주가 먼저 준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정주는 "경준 씨(김정주가 진경준을 부르는 호칭)의 부탁이라 (리스를) 빨리 진행했다"며, "너무 좋은 차를 요구해 부담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여행경비 대납 논란에 대해서도 진경준 측은 김정주와 진경준이 30년 동안 함께 놀러 다닌 곳을 1시간 넘게 하나하나 제시해 검찰이 "쓸데없는 이야기로 중언부언한다"고 반박하기까지 했다. 진경준 측은 김정주에 대해 "진경준이 부산지검에서 해양 관련 업무를 맡을 때 해양순시선도 태워준 적이 있을 정도로 친하다"라고 주장했으며, 김정주는 "운전 중에 경준 씨가 1천만 원을 달라고 해서 황당했던 적이 있다"고 맞대응했다.

2016년 10월 20일 공판기일에서 진경준 측은 반격을 시작했다. 이전 기일부터 이어진 김정주의 증인신문에서 "김정주가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진경준을 찾아와 '검사임을 주목해 만났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구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주가 부장검사를 면담한 뒤 조서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진경준이 김정주에게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도움을 준 적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주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신문이 장시간 이어진 감도 있다. "진경준을 친구라고 여기고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진경준이 검사라서 준 것인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 "친구인 이유가 90%"라면서도 "검사인 것을 아주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모호한 답변을 끊임없이 이어간 것이었다. 진경준이 넥슨이 빌려준 주식대금을 갚지 않아 김정주 개인이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준 씨와는 그냥 주는 사이"라면서도, "흔쾌히 주진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용원 한진 대표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경준 처남의 청소 용역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진경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서용원은 "특임검사의 수사 후 진경준이 찾아와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서 사장도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4 넥슨 경영비리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에서 김정주 회장의 넥슨 경영비리 의혹까지 확대 수사가 진행되면서 넥슨의 경영비리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며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 8301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김 회장과 김 회장 부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이자 유한회사 와이즈키즈가 NXC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넥슨재팬이 2011년 상장 후 주요 주주가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조세회피처의 역외펀드로 채워진 정황, 김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NXC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1000억원대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자료 분석및 고발 내용 검토를 마치는 대로 김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5 우병우 처가 - 넥슨 부동산 거래

진경준 검사장과 엮인 것만으로 보통이 아닌데 이제는 아예 청와대와 엮여버렸다. 그것도 조선일보의 특종이다. 조선일보는 비록 예전의 위세는 없어졌지만, 특종 면에서는 최근 2015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의혹을 잡아내는 등 정확성이 매우 높은데, 일단 거기서 특종보도를 했다는 것은 증거를 잡았다는 것이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친박을 (조선일보의 특종을 통해) 털어내고 있는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우병우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그런데 이번엔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이른바 꿀보직 논란이 일었다.

추가로 우씨 부인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처가 소유의 컨트리클럽 옆에 땅의 주인인데 거기가 밭이다. 그런데 부인이 농사짓지 않는다. 컨트리클럽 직원들이 더덕과 도라지임소라 반장이 여기서 빵 터졌다.를 키우고 있다고. 정식으로 계약한 임대 관계가 아니면 자신이 농사짓지 않는 땅을 소유하는 건 불법이다. 거기다가 윗 문단에서 언급한 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와 김정주를 잇는 브로커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나왔다. 문제는 이것 말고도 내용이 더 많다는 것. 여기에 다 쓰기에는 여백이 너무 적다. 자세한 사항은 우병우 문서로.

6 넥슨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사건 재조사

채널A 보도

2011년 넥슨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사건 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이 진경준 검사와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기사가 나왔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착수했다.

7 파장

요약 : 벼랑 끝까지 가버린 넥슨

7.1 넥슨 공중분해?

이번 사건으로 지분에 집착하고, 은둔 경영을 고수한 김정주 회장을 비판하는 사람이 늘었다. 알다시피 지분은 경영권을 굳히려는 수단이다. 실제로 김정주 부부는 NXC 지분을 97%나 보유한다. 넥슨 직원들도 "김 회장은 지분에 집착이 강해 자신이 잘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지분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정주 회장은 창업 멤버에게도 지분을 거의 안 줬고, 줬어도 수백 주 단위가 고작이었다. 더구나 퇴사자가 가진 지분마저 모조리 회수했을 정도다. 그렇게 지분을 밝히는 사람이, 넥슨이라는 기업과 무관한 검사장 친구에게 뇌물로 줬으니까, 넥슨 내부에서도 김정주 회장을 불신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게다가 은둔 경영을 고수하기 때문인지, 야근을 하는 직원조차 김 회장을 못 알아볼 정도였고 넥슨 경비원에게 외부인 출입금지 라며 붙잡힌 적도 있다고 한다. 사건이 터지면서 이러한 은둔 경영이 기업 이미지도 더욱 망가뜨렸다. 이 때문에 넥슨이 일본으로 달아나지 않고, 국내에 기업공개만 했어도 이러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넥슨도 헤드샷을 맞았다. 안 그래도 오버워치의 강세와 서든어택 2 때문에 게임 내적으로도 이미지가 너덜너덜해졌는데, 여기에 고위 임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외적인 이미지까지 확 깎인 탓에 직원들의 사기마저 바닥을 기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기사)

7.2 돌이킬 수 없는 게임 규제 강화?

하지만 이 사태는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어려웠던 게임 업계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면서, 게임규제가 걷잡을 수 없이 강화될 수도 있다. 당장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의 개정안이 랜덤박스로 먹고 살던 게임업체들을 더욱 조일 것이라는 걱정이 대세다. 더군다나 코어 게이머들마저 동참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더욱 올랐다. 사행성으로 번 돈이 정경유착으로 흘렀다는 사실도 탄로가 났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을 근거로 더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생겼다. 때문에 넥슨 말고도 다른 대형 업체들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헌재가 셧다운제나 김영란법 판정 과정에서 '수준 미달인 자에게 국가가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일단 시작된 규제가 근시일에 완화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셧다운제 완화에 제동이 걸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도 게임 산업은 그나마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웠는데, 이것 때문에 부정부패라는 낙인이 찍혀서 더욱 위험하다. 게임 업체에게 마지막 남았던 이익집단(게이머를 비롯한 여럿)은 옛날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장했지만, 이것 때문에 엄청 실망했다. 안 그래도 게임 규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갈수록 커지는데, 두 세력 모두에게 뭇매를 맞는 사건이 터졌다. 결국 누가 보더라도 게임 산업 자체가 (생산품으로 보나 경영 구조로 보나) 너무 거슬릴 뿐이다. 이 때문에 게임 산업 자체가 과거 부동산 시장보다도 심한 다중규제에 묶일 수 있다는 걱정도 조심스레 나온다. 한마디로 말해 모든 산업은 그에 걸맞은 규제를 가진다는 사실만 제대로 보여준 격이다. 적어도 도박성 상품으로 현질을 유도하다 직격탄을 맞은 지금 상황은 게임계의 자업자득이 맞으며, 이런 병폐는 규제로 억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청소년이 대상인 게임 시간 규제도 일단 아귀는 맞다. 학생이 생체 리듬도 깨질 만큼 놀다가 공교육에서 낙오하면 큰일이다. 무엇보다 미성년자는 성인이 보호할 대상이라서 더욱 아귀가 맞다. 미성년자에게 음주, 흡연, 성인용 업소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소중한 학창시절을 게임으로 허비하면, 나중에 아주 힘든 길이 기다릴 뿐이다. 이것을 잘 아는 학부모나 교사, 기성세대는 공부를 가로막는 요소(연애, 오락, 만화 ...)를 모조리 싫어한다. 게임에 손을 대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그쪽으로 화력이 모일 뿐이다. 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 규제의 상당수는 입시 위주 교육이라는 비뚤어진 사회 풍토 아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므로, 게임 규제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이라는 비뚤어진 교육 체계를 비판하는 것이 더 사리에 맞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과거 그리스가 그랬듯,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게임이라는 컨텐츠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일단 금주령을 내리는 것이나 담배 자체를 유통 금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시행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게임 밀수·밀매'와 같은 범죄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여파가 정말 만만치 않다. 당장 금주령이 내려졌을 당시 미국에서 마피아들이 불법 양조로 큰 위세를 떨쳤던 것도 있고, 그리스 또한 게임 금지와 관련하여 EU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고, 권력을 남용해 ArmA3 제작진 두 명을 억류시켜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게임 금지령을 폐지한 바 있다. 그렇기에 그리스의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7.3 게임 산업 대격변?

규제와는 별개로, 다른 업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언급했듯 서든어택 2가 된서리를 맞으면서, 출시를 앞두었던 게임들이 똑같이 서리 맞을까 하나같이 출시를 미루게 되었다. 그 와중에 스마일게이트는 꿋꿋하게 로스트 아크의 CBT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나선 상태. 안 그래도 오랜 개발 기간과 출시 연기 등으로 게이머들의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는지라 스마일게이트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겁다. 심지어 로스트 아크 마저 망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게임계에 미래는 없다는, 과장이 다소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넥슨 게이트 보다는 서든어택 2 때문에 일어난 것이므로 완전히 엮기에는 곤란하다.

넥슨을 퍼블리셔로 두고 있는 개발사들에게는 생지옥이 따로 없다. 무엇보다도 '넥슨에서 서비스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심각한 페널티가 될 수 있으니, 후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껏 넥슨 밑에서 자랐던 게임들이 하나둘 탈주하게 되면 넥슨은 향후 퍼블리싱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경영난의 악순환으로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넥슨에서 자체 개발한 게임들에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자체 개발한 게임들중에 평작수준이라도 되는 게임이 드문게 함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아타리 쇼크 때에도 그랬듯 게임 시장이 사행성 논란을 벗고 다시금 성숙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도 넥슨이 게임산업을 좀먹던 존재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는데, 이러한 '악덕 기업'이 퇴출되면 그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게임업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 그래도 아타리 때에도 그랬듯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감수해야 하며, 안 그래도 외산 게임들이 점령한 게임 시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완전히 잠식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아타리 쇼크를 겪었는데도 30년 째 교훈을 깨닫지 못한 채 사행성을 남발하고 다시 이런 쓰레기 게임이 나오는 걸 보아하니 정말로 배운 게 없는가 하는 의견도 많다.

7.4 장외시장에도 칼을 들이대나?

앞서 언급했듯 넥슨은 끝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채 장외시장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이게 화를 자초했다는 평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방송 등으로 유행을 타던 속칭 '청담동 백만장자'가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안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공직자의 장외주식 보유 실태가 드러난 데다가, 청담동 백만장자 사건과는 불과 하루의 시차를 두고 진 전 검사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것도 맞물려 있는지라, 게임 시장은 물론이고 장외시장 역시 강제 지정 등으로 규제에 묶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비상장주식 보유 부분은 안 그래도 논란이 남아 있는 김영란법은 물론, 국회에서 추진중인 이해충돌방지법(특혜 금지법)과도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넥슨 게이트가 게임 규제 강화 + 김영란법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안 강화라는 3중 규제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장외시장 규제까지 합치면 4중 규제가 되고 게임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등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니 재벌 입장에서는 사실상 숙청. 그야말로 김영란 묵시록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 헌재마저 '헌법적 질서'라는 이름으로 경제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는 한, 재벌들이 해당 규제 또는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낸다 해도 헌재에서는 '재벌의 미개'라는 이름 하에 소송을 기각 또는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8 관련 문서

• 진경준
• 우병우
• 김정주
• 돈슨
• 넥슨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사건
• 제네시스
•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 서든어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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